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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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체육지원센터)
다. 복지문화국(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마.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진흥과)
바. 의회사무과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순입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부 자체사업의 추가 및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9,488억 2,47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9억 6,576만 2,000원, 직원후생복지 지원 1억 6,6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4억 2,022만 2,000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 2억 4,024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 5,000만 원, 농업인력 및 조직체 운영 1,490만 원, 의정시스템 관리 720만 원, 종합운동장 시설유지보수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길환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19년 12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9,488억 2,47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에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만 변동된 예산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 직원후생복지 지원예산을 감액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보육시설 지원 확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 종합운동장 시설유지보수 등 자체사업 추가 및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이번 수정예산은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10시07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세출부터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37쪽입니다. 사업예산 편성을 위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억 6,57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37쪽 세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체육지원센터)

(10시09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저희 국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직원후생복지 지원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건강검진경비를 전 직원 매년 실시하려고 예산을 그 본예산에 세웠었는데요.

요건 일부 50대 이상 홀수 연도 생…… 아, 그 대상이 아닌 홀수 연도 생에 대해서는 50대 이상만 매년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저희들 심의결과 삭감하게 됐습니다. 금액은 1,023명으로 해서 당초예산 대비 1억 6,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유지보수비에서 종합운동장 캐노피 구조물 보강공사비에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공사는 캐노피 공사를 시행하려고 추진을 하던 중 그 구조물이 좀…… 구조물 그 문제가 있어서 보강공사 후에 안전성을 위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다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1쪽 자치행정과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복지문화국(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10시11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제1차 202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4억 2,0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에 2억 4,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5쪽 노인장애인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10시13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 계속비사업은 설명서 161쪽과 162쪽으로 고사천 소하천 정비공사 외 3건 총사업비 28억 9,540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고사천 정비공사는 2020년도 예산액을 5억 원을 변경하여 총사업비가 43억 7,000만 원으로 수정예산 계속비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배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2020년도 예산을 24억, 2021년도 예산액을 15억 5,2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수정예산 계속비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 9,166만 7,000원으로 삭감하여 총사업비를 4억 2,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잔여사업비 4억 2,400만 원을 수정예산 계속비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수랭이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2020년도 예산액을 16억 3,720만 원, 2021년도에는 11억 6,440만 원을, 2022년도 11억 6,440만 원으로 변경하여 수정예산안 계속비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비 161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진흥과)

(10시15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 도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농업기술센터 진흥과 소관입니다.

농업인력 및 조직체 육성으로 학교 4-H 영농과제활동 지원 950만 원, 이천시 청년농업인단체 연찬교육에 200만 원, 이천시 4-H 지도자협의회 지원에 340만 원 등 총 1,4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정책과 149쪽, 농업기술센터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의회사무과

(10시18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장기재직 휴가로 인하여 이혁세 의사팀장님께서 대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이혁세입니다.

먼저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김영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로 제가 설명을 대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누락되어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5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15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마치고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홍보관광담당관 2,000만 원, 기업환경국 8,900만 원, 안전도시건설국 1,096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총 1억 1,996만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서학원조인희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이규화정종철

○ 출석공무원(11인)

자치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권영일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자치행정과장이상진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여성보육과장강희현

안전총괄과장박원선

농업정책과장홍성동

농업진흥과장김영춘

체육지원센터소장권덕상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하국

의정팀장이보철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