제217회 제3차 본회의(2020.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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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홍헌표ㆍ이규화 의원)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3. 시정질문의 건


(10시00분)

○ 의장 정종철 오늘 이 자리에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직접 들으시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숙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헌표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홍헌표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홍헌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홍헌표ㆍ이규화 의원)

(10시01분)

홍헌표 의원 존경하는 23만 이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야로 고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이천시 새마을지회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근면ㆍ자조ㆍ협동’이라는 구호 아래 제창되어 새마을지회가 탄생되었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년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의식주 해결이 어렵고 후진국으로써 굶음에 허덕였으나 새마을 지도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천시 새마을 지도자는 읍면동 산하에 총 900여 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고 지역주민들과 각 마을을 위한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 감염으로 우한교민이 이천에 방문했을 때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께서 선두지휘하에 우한교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었고 14개 읍면동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이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 새마을 지도자들이 14개 읍면동에서 이ㆍ통장님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최일선에서 노력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새마을 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던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제대로 된 지급 수당이나 보상 없이 봉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새마을 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그리고 역량강화에 대해서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조선 말기 후기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어사로 활동하시다가 간신들의 누명에 휩싸여서 20년 동안 귀양살이를 할 때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라는 저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하여 보면 나라가 가난한데도 흥청망청 나라 재정을 쓰게 되면 그 나라는 더욱 더 약하고 어려운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부자인 나라에서 그 재산을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그 나라가 부유해 졌을 때 강국이 된다는 목민심서에 인용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권금섭 부시장님 그리고 지난 2주일 동안 예산결산 모든 것을 다루면서 2020년도의 추경예산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그동안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들께서 알뜰살뜰하게 이천시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께서 그동안 이천시를 이끌어 오시고 3년 동안 이천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여주에서는 28%입니다. 이천은 56%라는 재정자립도를 형성을 하였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 덕에 우리 7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단단한 이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건 새마을 지도자들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께서 역량강화, 처우개선에 좀 더 도와주신다면 이천이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당부드린 거에 대해서 그동안 도와주신 실ㆍ과 국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 동안 언론에서 열심히 하셨고 우리 배석환 국장님, 그리고 서경석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5분 발언한 거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규화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매년 꽃길 사업으로 1년생으로 버려지는 꽃길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세워지는 꽃길 조성 식목행사로 나무 심기, 벽화 그리기 등이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1년생이나 다년생인지를 구분하여 전국 지자체도 해마다 꽃을 심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왜 저 꽃을 심는지 모를 정도로 의미가 맞지 않는 장소에 널려져 있는 팬지나 경관 대비 조화롭지 못한 꽃들이 해마다 심어지고 시들면 쉽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은 각 읍면동마다 6,000에서 한 8,000 정도가 예산이 됩니다. 시민들은 길가에 심어져 있는 팬지나 백일홍,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천시 전체의 경관을 고려하여 구획별로 권역을 정하여 전체 시의 이미지 개선과 연계하고 포인트를 주어 건물과 컬러와 벽화 예산과도 또한 마을의 포인트를 강조한 미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이천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꽃마을이나 거리 조성 시에는 계절별로 군락지가 형성이 되고 시민들은 꽃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하여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호법에 코스모스 군락지 조성으로 많은 시민들이 감탄하였던 것이 예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꽃의 생산지로 유명한 네덜란드는 튤립으로 인한 축제, 생산 수출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아름다움을 다양한 색깔로 조화롭게 연출하는 것 또한 세계적입니다.

담양의 죽녹원 대나무 군락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제주도는 사계절마다 꽃 축제를 행사하기 위하여 한 가지씩 군락지를 만들어 축제를 계절별로 진행하고 있어 관광 상품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초라한 꽃도 군락지를 만들면 아름다운 꽃으로 변모하며 다양한 구성으로 볼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모여 있을 때의 아름다움은 길이길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또한 연출될 것입니다.

여기서 쪼개놓은 예산은 적어 보이지만 뭉치면 아주 완벽한 예산으로 시의 이미지 개선 사업과도 통일성, 군락지의 미 더하기 위한 시 전체가 또한 여기 가지 사업들과 연계해서 이 꽃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형성하면 각 읍면동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아름다움을 형성하기 위한 것들을 조경 전문가나 화훼 전문가들에게 함께 조언을 구하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버려지는 1회 예산으로 없어지는 것보다 매년 계획되는 시의 이미지와 꽃의 군락지 경관과 조화로움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거리, 녹지와 어우러지는 꽃나무를 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공동체사업, 축산업, 이미지 개선과도 연계되는 큰 정원을 만들어 가듯 새로운 콘셉트를 가지고 조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천시가 바라는 목표와 예산반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단계별로 꽃길 조성사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 담당자의 깊은 고민과 계획이 수반되어져야 하고 실행 후에는 목표를 정한 방안에 대해서 평가가 수반되어져서 실행 후에 다다르지 못한 것들, 고쳐야 될 것들은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서 꽃길 조성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지고 발전되어져야 할 방안으로 모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4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6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으며, 바로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16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학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림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심의과정 중에 의원님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이 과정 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왜곡되어 시민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되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7일 예산 심의과정 중에 ‘의회 공개방송 송출 시설 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은 시민분들에게 알려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회 회의 관련하여 방송 송출을 반대한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송 송출에 반대 의견을 제기한 의원님은 한 분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 방송 송출 시설 설치 관련하여 올라온 4억 9,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당장 졸속으로 통과시키지 말고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 방송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임기가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기이며, 1년에 90일 남짓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4억 9,100만 원을 책정하는 건 과도한 예산이라는 의견과 의원님들의 홍보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용역이나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4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적은 비용도 아닌데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이천시 의원님들 모두 이천시민이 선택해 주신 이천시의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 이천시민이 선택해 주신 의원님들이며, 각자 존중받길 원한다면 상대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특히 회의 중에 본인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거친 언어 사용과 과격한 행동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인지 못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행동들은 상대에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면 과격한 언행이 아닌 논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원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고 회의장 내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언행에 품격과 책임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1조 1,047억 8,08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6.44%인 1,559억 5,6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및 글로벌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화 지원사업 및 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적은 비용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율적인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계수조정 과정에 과다 책정된 예산이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 등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48억 9,589만 8,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특정목적’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보내며 의원 본연의 업무와 이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엄태준 시장님과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2021년도는 이천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시정질문의 건

(10시23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선거구별 가나다 순이며,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일중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김학원 부의장님께서는 서면질문으로 갈음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서면질문 끝에 실음)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 우선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정질문을 드리는 바에 있어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뜀! 새로운 시작!’ 이천시의회 가선거구 국민의 힘 김일중 청년 시의원입니다.

우선 언제나 깊은 관심과 다양한 이천시 시정발전을 위한 충고로 이천시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23만 이천시민과 함께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총 9개의 항목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1안 이천시 시가지 낙후된 인도 전면 개보수 공사의 필요성.

2안 이천시 청년의 권익 발전을 위한 청년 전담 정책부서 신설의 필요성.

3안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이천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기관ㆍ사회단체 공유 오피스 도입의 필요성.

4안 안전한 도로 위 문화를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의 필요성.

5안 중앙부처와의 효과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이천시 대외협력부서 재정비의 필요성.

6안 이천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고 직접 투표하는 우수 정책 선정제도 도입의 필요성.

7안 이천시 여가생활ㆍ문화 향유의 공간 확대 필요성.

8안 이천시 농업 내실화를 위한 친환경 약제 활용 공동방제의 필요성.

9안 마지막으로 이천시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이천시민의 고견과 이천시의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장기간 숙고를 통해 이천시 집행부와 이천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안입니다. 시가지 등 낙후된 인도 전면 개보수 공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산책하기 위해 아이를 태운 유모차 1대 끌기 힘든 울퉁불퉁한 인도, 보행보조기 이용해 외출조차 힘든 이천의 거리들’이라는 민원이 아직도 우리 이천시에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는 보행자 권익개선을 위해 보행자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 일원에 시민들의 통행 불편, 보행사고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화된 보도블록 재정비를 하여 보행자를 위한 보도블록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민의 편의성과 유모차, 보행보조기, 그리고 보행장치 등의 이동수단이 원활히 이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행자도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모차, 휠체어와 같은 보행보조기 등은 보행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만 먼 시야가 확보되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파손된 인도로 인해 운전자의 좁아진 시야는 제2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양이 제각기인 보도블록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천시 경충대로, 영창로, 이섭대천로, 중리천로, 증신로 등 이천시 주요 시가지의 보도블록은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블록의 형태는 S블록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톱니형, 타일형으로 구획마다 달리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보행도로는 블록의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블록의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각기 제각기인 보도블록 모양을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을 위해서라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이 인정하는 안전한 보행자의 보행로와 깨끗하고 시민의 편의를 고려한 잘 정비된 도시조성을 통해 걷는 것이 기분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보도블록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안 청년 전담 정책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된 사회는 건강하고 지속가능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만 19세∼만 35세 청년 인구수는 총 5만 1,134명이며, 이는 이천시 전체 인구수 대비 23.3%로써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은 젊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지원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에 건의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아직까지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이천시 청소년 관련 정책업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모든 청년들의 정책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으며,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며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청년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을 마련해 주고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역할을 하며 우리 시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총괄할 수 있는 청년 전담부서 신설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3안 이천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기관ㆍ사회단체 공유 오피스 도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공간플랫폼은 이천시 기관ㆍ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절감, 청소년을 위한 소통과 문화공간 제공, 청년 창업 등 다양한 지원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써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시장은 작지만 20대에서 30대 참여도는 55%에 달할 정도로 높고 40대 이상 관심도도 64.7%로 높아 앞으로 지자체 ‘공유모델’ 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각광을 받으며 글로벌 경제와 사회 전반에 혁신의 열풍을 몰고 온 공유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과 이후로 재편성되는 양상입니다.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 정부에서도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공유 오피스는 앞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회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무실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자체 기관ㆍ사회단체의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 성남시, 전주시 등 지자체에는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안 스마트횡단보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

여러분! ‘스몸비’라는 신조어를 아십니까? 이 말은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휴대전화 이용 중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는 2011년에 642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4년 사이에 2배 이상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심각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응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시 성동구청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스마트 횡단보도 시범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차량번호 자동인식, 보행자 감지, 신호감시, 보행량 방향별 감지, 보행자 경고 바닥 신호등, 횡단보도 시선유도 LED 등 다양한 기능을 담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교통관련 데이터 자동 수집 등이 가능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정지선 설치 이후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정지선을 보고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70%, ‘스마트폰 정지선 추가 설치에 대해 긍정적이신가요?’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55.9%, ‘그렇다’라는 응답이 27.1%로 나타나 스마트폰 정지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한 교통문화에 앞서가는 이천시의 모습을 기대하며 관내 이천시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인도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5안 이천시 대외협력부서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021년도 이천시 국비 확보 내역을 보면 2019년 국비 3,427억 확보, 2020년 국비 3,949억 전년대비 522억이 증가, 그리고 2021년 국비 5,882억 전년대비 1,933억이 증가, 확보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이천시의 국비 확보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국비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이천시에도 국회, 중앙부처에 대한 전략적 관계를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많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2020년 7월 31일 대외협력사무소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천시 대외협력사무소 직원 수 주무관 2명에 운영되고 있는 현황은 아주 부족하다 사료됩니다. 대외협력업무의 효율성과 활동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가 있는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대외협력사무소의 직원현황을 보면 수원시 14명, 화성시 6명, 남양주시 4명, 춘천시 3명, 이천시 2명입니다.

이천시 대외협력부서가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정부 예산편성과정에 사업부서와의 대응논리 개발 그리고 국회의원 방문ㆍ협조를 통한 소통의 활로를 확장하는 등 각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대외협력부서가 새롭게 재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6안부터 9안까지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김일중 의원 다음은 이천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고 직접 투표하는 우수정책 선정 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4 부록에 실음)

민선 7기 ‘시민이 주인인 이천’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천시는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가장 공감하고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정책들에 관한 공감은 서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에서 계획하고 시행한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시민과 교감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효과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성동구청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은 홈페이지와 구청을 방문하는 성동구민들이 직접 1년간 성동구에서 시행된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투표(1인당 5개까지)를 하는 ‘구민과 직원이 함께 뽑는 2018 성동구 10대 뉴스’라는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투표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를 시민과 교감하며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며 시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고 시민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시민의 투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시민투표 우수정책 선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가생활 향유 공간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5 부록에 실음)

이천시는 우리나라 역사에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적과 특산물 등 명승고적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봉산과 임금님이 직접 어사한 쌀의 본고장으로서 먹거리와 볼거리 등이 풍부하며 타 지역에 비해 접근성 또한 뛰어난 지역입니다.

현재 캠핑문화가 활성화가 되며 많은 지자체가 직접 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주변 자연과 연계되어 있는 공원부지, 저수지 등을 활용한 오토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충남, 제주도에서 각광받고 있는 오토캠핑장처럼 이천시도 한적하고 조용한 환경에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이천시를 소개하고, 특산품을 홍보한다면 외부 관광객 유치, 지역홍보,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자기예스파크, 수변공원 등에 이천시 특색을 살리는 오토캠핑장 조성을 통해 여가생활 향유의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 내실화를 위한 친환경 약제 활용 공동방제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임금님표’ 이천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나 타 지자체들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쌀 종자와 브랜드 개발로 점차 시장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쌀 소비량 감소로 국내 쌀 소비시장은 양적확대가 아닌 기능과 친환경적인 요소를 접목한 질적 확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남 곡성에서는 향미 나는 쌀에 친환경 유기농이라는 이미지를 더해 ‘백세미’라는 브랜드를 개발ㆍ보급하고 인터넷을 통한 판로 확대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이천쌀이지만 점차 좁혀지고 있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이천시 농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천 수도작에 대한 공동방제 관련입니다. 2019년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생산 작물별 잔류 농약검사 및 등록 이외 농약 사용이 일정기준 이하로 금지되어 농약 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생산 농산물의 판매가 금지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약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천시도 이제까지 해 왔던 화학농약의 공동방제 방법은 PLS가 적용ㆍ시행되는 현재에는 새로운 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인근의 안산, 고양, 시흥, 부천, 김포, 서울 강서 지역 등은 이미 2년 전부터 화학농약에 의한 공동방제를 잔류농약 성분으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유기농약제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로부터도 좋은 결과와 호응을 얻어 지속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천시는 한강수계권으로 화학농약 공동방제에 따른 농약잔류 오염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농약의 잔류성분이 그대로 한강수계권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킬 경우 이천시가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가 화학농약 대신 친환경 유기농약제를 사용함으로써 한강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 대외 이미지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의 특산물인 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 화학약제 미사용을 통한 한강수계권 오염방지 및 농업의 내실화 강화에 기여하며 PLS에도 부합할 수 있는 친환경 약제 공동방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은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작업에 필요한 고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 부족한 노동력 해소,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이천시에서는 모가농기계임대사업소와 장호원읍에 남부분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호응도 높고 이용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 두 곳 모두 이천 중ㆍ남부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신둔면, 백사면, 부발읍 등 이천 북부권역 농민들은 농기계 임대를 위해 이천 중ㆍ남부권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임대기계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사고위험 등 시간과 거리, 안전상의 제약으로 인해 본 시설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을 영위함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인 이천시 농업경영체 등록자 수는 총 1만 3,066명이며, 그중 신둔면, 백사면, 부발읍과 시내 동지역의 등록자 수는 총 6,331명으로 이천시 전체 경영체 등록자 수의 48.5%에 달하고 있으며 그만큼 농기계 임대 지원의 필요성도 많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 북부권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 설치하여 북부권 농업인의 농업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정종철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존경하는 2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도 발전하는 이천 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종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행복증진과 성장하는 이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그동안 고민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 151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아동학대자와 분리보호 등 직접적인 조치가 111건 이루어졌으며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98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56건이 아동학대로 확인되어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아동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학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천시는 긴급보호가 필요한 학대아동 발생 시 즉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학대피해가 발생한 아이들은 인근 도시로 인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즉시 조치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안전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써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기에 우리 시에서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서학원 의원 다음은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ㆍ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위축과 경기침체 이로 인한 소득감소로 지역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천시민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득보전과 생계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으며, 4월에는 총 330억여 원의 시 예산과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합해 22만여 이천시민 모두에게 25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막대한 재정소요로 제도적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었지만 시민분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백신개발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더라도 지역경제가 일시에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분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경기침체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추가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시설물 럼블 스트립(Rumble Strip) 등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으로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2020년 11월 현재 우리 시에 총 6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쿨존에는 안전표지판과 도로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는 스쿨존 안에서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으며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차량의 속도위반입니다.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으로 속도제한 안전시설이 스쿨존 주변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단속 카메라만 지나면 속도제한 규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규정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쿨존 내 안전사고를 경감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럼블 스트립과 고원식 교차로의 설치입니다. 럼블 스트립은 도로에 홈을 파서 자동차가 도로를 지나갈 때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시설로써 차량감속과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고속도로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 등에 많이 설치되는 시설로 자동차의 감속운행을 유도하고 운전자에게 청각적으로 위험성을 알려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시설물입니다.

아울러 도로면보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높게 시공하는 고원식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함께 설치한다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표지판 등과 같은 시각적인 시설물과 함께 럼블 스트립과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한다면 어린이와 운전자가 시각적 인지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어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줄여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시장님은 어떠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하천에서 신둔천(예스파크)까지 자전거도로 설치를 통한 예스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하천(복하1교)에서 신둔천까지 연결되어 있는 하천변 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정비가 잘 이루어져 있어 많은 시민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복하천과 신둔천변에 자전거 대여소가 설치되어 하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둔천에서 예스파크까지 가는 연결된 하천 도로는 현재 없는 상태이며, 또한 부분적으로 제방도로가 끊겨 있어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스파크까지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30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며 위험부담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도로 중 미정비된 구간을 정비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면 큰 도로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보다 시민의 안전을 높일 수 있으며 자전거를 타는 분들의 예스파크 방문율 또한 높여 예스파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인도 보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도 서면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서학원 의원 다음은 노후화된 인도 보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곳곳에는 노후화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분수대에서 실버사거리, 송정동 수림2차 아파트에서부터 신일아파트까지의 인도를 보면 노후화되고 경사가 있어 어린이, 노약자의 경우 낙상위험이 높고 일반 성인도 자칫하면 넘어져 다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되어 고르지 못한 인도로 인해 유모차나 장애인의 휠체어 이용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천시 곳곳의 노후화된 인도를 시민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하고 조속히 보수ㆍ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전지역에서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현재 이러한 토지 관리의 기본원칙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보전목적의 녹지지역에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토지는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중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거주환경 개선, 상업이나 업무의 편익증진, 공업 활성화 등 개발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써 개발사업 시행 시 난개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용도지역 특히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서는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난개발 우려가 크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보전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개발 수요가 많아 꾸준히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보전목적 용도지역에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보전지역의 개발행위 증가로 도시경관 훼손, 교통 혼잡, 주차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추후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미정비된 상태에서 시가화가 된다면 시민분들의 불편과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히 증가할 것이며, 이는 또다시 이천시에서 떠안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보전지역 개발에 대한 관리방향 제시와 그 방향에 맞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최근 3년간 매년 1만 6,000건 이상의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은 코로나19, 테러, 대형지진 등과 같이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부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교통사고 등 국소적인 규모까지 갈수록 유형이 다양해지고 위험성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 대비의 중요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감에 따라 재난안전체험을 직접 몸으로 배우는 안전체험교육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다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 안전한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전과 유사한 대피상황 조성, 위기상황 대처 능력, 생존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 및 반복적 실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현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중심이 되어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활동을 존중하는 도시입니다. 이천시는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승강장은 아파트 등에서 어린이들이 등ㆍ하원시간에 안전하게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 등의 차량을 기다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도 아파트에 아이들의 안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린이 승강장은 학교에도 필요한 시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하교 후 집 또는 학원을 가기 위해 도로 주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이면 학교 주변 건물 입구에서 비를 피해 머물다 차량이 오면 아이들이 차량만 바라보고 뛰어가는 아찔한 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아이들이 외부환경에 상관없이 차량을 기다리는 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어린이 승강장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와 새로이 건설되는 아파트에도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농경지 등 피해 경감을 위한 하천준설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서학원 의원 다음은 집중호우 시 농경지 등 피해 경감을 위한 하천준설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천시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수도작 기준 1,493건이며 피해면적 1,047만 3,117㎡에 달하며, 이중 상당수는 하천의 배수불량으로 인해 배수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일어난 피해입니다.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은 총 146개소로 소하천은 국가하천과 달리 정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기철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주변 농경지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를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천의 지속적이고 확대된 하천준설사업 시행을 건의드립니다. 하천 준설은 하천의 하상면을 낮춰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이나 배수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의 효과가 피부에 와 닿지 못할 정도로 미비합니다.

농경지 피해 경감 등 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준설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군부대 자원을 활용한 군(軍) 문화 축제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 시 관내 군 자산을 활용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군 문화 축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의 질의답변은 ‘현재 축제가 많아 추가적인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민ㆍ관ㆍ군 재해재난 대비 시범훈련을 개최하여도 충분하다. 인삼축제, 도자기축제 시 군부대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각종 표창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축제 시 군부대 홍보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겠다. 관ㆍ군 협력 상생 분위기 조성 후 확대 검토하겠다’는 단편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군 문화 축제를 제안드렸던 이유는 현재 지역마다 비슷한 축제들이 중복 개최되고 있는 점과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축제 차별성과 독창성을 살려야 하는 점 및 역사와 문화의 연계성을 통한 전통의 현장에서 역사성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며 군 자산을 통한 다양한 가치 창출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축제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결여되고 역사적ㆍ문화적ㆍ산업적 가치를 융합하지 못한 지역축제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23일에서 5월 24일까지 2일간 제1회 한국 회전익기 전시회를 항공학교, 항공작전사령부, 논산시가 공동주관하여 논산시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주목할 점은 관ㆍ군 상생협력 방안의 하나인 행사에 이천시에서 주둔하고 있는 항공작전사령부의 첨단 헬기인 아파치, 코브라, 수리온, 블랙호크, 시누크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시군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항공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7군단 등 대한민국 핵심 군부대와 군 자산이 있음에도 활용방안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특수전사령부에서 국군의 날 행사의 예행연습으로 이천시 상공을 비행하는 헬기, 전투기, 공중급유기, 블랙이글스 등의 다채로운 비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분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잘 아실 겁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군 자원 중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80% 이상이 이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자원입니다.

이천시에도 항공작전사령부, 7군단 및 특수전사령부라는 군 자원을 활용하여 군문화축제를 추진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업적 가치와 이천의 브랜드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며, 이천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에서도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군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방향의 콘텐츠 개발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도시 이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이규화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 이천시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엄태준 시장님께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고심하고 있던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보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7가지 의안에 대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복하1교와 수변공원 문제점 및 주차공간 등 시설 보강 관련 계획.

두 번째, 조읍1리에서 2리 구간 내 농어촌도로 개선 공사에 관한 내용.

세 번째는 주말에 이천시내 도로 교통체증 해소와 불법 주정차 단속 방안에 관련한…….

네 번째, 공중화장실의 리모델링 필요성.

다섯 번째, 가용재원 활용으로 균형발전 중장기계획 마련에 대한 필요성.

여섯 번째, 신둔면 인후2리 마을 안길 조성공사와 관련된 안.

일곱 번째, 예스파크와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하1교와 수변공원에 캠핑카로 인해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문제와 무분별한 주차에 따른 단속과 주차공간 확보 방안 및 자전거도로 시설 보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복하천 주변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가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조성과 주변에 갈대들이 잘 어우러져 경관 또한 매우 아름다워 많은 시민들이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여 운동하고 계십니다.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좋은 시설과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AI 발생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하천변에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캠핑카를 비롯해 텐트를 설치해서 장기간 체류하며 고기를 구워먹거나 낚시를 하며 여가를 즐겼습니다.

이로 인해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열심히 운동하던 시민들이 고기 굽는 냄새와 무분별하게 주차된 캠핑카와 텐트들로 인해서 운동의 흐름이 깨지고 불쾌한 냄새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하천변에 체류하는 캠핑족들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와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 등 우리 시가 다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변공원과 복하천변으로 여가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제방도로에 주차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 위험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복하천변에서 장기체류와 음식물 섭취, 무질서한 주차, 쓰레기와 낚시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충분한 주차공간과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천시민들이 상쾌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읍1리에서 조읍2리에 농어촌도로는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이규화 의원 다음은 조읍1리에서 조읍2리 사이 농어촌도로(이여로 428번길) 양방향 차로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정질문으로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읍2리는 약 84세대 2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도 80여 대에 이르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농어촌도로인 이여로 428번길은 1일 500여 대의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고 주민들은 또한 농사일이나 시내에 볼 일을 보려면 이 길을 이용해야 하지만 도로 폭이 대부분 3m로 좁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형편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조읍2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이여로 428번길 2km에 대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포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말에 이천 시내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 우리 시의 인구수는 22만 6,700여 명이며 자동차 대수는 11만 8,000대로 인구 2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 수만큼 시내의 도로여건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빠른 도시화와 핵가족화,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량은 증가하고 있고 반면 도로의 확포장 등 여건 변화는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한 엄태준 시장님의 노력으로 외곽지역의 도로 상황은 좋아지긴 하였지만 시내권역은 더욱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터미널 사거리에서 분수대오거리 방면, 서희동상에서 실버사거리 방면, 이천시청에서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은 혼잡하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평일에는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주말의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이 점령되어 병목현상으로 인한 체증에 시민들한테는 고통과 불안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일 퇴근시간대와 주말 특히, 토요일 오후까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대하여 교통 혼잡을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봉공원, 안흥지공원, 남천공원, 관고재래시장, 터미널 내 공중 화장실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이규화 의원 다음은 설봉공원, 안흥지공원, 남천공원, 관고재래시장, 터미널 내 공중 화장실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수는 주유소, 충전소 등에 설치된 모든 화장실까지 포함하여 약 250여 개소에 이릅니다. 이중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며 우리 시에서 건립하고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은 설봉공원 화장실을 포함하여 약 2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중화장실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에 지어진 건물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많이 노후화된 실정입니다. 그나마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높은 관심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비데 및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 또한 잘되고 있어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큰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천의 관문인 터미널이나 우리 시 대표 관광지에 설치된 화장실은 우리 시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처음 대하는 첫인상이며 이천시민이 쾌적하게 누려야 할 곳인 만큼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냄새 없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여 이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가용 재원을 활용한 이천시 균형발전 중장기계획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5년간 이천시 결산검사를 보면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한 결과 당초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세입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규모는 1조 8,867억 원이며 세출은 1조 3,235억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1조 183억 원임을 감안한다면 예산 편성으로 추경을 통해 3,052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재정의 질은 나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3,804억 원, 2019년은 3,45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고스란히 곳간에 묵혀 이천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재원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이천시는 2019년도 243개 지자체 중 지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비율이 54.8%에 이르는 등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재정운영에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이천시 세입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달리 말하면 이천 시민을 위해 굵직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넘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가용 재원을 활용한 이천시 균형발전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 시에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실시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우선으로 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둔면 인후2리 마을 안길 조성공사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신둔면 인후2리는 전원주택지로 급부상하면서 30개에 불과하던 가구 수가 3배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도 11가구가 증가되어 공사가 진행 중으로 마을 주민들과 건설업체들과의 도로 점용 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아 도로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가 왕복차선이 아닌 좁은 일방통행로로 차량 교차 시 피할 수 있는 피양 공간도 마련돼 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 소방차 접근도 어려워 긴급하게 정비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스파크와 도자산업 활성화 대책에 전반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스파크의 명칭 통일을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카카오 지도에서는 예스파크와 이천도자예술마을로 표기되어 있으며 우리 이천시민들은 ‘이천도자예술촌’, 예스파크 주민들은 자체 회의를 거쳐 ‘이천도자마을’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을 찾는 관광객 등에도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할 때 애매하여 당황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에 공모를 통해 예스파크 명칭이 정해진 바 이를 통일시켜 명확하게 사용함으로써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예스파크가 대한민국의 대표 도자 마을로 인지될 수 있도록 예스파크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스파크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2018년 4월에 개촌한 40만 6,978㎡ 약 13만 평에 달하는 면적을 4개의 소마을(별마을길, 회랑길, 사부작길, 가마마을길)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5월에는 고척4리로 분동되어 252세대 57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스파크는 애당초 관광단지 성격으로 설계되어 단지 내에는 주민편의ㆍ여가시설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스파크에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가 계획되지 않아 아직까지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이 지낼 공간이 없는 형편입니다. 올해 임시공간으로 경로당이 지정되어 2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또 계단의 길이가 굉장히 긴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공간에는 아무것도, 아무것도는 아니고 어쨌든 조성돼 있는 것들이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및 상가가 미분양된 곳이 많아 그 공간에 잡초가 우거져 있고 미관을 해치고 예스파크를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관광단지로서의 이미지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예스파크 예술인들의 빠른 입주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스파크 활성화를 위해 컨벤션센터 건립이 필요합니다.

세계 도자인들과의 교류를 위하여 컨퍼런스, 세미나실, 학술대회를 할 수 있는 대강당, 전시관, 숙소, 식당, 레스토랑, 커피숍 등이 있는 공간이 있어야 많은 도예인들과 관련 업계, 그리고 관광객들이 찾아와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도자공예부문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완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한국도자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도자관련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한국도자재단에서 도자파편이 약 668박스(광주 568박스, 이천 100박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자파편을 이용한 조형물을 설봉공원 화장실 아트웍, 안산 바다향기 수목원 아트웍 등, 약 4개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스파크의 절개지 비탈면과 도자마을 주변 및 도로변 등지에 도자파편을 이용하여 거리조성과 조형물을 설치하면 ‘폐자원 재활용’이라는 이슈를 방송매체 보도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이라는 또 이슈와 적은 비용을 들여 큰 홍보효과를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자예술마을의 완성을 위해 초창기와 마찬가지로 완성을 위한 TF팀을 꾸려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판단이 필요하고 본 의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스파크에 관광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헌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의원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엄태준 시장님과 1,300여 명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헌표 의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을 다루면서 2020년도 추경, 그리고 2021년도 예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특히 배석환 국장님, 그리고 서경석 국장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공정한 언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간단히 요약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 농업용지 용ㆍ배수로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망현산 등산로 정비 시설의 개선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홍헌표 의원 먼저 이천시 농업용지 용ㆍ배수로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구축 관련입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가뭄과 침수피해입니다. 가뭄이 닥치고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공지하수를 설치할 때 지하수 개발에 따른 인근 농경지 농민과의 갈등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배수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또한 농심을 울리게 만듭니다.

이천시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233억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227억 원 등 전년보다 각각 24% 이상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용ㆍ배수로 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숙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천시 농업기반시설은 저수지(4곳), 양수장(25곳), 취입보(13곳), 관정(15곳), 집수암거(15곳), 배수장(4곳) 등 76개소에 이르며, 신둔면, 백사면, 부발읍,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장호원읍과 율면 등 이천 남부권역이 막대한 수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내년 읍면동에 배정한 주민참여예산 중 배수관로 정비에 상당한 재원을 요구한 것은 가뭄 못지 않게 침수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존 배수로의 통수단면 부족, 배수불량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지를 면밀히 파악하시고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뭄이나 침수 발생 시 자료를 축적하여 피해 지도를 제작해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에 활용하여 주시고 갈수기 시 공업용수를 농업용수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거점마다 확보하시고 용수 제공 기업에 대해서는 물이용 부담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은 전국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쌀입니다. 이는 이천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천시의 농업정책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촘촘히 짜여졌기에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제, 이천시는 좀 더 체계화된 농업기반시설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읍면동에 어떤 수리시설이 필요한지, 상습 피해지역은 어디인지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항구적으로 가뭄과 침수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망현산 등산로 정비와 시설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망현산은 해발 179m로 야트막하지만 설봉산과 더불어 이천 시가지를 에워싸는 풍수상 이천의 주산입니다. 또한 시내와 접하고 있어 관고동, 창전동, 송정동을 아우르는 현지 주민들의 등산코스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요 산림의 경우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표고가 낮은 산림 인접지역은 경관관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현지인들이 애용하는 등산코스임에도 홀대받는 상황입니다.

망현산은 등ㆍ하산 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등산로 폭이 좁고 등산로가 아닌 많은 사잇길이 만들어져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창전12통 공원 입구에서 시립도서관 약수터로 이어지는 정상구간과 우측 사잇길을 잇는 구간, 시립도서관에서 송정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정상구간의 등산로 폭을 확장ㆍ정비해 주시고, 오르막 구간에는 미끄럼 방지용 계단 설치, 정상쉼터에는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 철봉대 보수 및 운동기구 설치, 약수터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현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산(藥山)으로서의 망현산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대표적인 하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이천시내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업소에서는 문을 많이 닫고 9시가 되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파만파 퍼져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요약해서 3가지의 중점적인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대출ㆍ보증지원 확대가 1순위로 꼽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ㆍ체크카드를 소득공제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세 번째로 이천시는 현재 일반관리 업소가 709개, 그리고 중점관리 업소가 4,045개 업소로 집합금지 업소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소별 맞춤형 대안에 대한 제시를 엄태준 시장님께 질문을 하면서 저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우리 시를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을 위한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이천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은 평소 느끼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1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하천 정비와 준설 확대 필요성.

두 번째, 장호원 시가지 LED 가로등 교체 및 도로포장 관련.

SK하이닉스 주변 환경개선 방안과 퇴비장 증개축 인허가 관련, 부발읍 복지문화센터 건립 관련과 수정교차로-부발역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과 대월면 초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대월면 삼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의 필요성, 그리고 모가면 소고리매립장 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설성면 금당리-장호원 선읍리 간 지방도 318호선 조속한 시행 관련과 반월성-고담교 진입 제방도로 개선과 석원천 및 청미전 제방도로 포장 관련해서 12가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과 함께 관련된 시정질문에 참고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하천 정비와 준설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동영상 상영개시)

지난 수해로 인해서 청미천이 범람하는 모습이고, 역시 고담교가 범람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논이 침수되고 하우스가 침수된 상태입니다. 역시 복하천이 범람해서 논 주변이 침수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논보다 하천이 높기 때문에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모습이고, 지금 나오는 영상은 하천 준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톱니바퀴처럼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 복하천 그 하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을 보고 계십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보에 지저분한 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농수로를 통해서 저희가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

(11시35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하천인 복하천, 청미천과 더불어 장능천 등 지방하천 38개소와 가좌천 등 크고 작은 소하천 106개 등 총 146개소의 하천이 있으며, 하천의 총연장은 347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천 수만큼 그에 대한 철저하고 세심한 정비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를 통과하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개수율은 97.8%에 달하고 있지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의 개수율은 57%에 머물고 있습니다.

큰 하천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관리로 정비가 잘되어 있어 여름철 집중오우에도 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지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지류인 소하천의 정비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아 집중호우 시 하천 주변 농경지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폭우 시 소하천의 배수불량으로 인해 농경지 침수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는 소하천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 예산으로 모든 하천의 제방을 일시에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인 하천정비와 더불어 하천의 하상면을 낮춰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하천 준설 사업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매년 하천 준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사업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하천 등에 대한 준설 사업량을 늘리면 농경지 침수 등 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와 물고임 등으로 인한 하천수 오염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호원 시가지 LED 가로등 교체 및 도로 포장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동영상 상영개시)

지금 보신 곳은 장호원 감곡IC에서 시내 들어가는 방향입…… 감곡 시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7시∼9시 사이에 제가 현장에 가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감곡의 상가 골목입니다.

역시 영상을 보면 밝은 모습을 그런 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감곡 주택가 외곽도로인데 주택가인데도 저렇게 밝은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곡 시내에 상가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식당이 꽉 차있는 모습을 볼 수…….

지금은 이제 장호원입니다. 육교에서 오남사거기 방향을 보시면 어두운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시내 거리를 보면 보시다시피 어두운 모습을 볼 수 있…….

장호원 버스정류장과 시내 도로 상가 모습들을 볼 수 있……. 감리교회 쪽인데 역시 어두운 모습을 볼 수 있고, 장호원 요양병원 앞인데 이게 구 도로이고 여기가 이제 장호원농협에서 재래시장 거리입니다. 역시 보시면 어두운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호원 식당입니다, 시내. 거의 비어있는 상태 이런 모습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1시39분 동영상 상영종료)

앞서 동영상 참고자료에서 확인했듯이 가로등이 잘 정비된 감곡지역은 사람과 차량의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는 반면 가로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장호원 지역은 침체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호원읍의 가로등 설치 상황을 보면 총 2,408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LED등 설치된 가로등 630개로 설치율이 26%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밝은 조명은 보행자의 통행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장호원읍 시가지의 가로등은 적색 가로등과 LED 가로등 빛이 혼재되어 있어 시야의 선명도, 반경, 밝기가 다르고 이는 안전한 거리를 위해 설치된 CCTV의 화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LED 가로등은 일반 가로등에 비해 밝고 에너지 효율도 높으며, 수명 또한 긴 고효율의 설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호원읍 시가지 도로변과 골목길, 유동인구가 많은 인도 구간에 고효율 LED 가로등의 전면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호원 시가지 주변 곳곳에 도로 파손 등으로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손상된 부분에 대한 도로포장 공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세수 확충에 따른 SK하이닉스 주변 환경개선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이천시의 동반 성장 역사는 이제 40년이 되어 가고 있으며, 이천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상권, 그리고 이천 성장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이천시민은 한마음 한뜻을 모아 정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결정에 대해 공장 증설 허용을 위해 이천시민이 한마음으로 공장 증설을 위해 투쟁한 결과 M14 증설 승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8년 M16 이천공장 증설 투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내 반도체 성장을 증명하였으며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지방세 납부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4,336억 6,200만원, 2019년 5,891억 4,000만 원, 2020년 2,872억 6,000만 원이었으며, 2021년 목표액은 2,803억 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SK하이닉스의 지방세 납부액 증가로 이천시 세수도 늘어 시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SK하이닉스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과 인근 마을에 대한 도로환경 개선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는 이천시와 상생하며 이천과 동반성장하는 기업으로서 그에 걸맞은 SK하이닉스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마트후레쉬센터 인근 사거리에서 하이닉스 후문 방향으로까지 그리고 하이닉스 후문부터 현대3차 진입로, 현대3차 아파트에서 3번 국도 인접도로까지 도로의 확장과 개선 그리고 주변시설 지원계획 등 인근 주변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SK하이닉스와 이천시가 상생하며 이천의 미래를 함께 걷고 설계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SK하이닉스 주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퇴비장 증개축 인허가 관련과 부발 복지문화센터 건립과 수정교차로-부발역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대월면 초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 대월삼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 관련과 모가면 소고리 매립장 공원조성 필요성, 설성 금당리-장호원 선읍리 간 지방도 318호선 필요성과 반월성-고당교 진입 제방도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것과 석원천 및 청미천 제방도로 포장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김하식 의원 다음은 퇴비장 증개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구조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돼지농가는 전국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우와 젖소 농가도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 또한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금년부터 부숙도 시행(2020. 03. 25) 및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지만 그 기간은 내년 상반기(2021. 03. 25 적용) 종료됨에 따라 부숙도 처리는 축산농가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축산현장의 애로사항은 분뇨 적재만을 위한 표준설계도의 퇴비장 면적이 반영되어 있어 부숙을 할 수 있는 퇴비사 공간이 부족하고, 분뇨를 부숙할 수 있는 교반장비가 부족한 것이 원인입니다. 정부(소관부서 국토부, 농식품부)는 퇴비사가 없거나 교반공간이 부족한 농가의 퇴비사는 건폐율 60% 인허가 및 건폐율 60% 초과 시 가설건축물 축조로 해결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천시는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없이 과도하게 제한만 하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에 대한 신증축 인허가는 불허되고 2021년 3월 25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현재 퇴비사 면적으로는 부숙을 위한 교반을 할 수 없는 다수의 축산인이 과태료 및 벌칙(가축분뇨법)의 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발 복지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발읍 일원의 인구증가와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부발읍 산촌리 601번지 일원에 설치 예정인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피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발읍 입지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부발읍 주민들은 하수처리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여 줄 것을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과 달리 부발읍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었던 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부발읍 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정교차로-부발역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정교차로에서 부발역을 연결할 예정인 농어촌도로는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사업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현재 도로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도로 공사는 수정교차로(송온리 363-1번지)에서 아미리 교량(아미리 418-2번지)까지 1.88km 구간만 진행되고 있으며 아미리 교량에서 부발역까지의 사업은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철도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부발역 주변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아미리 교량에서 부발역까지의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도 민원조정 또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월면 초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월면 초지1리는 과거 대월면의 면소재지이자 대월의 중심지로 현재 685세대 1,39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심이다 보니 도로 폭이 협소하고 도로정비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은 항상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좁은 도로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에도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월면 초지리 602-3번지 일원에 지정되어 있는 소로 2류 174호선과 초지리 302-4번지 일원에 지정된 소로 1류 55호선의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통과 보행자의 안전사고예방과 원활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초지리 194-11번지 일원에 지정된 소로 1류 53호선의 인도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위 2개소의 도시계획도로와 도로변 인도 설치에는 약 2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한다면 현재 시 재정상황에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도로교통 불편해소 및 안전한 통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초지리 도시계획도로와 인도의 설치가 조속히 필요하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월삼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증설과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개통으로 대월면에는 소규모 기업체와 물류창고가 증가하며 대월면 중심을 관통하는 지방도 337호선을 이용하는 차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도 337호선과 구국도 3호선이 만나는 대월삼거리의 우회전 차로가 약 15m로 짧아 이천 시내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신호대기로 몇 대만 정차해도 우회전 차로가 막혀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월삼거리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고리 매립장 공원조성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은 우리가 살고 또 후대가 살아갈 삶의 터전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유서 깊은 고적, 기름진 쌀, 특산품인 도자기, 향기 짙은 온천 이런 것은 더없이 좋은 우리 고장의 자랑들입니다. 살기 좋고 명랑하고 아름다운 복된 고장을 우리 힘으로 이룩해 나갑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이천시 시민 헌장 내용 일부로써 이천시 시민 헌장은 실천과제 5가지 항목을 두고 있으며, 그 중 4번째 실천과제가 ‘우리 고장의 자연을 정성껏 가꾸어 나갑시다’로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자연을 가꾸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오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가면 소고리에 위치한 매립장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소고리 매립장은 1997년 5월 10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11년간에 걸쳐 쓰레기 매립이 이루어졌으며 매립이 완료된 후 12년이 지난 현재는 침출수 처리시설과 생활체육인 야구장으로 일부분이 사용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면적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모가면 주민들에 따르면 매립이 완료되면 동 매립장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매립장 조성 당시 시 측에서 하였다고 합니다만 그 약속의 근거를 현재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소고리 매립장은 남이천IC에서 모가면 아니, 이천시를 들고 나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이천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6일에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해소를 위해 모가면의 기관ㆍ사회단체의 대표자들께서 시장님을 뵙고 가칭 ‘모가자치정원’ 조성을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 우선 행정을 시정 목표로 정하시고 시정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가 소고리 매립장의 공원조성을 제안합니다.

이천시 남부권역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을 전주시의 “전주 자연생태체험학습원” 또는 서울시 “서울 하늘공원”과 같이 누구나 찾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께 되돌려 준다면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성 금당리-장호원 선읍리 간 지방도 318호선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성면 금당리부터 장호원읍 선읍리까지 연결될 지방도 318호선은 이천 남부권인 장호원, 설성, 율면의 발전을 이끌기 위한 가장 시급한 사업 중의 하나이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천시에서도 경기도에 본 사업의 조기추진을 요청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지방도 318호선 개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기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을 타당성만으로 따진다면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더욱더 낙후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천의 낙후지역인 장호원, 설성, 율면 등 이천 남부권 주민들은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신념으로 주민 위험을 무릅쓰고 지난 2월 우한교민 이천 국방어학원 격리 수용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 국민화합과 공동체 의식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가 방문하였을 때는 우리 주민들에게 큰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 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방도 318호선의 조기 착공을 경기도에 적극 요청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반월성-고당교 진입 제방도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성 반월성에서 고당교(제요리 680-7번지 일원)를 지나 율면을 오갈 수 있는 길은 지방도 333호선과 청미천변 제방도로 두 가지가 있으나 많은 주민들은 시간절약을 이유로 우회도로인 지방도 333호선을 이용하지 않고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방도로에서 고당교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거의 직각에 가깝게 우회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으며, 교량 난간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율면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제방도로 진입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개선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교통여건 제공을 위해 반월성에서 고당교 진입 제방도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석원천 및 청미천 제방도로 포장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율면 주민들이 농업경영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율면 석원천 제방 2km(양방향)와 청미천 제방 2.6km 구간은 현재 일부 구간만 포장이 되어 있으며, 비포장 구간은 물이 고이고 움푹 파여 있는 등 도로환경이 열악하여 차량뿐만 아니라 농기계의 이용에도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도로포장을 시에 건의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사유로 인해 일부 구간에 대해 드문드문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율면 주민의 농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석원천과 청미천 제방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천시의회 의원 조인희입니다.

23만 이천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신 엄태준 시장님과 권금섭 부시장님, 정종철 의장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언론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실과소 국장님, 과장님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올해처럼 무겁게 다가오는 해는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는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8월에는 폭우로 산양저수지가 무너져 주민들의 재산과 농심이 쓸려 나갔습니다.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는 직장인, 학생 가릴 것 없이 우울과 불안을 파생시키며, 특히 취업을 앞둔 시민들과 소상공인, 영세 상인들의 마음을 새카맣게 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뎌냈고 지금도 견뎌가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한층 견고히 가슴에 새겼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이천시민 모두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시민의 행복이 증진되고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천’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발로 뛰며 현장에서 느낀 사안들을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 절차 및 처리과정 안내의 문제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조인희 의원 먼저 민원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 절차 및 처리과정 안내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이천은 소소한 고충의 해결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지역현장을 살피며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있으나 답변이 곤란한 민원사항은 민원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진행 절차 및 처리과정을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알려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민원처리 진행과정에 대한 담당부서의 안내 소홀로 민원인은 의원에게 다시 문의하고 의원은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쌓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 건의사항의 진행 절차 및 처리과정을 민원인과 의원에게 신속히 알려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내 도로변 화단 가꾸기 등 사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내 도로변에 화단 가꾸기 사업으로 많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로변에 설치된 화단은 관리가 소홀하여 당초 목적과 반대로 우리 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사회ㆍ단체와 협의하여 단체별로 화단관리 담당구역을 지정하고 각 단체 주관하에 지속적인 화단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위급한 사고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행하기 위해 각 읍면동 및 유관기관에 심장충격기, 애니인형을 보급하고 소화전 등을 설치하였으나 관리 소홀로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외에도 경로당 앞 마을정자, 운동기구, 팔각정 등 시 예산으로 설치된 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심장충격기 및 소화기 작동 방법 등의 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 및 사회단체 협업하여 지속적인 유지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성생활안전체험관 건립 및 소방차 출동 시 신호체계 추진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소로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과거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별로 마을안길 포장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며 대부분의 마을안길 포장이 구간을 나누어 다년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다보니 도로파손으로 인한 재포장도 잦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로 포장공사 사업계획 단계부터 시점과 종점의 연결도로가 한 번에 시행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각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이천시의 우수사례가 시민 및 사회단체를 통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견학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에 선정되어 전국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도 전국 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 포상 등을 받은 것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민원실의 환경이 우수하여 다른 지자체 등이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이천시 공무원들에 대해 주변에 이야기하면 시민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쉽게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수실적을 뒷받침하는 결과에 대해 시민 및 각 사회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부서를 둘러본다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도 보여주고 민원행정처리 업무절차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을 해 줌으로써 이천시 행정에 대한 평가도 높아질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린다면 공무원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공무원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어 일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으며 공무원도 투명한 행정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에 시민 및 사회단체의 실과소 견학을 통해 우수사례 등을 체감하며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과 서로 이해하여 공감할 수 있는 ‘홍보 견학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3만 이천시민이 이천시의 주인임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19와의 사투로 생업은 물론 학습권과 이동권이 제한받는 고통스런 한 해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양보하고 협력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의정활동을 통해 고민했던 몇 가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장려를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관련입니다.

이천시의 출산율은 2015년도 인구 1,000명당 10명에서 2018년 7.2명까지 줄었습니다. 이는 이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경제활동 여력감소, 노년 부양 부담증가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릴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지만 출산율 회복은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이천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구정책팀을 두고 있고, 출산축하금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율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좀 더 과감한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천시는 수년째 재정안정화기금 및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금액만 2018년도 3,800억 원(순세계잉여금), 2019년도 7,250억 원(재정안정화기금+순세계잉여금)에 이릅니다. 이 돈을 풀어 공공 임대아파트를 짓고 신혼부부 및 임신ㆍ출산을 앞둔 시민들에게 특정기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배려한다면 ‘결혼-임신ㆍ출산-주택-보육’의 사이클이 완성되리라 봅니다.

또한 「이천시 주택 조례」,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등에 임신ㆍ출산을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설봉호수 인공폭포와 중앙목욕탕까지의 개천 정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 심의 때 대화를 국장님하고 주고받은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심의래 의원 다음은 설봉호수 인공폭포와 중앙목욕탕까지의 개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천시는 설봉공원 퇴수로에 인공폭포를 조성하고 개천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척이 없어 진행 사항에 대한 경과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설봉호수 아랫마을에 대한 정비를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설봉공원 퇴수로부터 아랫마을은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 경관의 조화가 중요하며, 각 사업 담당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폭포와 개천, 아랫마을의 경관이 일관성 있는 테마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한 둘레길 산책을 위해 필요한 표지판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개산에서 원적산, 산수유 마을로 이어지는 둘레길과 마국산 둘레길이 조성되면서 코로나19로 우울했던 일상에 숨통이 트인 기분입니다. 공원관리와 둘레길 조성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이 금지되면서 공원이나 둘레길을 찾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본 의원도 원적산에서 산수유 마을로 연결되는 둘레길을 걸어 보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천스마트관광지도’에 접속 후 ‘스탬프 투어’의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내 위치를 확인해 가며 길 잃을 염려 없이 안전하게 둘레길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둘레길 중간 중간에서 만나는 심금을 울리는 문구에 마음이 힐링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방치된 모습을 볼 수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우선되어야겠지만, 시에서도 표지판에 재미있고 재치 있는 문구를 세우거나 스마트 지도 스탬프 투어 중간 중간에 쓰레기 되가져 가기 실천을 강조하는 재미있는 영상을 넣는다면 시민의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꾼 둘레길이 훼손되지 않고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게 쓰레기를 되가져 가게 할 수 있는, 버려진 쓰레기도 주어가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장님께서는 모색하시어 이천시민들은 물론 이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둘레길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시 갈등관리 위원회 구성의 필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천시 갈등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심의래 의원 다음은 이천시 갈등관리 위원회 구성의 필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2019년도에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되어 후보지를 공모받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인근 여주시를 비롯한 대상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사망자 중 87%가 화장되는 등 장례문화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으로 원정화장을 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시립화장시설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6년 원주시는 화장시설을 계획하면서 인근 여주시, 횡성군과 공동건립 협약을 추진하여 지역 갈등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례로 이천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천시는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에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건의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천시청은 화장시설 설립 외에도 푸드통합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한 집회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반복민원과 다수인 관련 민원은 결국 사회적 비용 증가와 신뢰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천시는 사업 추진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갈등관리 인력을 운영하고 사전에 갈등이 조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 갈등관리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끝으로 재난기본소득의 추가 지급과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경기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영세 자영업자 점포의 월 매출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지난 2월, 3월에 비해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6일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이천시민 모두에게 15만 원씩 보편적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된 재원은 골목 상권으로 수혈될 수 있었고 소상공인은 물론 가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상가의 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가 장기화되면 지역상가의 경영악화는 그전보다 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적인 추가 지급을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이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충분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그 효과 이미 입증한 바, 추가 재난기본소득의 연초 지급을 과감히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그간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온천공원 내 바닥분수 설치 개보수 공사, 둘레길 확대 조성, 실내 체육관 계획 등을 원활히 추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명쾌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기간 동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시정질문 부록에 실음)

(12시03분 산회)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김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3만 이천시민의 행복증진과 이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과 책무는 다르더라도 이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자 하는 큰 뜻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시 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천로컬푸드 진입부-부악로 90번길을 잇는 마을 안길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로컬푸드 초입인 율현동 265번지에서 시작하여 증일동 89-9번지를 잇는 이섭대천로 941번길과 부악로 90번길은 마을 주민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로로 국유지와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푸드 진입로 구간은 폭이 넓어 공영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과 차량교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구간은 도로 폭이 좁아 양방향 교행이 어렵고, 구불구불하여 주민들은 운전 시 불편함은 물론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 다수입니다. 특히 동광상사 인근과 증일2통 마을회관에서 경강선 굴박스 구간까지는 피양지도 없어 마을버스나 일반차량의 교행 시 항상 정체가 되는 구간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금년 초 율현동과 고담동을 연결하는 중로 1-36호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고 수년간 우선순위에 밀려 진척이 없던 도시계획도로 중로 1-37호선과 대로 2-3호선이 시에서 추진하는 증일동 푸드플랜 사업과 연계하여 개통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마저도 증일동 푸드플랜 사업의 무산으로 또다시 언제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주민들의 상실감 또한 커졌습니다.

마을에서 화재 등 긴급한 사고 발생 시 좁은 도로로 인한 긴급차량 이동의 어려움이 있고,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한 차량 접촉사고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 동광상사 인근과 증일2통 마을회관에서부터 경강선 굴박스 구간에 대하여 기존 도로 양쪽으로 2m 정도 도로를 확장한다면 교통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자연부락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 안길은 폐도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을주민들이 사용할 것이므로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증일동 주민의 안전과 주거생활 개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통 기대 무산으로 인한 주민의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 마을 안길 도로 확포장공사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5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권영일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심관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미래전략담당관이태영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