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9.18 금요일)
의회마크
  • 발언자
  • 안 건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의안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맨 위로 닫기

제2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가.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과 소관)
4.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나. 미래전략담당관
다. 기획예산담당관
라. 감사법무담당관
마. 홍보관광담당관


(10시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임시회 처리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조인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이규화 위원님께서 조인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조인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인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인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장직무대행, 조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인희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조인희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이규화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심의래 위원님께서 이규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팀장과 대화)

추천되신 이규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화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규화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06분)

○ 위원장 조인희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0년도 이천시 운용기금은 9종으로 총수입계획은 당초 98억 8,563만 4,000원에서 7,000만 원이 증가된 99억 5,563만 4,000원이며, 총지출계획은 당초 859억 4,124만 3,000원에서 7,000만 원이 증가된 860억 1,124만 3,000원입니다.

2020년 연도말 조성액은 3,214억 1,743만 8,000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변경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으로 상세 내역은 잠시 후 해당기금 운용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현황 및 근거 등은 해당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4,074억 2,866만 원이고 전입금 49억 7,515만 3,000원, 보조금 2억 57만 원, 예치금 회수 3,974억 7,302만 6,000원, 이자수입 39억 6,178만 1,000원, 기타수입 8억 1,300만 원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4,074억 2,866만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57억 9,682만 8,000원, 인력운영비 3,500만 원, 예치금 3,214억 1,741만 7,000원, 기타 지출 801억 7,94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조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974억 7,304만 7,000원이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99억 5,563만 4,000원, 지출액 860억 1,124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214억 1,74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20년도 제3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변경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7,000만 원을 전출하여 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증가 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에 타당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0년도 제3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인희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과 소관)

(10시12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병재 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오병재입니다.

먼저 코로나라는 큰 위기상황에서 이천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14쪽까지 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9,33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6억 3,610만 원, 지출은 8억 8,35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740만 원을 감소된 16억 4,5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25억 2,941만 원입니다.

16쪽은 수입계획입니다. 이어서 17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명의도용 및 번호 별정통신사를 사용하여 처별이 어려운 불법 대부업체의 불법광고물을 제한하기 위한 자동계고 시스템 통신비와 용역비 그리고 도심의 미관 저해를 야기하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현수막 표시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기타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기금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3쪽부터 1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17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지정게시대 설치를 좀 더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 주택과장 오병재 네, 맞습니다.

서학원 위원 지금 불법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정 게시대가 부족해서 그렇다 판단하시는 건가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지정게시대가 부족하고 또한 저희 일부 지역에는 행정게시대도 부족해서 행정게시대도 몇 개 추가로,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시민회관, 구 시민회관 이런 데 행정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 좀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제 또 유관기관에서 다는 현수막들이 있잖아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서학원 위원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단속을 안 하시고 그냥 자진 철거 저희가 철거를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시죠, 지금 현재.

○ 주택과장 오병재 지금 저희 시스템은 저희가 저희 시에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서 기간제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자율 정비반이 수거 보상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광고성은 어떤 과태료를 하는 거고 그렇죠.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유관기관에서 다는 현수막들은 단속은 하지는 않으신, 과태료 부과는 안 하시잖아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맞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게 이제 현실인데 그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지정게시대를 해도 14개 읍면동에서 유관기관이나 어떤 행사적인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게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우리가 선거 때 보면 스티커 붙이듯이 스티커나 이런 비용을 어느 정도 지출을, 지급을 하고 불법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서 게시를 할 수 있게 개척을 할 수 있게 좀 이런 시스템으로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 주셔서 저희가 신고를 하고 걸게 되면 그 부분은 합법적인 부분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유예를 좀 드리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는 거죠.

○ 주택과장 오병재 그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게 이제 뭐 광고성은 과태료하고 저희 행정 유관기관에서 어떤 단체별 홍보성 게시는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태료 대상인데 그렇지 않게 지금 행정적으로 이원화시켜서 지금 한다라는 부분 얘기들이 있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떤 유관기관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어떤 직인을 찍어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도입을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봐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검토해서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지금 우리가 게시물을 이제 게시대에다가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맞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불법으로 하게 되는 경우 어떤 때는 이제 철거를 안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이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 주택과장 오병재 지금 불법 현수막은 거의 적발되면 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읍면동에서 자율정비단에서 수거 보상제로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용역 회사에서 용역요원들이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용역회사에도 계약금액을 고정된 금액으로 용역비를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계약 방법을 바꿔서 실적제로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을 제거된 장수만큼 대가 지급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도 많이 떼어야 많은 수익이 창출이 돼 갖고 그분들이 적은 인원이 이천시 전 지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빨리 떼어지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좀 늦게 떼어지는 데가 있는 그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거 한 장 떼는데 얼마 정도 주죠?

○ 주택과장 오병재 저희가 평균 1,600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1,600원…… 네.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이규화 위원 어쨌든 뭐 이제 일부 단체에서는 그거를 떼는 거를 또 사업목표로 잡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바로바로 떼어져서 이 경관이 깨끗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7쪽에 자동계고시스템 통신비라는데.

○ 주택과장 오병재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다니다 보면 명함형 전단지에서 일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전화를 하면 이게 저희가 불법으로 조치를 하려 그러면 대부분 없는 번호거나 명의도용 이런 게 많아서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거기에 일반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그 전화가 계속 통화 중에 걸려 갖고 실제 통화를 못하게끔 그래서 영업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규화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 주택과장 오병재 그러니까 070이나 080 번호로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하면그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 걸려 갖고 통화가 안 되게끔 하는 시스템.

이규화 위원 어쨌든 어, 그러고 왜 이렇게 조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왜 부과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 주택과장 오병재 저희가 과태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반 현수막게시대 행위자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현재까지 예전에 2018년도나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건설경기가 활성화됐을 때는 아파트 분양 광고물이 많아서 저희가 1년에 과태료 수입이 한 3억 이상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경기 침체고 아파트 분양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또 불법현수막이 없어서 2020년도는 현재 과태료 수입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한 건당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 주택과장 오병재 이 현수막을 예를 들으면 현수막이 보통 크기가 60cm의 한 6m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 갖고 저희가 현수막 과태료가 25만 원이고요.

이규화 위원 25만 원.

○ 주택과장 오병재 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내면 20% 경감돼서 2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광고물게시대가 많이 부족하죠? 어때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지금 현재 행정용 포함해 갖고 저희가 120개 정도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 요즘에는 조금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경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떤 분양 사무실 이런 부분이 이제 적어서 그런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수요를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게시대 하는데 1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개소 당 한 800에서 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6단형.

김하식 위원 몇 단이요?

○ 주택과장 오병재 6단형 게시대가 저희가 반자동으로 해서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900만 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인도와 차도 중간에 가드레일 같은 거 이렇게 쳐놓죠?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위험하지 않게, 그런 부분을 플랜카드를 걸 수 있는 설치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따로.

그렇다면 그거는 어떤 시야에 가리지도 않고 또 시야의 인도와 차도 간에 그런 가드레일을 하나 해 놓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은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플랜카드 걸 수 있는 이런 거치대가 아닌 그냥 미관상에서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플랜카드를 걸 수 있는 거치대를 해놓으면 부족한 부분을 메우지 않을까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 주택과장 오병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갖고 보시면 저희 지금 의회 앞을 2단짜리하고 건너편에 버스정류장에 2단 짜리 그리고 증포동 농협 앞에 2단짜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처음에 1단 짜리를 도로변에 하려고 경찰서와 협의했더니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 현수막을 설치를 하면은 교통운전자 시야에 좀 차질이 있어서 그런 부분 교차로 부분은 피해다 보니까 이게 광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저희가 그거는 이제 다시 1단 짜리를 해 갖고 현재 저희가 실과소랑 읍면동에 지금 다시 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저희가 보면 설봉공원이나 부악공원같이 공원 지역 같은 데 보시면 산불조심 이런 거를 행정광고물이 1년 거의 달려있는데도 거의 나무 같은 데 불법게시물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단 짜리를 저희가 게시대 설치 업자하고 현재 협의해 갖고 1단 짜리랑 수직형 게시대를 금년도부터는 반영해 갖고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2단, 지금 이제 2단 짜리 같은 경우 아마 교통 신호나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사거리 같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해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시청 앞에도 보면 길잖아요. 그런 경우에 교통이나 사람들 어떤 그런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그런 위치에다 하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서 나쁜 자리를 따진다면 1에서 10가지를 한다면 아무래도 사거리 쪽이 좋은 자리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그 중간에도 가면서 또 플랜카드를 걸잖아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

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 설봉공원이 됐든 뭐 수변공원이 됐든 그런 부분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얼마든지 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그거 지금 이번 추경 이 기금 갖고 그런 쪽에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단과 2단을 해놨다는 자리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함께 가서 보고 그걸 함께 고민해서 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앞으로 뭐 할 데 또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사전에 좀 얘기를 논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주택과장 오병재 다음부터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3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병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9분)

○ 위원장 조인희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자치행정국, 미래전략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홍보관광담당관실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3,159억 2,11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00억 7,4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53억 1,64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39억 2,30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06억 471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61억 5,17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62억 2,97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1억 5,6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44억 2,33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8억 8,3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정부 및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소요재원은 추가내시 국도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국도비보조사업 필수경비 반영 및 재해ㆍ재난상황 대응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인희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10시32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인해 장병준 자치행정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자치행정과장 장병준입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께서 특별휴가 중이셔서 대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인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1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80억 원이 감액된 2,759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7,627만 8,000원이 증액된 479억 5,25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억 2,910만 원이 증액된 969억 9,68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억 원이 증액된 67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7쪽부터 157쪽까지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73억 2,536만 8,000원이 증액된 3,674억 4,95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238억 1,151만 1,000원이 증액된 2,710억 6,52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52쪽의 시도비보조금 등은 35억 385만 7,000원이 증액된 963억 8,42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7쪽 하단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26억 22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 및 지역사회 지원에서 공문발송 및 우편요금으로 5,07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사업 지원으로 이천시 새마을 50주년 기념책자 제작 지원 3,000만 원 증액 계상,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천시 및 경기도 새마을 문화의 한마당 행사 지원 1,500만 원과 북한 이탈주민 한마음 행사 262만 원, 고등학생 통일 골든벨 955만 원, 한민족 쉼터마당 운영에 41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이ㆍ통장 조직 운영에서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1,500만 원,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억 4,79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지원 6,750만 원과 국제화여비 1억 1,000만 원, 직원 교육비 9,260만 원, 교육여비 1,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30년 이상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 국내연수 8,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으뜸공무원 표창 부상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에서 기록물 정수점검 및 정리사업에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관련 청사출입통제 요원 보수로 2,0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금년도 신규 채용한 정책공보ㆍ식품가공 분야ㆍ한시임기제ㆍ아동보호 전담인력 등의 임기제 인건비 및 수당을 반영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7,97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1,57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 자산취득비 1,2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지방세정 운영 평가 상사업비 보조에서 사무관리비 2,629만 원, 자산취득비 6,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서 개별주택 가격 조사 여비 100만 원,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조사 수수료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186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 관리에서 일반 우편요금 4,028만 원을 감액하고, 체납처분비 관련 예산을 총 1,3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보조사업에서는 여비를 체납처분비로 200만 원을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독려 여비로 300만 원, 징수포상금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납세편의 시책 추진에서 세외수입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에 55만 원을 계상하고,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총 1,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납실태조사 보조사업에서도 도비 3,780만 원, 시비 3,780만 원 합계 7,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89쪽 세외수입 징수독려 여비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비에서 기본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사업지원 철저 및 회계 결산관리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재정보증보험 등 총 1,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계약관리 추진에서 계약심의위원회 기술심사수당 등 총 786만 6,000원을 감액하고,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에서 중리동 게이트볼장 증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청사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전기공사 238만 원, 시청사 에너지 진단용역은 45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시청사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375만 8,000원을 감액하고, 호법면 청사 재건축 공사에 따른 폐기물 용역비 1억 6,600만 원, 대월면 주민쉼터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내실화에서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등 총 1억 2,898만 4,000원을 감액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3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 주도형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평생학습문화 확산 사업은 코로나 여파로 사업이 취소되어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추진위원회 운영비 90만 원, 평생학습 소식지 제작비 1,935만 원 등 총 3,04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시민대학 운영사업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28만 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3쪽부터 194쪽입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로 평생학습 재능기부 운영 100만 원, 총 2,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찾아가는 서희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교재 제조비, 강사료 등도 사업 축소 운영으로 1,11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12회 평생학습 취소와 아울러 성인문해교육 사업 관련 성인문해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수당, 민간경상사업 성인문해 프로그램 운영 등 총 1억 3,87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행사운영비 1,800만 원도 개최 취소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연수비 등 미추진 예산 2,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글로벌 외국어 강좌 운영비 120만 원, 운영수당 강사료 1,080만 원, 평생학습포럼 800만 원을 포함하여 미운영 온라인 운영 등의 사유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 보조금 사업은 2회 추경 때 국고보조금 교부에 대한 시비 대응투자액이 누락되어 이번에 1,950만 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 관련 주민자치대회 등의 취소로 참가여비 70만 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참가보상비 5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 가입비 310만 원, 총 8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 대회도 취소되어 사무관리비 905만 원,경연 대회 시상금 17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서 이천쌀 급식지원 보조금이 도ㆍ시비 각 1,235만 원씩 총 2,4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행사 및 회의 개최 취소로 참가자 보상금 100만 원, 청소년들의 사고력 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720만 원, 청소년 문화순례대행진 3,330만 원, 청소년 방학캠프 운영에 2,500만 원 총 6,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보호사업으로 코로나19 캠페인 및 위원회 횟수 축소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60만 원과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1,056만 원을 합쳐 1,2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하단 저소득 청소년 방과 후 지원사업은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중지로 강사료 3,13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총 1억 1,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쪽 시군 학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도ㆍ시비 1,123만 원,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 지원금 1,700만 원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198쪽 하단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분야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보조금으로 1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청년 배당은 청년 기본소득 신규 대상자 소급 지원 증가 등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운영사업은 2020년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 원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0쪽입니다.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항목으로 예산 목 변경하여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비 3억, 공공도서관 건립 시비 10억 4,600만 원을 매칭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부서 인력운영비 항목에 2020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쪽 부서 운영경비에서는 미집행 예산금액으로 급량비 및 여비 등 1,1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고교 무상교육비 2억 7,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청소년 배치지도사 등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을 포함한 4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9년도 경기도 청소년 기본소득 부분 도비보조금 및 이자발생액 등 6억 8,702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관리 공공데이터 교육 강사료 등 대민서비스 기반강화에서 6,919만 5,000원을 감액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도 점검 여비 96만 원 정보통신 보안교육 강사료 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203쪽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738만 8,000원, 보전지출 반환금 2019년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 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김학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김학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김학원 부의장님.

김학원 위원 지금 체육지원센터 소관 예산 설명하실 거죠?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김학원 위원 체육지원센터 추경 예산은 다음 회기 시에 이렇게 다루든지 아니면 적절한 시기를 봐서 다시 설명을 하셔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류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지원센터는 평소에 우리 의회와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유기적인 이런 어떤 절차 이런 것을 많이 생략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체육지원센터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김학원 위원 또 일반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도 약 한 36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와 설명을 좀 안 해 주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김학원 위원 의회와의 불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의회를 이렇게 필요시마다 또 예산을 또 심의를 해달라 또 조례를 제정을 해 달라, 조례를 또 개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와서 부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조금 수정도 해 드리지만 우리가 가결을 시켜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쉽게 해 드려서 그런지 우리 이천시의회를 이제 관인 역할만 하는 이런 입법기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통이 좀 덜 돼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해가 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더러는 우리 이천시의회를 좀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심도 있는 또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요청드리는 보류 건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김학원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체육지원센터 소관 이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체육지원센터 건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과장님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해를 구하시려 하시지 말고 설명을 굳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서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제가 요청드린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저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지금 체육지원센터 건에서는 전에도 사실 조례 건 하실 때도 와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그때 잘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과 아무런 토론이라든가 소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모든 신문 보도 자료도 올라와 있고 이러한 상황이 좀 소장님이 조금 안일한 행동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그냥 다음으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저희가 좀 앞으로는 더 개선해 나갈 거고요. 이번에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은 더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지금,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고의적으로 저희가 누락한 건 아니고요.

행정을 하다 보니까 경험 부족한 거 있고 그런 거니까 절대로 의회를 무시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사실은 저희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사실 이번 것만큼은 저희들이 전혀 듣지 못하고 또 저희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것만큼은 과장님 그냥 딱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앞으로 더. 신경 쓰고 잘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번에는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은.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내 보면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체육회 소속한 구기 종목이 많잖아요. 그리고 각종 행사 계획이 연초에 많이 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거의 다가 지금 취소가 되고 또 이제 금액 지원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이 구기 종목에 대해서 특히 각 체육 분야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이렇게 의외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거의 일부분이 이제 체육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도 계신 상태에서 보고 사항을 세 가지를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의장님과의 소통도잘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그날 체육회에서도 해단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보고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보고가 있기 전에 사실은 우리 의회와 같이 소통이 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종목을 몇 개 이제 해체가 됐잖아요.

해체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해단이 된 건지 그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왜 해단을 했냐고 이제 불평불만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저런 게 사실은 체육회 회장도 계시고 체육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게 돼서 사실은 예산에 지금 다루게 되니까 여기에 좀 더 소통이 원활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예산도 다시 책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저희가 일부러 저거 한 건 아니고요.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절차상의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못 거친 게 좀 송구스럽기는 한데요.

김학원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김학원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정중에게 의사 발언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주셔서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홍헌표 전 의장님께서 또 저와 같은 그런 동의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끼리의 어떤 지금 협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위원장님한테 정중하게 건의한 의사 신상 발언 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시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은 보류가 만일에 된다라고 하면 보류가 되고 난 다음에 추후에도 얼마든지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류를 요청을 한 건데 여기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게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짜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우리가 코로나도 있고 또 체육지원센터의 선수들, 직장운동경기부에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저도 체육지원센터에다가 인건비에 대한 여러 가지 금액이 지출된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청을 우리가 아직 확인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또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도 저희가 또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도 해보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도 보류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산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확실한 그런 소통이라든가 그런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걸로, 아직까지도 저도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본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그냥 보류하는 걸로 과장님이 여기 선에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희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김하식 위원 보류하는 것도 좋고 진행하는 것도 당연히 올라왔으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김하식 위원 이걸 만일에 이번에 보류해서 안 된다면 지금 여기 사업들이 지금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삭감은 관계가 없어요.

삭감이 아닌, 세운 추진하려고 새로이 세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테니스장 정구장 해서 유출 저감시설 설치 공사라든가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그리고 복하천 파크랜드 조성사업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차질이 없나요? 그리고 또 이천 시민 야구장 조성 타당성 용역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걸 안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돼 갈 건지.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체육지원센터 소장 권덕상입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보류하시면 그 사업은 당연히 올해 추진할 사항은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로 인해서 지금 이게 불거져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직장운동경기부가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진행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12월 31일 이후는 이제,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그때는 이제 지금 선수단하고 개약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아, 해체되는 건 아니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저희가 그 해체되는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건 판단하고요.

김하식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그런데 올 12월 말까지는 유지하고 선수하고 또 계약이 되면 내년에는 유지되는 건데 저희 방침은 올 말까지 유지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제 올 연말가서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진행이 되는 거고 재계약을 안 하면 그 선수에 대해서는 끝난다 이 얘기인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뭐 일단 전체적으로 해체는 아니다 이 얘기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네, 그렇습니다.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부분을 무조건 지금 상태에서 승인을 안 하고 나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어떤 논의를 해야지 위원장님께서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건 좋죠. 그러나 토론 없이 그냥 한다면 체육지원센터에서 우리하고 의논 안 한 부분하고 저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정회를 하고 더 심도 있게 여기서 이야기를 토론을 좀 더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진행을 해 갈 곳은 어떤 걸 진행을 할 건지 삭감을 할 건 어떤 걸 삭감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희 네.

서학원 위원 그, 지금 사업이 지금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개 사업이 별도 사업이 있어요. 감액되는 사업 말고 그죠?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오셔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서학원 위원 설명을 안 하신 이유는 그렇게 그게 급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서 좀 안 하신 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여기, 글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통의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셨던 우선 순위가 있으셔서 아마 거기에 치중하시다 보니 지금 현 지금 사업들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 전혀 아마 공지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떤 이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의 실과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오셔서 이거에 대한 인지를 좀 시켜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지금 이거를 그냥 삭감하시자는 의견이 아마 그런 의견에서 나오시지 않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어필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셨다라고 하면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굳이 뭐 본예산에 태워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예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일련의 과정에서의 한 부분이지만 이 과정이 지금 이 일을 초래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 거예요. 소장님.

소장님께 이 말씀을 드려보고 정회를 하셔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의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중론이므로 보류하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여기서 정회하고 결론 안 내렸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세 분이 한 걸로 결정하는 겁니까? 네?

○ 위원장 조인희 그건 아닙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 위원들은 뭡니까? 네? 분명히 정회해서 의논 충분히 이야기 듣고 그리고 결정하기로 했죠?

○ 위원장 조인희 …….

김하식 위원 네? 세 분이 나가서 결정해 갖고 들어와서 결정됐다고 그냥 넘어갈 겁니까?

○ 위원장 조인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위원장의 권한으로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위원장의 권한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 중요한 거를 위원장의 권한으로 해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네 위원은 바보예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의논해서 거기서 결론난 거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네? 세 분이 나가서 이야기하고 들어와서 거기서 결정난 게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진행할 겁니까?

그리고 위원장이 총대 메고 가겠다 이 얘기예요? 요즘 TV에서 그런 거만 봅니까?

이규화 위원 (거수) 위원장님!

김하식 위원 다시 정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심의래 위원 정회를 요청…….

조인희 위원 네, 이규화 위원님.

서학원 위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말씀하시…….

이규화 위원 아니,

서학원 위원 이게,

이규화 위원 우리가 아까 정회 동안에 체육지원센터소장님의 또 발언을 듣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발언하는 도중에 위원님들이 다 안 계셨어요. 그래서 다 계신 가운데서 한 번 더 정회를 해서 설명을 제대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위해서 휴식을……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의사팀장과 대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오전에 이제 회의 중 위원님들과 조율과정 속에 오해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을 논의한 게 아니었다는 말씀드리며, 모든 위원님들과 심의 후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논의 없이 했다라는 점 사과드립니다. 논의한 대로 체육지원센터 거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체육지원센터 실ㆍ과ㆍ소장님과 팀장님은 위원분들께 충분한 설명을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다 나갈까 보다…….

145쪽부터 157쪽까지 보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145쪽에 시립자연장지 사용료가 있는데요. 거기 지금 자연장지에 어느 정도 이게 차 있나요? 몇 % 정도 이렇게 돼 있는지…… 사용에.

(「그거는 우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거 아닌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연장지 사용에.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그건 저기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노인장묘 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심의래 위원 아, 그러면 다음에…….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노인장묘팀에서 하는데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다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146쪽에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라 그랬어요. 보이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심의래 위원 거기 구체적인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다 뭐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하시는지, 전통시장.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전통시장이요?

심의래 위원 네, 맨 끝에.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이것도 기업지원과에서…….

심의래 위원 기업지원과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저희가…….

심의래 위원 아, 그러면, 거기 내용이 다 그러겠네요?

○ 위원장 조인희 네.

심의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나중에 그러면 3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쪽으로.

○ 위원장 조인희 네, 위원님. 이거는 기획예산담당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145쪽에 보시면 아직 지방소득세가…… 이게 아직…… 지방소득세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직 뭐 세입이 안 잡힌 건가요? 어떻게…… 우리 누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인환 네, 세정과장 김인환입니다.

지방소득세가 감액된 사유는 하이닉스분이 약 200억 정도 감액됐고요. 나머지 지방소득세 전체적인 부분이 감액된 게 22억, 나머지입니다.

서학원 위원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만…….

○ 위원장 조인희 마이크 소리 조절 좀 잘 해 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나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나오는……..

○ 세정과장 김인환 하이닉스 그 반도체 영업 손실액 때문에 감액된 게 약 2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중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서학원 위원 어떤 기준에서 감면이 된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세정과장 김인환 네. 법인소득세 내는 거에 대해서 저희 거기에 약 10% 정도가 우리 지방소득세가 되는데 그 부분이 반도체 영업실적이 안 좋으니까 작년도,

서학원 위원 그 매출이 좀 안 좋아서 말씀하시는…….

○ 세정과장 김인환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음.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국가 국비 보조를 받으시잖아요. 국비 보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작년에 예를 들어 올해 예상치에 대한 부분 사업부분에 대해서 국비 보조를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ㆍ과ㆍ소에서.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약간 다른 시군을 보면 예를 들어 올해 대상자가 한 100명 되신다라고 하면 거의 뭐 한 70∼80% 정도 계산을 해서 국비 요청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0%도 안 되게 국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실ㆍ과ㆍ소에서.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신속집행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인센티브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시상금의 뭐 차원이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아, 이천시 행정 잘한다’라고, ‘신속집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시민분들 대상자들은 이거 줄 서 있다가 앞에서 끊기는 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예산에 태워서 상반기에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다라면 다행인데 그게 추가적으로 상반기에 끝나버리는 이제…… 예를 들어 복지포인트 카드 같은 부분이 좀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빅데이터 개념이라고 말씀을 잠깐 드리면 여태까지 해 오던 그 상황에 예측을 가능한 어떤 알파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그 계측을 알면서도 제가 느낌상 이제, 느낌상 말씀드리면 알면서도 좀 한 50% 이상은 사업비를 줄여서 신청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그럴 리는 없을 텐데요.

서학원 위원 아이, 이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뭐 없는데 이렇게 추측성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서학원 위원 그런 사례가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게 당장 시민분들에게 어떤 복지혜택인데 그게 뭐 예를 들어 올 하반기에, 상반기에 끝나버리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좀 갭이 생긴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과장님이 조금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과장님도 한번 그거는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셔서 국비를 좀 여유 있게 해서 시민분들에게 복지혜택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더 혜택을 드리는 게 낫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에 너무…… 중앙정부의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또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이게 좀 궁금한데요. 쉼이 있는 도시공간이 있어요, 147쪽. 그게 지금 성립 전 1억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어디요?

심의래 위원 네, 1억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도시공간 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 좀 잠깐 얘기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도시공간 조성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요.

○ 위원장 조인희 네, 위원님 이거 나중에 부서 그 실ㆍ과ㆍ소에다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래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예산도 얘기했고 궁금한데 이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7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184쪽에서 18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징수과 187쪽에서 189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190쪽에서 192쪽이요.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여기는 191쪽에 대월면 주민쉼터 조성하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설명은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만 해 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김종호 네,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지금 대월면 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말이면 거의 이제 종료,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주차장이 옆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그 옆에 지금 현재 주차장 거기를 앞에 일부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돼서 잔디하고 파고라 같은, 이제 거기서 공연이나 어떤 쉴 수 있는 주민쉼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계비와 실시설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 계상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기존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 회계과장 김종호 거기 56대입니다.

김하식 위원 51대.

○ 회계과장 김종호 56대입니다.

김하식 위원 51?

○ 회계과장 김종호 네, 오십…….

이규화 위원 55.

김하식 위원 또 그,

○ 회계과장 김종호 조성되는 거는 71대입니다.

김하식 위원 70,

○ 회계과장 김종호 1대.

김하식 위원 71.

○ 회계과장 김종호 네.

김하식 위원 음.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 들을 때는 기존 주차장을 없애고 새로운 데를 주차장을 하고 그리고 기존 주차장은 다 공원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변경이 지금은 좀 된 건가요?

○ 회계과장 김종호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공원 조성으로 가는데요. 진입로 부분이 있어서 진입로 부분은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입구 일부 앞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6면, 5면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5∼6면 정도는 장애인 주차장 면을 만들 겁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없앤다 이 얘기죠?

○ 회계과장 김종호 네. 공원을 진출입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거기다 바로 더 주차공간을 만들기가 좀 현황상 나오지는 않고…….

김하식 위원 기존 있는 거는 다 없애고 이제 그렇게 간다 이 얘기죠?

○ 회계과장 김종호 네. 그런데 일부를 살리려고 해도 진출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이거를 어느 분하고 논의를 해서 이게 올라온 거죠?

○ 회계과장 김종호 저희가 면에 가서도 협의했고요. 면에서도 면장님 통해서 각 이장님들이나 그분들한테 해서 이게 조성을, 어차피 주차장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를 더 요새 주민쉼터나 공원 조성이 또 필요성이 있어서 그건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듣고 그때 당시 한 19대 차이가 났었어요. 기존 주차대수를 없애게 되면 차이나는, 새로운 조성하는 데로다가 주차장을 했을 때 19대밖에 못 늘리는 거죠. 기존 주차장을 애초에 이야기가 될 때는 ‘기존 사용하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그쪽 논을 메워서 한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주차장을 하면서 또 갑자기 기존 주차장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차이를 따져봤더니 19대를 주차하기 위한 주차장을 짓는 이런 경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19대면 행사하고 그렇게 되면 뭐 택도 없죠,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백 한 이십대나 백삼십 대 이 정도라면 그쪽 하면서 가면 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대월면 주민들이나 거기 단체장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원하는 건지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다 이제 그렇게 해 놓고 제가 추후에 미팅을 했어요, 단체장들 해서.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나온 안이 뭐냐 하면 기존 주차장을 공원을 하되 잔디블록 많이 하잖아요. 잔디블록.

○ 회계과장 김종호 네.

김하식 위원 잔디블록을 해서 주차장을 겸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 주차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추후에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이제 차를 저쪽으로만 대서 다용도로 쓰는 거죠.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런 제안이 나왔어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회계과장 김종호 지금 말씀 주신 거 충분히 다 의견이시니까 저희가 검토할 때 반영할 거고요. 지금 실시설계나 설계과정이나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는 게 올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주신 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면하고 확인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기존 주차장을 다 없애는 거에 반대예요. 그분들도 19대 대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건 아니지 않냐. 다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공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쪽 하천변에 옹벽을 또 이렇게 쌓고 그쪽 빈 공간을 늘리고 그러고 나서 기존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도 잔디 이렇게 해서 왜, 잔디블록 주차장 있잖아요?

○ 회계과장 김종호 네.

김하식 위원 이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새로이 저쪽 뒤로다가 도로가 났죠?

○ 회계과장 김종호 네.

김하식 위원 났는데 거기에서 진출입이 없어요. 거기에서. 진출입을 못 해 요. 그런데 도로가 없다면 당연히 뭐 기존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런데 도로가 충분히 거기 한 10m도 안 되게 이렇게 닿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 회계과장 김종호 네, 그것도 지금…… 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제 예산상에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미팅을 하고 나서 혹시 얘기가 됐는 줄 알고 이제 얘기를 들은 건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이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종호 네. 충분히 실시설계하고 할 때요, 충분히 검토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잘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의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전에 협의를 그런 거 역시 저희들이 어떤 질의하고 이런 부분 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서 함께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193쪽에서 201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197쪽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부분을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좀 예산이 다 감면이 됐는데 이 학생들 대안, 방안에 대한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볼게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서학원 위원 197쪽.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학원 위원 네, 지금 하단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보조금이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서학원 위원 지금 다 감면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렇죠.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이 학생들이 지금 전혀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건데,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렇죠.

서학원 위원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대안에 대한 부분을 고민으로 하시고 계신 게 있는지.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건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은 코로나가 전체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감액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 또 다른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학원 위원 지금 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게,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런 건 아닌데요. 이 목으로서는 대체 사업으로 뭘 따른 거 한다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서학원 위원 목 변경이 안 된다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목 변경은 목 변경할 그런 사업은 없고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국도비보조 사업 자체가 삭감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삭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내시된 부분이 삭감돼서 내려 오셔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하나 좀 어떤 의견이 좀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직접 대면 방법에 지금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좀 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학생들이 또 그만한 혜택을 보다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화상에 관련돼서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을 이 프로그램에 접목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아, 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되신 게 내시돼서 반환하라고 사업자체를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만약에 자체적인 우리가 권한이 있다고 하면 화상이나 줌이라는 뭐 지금 시스템으로 많이들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전환을 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조금이나마 교육적인 시스템을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교육적인 측면이나 각종 행사가 다 중단되고 이렇게 취소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재단이나 저희나 직접적인 사업이나 다 모두 다 그렇게 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설명은 개인적으로 듣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 위원장 조인희 아니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서학원 위원 (웃음) 아까는 안 되고 지금은 괜찮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끝나셨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은 정보통신과 202쪽에서 203쪽.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희 네.

김하식 위원 지금 청소년 제가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197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행사 및 회의참가 보상 이게 청소년행사를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197쪽.

김하식 위원 상단에.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상단에,

김하식 위원 청소년행사 및 회의참가자 보상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김하식 위원 지금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뭐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대부분 지금은 위원님 그 저희가 행사에 있으면 위원님들이나 청소년들 위원님들이나 그런 분들 지금 참가자 보상비나 그런 것들이거든요. 다 그 회의가 취소가 돼 버렸으니까 그 부분 행사 못한 부분에 대한감액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행사는 뭘 뜻하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글쎄요, 그 예를 들어드려야 하는데 방학캠프 같은 것들 순례대행진 이런 것들이겠죠.

김하식 위원 이 순례대행진을 하기 위한 그 순례대행진에 대한 건 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김하식 위원 그 외에 행사 및 행사가 뭔지,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

김하식 위원 보상금은 참가자에 한해서 만 원씩 주겠다 이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행사는 이거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건지.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건 제가 별도로다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하식 위원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좀 전에 이제 서학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화상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회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렇죠.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화상 회의가 보편화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그렇죠.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더 심어줄 수도 있지 않겠나. 삭감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걸 통해서, 통해서 화상회의 어떤 이런 거 방향을 바꿔서라도 해 나가야 하는 게 난 거 아닌가.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네트워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회의를 안 하면 청소년이랑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좀,

김하식 위원 아니, 지금 현 상황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현 상황에서는 지금 대면에 대한 보상금이나 회의 참석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화면으로 예를 들어서 줌으로 바로 바꾸기는 저희가 추진상 좀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나 저희가 충분히 세밀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아까 서학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듯이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조건 줄인 삭감하고 이런 게 줄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또 청소년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것보다도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지금 199쪽에 보면 청소년 사무관리비 활성화 모델 운영 1식해서 2,000만 원하고 이 밑에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에서 3,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199쪽.

김하식 위원 모델 운영 보조해 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민간 이전해서 사업보조금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아, 네. 저희가 이게 사실 저희가 공모해서 5,000만 원을 저희가 공모해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5,000만 원을 취득한 사업인데요. 거기 중에서 2,000만 원은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은 재단으로 전도가 돼서 할 사업인데요. 보시면 재단의 그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자문단도 구성해야 되고요. 강사비하고 또 워크숍도 개최하고 온라인 화상 시스템 지금 사용권에 대한 구매도 해야 되고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아직 세부안은 그러면 안 나온 거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저희가 공모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화상회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이천시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면 어떤 회의든 학생들이든 일반인 다른 모임이든 전체 이렇게 할 수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게 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재난상황실이 있다고 치면,

김하식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지금 전국적으로 구축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하식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학생들하고 만약 화상으로 다 회의를 한다라고 치면 학생들이 있는 곳에다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김하식 위원 아, 꼭 그렇게만 안 하고 요새는 그냥 휴대폰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아, 그거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여기 사용권이라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하식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러면 거기 회원이라도 가입하고 해야지 이게 승인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줌을 해서 회원이 가입되고 유료로 써야지만 화상이 되는 거거든요. 줌을 서로 다 켜놓고,

김하식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김하식 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화상 회의를 많이 갈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렇죠. 네.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시스템을 이천시에다가 하나를 해놓고 행사가 있으면 회의를 할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별로 어떤 단체별로 할 것이 아니라 이천시 전체에서 해 놓으면 이게 사용량이 예를 들어서 시간대가 안 맞는다 이러면 또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아, 네. 그럼 뭐 저희가.

김하식 위원 그것까지 함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아, 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이천시 전체로다가 할 수 있는 구축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해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면 또 청소년과는 청소년과대로 하고 다른 과에서는 다른 과에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겹치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안 겹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 시간대별로 회의를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연구를 같이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 내용 자체를 몰라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 말씀하신 사항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이천시가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또 다른,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194쪽에 찾아가는 서희리더십아카데미 운영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교육청소년과 천기영입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거를 운영을 하셨나요?

194쪽.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전액 삭감했는 거에요.

이규화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서희리더십아카데미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규화 위원 전액 삭감했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삭감을 안을 올린거라고요.

이규화 위원 전액이 안 됐으니까 강사료도 나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그럼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교육청소년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202쪽, 2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과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미래전략담당관

(14시03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미래 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재덕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노재덕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노재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이천시 발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규모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075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7,7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소통강화 지원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홍보 배너 및 현수막 제작비 84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된 이천형 소통인문학 콘서트 개최 비용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소회의실의 전자칠판과 이동형 스탠드 구입비 4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형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수도권규제 대응 홍보자료 제작 발간비 절감액 1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사 운영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수도권규제대응 범시민 행사비와 시민토론회 운영비 총 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시정 발전 시민제안 보상금 1,1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일루전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루전 산업 홍보 영상물 제작비 2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온라인 행사로 이루어진 일루전 산업 대공연장 공연시설물 설치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분야입니다. 행사 운영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동체 역량강화 아카데미와 활동 성과 공유회 총 1,6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천시 공동체 활동 거점공간 조성 분야의 시설비로 공동체와 지역이 공유하는 복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공간 조성을 위해 거점 공간 조성 공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산 취득비 및 물품 취득비로 거점 공간 소속 비품 구입비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마을기업 육성은 당초 예상했던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분야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공모 결과 당초 수요 예측을 밑돌아 26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결과 당초 예측보다 수요가 높아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3,95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당초 예상 수요보다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본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반환분야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사업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7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63쪽, 16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14시10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입니다. 시정백서 자료 발간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 및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업무처리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포상금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 창출입니다. 이천아이건강지킴이 마스크 전달사업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지원입니다. 정서안정 및 운동용품 구입비 3,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인구정책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금입니다. 인구정책 설문조사 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편성ㆍ운영입니다. 추경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제조 사무관리비 1,4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제화여비 1,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POOL 예산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 1,120만 원, 공통여비 1,000만 원, 공통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재난대응을 위하여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260억 3,56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부서 국내여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반환금 7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ㆍ면ㆍ동 공통사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고, 나머지 개별사업에 대해 읍ㆍ면ㆍ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공통사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행사 미개최로 경로체육대회 각 400만 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각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개별사업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를 1,25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1,7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입니다. 복숭아축제 미개최에 따른 축제장 관리 인부임 5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 1,429만 3,000원 및 공공운영비 2,09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장호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1,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입니다. 여비 1,8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부발읍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아미지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배상보험비 100만 원, 부발봉사회 중식비 480만 원, 아미지구 어린이공원 분수대 청소 용역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사무실 확장공사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및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54만 6,000원, 효양학습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432만 9,000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24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부발읍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낙찰차액 및 예산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원5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679만 8,000원, 산촌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560만 8,000원, 산촌리 배수로 정비공사 233만 원, 신하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253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수정리 배수로 정비공사 275만 9,000원, 수정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741만 9,000원, 송온리 배수로 정비공사 875만 4,000원, 가산3리 농로 재포장공사 2구간 501만 3,000원, 응암1리 배수로 정비공사 3구간 1,095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여비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신둔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민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창고동 보수공사 시설비 30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수광2리 옹벽공사 3,095만 4,000원, 남정2리 도로 확장 및 재포장공사 731만 5,000원, 남정2리 교량 재설치 및 도로 확장공사 187만 4,000원, 수하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575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하1리 도로 확포장공사 835만 7,000원, 수남리 축대 설치 및 도로 포장공사 216만 2,000원, 고척1리 도로 정비공사 596만 3,000원, 인후2리 도로 포장공사 269만 원, 마교리 오수관로 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 835만 8,000원, 도암1리 경로당 보수공사 150만 원, 도암1리 경로당 보수공사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여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백사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거리경관 조명 설치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현방3리 배수로 정비공사 192만 6,000원, 송말2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753만 7,000원, 경사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29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사1리 소하천 제방정비 877만 6,000원, 도지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638만 3,000원, 도지2리 배수로 정비공사 302만 4,000원, 모전3리 배수로 정비공사 1,696만 2,000원, 백우리 구거 정비사업 472만 원, 백우리 배수로 정비공사 1,450만 3,000원, 내촌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2,580만 원, 도립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57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1리 세천 정비공사 551만 9,000원, 모전2리 배수로 정비공사 213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여비 1,4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백사공설묘지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호법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임시 사무실 설치 관련공사 통신공사비 1,19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마장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4,4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 석면조사 및 농도 측정 수수료 800만 원, 청사 방수공사 시설비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오천2리 안산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여비 12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대월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생활환경관리입니다. 대월생활체육시설 공원관리 기간제 인부임 1,72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달모람 청결관리 인부임 366만 6,000원 및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2,218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여비 1,5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모가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모가실내체육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예비군부대 점자블록 설치공사비 350만 원, 청사 출입현관 미끄럼방지 타일 교체공사비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 2,0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여비 7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설성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 770만 원, 민원업무 스캐너 구입비 2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입니다. 송계리 마을벽화 조성사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 무기계약직 보수 216만 5,000원, 행복센터 관리 무기계약직 보수 128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율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생활환경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만 원, 식목행사 나무 구입 재료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율면의 사계 행사보조비를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여비 8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창전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냉난방기 구입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창전8통 화단 조성공사 318만 원, 이천초교 주변 벽화 설치공사 193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증포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공기청정기 임차 비용 40만 원, 민방위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수강생 의자 구입비용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내부공사 시설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리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민원발급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480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376만 원, 도로환경 정비용 장비 구입비 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38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3,2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식목행사 나무 구입비용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감성도로 중리단길 조성사업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율현2통 마을안길 재포장 200만 원, 진리1통 마을안길 확장공사 200만 원, 대포1통 소하천 둘레길 조성사업 200만 원, 대포2통 우수관로 설치공사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담2통 용수로 설치공사 800만 원, 고담2통 배수로 설치공사 500만 원, 증리동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공사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여비 4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관고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1,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관고동 징검다리봉사단 중식비 22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골목길 도색 및 포장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고3통 마을환경 정비사업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67쪽부터 16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 장호원복지센터 407쪽, 4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발읍행정복지센터 409쪽에서 4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둔면행정복지센터 412쪽부터 4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백사면행정복지센터 415쪽에서 41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호법면행정복지센터 418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장면행정복지센터 419쪽, 42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월면행정복지센터 421쪽, 42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모가면행정복지센터 4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설성면행정복지센터 424쪽, 4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율면행정복지…… 426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전동 427쪽.

증포동 428쪽.

없으시면 중리동 429쪽, 4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관고동,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이거 좀 넘어갔는데 증포동,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읍ㆍ면ㆍ동이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계속 좀 사실 많이 저조하잖아요?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서학원 위원 지금 면 단위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모자란 상황이고 어떤 방안이 좀 없을까요? 이게 증포동 같은 경우가 공동주택들 중에 한 2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주택팀에서 저희가 예산 세우는 부분이 이게 얼마 안 돼요. 그 면 단위에 주민참여예산만도 안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맞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조례나 법상에 상위법 때문에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획, 협의를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예산이 벌써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서학원 위원 2019 벌써 2년이면은 지금 웬만한 이제 아직까지는 기반시설이 좀 완비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로 포장이나 어떤 SOC 쪽에 많이 아직까지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이 그런 부분을 좀 더 큰 규모가 큰 사업적으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읍면동장님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계속 도로 포장만 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예산 집행 말고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어떤 주민복지 쪽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바고요. 알다시피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은 15억 원을 예산 편성하는 거로 했는데 알다시피 3개 동 지역은 중포, 창전, 관고동은 예산을 한 4억 원에서 한 6억 원 정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반영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지역 같은 데는 시가 많은 사업을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파트가 20년 넘으면서 이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현실에 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공통주택 관련해서는 주택 조례에 따라서 시 정책사업으로다가 탄력적으로 지원을 같이 병행할 계획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어떤 사업 관련해서는 서로 읍면동이나 저희나 같이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429, 431쪽까지.

없으시면 관고동 432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 위원이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보면 읍면동 좀 전에 서학원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읍면동 예산을 많이 삭감했잖아요, 주민사업 같은 경우에.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김하식 위원 그런 비용은 어느 쪽으로 쓰여질 예정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지금,

김하식 위원 삭감을 했으면 그 삭감된 금액을 또 다른 데로 이렇게 할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물론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쓰여질 생각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지금 읍면동의 대부분 사업에 표기된 것은 낙찰 차액이라든가 집행 잔액 부분이 있고 일부 마을가꾸기 사업에 일부 읍면동 동지역에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지원 국가사업하고 매칭해서 지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혜 복구가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예산을 지원 되리라 봅니다.

거기에 매칭사업으로다가 투자되는 부분의 지원을 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역경제 발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안 됐, 못 쓰여진다고 그래야 될까 어떤 그, 재난지원금은 받는 항목이 또 따로 되어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또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왜냐하면 주민숙원사업 비용을 따로 좀 이렇게 해놨으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도로나 농로 이런 경우도 개인 사유지가 또 들어가 있는데 가정집에 축대가 무너졌어요. 축대가. 축대가 무너졌는데 그 부분은 재난기금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위 빌라와 밑에 주택인데 그 축대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연립에 있는 분들이 그거를 시설을 해야 될,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게 너무 어려우니까 연립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단돈 1만 원 내라고 해도 안 내는 어떤 이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으로라도 해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다 삭감이지 그런 부분을 세워주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모순이죠, 모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해요. 왜?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누군가 그냥 기부금 내서 한다면 그거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경우에 못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지금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세울 수 있다면 다만 율면이나 장호원 같은 데 피해가 큰 지역에는 다른 지역은 예산 때문에 삭감하는 마당에 더 이렇게 다른 읍면동까지 해 달라 이런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 보고 이런 부분 똑같이 그 뭐냐,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어찌 됐든 시에서 할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좀 더 방법을 좀 찾아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호우 피해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은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 안전총괄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 답이 총괄과에서 나온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기획예산팀에서 기획하고 예산을 다루니까 한 번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정이나 축산과나 피해, 안전총괄과나 여러 과가 관련이 돼 있는데 거기에 집계되어 있지 않은 그런 피해 상황이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발굴해 가지고 지원책을 더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한 예로, 한 예로 그냥 다 무너졌어요. 흙이 차가 집 안에 집안 내부가 3m면 높이가 3m면 2m가 흙으로 찼어요. 싹 걷어냈어요. 그냥. 땅꼬마 차가 와서 다 걷어냈어.

그런데 지원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 예로다가.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피해가 제일 큰데도 지원이 안 돼요. 나름대로 사정은 있어요. 그 사정을 제가 여기서까지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그건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감사법무담당관

(14시51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열린 감사 지원 기타보상금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감사관 위촉 지연에 따라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직윤리 확립 공공운영비의 공직자재산등록심사 금융자료요청 우편료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의 2020년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비 경상경비 예산 절감에 따라 15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민옴부즈만 운영 사무관리비에 시민옴부즈만 홍보물 제작비 64만 4,000원을 경상경비 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제ㆍ개정 사무관리비로 법무교육교재 제조비 200만 원 및 법무ㆍ송무교육 강사로 74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소송 수행 및 고문 변호사 운영 공공운영비는 소송 제소비용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법률홈닥터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1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 경비 여비는 경상경비 예산 절감에 따라 6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70쪽부터 17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그 하이닉스랑 지방세 소득세인가요. 뭐로 그때 소송 걸렸던 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서학원 위원 아직 그냥 어떤 진행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없는 거죠, 그럼.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언제쯤 그러면 결정이 날 것 같으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대법원 상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저기,

서학원 위원 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상고를 (관계공무원에게) 지난달에 했죠?

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좀 기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학원 위원 저희가 재심에서 진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서학원 위원 재심에서 진 거예요, 그러면.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서학원 위원 지금 이거 동일한 사건으로 다른 데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았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청주같은 경우에는 이겨,

서학원 위원 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겼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최종 상고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동일 사건으로 저희는 지고 청,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비슷한 사건입니다.

서학원 위원 동일한 사건으로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서학원 위원 이길 가능성이 좀…….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홍보관광담당관

(14시56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남완 홍보관광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안녕하십니까?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조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입니다. 172쪽입니다.

이천시 브랜드광고 관련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 하천관광 및 둘레길 조성 등 시설비로 1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체험 문화축제 예산 중에 2,381만 원을.

다음 172쪽 하단부터 173쪽입니다. 관광박람회 참가 및 박람회 부스 설치비로 4,1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경비 399만 9,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국비로 내시된 관광지 방역 관련 예산 5,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쌀 문화 축제 관련해서 6억 1,435만 5,000원을 삭감하고 대체 행사 지원비로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쪽 인삼축제 보조사업비 중 비대면 행사 비용 2,500만 원을 편성하고 1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자기축제 일반운영비 7,500만 원, 평가 용역비 900만 원, 제작 시연비 300만 원, 보조사업비 3억 5,000만 원, 행사장 시설비 5,000만 원 등을 각각 삭감하고 대체 사업 지원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 사업 시도비 반환금 1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예산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72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172쪽에 보시면 관광자원 개발 관리를 하신다라고 3개가 올라왔는데.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서학원 위원 하천 자전거보관, 하천 그 하신 거가 시민분들한테 아주 핫(hot)해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감사합니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좀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자전거 타러 애들이랑 많이 하천변을 자전거로 이용을 하다가 급작스러운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 피양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방 하천이랑 국가천 위주로 되어 있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하천법」에 지장물이 있어서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로 인해서 한번 제가 남한강 주변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간 구간 쉼터를 조성을 해 놨는데 아주 하드웨어적이지 않은 정도로 지장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피양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걷기 좋은 둘레길 2단계 사업은 어디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지금 이제 원적산 쪽 정개산 둘레길 쪽도 보완하고 원적산 쪽도 좀 보완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정개산이랑 원적산이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원대 있는 쪽부터 장동리 어디 3대대 있는 데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을 해야 돼요? 용역을 안 하고 하면 저기 우리 저거 백사처럼 그냥 하면 안 되는 건가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그거는 그 입구에 지금 주차장 조성도 필요한 거고요. 이건 실시설계가 나와야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시설을 확보하는 건데요. 그거 있고 또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설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걷기 좋은 둘레길 2단계 사업을 용역을 굳이 하셔야…… 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가 있으세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그게 정개산에서 원적산 둘레길에 연결되지 못한 구간이 좀 구간 구간 있거든요.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또 외관상에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구축하고 그런 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설계용역입니다. 실시설계. 이걸 토대로 실제로,

서학원 위원 사업이 집행…….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스터 설계.

서학원 위원 마스터 플랜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제가 참…… 기본설계 그 마스터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실시…… 실제로 토목설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되는 겁니다, 용역비에.

서학원 위원 아니, 기존 거를 그 소방도로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아닌 어떤 구조설계도 있고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 안에?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거기 가시다 보면 이제 연결 연결이 좀 끊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등산로 차로 말고 이거는 실제로 트레킹하는 그 도보…… 등산객들을 위한 그런 소통로를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자체사업으로 하면 안 되냐 말씀드리는 거죠. 거기 어차피 개인 사유지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동의도 얻어야 될 텐데 그냥 저희가 어떤 환경 개선 쪽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결국은 그런 건데 그래도 일단 설계를 토대로 해서 가야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구상만 가지고 업자들하고 얘기해서 지시를 내릴 수는 없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서학원 위원 어우, 그러면 지금 이거 설계 10% 정도 잡으면 한 2억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2,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대충 한 2억 정도?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사업비, 실제사업비요?

서학원 위원 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그거는 이 설계 나오는 대로 다시 뽑아봐야 될 겁니다.

○ 관광개발팀장 윤정환 (홍보관광담당관에게) 죄송합…… 담당관님.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서학원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관광개발팀장 윤정환 네, 관광개발팀장 윤정환입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고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정개산ㆍ원적산 그리고 산수유 둘레길 전체 구간이 저희가 이천시 대표 둘레길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보면 어떤…… 길이 예를 들면 어디죠, 그 영원사에서 산수유 이 확장된 코스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 정비가 좀 필요하고요. 나머지 안내표지라든지 또 야생화 군락지 일부 터가 있어요. 적당한 터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성하려고 하면 물량을 다 뽑아야 됩니다. 그에 따른 어떤 설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사업비는 저희가 내년도 이 걷기 좋은 길에는 3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원래 정식 요율로 따지면 더 이상의 그 이상의 어떤 설계비가 필요한데 2,200 정도면 큰 어떤 고민을 가지고 하는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어떤 기본 구상이라든지 어떤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거는 정개산만 말씀하신 건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 지금 정개산…… 백사 산수유 둘레길 전체를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관광개발팀장 윤정환 네, 그렇죠. 그리고 먼저 다 위원님도 다녀오셨잖아요. 1구간 1코스를 다녀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2코스도 있는데 거기가 정비가 안 돼서 다니기가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야자매트 같은 것도 좀 깔고 그리고 구간 어떤 터널식의 어떤 포토존도 형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물량을 뽑으려면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서학원 위원 음. 네,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정개산 조성…… 지금 이 주차장은 그러면 어디를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그 입구 쌀밥집하고 등산로 올라가는 입구하고 경계 부분에 그러니까 도로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다 그걸 설치하려고…… 네.

서학원 위원 그 쌀밥집까지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쌀밥집까지는 아니고 그 쌀밥집 옆에 그 공터가 있습니다.

○ 관광개발팀장 윤정환 국유지가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얼마나 돼요, 평수가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 관광개발팀장 윤정환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지금 한 50면 정도의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 토목공사를 해서, 그 의병전적지 기념탑이 있지 않습니까?

서학원 위원 네?

○ 관광개발팀장 윤정환 의병전적지 기념탑. 그 주변으로 차가 그냥 막 대는 형식이잖아요. 거기가 국유지 터거든요.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문화예술과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의병전적비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위치에, 그 상황에 있어요.

○ 관광개발팀장 윤정환 진행할 때,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실 때 그거랑 같이, 그거를 아마 향토협의회인가 어디서 아마,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이원회에서 왔었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원회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서학원 위원 추진을 해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그게 의병전적비가 우리나라 항일운동 최초 그,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서학원 위원 이제 뭐라 그럴까, 전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활용한 어떤 관광자원이 또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그 부분이.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래서,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메카죠. 항일운동의 그 전투지의 메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하실 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시면서 정개산을 한번 그 플랜을 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이거 지금 이교일 위원장도 와서 부탁해 놓은 사항이고요. 진행하면서 위원님하고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 기념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일단 여기서 답변은 어렵겠지만 하여튼,

서학원 위원 고민을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의, 건의.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꾸준히 그렇게 둘레길을 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으네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고맙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고맙습니다.

심의래 위원 꾸준히 노력해 주세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 위원장 조인희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그냥 이거 좀, 지금 이천도자기축제 대체사업 이게 5,4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이거는 저희가 비대면 이런 상황이 계속 연속이 되니까 다른 그 쌀이나 이런 것들은 인삼이나 이런 건 드라이브 스루 이런 대체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도자기는 좀 그거하고 달리해서 이분들 그 도예인분들의 의견을 모아봤을 때 이분들은 그런 거 대신에 이렇게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 당신들이 직접 그 판매망을 확충하기가 개별적으로 어려우니 그걸 좀 해 달라고, 온라인 판매망을요.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그쪽 도자기하시는 분들이 협조를 좀 해 주시나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 위원장 조인희 원해서요. 네, 좋은 성과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조인희이규화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심의래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정종철

○ 출석공무원(11인)

미래전략담당관노재덕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장병준

세정과장김인환

징수과장김영일

회계과장김종호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정보통신과장정하국

체육지원센터소장권덕상

○ 기타 참석자(1인)

관광개발팀장윤정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박영근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