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4.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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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10시02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진행 순서는 종합민원국, 복지문화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순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광석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먼저 인사드립니다. 종합민원국장 윤광석입니다.

연일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심의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종합민원국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6,741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2,7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정보 그 밑에 인건비로 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비를 저희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갑자기 중앙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인건비를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서는 전체 323만 5,000원을 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우리 청사 1층에 로비를 시민들한테 완전히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 오픈시킨 로비공간을 민원실 민원주민들이 거기서 민원 대기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거기에 순번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차세대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운영비로 이거는 이제 시스템이 바뀌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총 6,063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입니다.

종합허가과의 인허가 민원매니저 안내데스크 구입 75만 원인데 이는 우리 그 종합허가과와 주택과는 개개인이 읍면동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처음에 할 때 어디 어느 분한테 상담을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거기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이 그 앞에서 민원인들 오시면은 상담을 받고 바로 민원인한테 안내하고자 하는 데스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20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체적으로 9,948만 3,000원이 삭감된 21억 7,0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인데요. 이건 다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도에서 하던 거를 시로 이관하면서 시비로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관리 업무보조 인건비는 역시 국비로 1,200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떨어졌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소관리를 위해서 또 주소 도로명주소를 계속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1,000만 원이 더 저희 이천시한테 배정이 돼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저희가 국비로 그 밑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인데 1억 4,363만 7,000원이 당초에 준다 그랬는데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등은 각 자치단체에서 세우라는 정부 정책의 방침에 따라서 1억 4,363만 7,000원이 감하고 저희가 2,376만 원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26억 411만 8,000원을 증한 97억 9,7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그 밑에 건축행정 건실화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 수당을 이제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좀 더 강화된 품질검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빈집정비로 추가가 있어 가지고 5,1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이거는 창전동 부분에 범죄예방 시설을 갖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서희청소년센터인데 이 역시 공모에 당선이 돼 가지고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모든 분들이 쉽게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도 역시 공모에 당선이 된 건데요. 이거는 마장시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 임차급여는 삭감을 하고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기초생활보장 그 밑에 주거급여 소위 말하는 경보수 보수를 하는 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 거기에서 돈을 삭감하고 보수를 실질적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원봉사과 소관 199쪽에서 20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2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2쪽에서 2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택과 205쪽에서 2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205쪽에 공동주택 품질검수 수당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떠한 내용이에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이게 지금 입법화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요. 공동주택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골조공사라든가 그런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간에 가서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2번을 하는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경기도 2번 플러스 2번을 더 해서 공정에 15%, 또 50% 거기에 따라서 2번을 더 해서 주민들한테 더 안전하고 좋은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수를 하겠다는,

조인희 위원 그러면 신축 건물 하는 도중에 건축하는 도중이라는 거죠? 신축 건물 새로 들어설 때.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아파트, 특히 아파트.

조인희 위원 아파트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아파트 지금 저희가 이 내용도 앞으로 좀 고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업계획승인예산인가 그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제 의무관리대상 그래가지고 좀 더 아파트를 확대해서 좀 더 안전하고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질이 좋은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코로나로 그냥 수고하시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5쪽에 보면 빈집 처분비 있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빈집 정비요?

이규화 위원 네, 빈집 정비 4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전수조사 다해서 법적으로 다 끝난 건가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지금 저희가 그 당초에는 예산을 30개소를 세웠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고 전수조사를 나가서 확인하니까 최소한 47개 정도는 지금은 해 놔야지 그 주변에 이게 또 위험시설로 되고 또 우범시설도 될 수 있고 또 미관도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17개를 더 하려고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세운 겁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의 사용처는 빈집을 이렇게 부수는 건가요, 아니면.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빈집을 없애는 거죠?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부셔서 이제 없애는 거죠.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아예 없앱니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지난 3월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개정됐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해서 완화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말로만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지금 추경에 올라오면은 그동안 못 해줬던 거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사업이, 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례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개정에 따른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감안해서 추경에 좀 올려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위원님 그 말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뵙고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걸 죄송합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에는 본예산은 6억 3,000이 예산 서 있거든요.

정종철 위원 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본예산에 6억 3,000이 예산 서 있는데 신청을 받다보니까 20가구에 20개의 아파트에 12억이 들어왔습니다. 12억이 들어왔는데 12억이 그 보니까 이제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견적서의 내용을 전문가들과 같이 여기에는 어떤 사업이 어떻게 필요하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검증을 할 겁니다.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6억 3,000이 아니라 9억이 필요하고 8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빈집 정비에서 예산을 또 올렸듯이 수리를 저희가 매길 겁니다. 심사위원회하면서 거기서 그 부분은 차후에,

정종철 위원 작업 중이라는 얘기죠?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럼요.

정종철 위원 그래서 좀 어차피 조례 개정되서 완화 했었으면은 뭔가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저희도 생각보다는,

정종철 위원 빠른 시간에 우선순위 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도 빈집정비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빈집 정비 절차가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빈집 정비요?

서학원 위원 업체를 선정을 해서 비용을 업체에 지불하는 방법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어떤 절차를 밟고 있죠? 지금?

○ 주택과장 오병재 주택과장 오병재입니다.

빈집 정비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게 아니고 빈집소유자가 철거완료 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47동 중에 슬레이트가 있는 곳은 환경보호과에서 33개 동을 또 병행해서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빈집정비가 보통 300 비용이 300을 가구당 드린다는 거죠?

○ 주택과장 오병재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비용이 300이 안 되는 경우.

○ 주택과장 오병재 보통 300 갖고는 부족합니다. 사실상.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 예전에 마을에 보면 300이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농가 옛날 주택들은 300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예전에는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게 예전에 업체에게 업체를 지정을 해서 업체가 견적을 받아서 비용이 더 플러스가 돼요. 보통 빈집 철거를 하면 300이 넘어가요. 450, 500. 뭐 이렇게 언저리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문제는 직접 이분들이 소비자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견적을 몇 군데를 받아서 가격이 좀 저렴한 대로 진행을 하면 300이 안 넘어가요.

그 본인 자부담이 그냥 플러스가 돼서 그 업체에게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직접 지원이 되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차액이 남는 비용을 까지 드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오병재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아마 300을 드린다고 그러니까 300을 다 맞춰 이상으로 뽑아서 오겠죠. 빈집 철거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건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 도서관과, 이천아트홀)

(10시17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2,939억 2,737만 1,000원으로 기정대비 150억 8,5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2.1%, 기타특별회계에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1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보조에 2,8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보조에 9억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8억 원을,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지원 보조에 2억 1,546만 원을 코로나19 극복지원 긴급지원보조에 9억 9,000만 원을 코로나19 대응 자가 격리 재해구호물품 지원 보조에 1,150만 원을, 광복회 보훈단체 집기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6.25참전 유공자에 보훈단체 집기구입에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1억 6,500만 원을 3.1운동 101주년 기념 만세 운동 재현 행사에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월남참전용사기념탑 건립 국가매칭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보조에 1,47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보조에 3,016만 8,000원을 내일키움통장 보조에 1,3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보조에 2,50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Ⅱ에 2,189만 1,000원을, 자활장려금 보조에 9,156만 2,000원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조사업 보조에 4,900만 원을 청년저축계좌 보조에 15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28만 2,000원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보조에 28억 6,68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반환금에 4,0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프로그램 경진대회에 1,500만 원을, 경로당 설치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설치(임대)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에 1억 3,8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천시장배 한궁대회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청미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에 3,341만 원을,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에 1,897만 6,000원을,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 참석수당에 288만 원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보조에 4,402만 4,000원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보조에 918만 원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 지원 보조에 9,385만 원을,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5,187만 7,000원을, 노인장기요양기관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628만 8,000원을, 양로시설 방역용품 지원 보조에 1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3,250만 원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공익형) 인센티브 지원 보조에 4억 120만 원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작업장 환경개선에 1억 2,000만 원을,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지급(시장형) 보조에 9,0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추모의 집 납골안치단 구입에 6,380만 원을, 이천시립 자연장지 당직근무 수당에 516만 원을, 자연장지 관리동 물품 구입에 1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예능제에 600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보조에 3억 5,4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보조에 7,84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조에 8,469만 1,000원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보조에 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보조에 편성 목을 변경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자리 보조에 재원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보조에 192만 원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보조에 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보조에 2억 6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5억 3,200만 5,000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용품 지원 보조에 1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국고 시도비 반환금에 3억 7,0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 보조에 1,680만 원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보조에 2,67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보조에 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봄 지원 보조는 편성 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보조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조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보조에 2만 원을, 한국어 교육 운영 보조에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보조에 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6,0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1,6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보조에 90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성창업 지원사업에 100만 원을, 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사업 보조에 5,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어린이집 활동공간 확인검사 수수료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금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에 1억 6,2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보조에 62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조에 965만 6,000원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보조에 98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차량 운영지원 보조에 1억 15만 8,000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조에 3억 1,269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조에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보조에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에 2억 3,65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4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보조에 71만 8,000원을, 부모 모니터링 교육 참석자 보상 보조에 96만 원을, 부모 모니터링단원 활동비 보상 보조에 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에 80만 원을, 어린이집 확충 보조에 6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에 1억 3,890만 4,000원을, 영아 전담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에 2,180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에 1억 6,2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에 27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3,180만 원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교재교구 및 기자재비 지원 보조에 1억 2,000만 원을,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1,590만 원을,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 지원에 1억 9,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보조에 39만 3,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캠프 등 행사운영비 보조에 1,800만 원을, 드림스타트 신체/건강프로그램 운영 보조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필수, 맞춤 서비스 제공 보조에 21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복합기 교체 보조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보조에 1,8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보조에 27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수당 지원 보조에 6,262만 원을,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 보조에 4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조에 3,96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청기 지원 보조에 760만 원을, 드림스타트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19만 6,000원을, 아동 한시지원 보조에 5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12만 2,000원을,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22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수당에 8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보조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보조에 3,9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에 27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1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건비 보조에 8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전담요원 보조에 1,88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반환금에 8,54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월전미술관 방수공사에 2,400만 원을, 시립월전미술관 남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설봉서원 주차장 정비에 5,000만 원을, 이천의 위인 추모제에 200만 원을, 정월대보름행사에 8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가 재현문화재 전시회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문화재 보존관리 시설장비유지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정밀실측 보수정비 보조에 부기명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소방시설 설치공사 보조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보조에 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천 관내 발굴 국가귀속 유물 운송료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천시립박물관 전시사업에 2,400만 원을, 이천시립박물관 교육체험사업에 740만 원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보조에 1,3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시립박물관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호원읍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민간행사 보조에 9,200만 원을, 서희선양 전국미술대회 및 백일장 및 서희선양사업 추진에 1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제23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에 4억 4,381만 2,000원을, 제17회 설봉산 별빛축제에 3억 8,000만 원을, 제11회 산수유 전국사생대전에 1,000만 원을,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보조에 1,071만 원을, 지역문화예술축제에 2억 원을, 이천통기타페스티벌에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SNS, 유튜브 홍보대행 용역비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기자, 언론사 팸투어 용역에 2,200만 원을, 이천도자이야기 제작 추가사업에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이천 도자아카데미 운영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천도자공예 센서스 조사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천도자기명장 연구활동비에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천도자기 홍보용 기념품 제조, 도자물레 시연 등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에 2,600만 원을, 이천도자예술마을 창업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에 8,000만 원을, 이천도자예술마을 대여금 청구소송 관련 제반비용에 15억 1,4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정례회 및 서브네트워크회 참석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반환금에 2,94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ㆍ청미ㆍ마장도서관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에 360만 원을, 부발역 스마트도서관 임차료에 50만 원을, 청미도서관 노트북 구입에 150만 원을, 시청작은도서관 프린터 구입에 55만 원을,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연계 보조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부발역 스마트도서관 부대시설 설치 보조에 20만 원을, 부발역 스마트도서관 구축 자산취득비 보조에 300만 원을, 청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시설 보조에 2,7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보조에 2,127만 7,000원을, 청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시설부대비 보조에 589만 3,000원을, 어린이도서관 다문화 지원사업 보조에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호법작은도서관 이전비에 150만 원을,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보조에 78만 원을, 반환금에 35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아트홀 관리 운영 대민활동비에 360만 원을, 뮤지컬 등 기획공연 행사운영비에 2억 9,500만 원을, 예술아카데미 강사수당에 1,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59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99쪽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예비비에 2,59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211쪽부터 21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국장님, 이게 213쪽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있어서 보훈대상자 삭감을 했는데 참전유공자하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당초 우리 보훈대상자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사망하시고 전출가신 분이 있어 갖고 대상자가 좀 감소했어요.

김하식 위원 아, 이렇게 많이 사망자가 발생이 됐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렇죠. 사망하고 그다음에 전출하신 분이 있어 갖고,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지금 보훈대상자가 그러면 몇 분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전체요?

김하식 위원 네. 1700명 잡아놨는데 사망자가 몇 분이 되고 또 이사가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우리가 당초에 그 1,150명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보훈대상자의 수당 나가는 게 월평균 지금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래서 150명이 지금 감소해 갖고.

김하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 잡은 수치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다면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우리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느냐면 지금 6·25 참전용사 같으신 분들은 굉장히 연로하시거든요. 그렇고,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좀 적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상대적으로 다른 유공자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다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방법을 뭐 삭감이 우선이 아니고 어떤 뭐 늘려줄 수 있는 금액을 조금 다만 얼마라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 때 그 월남참전용사 분들을 우리가 원래 5만 원씩 드리다가 월 10만 원씩 이렇게 상향 했는데 이거는 우리 재원의 형평성도 감안하고 타 시군 아마 지원 수당지원도 또 이렇게 한번 봐가면서 증액 여부는 신중히 한번 검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재원을 따지기 이전에 많은 재원을 이렇게 주고 하는데 이분들은 더 진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줄이는 것보다는 고인이 되신 분들 어떤 그런 부분에서 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생각 좀 한번 해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노인장애인과 218쪽에서 2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218쪽 경로당 활성화사업해 갖고 이번에 경로당 설치된 지원 이거는 어디에 설치된 것이죠? 1개소가 중간…….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경로당 설치 지원해 갖고 4개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중 위원 네, 맞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게 지금 마장면 이평리 장호원읍 노탑 6리, 그다음에 진리 2통, 송정 5통 그렇게 4개소입니다.

김일중 위원 마지막에 송정이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김일중 위원 마지막에 어디라고요? 마지막.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송정 5통이요.

김일중 위원 송정 5통이요. 보통 지금 설치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 설치되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이제 분통도 되고 또 노후되고 이래 갖고 신축은 지금 1억 5,0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통도 되면은 따로 또 원하시니까는 또 그렇게 하고 부지매입은 그거는 시에서 지원 안 해 주고 그거는 부락에서 부지매입은 하는 거고 또 부지매입이 어려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임대도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13 면ㆍ동 혹은 각 리별에 경로당을 가보면 잘 지어진 것도 있지만 노후가 심각하게 진행이 돼 갖고 보수 또는 확장이 좀 필요한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또 바로 밑에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 있잖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김일중 위원 그것도 각 리에 있는 경로당을 가보면 그 경로당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의 인원들이 각 리마다 상당히 달라요. 어디는 정말 많이 오시는 리가 있고 대표적인 데가 사음 1통이나 인후리에는 어르신들이 거기 갈 때마다 20분 30분씩 계세요. 거기는 실제로 식사를 하고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리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직접 쌀을 해 드시니까 이렇게 지원적인 부분에서 마찰이 없는데 쌀이 지원이 되고 남는 곳들에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어르신들끼리 서로들 가져가시겠다하면서 마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종종.

그래서 지난번 작년쯤에 제가 조사를 한번 의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래서 올해부터 원래 이 경로당은 정부 그 보건복지부 지침은 경로당별로 균등하게 20kg 8포, 연간 8포를 지원해 주는데 올해부터는 이용 어르신 수에 비례해서 최소 6포부터 최대 12포까지 탄력적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한 리, 이장님들을 통해서 협조를 볼 수 있는 사안이고 그런데 업무적인 협조 외에도 과장님이 혹은 직접 한번 경로당을 한번 순찰 도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좀 확인도 좀 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하여튼 경로당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쌀이 없으셔 갖고 쌀이 부족해 갖고 식사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보육과 227쪽에서 2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 장애인 안 하신 것 같은데요? 220부터. 노인장애인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심의래 226쪽까지 다 했잖아요.

서학원 위원 218, 219 하시고 220부터 안 하신 거 같은데요?

○ 위원장 심의래 218쪽부터 226쪽까지 다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34쪽에서 2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천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어려움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거의 하루에도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 주변에 있는 뿐만 아니라 이천시민 아이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제 면밀히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내용을 몇 가지 좀 정리해서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지원금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죠? 이천시 관내에 어린이집들에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또 혹은 이천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현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중 위원 네, 맞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거는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여성보육과 강희현입니다.

지금 정부 한시적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중 위원 네, 맞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그거는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 어린이 재원 아동수에서 오지 않는 아이들 그냥 숫자로 해서 한 아동 당 다 똑같이 30만 원 지원하고요. 최대는 200만 원까지고 그이상은 지원 안 합니다.

김일중 위원 그 한시적 운영이 교직원들의 고용안정 그리고 재원 영유아에 대한 안전서비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퇴소아동 증가, 그리고 교사 대 아동비율 비매칭에 따른 보육교육직원 실직 위기를 좀 막고자 만들어진 거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김일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서 좀 이천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냐면 기존에 어린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일방적인 원장 선생님들에 의한 권고해직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글쎄요. 저희는 민원 들어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니까 원장선생님들이 일방적인 권고해직을 하면서 그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들은 원장선생님이 챙겨간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김일중 위원 그러니까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김일중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재차 민원적인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근데요 그거는 저희가 교사들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교사가 없는데 지원을 하지는 않거든요. 저희 그 매달 들어오는 숫자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인원, 선생님들 인원수 이렇게 교사 인건비 지원해 달라고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이미 퇴직한 선생님들꺼는 나갈 수가 없는 거라 원장님이 챙길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는 아예 없습니다.

김일중 위원 제가 지금 나눴던 카톡의 내용을 좀 이렇게 넌지시,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의견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김일중 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원금이 지금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가려져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늘 속에서 어떤 횡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이 어린이집에 그 네트워크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되면 이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재취직이 불가능할 정도로 네트워크망이 상당히 적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학원 측에서 어린이학원 측에서 돈이 없으니 무급 휴가라도 그러니까 휴가를 가십시오라는 어떤 일방적인 지침을 내린다는 거죠. 원장선생님이.

그런데 그 지침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금은 계속 하달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월급은 지금 이렇게 코로나사태로 휴가 나가지 않더라도 지급이 될 수 있게끔 받을 수 있게끔 해 놓은 상황인데 원장선생님들의 일방적인 어떤 권고로 인해서 선생님이 나가지 않게 되면 다른 분이 대체해서 오셔 갖고 그 교육사에 지원금을 받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아, 그런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딱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전화는 뭐냐면 무급휴가를 하지 않게 저희는 유급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권고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디 어린이집이냐 선생님 성함을 대면 저희가 조회가 가능한데 그분이 그냥 그렇게 하고 다시 연락하겠다 하고선 끊어서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에다가 지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도에서 공문이 와요. 행정처분하라고 근데 저희 그래서 다 조사를 하고 지시를 했는데 그런 어린이집이 일단 원장님들은 다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 갖고 저희한테 제보를 익명으로 하면 할 수가 없지만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게 어떤, 제가 이 사항을 좀 약간 얘기하자면 우선 정부지침에 따른 정부지원금이 하달돼서 내려오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김일중 위원 그런데 예산은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그게 잘 골고루, 이 취지가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님들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되레 그게 어떤 보육적인 측면이 교사들에게 인권침해나 하는 사안으로 번져지고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김일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적인 절차에서 그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을 시에다가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도 무명으로 이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유치원에 접수된 사안에 교사의 입장에 있다라는 밝히는 순간 누군지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칫 잘못해서 자기가 얻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신고는 했지만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수가 있다라는 거죠.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행정처분이 나가면.

김일중 위원 그렇죠. 행정처분이 나가게 되면.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김일중 위원 그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린이한테 학부모한테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많은 지원금들이 하달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가려져 있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저희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신변도 보호해 드리고 앞으로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원금이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이천시에서 지금 계획을 짜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안들이 더 효율적이게 돼서 정말 저희 이천시가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41쪽에서 2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246쪽에서 2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서관과 253쪽에서 2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251쪽에 보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251쪽이요?

이규화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도서관과요?

이규화 위원 251, 문화관광과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도서관과까지 말씀하시는,

○ 위원장 심의래 지금 도서관과 하는데서.

이규화 위원 아, 지금 도서관과예요?

○ 위원장 심의래 네, 이따…….

이규화 위원 네, 죄송해요.

○ 위원장 심의래 이따 총괄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천아트홀 3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3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아까 훅 지나가 갖고……. (웃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웃음) 네.

이규화 위원 251쪽에 청구소송에 관한 그 15억을 증액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이규화 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제가 이거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도자예스파크를 조성해 갖고 도자기조합에서 토지매입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하고 그 못 받은 돈이 이제 108억이에요. 108억인데 그거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소송이 종료되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천도자기조합에 갖고 지금 소유한 땅을 그 경매를 붙여 갖고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갖고 거기 보면 채권을 회수해 갖고 경매를 붙이려면 감정평가수수료, 그다음에 입찰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가 좀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승소를 한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1심이 아직 판…… 최종결론이,

이규화 위원 판결이 안 났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직 승소는 못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도자기조합에서 승소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토지 구입비나 그다음에 뭐 농지전용부담금, 토목시설 비용을 해 갖고 우리가 그 든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거니까 도자기조합에서 그거는 우리한테 당연히 줄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받냐.

도자기조합에서는 그 땅을 팔아 갖고 준다고 계속 이제 하셨는데 땅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땅이 팔리지도 않고 그래 갖고 저희로서는 이제 그거를 승소하면 이제 강제경매를 해 갖고 우리가 입찰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누가 낙찰이 되면 우리가 그 108억 원을 찾아오려고 그래서 그 경매에 드는 비용을 지금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지금 감정평가는 대충 한 150억 정도 평가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음. 예스파크 내에 있는 거예요, 그 땅이?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이규화 위원 그 위치 좀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이규화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그 위에 좀 보시면요, 창업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부지랑 이걸 추진하게 된 계기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 창업지원센터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그 세라믹기술연구원 있죠?

서학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도예인들이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자연구 활동하고 도자 기술력을 자기네가 지원해 줄 테니까 창업지원센터 그 건물을 좀 시에서 건립해 달라는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 고척저수지 그러니까 중부고속도로 바로 그 옆이에요. 바로 옆에. 거기 지금 우리 땅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짓고 건물 위에다가는 저기 야립간판이라고 하나요? 그 옥상에다가 큰 대형 광고물을 좀 설치해 갖고,

서학원 위원 임대를 네, 고속도로에다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그래 갖고 좀 예스파크도 홍보하고 그러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설계용역보다는 창업지원센터를 전체적인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해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도자 거기 예스파크 내에 분들을 위한 창업지원센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요, 이건 예스파크 내도 되고 또 신규로 도자기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포함할 겁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내권에 상가나 저희가 기업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형평성을 좀 요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자인들이 거기 지금 예스파크 내에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비, 기반 SOC 비용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이거를 해 드리는 것도 저는 뭐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분들이 이거로 인해서 정말로 본인들이 원하는 그 수준의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또 설립이 되면 운영비에 또 비용적인 부분이 지출되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런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도자기산업이 지금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좀 사양산업으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서학원 위원 아니, 사양산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온실 안에 도자인분들 너무 안으로 저희가 우리 기관이나 이런 단체에서 안으로 많이 넣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만 사실 도자기산업이 위축이 돼 있는 거지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위축돼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저희가 그런 어떤 마케팅 부분을 너무, 이게 제가 볼 때는 확장성을 가지지 않고 그냥 자꾸 안으로만 너무 이렇게 골뱅이가 반대로 들어오는 성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 창업지원센터는 지금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거를 설치하려고 그 계획을 그 목적 자체가 지금 이제 도자기도 하나의 지금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 요업기술원에서 유약 개발이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술지원이예요. 기술. 기술,

서학원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도예인분들이 하시는 거가 이게 사실 저희가 도자기가 지금 저희 역사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가 있어서 일본을 통해서 독일의 마이센이라는 데까지 이 전수가 된 부분이거든요. 역사가.

그런데 아직도 기술적인 부분 어떤 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라는 거는 그분들은 그런 부분을 원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랑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랑 어떤 눈높이가 달라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나라는 부분이죠. 도예인들이 지금 창업의 부분을 필요하……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게 지금 제목이 이천도자마을 창업지원센터인데 사실상 이게 창업의 목적,

서학원 위원 목적도 있고,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목적만 두는 게 아니고, 어떤 뭐 도자기의 그 유약 개발이든지 지금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도자기의 뭐 이렇게 흐름, 패턴 이런 거 종합적인 어떤 교육적인 측면의 지원센터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꼭 창업, 이 창업이 붙어 갖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학원 위원 이따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자세하게 우리 과장님이랑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게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래요, 네.

서학원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랑 약간의 생각이 다르시니까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지금 우리 이규화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못 받은 돈이 108억이라고 하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는 150억 정도가 나오고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아, 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 제반비용이 1억 5,000이 또 들어가잖아요. 1억 5,000…….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게 뭐냐 하면 1억 5,000이라는 게 우리가 감정평가를 만약에 150억을 하면 입찰보증금이 10%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저기,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를 경매를 해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현금화시켜서 받는 거보다는 기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땅에 대한 명의를 저희가 다시 돌려…… 저희가 저희 시유지로 받아오는 거는 어떻겠냐고 말씀드려 보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그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자기조합에서 그게 지금 이제 그분들은 사실상 그 팔아 갖고 이게 지금 뭐 150억 지금 뭐 말씀하시는데 이게 150억이라고 자기네가 얘기하면 우리가 차액을 또 42억을 줘야 되잖아요.

서학원 위원 그럼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사실상 경기가 좋으면 올라가고 경기가 나쁘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그 땅을 대물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이천시에,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줄 의사가,

서학원 위원 없으세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서학원 위원 그분들이?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러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이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승소할 확률이 큰데 나중에 이분들이 조합에서 이 소송비용은 또 어떻게 댈 거예요. 또 그분들은. 그분들 다 조합…… 어느 선까지는 다 압류가 들어갈 텐데.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분들은,

서학원 위원 그것까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분들은 뭐 호텔 부지로 매각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뭐 150억 이상 더 받으려고 굉장히 그 부동산에도 내놓고 했는데 그게 뭐 호텔 비용을…… 호텔을 짓는다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그게 순조롭지 않게 계속 흘러가니까 이천시에서는 무조건 또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뭐 그분들이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면 계속 기다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송,

서학원 위원 저희가 채무로 인한 그 제반비용이 나가는 게 있어요, 저희 시에서? 이분들로 인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제반비용. 지금 저희가 108억을 못 받은 거에 대한 실질적인 제반비용을 저희가 어떤 제3의 기관에 돈을 뭐 예를 들어 이자를 내고 있다든지 이런 건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시비…… 이게 시비를 들여 갖고 이제 저기,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입장을 그분들도 또 시민 입장이고 만약에 이게 승소를 저희가 하게 되면 그분들이 사실 108억, 예를 들어 150억에 대한 비용을 차액을 또 그분들 생각해서 한 40억을 돌려준다라고 하면 소송비용 내고 뭐 자기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그분들도.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감정평가가 유찰이 돼 가지고 150억을 못 받는다라고 쳤을 때 저희만 108억만 딱 받고 그냥 이게 종료가 돼 버리면 그분들 나머지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 감당할 부분이 데미지가 크다라는 차원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 분들. 그거까지 뭐 감안 안 하고 그냥 진행한다라고 하면이야 다행인데,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런데 사실상 이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어떤 그 채무를 이행 안 했는데 그분들의 그 입장까지 사실상 이천시에서 다 이렇게 보장해 주기에는 지금 여기서 그건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입찰이 되더라도 뭐 유찰이 될지 1회 유찰이 될지 2회 유찰이 될지 그거는 사실상 뭐 그건 알지 못하는 거고 어차피 이 양반들은 채무 불이행을 하셔 갖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천시에서 소송을 한 건데,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런데 채무를 이런 지금…… 국장님, 일단 제가 우리 과장님이랑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채무가 은행과의 그런 일반 은행에서 대부받은 그런 채무로 보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이게 소송이 끝나고 나면 이 여파도 이것도 그렇게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좀 조율을 해서 가다가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분들이 그래도 감수한다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최대한 그래도 그분들도 지역분들이고 어떤 좋게 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협의점을 찾자라고 하는 거지 이게 계산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여파가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우리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또 우리 또 뭐……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절차는 또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나중에 또 사후 감사에도 대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서학원 위원 네, 그것 좀 참고해 주셔서 부탁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이천시에 혹시 중증장애인 시설이 많아요? 몇 군데 정도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개소수요?

조인희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우리 저기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입니다.

저희 이천시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체 22개가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이천시 관내에 있는 그 중증장애인들을 수용하기에 좀 적은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지금 적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장애인 정책이 현재 장애인시설에 입주하는 거를 정부 시책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재가에서 보호하는 위주로 탈시설화를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인희 위원 음……. 그러면 혹시 1급 장애인은 거의 활동이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3개월 동안에 어떤 진료라든가 혹시 그런 약 같은 거 먹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취소가 돼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장애인 등급 재판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인희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그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그 재판정을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판정 기간이 다 도래하면 한 이삼 개월 전에 안 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에게. 그런데 장애인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재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보통 1급, 2급 정도라는 거는 거의 케어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그거를 안 하면 그게 다시 재판정을 받게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그렇습니다. 정부 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행정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거를 보고 그래서 1∼2급 정도면 거의 케어할 수 없는 상태인데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사실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제가 어느 분인지 제가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알아보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 휴식…….

○ 위원장 심의래 휴식해요? 그럼 다음에 하기가 굉장히 예매한데 그래도 해요?

정종철 위원 쉬었다 하시죠.

○ 위원장 심의래 네?

정종철 위원 쉬었다 해야지,

○ 위원장 심의래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고전통시장 공용화장실 청소용역비로 1,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기막골도자기시장 공마당 환경정비 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한교민 수용한 장호원읍 영세소상공인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천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지역화폐 보증보험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지역화폐 박람회 부스 지원비 1,500만 원을 기존에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보조 사업에서 아래쪽에 지역화폐관 부스 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천사랑 지역화폐 일반판매 인센티브 보상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보조입니다. 중기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공모사업에 관고전통시장이 선정되어서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261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전통시장ㆍ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3개소, 상점가 5개소 그다음에 골목상권 4개소를 대상으로 각 상인회 사업을 공모ㆍ선정해서 방역 및 위생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마케팅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9,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자체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는 도비로 하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262쪽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08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직무교육 및 심화교육비 490만 원을 기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여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0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이천시 청소년 보듬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됨에 따라서 인건비 등 9,07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맞춤형 실무중심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상담인건비로 2,300만 원, 또 홍보비 및 물품구입비로 700만 원, 그다음에 특별사업비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비 594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야간반 축소로 근로자복지관 교육사업비 5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교육장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 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비 77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1,2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국비변경 내시됨에 따라 3,7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도랑 복원 시범사업비는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가되어 1,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사업입니다. ASF 예방을 위한 야생멧돼지 처리물량 증가로 야생멧돼지 사체 렌더링 처리비 2,661만 원을 증액하였고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지급 범위 축소로 9,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3,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2021년까지 우리시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금지 안내를 위한 안내판 제작비로 9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4,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268쪽입니다. 국비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8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비 1,58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물량이 줄어서 지원비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269쪽입니다.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5,600만 원을 경기도 사업 일몰제 통보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사업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비 1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마을은 율면 석산2리입니다. 여기에 주택에 태양광 설비 또 건물 농촌체험관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0쪽입니다.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으로 5억 9,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송정 2통, 마장 양촌리, 호법 유산 2리가 되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율면 산양 2리, 신추 3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편성목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4,1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낙찰차액입니다. 쓰레기 적재량 감지센서 및 유지관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재활용 동네마당이나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160개소에 쓰레기통에 적재량 감지센서를 설치해서 쓰레기가 차면 신속히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입니다. 의류수거함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난연성 스티로폼 위탁처리비 용역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배출량이 증가해서 늘렸습니다. 그다음 재활용 나눔장터 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장녹색가게운동 협의회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273쪽입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비를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8,3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폐농약 위탁처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설성과 호법을 했고 올해는 다른 읍면동을 할 계획입니다. 불법투기 장소 화단조성 사업비 1,400만 원이 도비 삭감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원가산정 용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재보험금 2,98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입니다. 소고리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49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5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비를 용지보상 협의지원으로 60억 원을 감액하고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흥유원지 조성사업 도시관리 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 용역비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설봉산 및 제2수변공원 여름 물놀이장 운영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마장근린공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임도관리인 인건비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련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재료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수수료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과거에는 산림청에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및 평가사업비가 도비변경 내시됨에 따라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방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까지 도에서 사방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우리시에서 계상하였던 부담금 우리시가 부담할 부담금 5,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같은 사유로 사방댐타당성평가 및 사방시설 점검비 총 2,9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계류보전 및 사방댐 관련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총 5억 5,81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사업비를 국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230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큰나무조림 사업을 당초 조림사업에서 3,534만 3,000원을 감액하고 큰나무조림 사업으로 3,6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 내시된 금액만큼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407쪽입니다. 예비비 38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비 38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인부임 4,836만 원, 물품구입비 1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2억 5,9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259쪽에서 26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66쪽에서 2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72쪽에서 2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75쪽에서 2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433쪽에서 4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환경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11시49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예방위주 재난방지 사업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천행복나눔그늘 유지보수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포 배수펌프장 부대시설 정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이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에 1,000만 원을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3억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도비보조금 21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용역으로 3,400만 원을 예비군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 비용 8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이천의용소봐방대연합회 차량구입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하천정비 관련하여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에 도비보조금 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리천 하천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석수당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하천 준설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소하천 수목제거에 1억 2,000만 원을 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위원 수당에 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3억 원을 감액하여 재수립 용역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년도 잔여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로 1억 3,3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350만 원을, 이천시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주민공청회 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저수지 아랫마을 주거환경 정비사업 제안서 평가수당 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으로 대학 운영 행사운영비 7,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보수비 1,174만 4,000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운영비 133만 2,000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공사비 3,500만 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집기 구입비 41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모전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으로 죽당지구 개설공사에 9억 원을, 안흥-산촌 간 개설공사에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산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0억 원을, 송정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원을, 신둔역-동원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수광-소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갈산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신하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음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억 원을, 신하초교-가좌오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억 원을,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으로 이천사거리-신진리사거리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오남리 개설공사에 4억 원을 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수광리 도시계획도로 외 2개 노선 개설공사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소규모 재생사업 반환금에 1,928만 8,000원을,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용역 반환금에 1,49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을 위하여 수광-마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을, 원두-소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관급자재대금 2,700만 원을, 동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봉-장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0억 원을,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에 1억 5,000만 원을, 수정IC-부발역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설성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2020년 이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비에 15억 원을, 죽당천 제방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을, 모전-도지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공사에 8억 3,000만 원을, 장천-송계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월포4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2,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작촌-해월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보상비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을, 와현-풍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보상비 10억 원을, 남정-도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보상비 30억 원을, 송말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암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을, 장동1리, 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매곡1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원을, 산양-용대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송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보상비 15억 원을, 이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변경 및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에 용역비 1억 원을, 제요-신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비 3억 원을, 관2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측량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공사에 6억 원을, 도로 재포장 및 긴급포장복구 공사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보행자도로 설치 및 정비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노후교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국도 3호선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공사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관리를 위하여 ESCO사업 조달수수료에 2,500만 원을, 가로ㆍ보안등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 희망택시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수당에 240만 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공영버스 운영 결손지원 보조금에 5,9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교통비 사업지원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4,0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종사자 보상비를 280만 원 감액, 어린이교통공원 보조강사 수당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BIT 확대 설치공사 보조금 입력 오류로 1,500만 원을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에 16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설치사업에 27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건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희청소년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 2,9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 8,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주차장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528만 원을,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19억 2,400만 원을, 북샛말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공사비로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장택지지구 내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현대성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에 5,00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기에 72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신축공사에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283쪽에서 2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8쪽에서 29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3쪽에서 2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8쪽에서 3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6쪽 하단에 보행자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는 어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200,

김일중 위원 296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296쪽 제일 하단입니다. 보행자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거는 우리 전체 이천시 도로에 어느 특정한 게 아니고 그 뭐야, 전체 도로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발생됐을 때를 예상해서 하는 겁니다.

김일중 위원 음. 국장님, 제가 이제 이천시 관내 시내에 접경 지역들을 이렇게 보행을 하다 보면 그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거리 하나 차이별로 인도에서 사용되는 재질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김일중 위원 어디는 블록을 쓰고 어디는 아스콘을 쓰고 그 구간들마다 그런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거리 차이거든요. 한 거리. 횡단보도 하나 지나면 다른 재질의 인도를 사용하고 있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게 동, 행정구역이 이제 동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전동하고 중리동하고 경계를 한다든가 관고동 하면 각 동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소규모 사업은 동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발주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게 좋겠다, 창전동에서는 이게 좋겠다 또 관고동은 이게 좋겠다 하다 보니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재질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재질. 이제 도시 미관적인 부분을 예로 들어서 보면 서울특별시에 정교한 잘 꾸며져 있는 도시를 가면요, 그 인도의 통일성을 갖추는 환경이 미관상으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표적이게 김하식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질의하셔서 이렇게 보수됐던 사안인데 서희동상에서 명동타운으로 내려오는 그 길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김일중 위원 거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나다니다 보면 빗물이 고이는 곳도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잘 보수가 되어 있고, 그런데 구간별로 이천시 관내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이런 시내 접경 구역을 걸어가다 보면 인도 위에 물이 고여 있는 곳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보수가 필요한 구간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 통일성을 갖추는 사안을 좀 일관적으로 만들어 갖고, 어차피 왜냐하면 이게 유지관리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단점적인 부분이 재질이 보수기간에 설치를 하게 되면 보수기간에 그 견고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제품을 의뢰했었던 제품을 다시 신청하는 게 불가능해서 다시 인도를 뒤집어 까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보수가 힘들다 보니까.

그러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사안을 좀 통일성을 갖춰서 시내 미관적인 부분에서도 효과도 얻고 시민들의 어떤 편리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 사안을 왜 짚고 넘어가고 싶냐 하면요. 유모차를 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간별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재질들이 다르다 보니까 바퀴나 어떤 뭐 요즘은 또 이렇게 전동형 스쿠터 타고 다니시는 분도 많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도로로 내려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데 도로의 재질이 통일성을 갖추게 되면 그런 보행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도구들을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다니면서 그런 걸 보고 느꼈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갈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보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면밀히 좀 검토 부탁드리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저도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도보로 걷다 보면 이게 기울어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부발에 가도 이렇게 걷는데 너무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터미널 앞에서 이쪽 면이 이렇게 반대편 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보행자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포장해 버리니까 그것도 연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울기에 대한 거를 좀 어떻게 깎아주든지 아니면 보강을 해서 평면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8쪽에서 3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4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9쪽에서 4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현대성우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지금 예산 세운 거는 저기인데 이게 지금 그쪽에 잡음 있는 거 혹시 아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김하식 위원 잡음이 많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주민들 잡음이.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김하식 위원 아, 혹시, 담당 과장님은 혹시…….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그런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게 기부채납한 거죠? 성우에서 공원.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아파트 지을 때 기부채납한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 의견이 기부채납하는 데서 뭐야,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걸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밀어붙이기 하면이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 반발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의견을 물으면서 가야 추후에 뭐야,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입주자 대표나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국장님, 283쪽 보시면요. 중간에 보면 증포 배수펌프장 부대시설 정비가 있어요, 1,500이.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서학원 위원 그 내용이 좀 어떤 건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게 지금 배증개 다리 위에 증포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거기 주변이 그냥 오픈돼 있어 갖고 애들이 위험해 가지고 그래서 그 배수펌프장 주변으로 울타리 그 메시(mesh)펜스를 쳐서 안전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서학원 위원 이게 지금 이거가 여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준설을 좀, 거기 지방하천이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준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류 쪽을 그러니까 복하천이랑 신둔천이랑 접속되는 부분은 준설을 하셨는데 그 위에 조금 그 윗 쪽으로 준설을 부탁드렸더니 못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농번기가 도래하니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는 않은데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그 가운데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자전거도로가 높다 보니까 농경지보다 사실 그 고가 조금 높은가 봐요. 배수펌프의 용량을 벗어나는 물 양이 들어오면 배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자꾸 반복적인 얘기지만 그게 원론적인 거로는 해결이 그 준설을 하천 준설과 그 농경지 성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어떤 지금 뭐 소하천 쪽 보니까 다 그냥 반납을 하셨던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런데 거기 지금 그 하천이 이어지는 게 우리 이천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유지하려는 걸 갖다가 저희 예산으로 공사하기는 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유권 관계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신둔천 상류부는 해 왔잖습니까?

그럼 이어서 밑에서부터 해 나가는 게 원칙인데 그래야 하폭이 넓어지는데 이게 지금 위에 부분은 이천시에서 하고 밑에 부분은 도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저희가 도에다 건의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하던 건데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보니까 접속 부분은 하다가 이게 준설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걸 좀 해결을 하시자 그 얘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서학원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거기는 농지 쪽이라 사실 아시잖아요. 도시계획 쪽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배증개 앞뜰이 도시지역에 보셨지만 진흥지역으로 경지 정리된 데가 거기 하나 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농정 쪽에도 이제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게 적절한 그 당시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적절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로 농경지 활용도도 떨어지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건드려 보시는 거는 어떨까도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도시가 확장되다 보면은 도시지역도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서 하다 보면은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 그게 지금,

서학원 위원 구만리 거기는 생산녹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아니 그러니까 구만리뜰이 이제 위원님은 농업진흥지역이 비도시 지역이었을 때는 농지법에 따라가지만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다 보면 도시지역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구만리뜰이 과거에 생산녹지하면서 진흥지역이었어요.

서학원 위원 아니, 2016년도에 여의도에 몇 배 해가지고 풀어준 거는 아는데 그 당시 때 거기는 배제가 됐어요. 거기가 진흥지역이라 절대농지라 배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지역 내에서도 경지정리 된 땅은 그게 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공공시설을 유치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보자는 이런 얘기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농지에 보호구역 진흥지역 지정하는 거는 도시계획에서 한다 하더라도 농림부에서 풀어주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아는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관심을 가져서 도시 계획할 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서학원 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285쪽에 민간자본사업으로 해 갖고 이천의용소방대연합회 차량구입 4,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게 어떤 차량이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게 이제 의용소방대원들이 의용소방대에서 요청한 사항인데요. 뭐랄까 그 산불이 나든지 하면은 출동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출동할 장비나 이게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승용차는 아니고요. 장비 달려 있는 그런 차량을 화물차 비슷한 그런 차량 있잖아요, 왜?

그런 차량을 해서 짐도 싣고 출동하기 좋게 그런 차를 구입하려고 요구사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의소대에서.

조인희 위원 거기는 봉고차 현재 차 3대가 있거든요. 도비로 받은 걸로.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조인희 위원 그리고 긴급 출동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장비가 올라가는 거는 소방서에서 하는 소방차로 올라가지 일반대원들은 장비 갖고 올라가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 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게 그 건의 사항해 가지고 의소대에서 건의사항 해갖고 우리 저 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협의회를 다 거쳤습니다.

조인희 위원 지금 소방 쪽 말고 다른 데서도 차량구입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먼젓번에 이제 경찰서에서도 거기 방범대에도 차량을 해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데서도 이천지역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구입을 해 달라고 하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봉사 쪽으로 해 주는 데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데서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 우려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심의래김일중김하식김학원

서학원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21인)

종합민원국장윤광석

복지문화국장권영일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민원봉사과장최용철

종합허가과장이재학

토지정보과장윤희태

주택과장오병재

복지정책과장정혜숙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문화예술과장심관보

도서관과장장성애

기업지원과장박성준

환경보호과장우현녀

자원관리과장이혁세

산림공원과장김영준

안전총괄과장한만준

도시개발과장박철희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이희곤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박영근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