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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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가. 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과 소관)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임시회 처리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홍헌표 전 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이규화 위원 (웃음)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웃음)

심의래 위원 네, 동의합니다. (웃음)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네, 조인희 위원님께서 본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된, 홍헌표를 위원장으로 선임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헌표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계속 사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홍헌표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서학원 위원 조인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일중 위원님께서 조인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조인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인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인희 위원께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홍헌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0년도 이천시 운용 기금은 9종으로 총수입계획은 98억 8,563만 4,000원이며, 총지출계획은 당초 59억 4,124만 3,000원에서 800억이 증가된 859억 4,124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4,000억 6,600만 8,000원에서 786억 4,857만 원이 감액된 3,214억 1,743만 8,000원입니다.

변경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이 800억 원 감소되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결산에 따라 예치금 항목이 조정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말 조성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잠시 후 해당기금 운용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현황 및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4,073억 5,866만 원이고, 전입금 49억 515만 3,000원, 보조금 2억 57만 원, 예치금 회수 3,974억 7,302만 6,000원, 이자수입 39억 6,178만 1,000원, 기타수입 8억 1,300만 원입니다.

총지출계획은 4,073억 5,866만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57억 2,682만 8,000원, 인력운영비 3,500만 원, 예치금 3,214억 1,741만 7,000원, 기타지출 801억 7,94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974억 7,304만 7,000원이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98억 8,563만 4,000원, 지출액 859억 4,124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60억 5,560만 9,000원이 감소된 3,214억 1,74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 총조성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종으로써 3,214억 1,74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0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변경내역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9종이며, 총수입계획은 98억 8,563만 4,000원, 총지출계획은 당초 59억 4,124만 3,000원에서 800억 원 증가된 859억 4,124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4,000억 6,600만 8,000원에서 786억 4,857만 원이 감액된 3,214억 1,743만 8,000원입니다.

변경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에서 일반회계 전출기금으로 계상하고자 80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9년도 결산 결과 예치금 항목이 조정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이 3,974억 7,304만 7,000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214억 1,743만 8,000원으로 760억 5,56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타당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규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11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기금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2쪽까지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801억 4,934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38억 2,752만 원, 지출은 800억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039억 7,686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3,839억 7,686만 원입니다. 14쪽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는 1억 4,934만 원이 증가된 3,801억 4,934만 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798억 5,066만 원이 감소된 3,039억 7,686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출금 80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1쪽부터 1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과 소관)

(10시13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오병재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서 22쪽까지 운영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 말 기금 조성액은 18억 9,33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5억 6,610만 원, 지출은 8억 1,35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740만 원 감소된 16억 4,5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24억 5,940만 원입니다. 24쪽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는 8억 5,180만 원 증가된 18억 9,330만 원입니다.

이어서 25쪽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8억 5,180만 원 증가된 16억 4,590만 원입니다. 이어 기타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1쪽부터 2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병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10시16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혁세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혁세 자원관리과장 이혁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헌표 예결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의 운용총칙을 설명드리면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설치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설치지역의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그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453만 7,000원이고, 2020년도 말 조성계획은 4,565만 2,000원이 감된 4,8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재원조성, 기준, 재정에 대한 대상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고, 다음 33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회수액과 예치금 49만 4,000원이 증액되어 똑같이 변경되었습니다.

34쪽 수입계획과 35쪽 지출계획 그리고 3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41쪽 운영총칙을 먼저 설명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결정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2,370만 원이고, 2020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9,110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1,4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재원조성, 재원기준, 재원대상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고, 다음 43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계획과 예치금 회수액이 변경되었으며,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이 3억 4,97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쪽 수입계획과 45쪽 지출계획 그리고 4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1쪽부터 3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41쪽부터 4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혁세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홍헌표조인희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이규화심의래

○ 출석공무원(3인)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주택과장오병재

자원관리과장이혁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박영근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