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4.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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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마. 의회사무과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진행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입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10시02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62억 8,67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2억 8,64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당위사업 보건행정 운영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보건소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보조 사업에서 보건소 신축사업 본예산 시비추가분 금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2회 추경에 감액 후에 공사 진행상황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자 시설비를 46억 7,04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 신축되는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물품 구입을 위해 3,1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세부사업 보건소 구급차 지원 보조사업에서 음압특수구급차 지원이 확정 내시되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특별교부세 성립 전 예산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종합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억 원, 재료비 1억 5,000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 일반운영비 280만 원으로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세부사업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확정 내시되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사업은 응급소방헬기 이착륙장 하천전면 준공허가를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진입로 포장공사 보완요구가 있어 응급소방헬기 이착륙장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보조사업은 3억 8,000만 원으로 증액확장 내시되어 1억 1,57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암관리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은 1억 9,600만 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3,8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 보조사업은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고혈압, 당뇨 교육 확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를 각각 1,000만 원씩 목간 변경하고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진료민원 관리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진료서비스 향상 자산취득비 X-ray 판독용 컴퓨터 교체를 위해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가족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보조사업은 8억 4,802만 8,000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6,7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조사업은 2억 6,700만 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은 31억 2,420만 1,000원으로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비가 증액 확정 내시되어 30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추가확정 내시되어 3,5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부발지소 운영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은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추가 및 전담인력 배치를 위하여 금액조정을 하였으며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보조사업은 9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당초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치매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안심센터 운영비 보조사업은 3억 1,374만 2,000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1,13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부서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63억 1,881만 3,000원으로 8,2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7쪽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비 인건비보조사업은 예방접종사업 인건비로 퇴직충당금과 피복비를 각각 10만 원씩 목간 변경하였고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비반환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에 9건으로 9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외에 10건으로 4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아픔을 살피는 진정한 소통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09쪽부터 3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312쪽에요. 응급소방헬기 이착륙장 진입로 포장인데 진입로 들어가는 곳을 포장하셨다는 소리죠?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데요. 저희가 이제 이착륙장은 준공이 다 돼서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자체를 자전거 통로를 이용하니까 자전거 통로를 이용하지 말고 별도로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요. 한 240m 정도 됩니다. 24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게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인희 위원 복하 1교 건너자마자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이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4쪽에서 31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10시11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보조로 6,45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보험가입 지원 보조에 1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사무장 채용지원 보조인건비로 1,1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 보조에 1,9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 관리 임차료로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보조로 국비 1,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축제 지원 보조로 자릿골 왕골 수확 축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잔가지 파쇄기 구입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2019년도 농정업무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보조로 2,1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43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42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여비 5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 보조로 82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 보조로 1억 8,40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우수품종 공급지원 보조로 1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보조로 7,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 보조로 3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보조로 3,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GAP 위생시설보완 지원 보조로 5,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경기미 생산ㆍ유통 지원 보조로 4억 66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보조로 3억 5,0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 대행수수료로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보조로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보급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 보조로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보조로 1억 3,60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보조로 2억 1,7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보조로 13억 4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보조로 2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안전성 분석지원 보조로 연구용역비 5,8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 5,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햇사레배 배드민턴 대회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햇사레배 족구대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보조로 1,3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보조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 보조로 1,17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농가 출하지원 보조로 2억7,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열 냉난방시설 지원사업으로 3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사업 보조로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 보조사업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 보조로 2,5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 보조로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마지막 329쪽이 되겠습니다. 생태보전 농업실천마을 조성사업으로 1,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5억 7,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671만 6,000원과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억 8,7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 전기안전진단으로 2,56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으로 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왕벌 구입비용으로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축사 전기안전 강화사업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4,30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4,88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1억 76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슈퍼암소 개량 육성사업으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농가 HACCP 인증 지원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방역시설 전기요금으로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돈 관련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검진 및 접종시술비로 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10억 7,26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비로 77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지원사업으로 2,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설치 지원으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으로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으로 2억 8,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전기ㆍ통신비로 5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예산과목 변경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를 401-01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5t 광역방제기 유류대 및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으로 20억 3,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가축방제차량 구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 토지 매입비 지급으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소규모 양돈농가 수매보상금 지급으로 1,5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관리로 1,9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퇴비 부숙도 시행 현수막 및 인쇄물 제조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평가 우수시군 지원 보조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지 구독비로 1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천시농업경영인 도 중앙단위 대회 참가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천농업생명대학 역량강화 교육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보조사업비로 3억 4,39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ㆍ운영 보조사업비로 49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천로컬푸드 착유시설 설치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 관리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 의무 시행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자산취득비로 보조사업 내시비율 수정에 따라서 국비 50만 원 도비 15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6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보조로 최종 내시서 반영에 따라 2억 3,8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기술보급 사무관리비로 2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원예특작 기술보급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인건비로 1,6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5,71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서 식물 활용 그린스쿨 오피스 조성 기술사업비 내 시설비 2,000만 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2,000만 원으로 목 간 변경하여 총액 변동이 없습니다.

347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기본급 입력 오류로 인한 조정으로 4억 7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옥외간판 제작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정책과 319쪽에서부터 32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5쪽에서 3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331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7쪽에서 3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3쪽에서 3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농업정책과 320쪽에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잔가지 파쇄기 구입 지원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서학원 위원 그 기술센터랑 중복이 되는데 어떤 용도로 이거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이거는 농가에서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요. 장호원 어석2리에 농촌공동체로다가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단일 마을에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서학원 위원 직접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서학원 위원 직접 지원으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이게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장호원읍 어석2리에서 그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음. 그런데 지금 이게 동일, 기종마다 좀 다른 거죠?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거 700이고 이건 뭐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이거는 운영비, 기계값 외에도 마을 또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또 지원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때 당시에 공문이 와서 읍ㆍ면별로다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그런데 공동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마을에서 신청이 좀 읍ㆍ면ㆍ동에서 좀 어려웠었는데 자세한 설명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지속사업이 가능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 시비만 있는 게 아니라 도비가 21% 시비가 49% 자부담이 30%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당초에 읍ㆍ면ㆍ동에 공문 시행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장호원에서만 3개 공동체가 당초에 들어왔었는데 그 2개 업체는 경영비나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이 어석리에서만 현재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 추진 중입니다.

서학원 위원 음…….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실 거죠?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지속적으로 받을 건데 이제 문제는 그 신청하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두세 번에 걸쳐서 읍ㆍ면ㆍ동에 공문 시행하고 그랬는데 장호원에서만 당초에 3개 공동체에서 들어왔다 2개 공동체는 포기를 하고 어석리에서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여쭤보냐면요. 이게 여러 가지, 깨 이후 고춧대 막 이런 거를 소각을 요즘에 조금 농촌에, 도농에 주거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입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나 봐요. 소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속사업으로 여쭤본 거죠.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홍보를 좀 해서…… 네.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저희들도 아직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깻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학원 위원 음.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거 수리시설에 관련된 건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대형관정을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많이 파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수도작분들이세요.

실질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수도작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천시 면적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 기간도 짧고 양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비닐하우스 화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채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겨울에 난방용으로 물을 쓰시잖아요. 지하수 관정을.

그러면 보면 똑같은 얘기지만 한 1,000평이나 1,500평에 관정 하나씩을 파놓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물 양을 겨울에 저장되어야 될 그 물 양을 겨울 내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도작 하시는 분들을 관정을 파 드려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말씀…….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는 다겹커튼 보온시설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정보다는 그 보온 쪽에 수막재배가 아니라 그 다겹으로 해서 난방시설이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별도로 여기 금년도에도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 화훼농가들이나 시설채소농가들한테 이런 쪽으로도 그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하고 금년도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셔서, 시범적으로 하셔서 좀 성과가 좋다라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이게 지금 계속 또 유입이 신둔에서 또 계속 서울 쪽에서 유입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 근래에.

그러다 보니 또 주변지역에 수도작의 면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사이사이에 또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로 계속 이게 반복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저희가 뭐 이렇게 수도작 단지를 조성해서 그 외에 시설채소 시설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마 의원님들 다 똑같을 거예요. 관정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부분이라 이거 부분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알겠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344쪽에 보시면요. 로컬푸드 착유시설 설치는 이거 뭐 소를 갖다가 직접 착유를 한다는 얘기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아 지금 뭐냐면 들기름하고 참기름을 짜는 기계를 기계실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착유실이라는 걸.

서학원 위원 그 착유가 아니네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그게 아니고요. 들기름, 참기름을 짤 수 있는 기계.

서학원 위원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 그럼 로컬푸드에 관련돼서 하나 말씀 더 드릴게요. 그 지금 이제 그 군부대에 쪼개서 요청사항이 지금 들어오는 게 저희가 좀 로컬푸드나 지역농산물을 좀 구매를 하고 싶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마트 이용도 그렇고 또 군부대들이 보면은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에서 우리 과장님이랑 말씀을 좀 나눠서 이분들을 좀, 또 농촌도 살고 이분들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저희가 차량이 1대 밖에 없으신 거죠? 차량이.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이 지금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좀 이 아마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시민분들의 생활패턴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좀 로컬푸드와의 연계돼서 우리 차량을 좀 더 보급을 좀 해 주셔서 서로 win-win 할 수 있게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꾸러미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2만 5,000원,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꾸러미를 신청하면은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바로,

서학원 위원 온라인으로 저희가 인터넷 쇼핑으로 가능하게 돼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이제 그게 되면 택배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수반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그리고 346쪽에 보면 첨단온실 관정 개발은 뭐예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기술보급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정천 기술보급과장 김정천입니다.

모가면에 소재한 첨단온실이 있습니다. 거기 500평인데요. 한 동을 스마트온실로 지금 시설구조를 변경하면서 앞으로 양액 재배 쪽으로다가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쪽이 물량이 좀 부족한데 양액 재비를 하게 되면 물 소요량이 많은데 대형관정을 개발코자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것도 수막개념은 아닌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정천 수막은 아니고 양액재배 식으로 쓰기 위해서 현재도 물량은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서학원 위원 이거를 통한 어떤 기술보급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저희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정천 저희 지금 현재 시설채소라든가 시설화훼 쪽이 스마트온실하고 양액 재배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처음서부터 투자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선행적으로다가 교육장 개념과 시험재배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 또 축제가 취소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정종철 위원 배드민턴, 족구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와 관련해서는 복숭아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작년에도 축제를 개최를 못했고 올해도 축제를 개최 취소를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장호원 복숭아와 관련해서 축제는 못 하더라도 관련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배드민턴하고 그다음에 족구대회를 개최를 할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전에 뭐냐면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하면은 그동안에는 사전에 홍보라든가 뭐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족구대회나 그다음에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전홍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장호원 복숭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것도 이제 해서 예산을 이번에 1차, 2차 추경에 좀 올려놨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게 현재에 이천시나 전국적인 분위기에서 개최가 많냐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문을 살리자면 홍보, 복숭아 홍보 좋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분위기에서 그 명분이 과연 맞을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글쎄요. 지금 작년에도 개최 못했고 그래서 이제,

정종철 위원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 이 분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올해도 복숭아가 그렇게 되면 복숭아 농가도 요새 냉해피해라든가 이렇게 해서 침체가 돼 있어 가지고,

정종철 위원 복숭아 그렇고 쌀축제 못하니까 쌀 홍보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고 인삼축제 못 하니까 인삼을 위해서 또 홍보해야 되고 산수유축제 못 하니까 또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명분이라면은.

과연 이 분위기에 그게 가능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정종철 위원 거점소독시설 토지매입비는 어디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현재 두 군데를 설치를 하는 데요. 대월면 대대리, (관계 공무원에게)대대리인가, 거기가?

대대리 저기 뭐야 대월 육묘장 들어가는데 거기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호원읍,

정종철 위원 와현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와현리 앞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철 위원 와현리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같이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대대리 건은 왜 그때 반영을 안 했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 축산과장 장상엽 축산과장 장상엽입니다.

와현리꺼는 보상해 주는 면적이 1,000㎡가 넘어 가지고 공유관리재산계획 심의를 받는 데요. 대월 건은 1,000㎡ 이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심의계획 제외가 돼 가지고 안건을 상정 안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4억 8,000이 토지매입비만이죠? 시설비는 아니고.

○ 축산과장 장상엽 시설비는 별도로 그 ASF 할 때 저희가 두 군데에 12억 도비 100% 보조를 받아 냈고요. 그다음 그 4억 5,000건은 저희가 토지보상 두 군데 건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토지보상만입니다. 4억 8,000은?

○ 축산과장 장상엽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목재파쇄기를 구입한다고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정종철 위원 우리시에서 목재파쇄기가 필요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저기 연구개발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과수농가들 잔가지 이런 것들도 파쇄기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 연구개발과장 신동윤 연구개발 신동윤입니다.

명칭이 목재파쇄기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이제 과수에 있어서 전정목이나 이런 농산 부산물에 대한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잔가지파쇄기는 얼마예요? 잔가지파쇄기 가격.

○ 연구개발과장 신동윤 가격은 좀 여러 가지 그 좀 천차만별인데요. 약 700만 원 전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지금 구입해서 한다는 거는 한 570만 원 정도 되고요. 앞에서 서학원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는 1,000만 원이에요. 마을에 해 준다는 거는.

○ 연구개발과장 신동윤 네.

정종철 위원 제품이 다른 겁니까? 어떻게 계산된 게 가격이 틀려요? 같은 잔가지파쇄기인데.

○ 연구개발과장 신동윤 그거가 가격이 잔가지파쇄기하고 목재파쇄기 차이가 직경이 약 7cm 정도 되는 나무를 자를 수 있느냐 그 이하,

정종철 위원 아니, 잔가지파쇄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서학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마을에 해 준다는 것도 잔가지파쇄기거든요.

○ 연구개발과장 신동윤 그게 이제…….

정종철 위원 321쪽에 1,000만 원, 346쪽에 568만 원. 같은 잔가지파쇄기인데 가격이 이래요.

○ 연구개발과장 신동윤 그게 자주식이라 그래서 자체에 동력이 달려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밭에 잔가지가 쭉 전정을 해 놓은 잔가지가 널려있는 상태에서 이걸 파쇄하면서 움직여서 가는 기계가 있고요. 고정식으로 한 쪽에 놔두고 잔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먹여서 처리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 등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마을에 사주는 거는 1,000만 원짜리 사주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 연구개발과장 신동윤 그거는 이제 도비로다가 집행이 되는 건데 약간 성격이 다르고요. 아까 농정과에서 이제 마을에 사주는 거는 좀 기계가 좋은 거로다가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금년도부터 부산물을 소각을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간편하면서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다가 이렇게 견적을 알아본 겁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326쪽에 고추비가림 시설지원이라는 거는 하우스재배 얘기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326쪽이요?

조인희 위원 네, 326쪽에 거의 하단에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농업정책과장이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이거는 규격된 각 정부에서 고시된 규격화된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시골서 고추말리는 거 이런 허술하게 짓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든지 비닐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정부에서 고시된 규격화된 그 비닐하우스 말하는 겁니다.

조인희 위원 그럼 이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맞습니다. 농가에서 원하죠.

그런데 이제 농가에서는 규격화된 하우스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그전에도 한 20여 농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9 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실제로는 7 농가가 시공이 되고 나머지는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청농가가 현재 지금 사업자형 농가가 다섯 농가 밖에 없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본인이 50%를 내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38%입니다.

조인희 위원 자부담이 38%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38%.

조인희 위원 음, 38%?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융자 12% 이렇게.

조인희 위원 그러면 해마다 몇 농가 다섯 농가만?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농가 거의 다 반영을 해 드리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비싸가지고 농가들이 이제 신청을,

조인희 위원 조건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에서 고시된 규격화된 비닐하우스를 지어야 되기 때문이니까.

조인희 위원 농민들이 신청하는 조건이,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300평.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아, 농가지원기준에 신청은 농업인의 그,

조인희 위원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농업인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인희 위원 아, 그쪽에 다 가능하구나.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조인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322쪽에 여왕벌 구입비용이 있는데 그게 지금 30만 원 8군이라 그러면, 여왕벌 구입비용을 지금 벌꿀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지금 30만 원을 8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8군이라면 뭐,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통수 얘기하는 것 같은,

조인희 위원 토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통! 통!

조인희 위원 아, 통.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한 통, 한 통을 군이라고 양봉을 하니까.

조인희 위원 아, 그러면 그 벌들 안에 여왕벌 안 들어 있나요?

○ 축산과장 장상엽 그 안에 여왕벌이 들어 있는 데요. 별도로 그 농가에 여왕벌이 통마다 있지 않습니까?

조인희 위원 네.

○ 축산과장 장상엽 그렇다 보니까 8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이런 것도 해마다 100%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 축산과장 장상엽 네, 그렇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잔가지파쇄기 지금 도비랑 저희가 자체 예산이 지금 또 있잖아요. 잔가지파쇄기랑 목재 견적서 받으신 거 품명이랑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좀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327쪽에 보면요. 사업비 지열난방시설 보조로 다 삭감을 시켰는데 이유가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에너지절감하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화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농업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이거는 2020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부결이 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규화 위원 부결된 이유는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그거는 이제 지열난방시설 세부적 지원 방안이 미미하다고 해서 점차 그 완벽하게 차후년도부터는 지원계획을 완벽하게 수립을 해서 시행토록 하라고 해서 심의회에서 부결이 된 내용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 밑에 그 특용작물 표고버섯 어떤 이유에서 또?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요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것도 다 부결이 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이규화 위원 그럼 이게 처음 올리는 건가요? 이게?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처음이고요. 이제 그 세부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대상농가가 한 농가라,

이규화 위원 하나에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그래서 특혜시비도 있어서 이제 부결이 된 내용입니다.

이규화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대상, 사업대상이 골고루 여러 사람에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 한 농가 한 단체 지원이 돼서 이거는 특혜시비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부결이 된 내용입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결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또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착유, 아까 그 로컬에서 착유기 구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서학원 위원 그것도 좀 품명이랑 해서 견적서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정종철 위원님께서 대신해 주셨어요. 토지매입 문제,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0시54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웅제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 10억 7,0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송계하수도 설치공사 외 3건으로 국고보조금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으로 8억 3,35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로 8,577만 9,000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과 성과평가상사업비로 140억 7,0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 781만 7,000원을 민간자본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에 15억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일반수용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사업비로 1억 5,1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7억 1,47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송계하수관로 설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 4,18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 시설비로 1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14억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3억 4,89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337억 2,596만 원,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343억 4,770만 7,000원으로 총예산액은 680억 7,3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부터 19쪽까지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337억 2,59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9,37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신둔, 백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반환금 13억 9,3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337억 2,59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9,37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상수 노후관로 개량 등 홍보물 제조에 3,000만 원을, 노후계량기 등 교체비에 5억 5,725만 원, 일반직ㆍ기타직 보수 임금 인상분에 6,3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과년도 상하수도 요금 과오납 반환금 16건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7억 3,72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43억 4,77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며, 세부내역으로는 RCS시스템 구매 설치에 5,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배출수 처리시설 방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천정수장 아스콘 포장비에 2억 4,000만 원을, 긴급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10억 원을, 일죽-대포 도로 확포장 구간 상수도 이설공사에 3,500만 원을, 가압장 설치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예산 예비비로 16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2쪽부터 6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183억 8,558만 4,000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451억 5,409만 원으로 총예산액은 635억 3,9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부터 18쪽까지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183억 8,558만 4,000원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액 59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은 183억 8,558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5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불명수 개선공사에 10억 원,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인상분 3,06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10억 3,00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51억 5,409만 원으로 218억 60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8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26억 9,20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18억 608만 8,000원으로 화물차 구입에 4,000만 원,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226억 5,20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22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도의 적정처리를 위해 수질환경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부분 42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5쪽에서 4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2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익적 지출 23쪽, 2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 2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1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익적 지출 20쪽부터 2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본적 수입 2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 2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438쪽 보시면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3억이 반환이 됐는데 어떤 내용에서 이게…… 주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이건 저희가 지원사업에서 반환금 그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이거.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주민지원사업. 주민의 어떤, 주민들의 국고 보조해 갖고 저희가 마을별로다 지원해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학원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그거 구체적인 거는 하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최병탁 하수과장 최병탁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집행잡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잔액입니다.

서학원 위원 공사비 잔액이요?

○ 하수과장 최병탁 네.

서학원 위원 어디 공사를 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 하수과장 최병탁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각 면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수계지역에서만.

서학원 위원 어떤 마을별 어떤 사업이 주민지원사업 그거 말고 그냥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 공사사업?

○ 하수과장 최병탁 네.

서학원 위원 그 비용 중에 3억이 이제 잔액이 남아서요?

○ 하수과장 최병탁 네.

서학원 위원 이거는 과장님 별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구체적 내용이 뭔지를…….

○ 하수과장 최병탁 네.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번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시정질문이나 행감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또 요 근래에 공사를 한 거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사실 제가 다른 지역을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도 상수도 공사를 매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마무리를 보면 상당히 깔끔해요.

그런데 저희 보면 맨홀 주변으로 이게 좀 침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침하가 되고 여름에 장마가 지면 그 틈을 타서 이제 유실이 되겠죠.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유지보수기간이 지난 게 대부분이라 읍ㆍ면ㆍ동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은, 담당자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ㆍ감독을 이게 어떤 이제 하고 어떤 그 시점에서 관리ㆍ감독으로 끝나시는 건지 아니면 좀 유예를 두고 2∼3개월에 대한 그 실사를 한번 별도로 하시는 건지 그런, 좀 그런 체계로 돼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사했을 때 관리업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분기별로다 간담을 하고 업체에다 간담하고 또 그거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학원 위원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났을 때 그게 침하가 된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공사할 때 아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ㆍ당부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그 지역에서 다른 일로 해서 한다면 저희가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즉시 복구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인 말씀이신데요. 이게 이제 개선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설계대로 하면 그렇게 안 되겠죠. 설계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관이 가고 어느 정도 또 자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생략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맨홀 주변이나, 예를 들어 그 작업공간에 대해서 계속 침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런데 왜 이천만 이러냐가 문제인 거죠. 뭐 다른 지역은 안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또 그분들이 예를 들어 AS 차원에서 하신다 그러면 괜찮아요. 저희 비용이 안 드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결국은 그분들이 또 이 비용 지출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시 예산으로 또 수선비로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게 반복이 되니까 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11시12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1쪽 관련인데요. 민주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1,0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의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5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민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회사무과

(11시15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진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의회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1,660만 원이 증액된 22억 4,7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원실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질 높은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을 위해 카메라 렌즈 구입비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0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컴퓨터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저희 사용하는 거를?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그게 지금 2014년도에 구입한 거라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고요. 그리고 또 윈도우10으로다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윈도우7 쓰고 계신데 10으로다가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보안 프로그램만 바꾸면 안 돼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호환성이 좀 낮아 가지고요. 10으로 교체하게 되면 컴퓨터가 상당히 늦어지게 됩니다.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진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심의래김일중김하식김학원

서학원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홍헌표

○ 출석공무원(14인)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보건위생과장박태구

보건사업과장임명재

농업정책과장홍성동

축산과장장상엽

기술보급과장김정천

연구개발과장신동윤

수도과장이정인

하수과장최병탁

운영지원과장허생욱

시설관리과장권영도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박영근

의정팀장이보철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