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1차 본회의(2020.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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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7.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 의원)
1. 제2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학원ㆍ서학원ㆍ김일중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7.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심의래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하식ㆍ서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일중 의원 발의)


O 5분 자유발언(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 의원)

(10시13분)

○ 의장 정종철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규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이규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증포동 실내체육관과 실외체육관 건립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증포동 주민들이 증포동행정복지센터에 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주민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절차가 남아있지만 증포동에 체육공원 조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증포동은 세대수 18,766세대 2020년도 7월 이천시 통계에 의하면 인구는 약 55,000명 정도로 이천시 인구의 4분의 1인 25% 이상 거주하고 있고 법정동인 갈산동, 송정동, 안흥동, 증포동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포동은 공동주택 규모 아파트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라도 산책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주거여건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현재 증포동 294번지 외 5필지로 지상 1층의 실내 819.84㎡ 규모의 체육관을 추진하고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 논바닥 한 가운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보면 미래를 생각해 보면 애초의 과정 설계가 상당한 수준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또 도로와 주차장 여건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그, 체육관과 체육공원의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내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한 야외 체육공원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2.5 단계가 지속되면서 지쳐있는 주민들이 향후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발병 지연 및 정신적 질환 우울증이나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될 것이라 봅니다.

이미 많은 주민들의 희망하는 사업으로 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건의서가 제출된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실내체육관과 더불어 야외체육공원 조성함으로써 체육활동이 주민 화합의 장으로써 행사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증포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신둔면 체육공원을 보면 2009년 설계를 시작해서 2년 후인 2011년 준공 시 29,930m²의 부지면적에 국제규격을 갖춘 축구장, 농구장,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족구장, 어린이 놀이 공간까지 조성되어 대형 행사는 물론 가족 단위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공간이 비좁아서 혼잡한 양상이 계속 발생되는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늦은 감은 있지만 실내체육관 시설과 더불어 야외체육공원으로 내년 본예산에 배정이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지가상승의 부담이 덜어지게 되고 주민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공원 조성으로 증포동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 코로나19로 삭막해져가고 있는 지친 심신을 달래며 힐링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정종철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의래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심의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시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정종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천의 역사ㆍ문화에 대하여 연구하고 계신 관계되시는 분들과 여러 번 미팅 중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천 역사ㆍ문화에 대하여 올바로 알 권리가 있다고 공감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장 역사ㆍ문화에 대하여는 이천시지를 비롯하여 많은 자료가 시중에 나와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리 많이 읽혀지지 않고 있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외에는 이천 역사ㆍ문화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짧은 시간에 이천시민 여러분들을 직접 역사ㆍ문화 현장으로 안내해서 문화유산을 구체적으로 직접 학습하게 한다면 시민들이 이천 역사에 대하여 보다 더 알게 될 것이고 이천시민으로 이천에 대한 자부심과 주인의식이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고장 알기 이천시민 역사ㆍ문화 현장 답사 프로젝트’ 실행 필요성에 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주지하듯이 우리 고장 이천 역사는 유구합니다. 이미 수만 년 전에 해당하는 구석기 시대부터 이 땅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투는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이 땅에는 작은 왕국이 성립되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유적ㆍ유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초기에 백제의 영역에 속했지만 고구려가 남하하는 5세기 말에는 고구려의 영역으로, 그리고 다시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신라의 영역에 속하면서 이천은 오래 전부터 역사 현장 속에 우뚝 서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삼국시대 각국의 유적ㆍ유물들이 이 땅에 존재하며 오늘날 문화유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태조 왕건이 통일전쟁을 위해 후백제 공격 차 남하하던 중 지금의 복하천을 건넜다는 고사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천출신 서희 선생의 명 외교로 거란으로부터 나라를 구했기에 이천의 명성이 자자했던 것은 우리의 자부심으로 영원히 자리잡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 땅에 전개되어 충신, 열녀 등 많은 인물들이 한국사 속에 등장하고 있고 이들이 머물던 장소는 그대로 유적화하여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구한말 나라의 존망이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전국 최초의 의병항쟁이 이천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일제시대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순국하셨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이천 땅에는 국보급은 물론 갖가지의 유형무형 문화유산들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이천인들이 이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유산을 스스로 학습하고 널리 알리는 데에 앞장서야 하는데 실정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이천의 정체성 확인으로, 그리고 이천인들의 자부심 강화로 나타난다면 이는 더없는 큰 결실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런 역사ㆍ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데는 그동안 너무 소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문화유산을 아는 것은 바로 주민들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천시민들 중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천지역 문화유적 정기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천지역의 가시적인 문화유적이 유명한 곳이 수십 군데 있습니다. 이들을 답사코스로 정하여 시민들이 답사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이천시민 ‘내 고장 역사ㆍ문화 알기 프로젝트’가 실시된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몇 차례 토론한 결과 ‘내 고장 알기 이천시민 역사ㆍ문화 현장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져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나드리하고도 잘 연계하면 좋은 성과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천나드리 이용 가능한 예약형(25명) 시티투어와도 코로나19 거리 제한이 완화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돌아오면 연계사업이 잘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학원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권덕상 소장님 아직 출석 안 하셨죠?

어제 저녁까지 출석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꼭 출석을 해 달라고 본 의원이 부탁을 해서 체크까지 했는데 출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시간 본 의원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이천시 공무원’이 있어 몇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섭학당 이야기’라는 글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글은 지난 9월 2일 권덕상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소장이 이천시청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최근 해단 통보를 받은 이천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인 정구, 마라톤, 트라이애슬론부 중 정구부에 관한 비상식적인 모욕과 인격 비하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글을 읽으면서 참담하고 분하여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덕상 소장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선수들을 위로하고 달래주지는 못할망정 비아냥대며 조롱 섞인 글로 이천시 정구부를 폄하하였으며 정구부를 ‘짱구반’이라 칭하고 정구라켓을 ‘파리채’로 비유하였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구라켓을 ‘파리채’로 비유하는 것도 모자라 그동안 이천시 정구부가 거둔 우수한 성적에 대해서 우습고 기가 차다며 그들을 조소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구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했고, 이에 이천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판기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했다고 이천시 행정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장을 ‘교장선생님’으로 칭하며, 그동안 담임 선생님 품에서 호의호식했던 선수들이 새롭게 바뀐 관리인 때문에 당연시 누렸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반발을 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글 말미에는 “고쳐서 가고자 했는데, 고쳐서도 쓸 수가 없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냐?”며 정구부 해체의 정당성을 합리화시키려는 파렴치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권덕상 소장의 말대로라면 30년 넘도록 정구부를 지원하고 이끌었던 전 시장님들과 관련 공직자들 모두가 잘못된 행정을 이어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을 알면서도 묵인했었다는 겁니까?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이천시 정구부의 존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천시 한 공무원이 시민과 그리고 한솥밥을 먹는 동료에게 비인격적인 태도로 그들을 경멸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공직자의 자세는 시민을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몰상식하고 안하무인격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권덕상 소장의 주장대로 이천시 정구부가 호의호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지급된 포상과 연봉 등은 시에서 책정하고 시의회 승인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까?

아울러 정구부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포상이 주어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시의 방침으로 정구부를 비롯한 트라이애슬론, 마라톤부를 해체해야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논의하고,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부 조례를 의결해 준 이천시의회와 최소한의 이해 및 협조를 거쳤어야 함에도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권덕상 소장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칼자루를 쥔 폭군처럼 무소불위의 점령군인양 행동하였습니다. 부원들이 이천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세금만 축내는 선수들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정구부 팀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천시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이천시라는 이름표를 달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수들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천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선수들의 가족과 그들을 응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직장부 해체라는 사태에 마음 졸이고 있을 때 그들의 주무부서장이라는 자는 이들의 근심과 우려를 뒤로한 채 비아냥과 조롱 섞인 글로 비하하며 시민들의 우려스러운 마음까지 난도질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권덕상 소장의 글이 많은 언론을 통해 스포츠 일간지와 MBC뉴스 등에 보도되어 일파만파 퍼지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권 소장의 편협한 생각에 크게 실망을 하고 화가 나 있고, 이천시 이미지 추락과 대외 신인도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직자가 이런 행태를 보여도 되는 겁니까?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이런 작태를 부리는 공무원이 이천시에 있다는 사실이 낯뜨겁고, 부끄러워 본 의원은 충격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체육인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소장의 이런 행태는 마땅히 지탄받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민을 격분케 하고 전국의 모든 정구인과 체육인들을 비롯해 이천시 정구부원 및 그 가족들을 모독한 권덕상 소장에게 그 책임을 지고 소장직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이천시를 위해 노력한 선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천시민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용서를 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권 소장! 당신은 ‘고쳐서 쓰려고 했지만, 고쳐도 쓸 수 없어서 결국 버린다’는 식으로 표현했지요?

당신이 한 이 말,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인격모독과 반인륜적인 처사를 일삼는 당신 같은 공직자를 이천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비인간적이고 패륜적인 권덕상 소장의 몰상식한 행태를 본 의원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려 놓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시민이 주인임을 몸소 실천하는 엄태준 시장님과 1,100여 공직자들을 욕되게 한 권덕상 소장을 이천시의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오만방자하고 권위적인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시민들 역시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제2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9월 3일 김일중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8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써 지난 9월 4일 정종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의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학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규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인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을, 김일중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제출하시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주차장)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2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22건, 예산안 2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2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2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41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2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조인희 의원님과

심의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이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정부 및 경기도 추경에 따른 대응추경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추가내시 국ㆍ도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세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시행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3,159억 2,11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87%인 1,500억 7,4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53억 1,64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87%인 939억 2,30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06억 471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6.18%인 561억 5,171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 4억 7,627만 8,000원, 지방교부세 14억 2,910만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273억 1,536만 8,000원, 잉여금 826억 226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수입 18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10억 2,689만 1,000원, 교육 7억 6,408만 6,000원, 환경 25억 4,012만 1,000원, 사회복지 117억 2,762만 원, 보건 17억 7,338만 원, 농림해양수산 214억 6,288만 3,00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6억 1,132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308억 5,200만 3,000원, 예비비 260억 3,56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공공행정 15억 2,639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4억 5,566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억 9,883만 9,000원, 기타 1억 9,009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89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7억 3,021만 5,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2억 683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액 변동 없이 목 변경을 통하여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반영 및 재해ㆍ재난상황 대응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의장님과 의원님들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0년도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1,062억 2,9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81억 5,611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급수ㆍ배수공사수익에 6억 원을 기타 영업수익에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시설분담금수입에 9,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에 374억 6,43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정수비에 8,000만 원을, 급수ㆍ배수비에 2억 2,350만 원을, 급수ㆍ배수공사비에 6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에 3억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로 구축물에 33억 6,000만 원을, 기계장치에 1억 1,9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 340억 7,5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844억 2,33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8억 8,3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물품매각수입에 4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에 208억 8,3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공기구부품에 60만 원을, 자본예산 예비비에 208억 8,3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상하수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학원ㆍ서학원ㆍ김일중 의원 발의)

(10시49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학원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0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1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심의래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하식ㆍ서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김일중 의원 발의)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홍헌표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헌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이천시의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3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복지문화국장권영일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보건소장진성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미래전략담당관노재덕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차량등록사업소장김순회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박영근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