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제2차 본회의(2020.10.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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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0.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3.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5. 이천시 대여금 소송 관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취득 동의(안)
16. 2021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7.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이천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1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24.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1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6.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이천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심의래 의원)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21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대여금 소송 관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취득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2021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2. 2021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3.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4.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5. 2021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O 5분 자유발언(심의래 의원)

(09시59분)

○ 의장 정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의래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심의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의원 (이재태 주무관에게) 설치함을 좀 이렇게 띄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제시)(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이천시민 여러분! 정종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성정치인 모임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이스 팩에 대하여 서로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하고 지역마다 알리기 위해 여성의원들이 서로 공감하고 각자 지역에서 아이스 팩에 대하여 알리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도 아이스 팩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주민들의 생활양식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대면ㆍ비접촉 방식이 사회생활 전반에 도입되어 구매의 형태 또한 직접 구매보다 인터넷을 이용한 택배로 음식 배송을 위한 오토바이는 쉴 새 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배송을 받다 보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 팩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일회용품이 급증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아이스 팩 또한 쓰레기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이스 팩은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수액 고흡수성 수지는 일종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 않고 물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동시에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상온에서 얼음보다 2∼3배 냉기가 지속되지만 완전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스 팩은 80%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로 배출되고 15%가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는데 아이스 팩 내용물을 개수대에 쏟아 붓고 포장지를 분리 배출할 경우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어패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밥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아이스 팩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일회용처럼 쓰고 버려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생산된 아이스 팩이 2억 1,000개에 이른다고 하니 올해는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더 많은 양이 생산되어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스 팩을 일상생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냉찜질용과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여 온찜질용 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냄새와 수분 흡수에 탁월하므로 용기에 담아서 방향제 오일 첨가하여 방향제로 쓸 수 있고 화분 위에 놓아서 보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 팩 재사용으로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스 팩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내용도 홍보 또한 필요합니다.

아이스 팩 수거함을 시청에서 제작하여 각 동 주민센터와 아파트에 비치하여 아이스 팩을 수거하고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반찬 배달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 재사용의 플랫폼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이스 팩 수거함과 아이스 팩 재사용을 위해 여성의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각자 지역에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아이스 팩 수거함과 재사용함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위의 내용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데 협조해 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5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10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이천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더 종합적인 검토ㆍ보완을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7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21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대여금 소송 관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취득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2021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7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대여금 소송 관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취득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번호판교부사업 이관 및 시립자연장지 개장과 관련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계획에 따라 공단의 사업 수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상황 공표와 관련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자연마을에 다세대, 공동주택의 신축 등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기존 마을과의 이ㆍ통ㆍ반 구분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혼란 및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확정측량 결과 등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선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고 질병관리청 신설에 따른 지역단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 지침에 따라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보건행정 수행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용어의 의미 및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탁자에게 부담 및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민의 글로벌 인재 육성화를 위해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이천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체육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 시민 여가생활 제고 및 시민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시설을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도자기공예사업협동조합에 민간 위탁하고자 이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대여금 소송 관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취득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과의 대여금 소송판결의 결과에 따라 채권상계방식의 경매에 참여함으로써 위 조합 소유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관광인프라 조성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대여금 소송 관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취득 동의(안), 2021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2. 2021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3.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4.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5. 2021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1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영농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조례의 운영방향을 재검토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관련 감사 지적사항 개선과 과학영농시설의 설치기준 및 시설 전반의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동자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프로그램 추진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구인기업 및 구직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스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인건비 및 관리비 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의거 시설운영 전문기관으로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조성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1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을 위해 필요한 동물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 발생된 취락지의 주거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변 여건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이천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시는 현대적인 건축미보다는 설봉산의 역사성과 문화성이 내재된 한국 전통의 건축미가 가미된 마을 조성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5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권영일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심관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미래전략담당관이태영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