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3차 본회의(2019.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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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하식 의원)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3. 시정질문의 건


(10시00분)

○ 의장 홍헌표 오늘 이 자리에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직접 들으시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의정회 선배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숙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하식 의원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하식 의원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김하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하식 의원)

(10시01분)

김하식 의원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직 의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시의원 김하식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공기와 더불어 생물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초적인 생명자원입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해 늘어나는 산업폐수와 생활하수 등 각종 배출물은 수질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생활하수 및 오ㆍ폐수 등을 정화하여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인 부발읍 전체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2010년 3월 이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 수립이 되어 2011년 3월 죽당천 하류 일원으로 승인되었으나 2015년 4월 당초의 하류지역에서 아미리 1090번지 일원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농지과에서 우량농지로 판단하여 본 사업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현재는 산촌리 601번지 일원으로 재변경하여 환경청의 승인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치 선정과정에서 기초조사가 미흡했고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판단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위치가 변경되어 사업 진행이 지연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는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치가 재변경되는 과정에서 조차 주민의 의견수렴과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9년 9월 3일에 있었던 주민 설명회에서 한강유역청은 주민 의사를 수렴하여 위치를 결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천시는 주민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환경청에 재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발읍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한 적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천시에서는 주민을 위한 지원책은 모호 공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민 반대 시설인 화장장의 경우 시에서는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그 인센티브가 시설을 받아들이면 그만한 혜택을 주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형평성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발지역은 이천시 전체에서 생산성을 갖춘 생산지역으로 이천시 세수의 상당금액이 걷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부발읍 지역의 각종 편의시설이나 개발에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의 부발지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시와 주민 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감하는 시정, 포용성과 형평성이 전제된 사업이 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

그 동안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끄시는 민선 7기 4대 전략과제를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 이천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이 참여하며 시민중심의 시정을 하실 거라는 포부를 밝힐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뜻에 따라 이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법과 절차를 내세워 밀어 붙이기식 보다는 시민이 공감하고 지역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개의)

○ 의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의사팀장 이혁세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6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으며, 바로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8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경제성장 추세가 다소 둔화, 수출규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화 지원사업 및 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SOC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예산 낭비 요인의 최소화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년도 집행실적이 미비한 사업을 배제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부득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억 1,996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이나 현재 일반예산으로도 가능한 사항들이 기금으로 구성되고 있기에 추후에는 특정 목적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 행정부에서는 금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고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한 해를 보내며 의원 본연의 업무와 이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태준 시장님과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2020년도는 이천시 발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서학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시정질문의 건

(10시13분)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선거구별 가나다의 역순이며,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심의래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김학원 부의장께서는 시장님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집행부에 대한 정책제안 및 건의사항이 지금까지 충실히 반영되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어 금번 시정질문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정종철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원 심의래입니다.

이천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가장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홍헌표 의장님과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온힘을 다해 노력하시며 많은 일을 해결하셔야 하는 엄태준 시장님과 부시장님, 민원을 함께 나누고 발 빠르게 책임 있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이천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으로서 임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또한 많은 민원인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깊이 생각하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어렵고 난처한 민원도 자신의 일처럼 친절히 처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가 발전하고 시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던 사항들을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창조적 학습을 통한 꿈이 있는 미래도시 건설을 모토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성과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유명 인사나 지식인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평생아카데미뿐만 아니라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추진하는 문해교실, 댄스강습, 요가교실 등 교육, 교양, 건강,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현대 삶에서 중시하는 일과 삶의 질 향상의 양립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ㆍ농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특성상 문화 및 교육시설이 도시지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편중되어 있어 일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문화 향유의 기회에 소외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학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평생학습관이라고 하여 버스로 각 마을을 찾아다니며 한글, 인터넷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현재는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을 제안합니다. 버스나 봉고 차량에 음악회를 열 수 있는 음향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시민이 교육장소에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뿐더러 문화 소외계층 없이 시민들에게 균등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힘들고 지친 마음을 음악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축제 확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9년도 10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7,610명이며, 2017년 기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1,281명으로 매년 꾸준히 외국인 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결혼이주민 및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우리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시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하여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및 다문화 인식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매년 5월 이천무지개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무지개문화축제는 하루에 모든 행사가 끝나 지역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이 각양각색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며 발전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많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융합하고 다양한 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축제의 확대 실시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둘레길 조성 확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산 정상을 등반하여 느끼는 쾌감뿐 아니라 아기자기하면서 아름답고 편안한 주변 자연경관을 보고 즐기며 때로는 시골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둘레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 시에는 설봉산, 원적산, 백족산, 효양산, 도드람산, 해룡산 등 각 지역마다 높지는 않지만 각각의 특색을 잘 갖고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현재 각 산마다 등산로는 개설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이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산들이 있는 만큼 지역별 색채를 가미한 둘레길 조성을 통해 이천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지리와 특색을 잘 알고 있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동으로 둘레길 구간과 특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볼거리 이야기 거리가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각 둘레길이 구간별로 연결되어 2∼3일 코스로 우리 시 산과 들을 둘러볼 수 있다면 새로운 우리 시의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한 수돗물 소독을 위한 정수장 염소가스 대체방안과 이천세무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심의래 의원 다음은 안전한 수돗물 소독을 위한 정수장 염소가스 대체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시민들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이천정수정의 소독제로는 소독력과 잔류성이 강한 염소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소가스는 지금까지 국내 정수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질 소독제이기는 하나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독성이 강하고 누출 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주변지역에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만약 우리 정수장의 기계가 자칫 오작동이나 고장 등의 사고 발생 시 우리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차염소독설비가 있습니다. 차염소독설비는 염소가스에 비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 살균력 또한 우수하며 수돗물 음용률 저하의 큰 원인 중의 하나인 염소 냄새 저감에도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관 부식도 염소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수원시, 안산시, 남양주시가 차염소독설비를 도입하였고 인근 여주시와 성남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염소가스를 철저히 관리하여 큰 사고는 없었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인 차염소독설비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세무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성면에 위치한 이천세무고등학교는 1950년 설성농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배움의 요람입니다. 또한 2014년에는 이천세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세무정보 및 세무회계과를 신설하여 세무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시설이 열악한 이천 남부권에 학교가 위치하다 보니 학생들은 통학 등 학교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재 통학버스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등하교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세무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을 제안합니다. 학교 기숙사 건립은 교육청 소관업무라는 것도 잘 알고는 있으나 낙후지역 학생의 학습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국ㆍ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기숙사를 건립한다면 현재 140여 명이 재학하고 있는 이천 유일의 특성화 고등학교인 이천세무고등학교의 위상 향상, 학습편의 제공 및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천세무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심의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의원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해 한발 더 뛰는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조인희입니다.

이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이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본 의원은 시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과 발로 뛰며 현장에서 느낀 사안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심 어린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개인소유지 도로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교통시설로써의 기능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차량의 수가 증가하면서 도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의 기능은 국가에서 설치한 법정도로뿐만 아니라 마을안길과 개인소유의 현황도로에서도 모두 적용되며 따라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설치한 법정도로는 비교적 유지ㆍ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개인이나 법인 등이 설치한 도로 및 예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왔던 현황도로는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부발읍 무촌리 휴먼시아아파트 후문 쪽 도로와 효양아파트 뒷길은 도로 설치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도로가 관리되지 않아 도로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차량사고 등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도로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보수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신규 도로 개설과 함께 관리되지 않고 있는 기존 도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유지ㆍ관리되지 않는 개인 소유지 도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한 후 유지ㆍ관리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조인희 의원 다음은 장호원읍 시장 주변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 남부권에 위치한 장호원읍은 청미천을 경계로 음성군 감곡면과 접하고 있습니다. 과거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상권이 활성화되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같은 청미천을 끼고 있으면서도 감곡면과는 다른 규제(한강수계) 적용으로 도시개발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시장 골목과 주변 상가는 더딘 개발과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겪고 있어, 요즘은 장호원읍 주민들도 주정차가 편해 편안한 마음으로 장을 볼 수 있는 감곡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7기 공약으로 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을 말씀하셨고, 그 외에도 남천공원 등 시내권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과 더불어 남부권 주차문제 해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호원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장호원 시장주변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ㆍ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공유재산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대부계약을 통해 개인에게 사용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행정 및 복지수요로 공용건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및 여유 공간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준공된 중리동행정복지센터 또한 7곳의 기관ㆍ단체가 입주하며 추가적인 복지ㆍ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간제공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인 공유재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개발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및 노인ㆍ장애인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한해 토지나 건물을 매수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다면 지속적인 지가상승에 따른 매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대부계약을 통한 세외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3만 이천시민이 이천시의 주인임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조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존경하는 23만 이천 시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이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찾아주신 전직 선배 의원님, 언론인, 그 밖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을 사랑하고 이천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김하식 의원,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인사)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은 시민이 보다 행복하고 활기가 넘치는 이천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더 많이 소통하는 이천시 그리고 이천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4월 1일 시행한 ‘이천사랑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의 자금이 우리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천지역에서 소비를 이끌어 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이천사랑 지역화폐 최다 추천인 시상금 이벤트’를 오는 20일까지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천사랑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일정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여야 하는데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경우 통상 6%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할인을 적용한 비용은 모두 이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데다가 종이 화폐를 발행, 모바일 프로그램을 유지, 가맹점 모집 등등 다양한 비용들까지 추가적으로 계산한다면 지역화폐의 사용금액이 많아질수록 시의 재정적 부담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일반 활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가맹점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소비 확대를 장담할 수도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안정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할 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마련 대책이 있는지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도로 확충 관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남부지역인 장호원, 율면, 설성, 모가, 대월은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개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시내권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며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발전에 기본이 되는 도로시설 중 도시계획도로 상당부분은 시내권역 위주로 설계돼 있으며,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되는 농어촌도로는 개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계획ㆍ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 시민만의 이천이 아닌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더불어 살아가는 도농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균형 잡힌 도로계획과 낙후지역의 주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로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질문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김하식 의원 다음은 효양산 시민문화공원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부발읍 지역은 신흥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부발 역세권 개발 이후에는 더욱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이천시의 도심공원은 대표적으로 설봉공원과 온천공원이 있습니다만 모두 이천시내에 위치해 있는 공원들입니다.

부발읍의 인구는 현재 3만 7,000여 명으로 4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향후 부발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면 인구증가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발읍 시민들은 여가를 활용할 변변한 공원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효양산을 문화와 여가 그리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개발을 요청했으나 시에서는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효양산 주변의 공원개발 추진 의사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부발역세권 도심개발지역과 읍소재지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철도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부발역의 역세권 개발이 아미리 일원에 110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의 형평성, 일부 지역의 소외 등 지역 간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인해 지역민 간 불신의 벽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부발읍 지역은 1980년대 현대전자 설립에서 시작하여 SK하이닉스로 이어져 오면서 공장 주변인 아미리, 가좌리, 신하리, 산촌리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읍소재지인 무촌리 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부발역세권 개발과정에서는 읍소재지인 무촌리 지역과 상생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발역세권 개발 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천지역의 로컬푸드 정책의 다변화ㆍ다각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로컬푸드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시는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이천로컬푸드(주)를 설립하여 2014년 9월 율현동에 324㎡ 규모로 직매장을 개장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설립 초기에 비해 매장 내 상품의 수도 많이 줄었고 특히 로컬푸드를 찾는 시민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재 이천시 로컬푸드는 인구 밀집지역인 증포동과 부발읍 아미리 지역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로컬푸드 활성화의 저해 요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민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이익 보호 차원에서 이천시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의 다각화, 다변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 둘째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정책 수립, 셋째 소비자의 먹거리 선호도에 따른 농산물 구비, 넷째 생활 속 로컬푸드로 자리잡기 위한 근거리 매장 정책 등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홍헌표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이규화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대한 관심으로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의정회 선배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천시민을 위해 힘써 오신 홍헌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엄태준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그간 고민했던 이천시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봉산에 벚꽃 축제를 개최하여 자연경관 감상과 지역 생산물 판로 개척, 관광 상품 개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천시는 쌀, 도자기, 복숭아, 별빛 축제, 산수유 축제 등으로 여러 축제가 개최되어 시민과 관광객들의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축제를 하지 못해 지역의 생산물 판로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천시의 설봉산 벚꽃, 시청 앞 벚꽃, 여러 거리에 벚꽃들이 많이 자라서 아름다운 용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변을 곳곳과 연계해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이천의 벚꽃 축제를 만들어서 이 시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판을 키워서 관고동에서 주민자치학습 발표회 기점으로 해서 아름다운 벚꽃의 설봉산을 우리가 만끽,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분들한테 우리가 팔 수 있는 판로를 다양한 먹거리를 비롯해서 생산품들을 만들어 제공을 한다면 이것 또한 좋은 축제지만 생산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로써 향후 1일 관광코스나 1박 2일 관광코스와 연결도 해서 이 축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 견해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흥초등학교 앞 도로 개선 사업과 소외된 도시가스 설치 지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흥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가 정비가 돼 있지 않아서 어쩌면 이천시에 도로로써는 기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와 차가 다니는 도로를 잘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도 안전하고 시민들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데 또 기쁜, 행복한 시민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학교, 안흥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팀과 만나서 토의를 한 결과 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흥초등학교가 지금 내놓은 도로가 학교 도로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비를 해 줘야지 이게 남의 재산을 침범하지 않아도 되고 또 안전한 도로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흥초등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건폐율에 대한 용적이 지금 현행 20% 인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게 되면 30%로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해서 할 수 있지만 그치만 그 도로를 또 우리가 점령하기 위해서는 미리 심의를 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도로로 만드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계획 심의가 건물을 짓는 계획의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주민들의 불편한 숙원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시장님께 또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다음은 중리 신도시에 중학교 신설 부지, 그다음에 부천의 심곡천이라는 곳이 복개를 성공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거기를 그곳을 좀 더 우리가 벤치마킹하여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심곡천보다 우리 이천시의 자원이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벤치마킹하는 곳을 여러 시민들도 한번 다녀오시고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는 상황을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 우리가 심의만 하고 있는데 이런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가장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든가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정책 연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연구소까지 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큼으로 우리가 예방적인 측면을 하기에는 적절한 전문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입니다.

행복한 이천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엄태준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찾아주신 의정회 선배님,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활발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라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軍(군)문화축제 및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에는 항공작전사령부 7군단, 특전사령부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부대와 기계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부대 설치를 반대하며 많은 아픔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시점에서 항작사, 7군단, 특전사를 이천시의 동반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자원 및 미래전략자산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계룡시와 육군본부에서 주최하는 2019년 계룡세계군문화축제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벤치마킹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정책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한 계룡시의 경우는 육군본부와 함께 군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천시는 항작사 및 7군단, 특전사라는 큰 부대와 군자원이 있음에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이천시도 최고의 정예 부대와 시설, 군장비 등을 미래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획한다면 시민과 군, 이천시가 하나 되어 파급력 있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천시에서 군부대와 군장비 등을 활용한 군문화축제를 추진하게 된다면 시민은 물론이고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관광인구가 유입될 것이며 이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중심의 핵심전략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장점을 살려 첨단 방위산업단지 조성 및 방위산업체를 유치한다면 특화된 미래전략 방위산업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산화율이 높은 첨단 방위산업은 개발도상국, 중동국가, 호주, 북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가는 첨단방위산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천시는 국가정책과 발맞춰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고부가가치 방위산업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軍(군)문화축제와 첨단방위산업체 유치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육아시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서학원 의원 다음은 공동 육아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0∼5세 영ㆍ유아를 위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하는 놀이ㆍ체험학습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서 보호자는 다른 보호자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육아를 배우거나 육아 상담을 받으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교육, 놀이시설 등을 시에서 지원하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농업분야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천시 농업인은 2018년도 기준 1만 7,437명으로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업의 정부 보조금액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상당히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이천시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피해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농가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 지원책과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 차원의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개도국 포기로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정3통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서학원 의원 다음은 송정3통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정3통은 주택단지 조성과 빌라 아파트단지 건설 등 세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송정초ㆍ중으로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도로가 아닌 산길 등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도로를 이용할 경우 먼 거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한 산길로 다니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자연마을이었던 송정3통에 요즘 전원주택단지 및 빌라, 아파트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송정3통과 송정초ㆍ중 삼거리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전 시의원님들께서 역세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역세권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둔역, 이천역, 부발역 주변 유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역세권 개발은 늦어지고 있으며, 개통이 된 이후와 현재 모습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 도시들은 10여 전부터 인구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이천시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민분들의 반응입니다.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에 역세권의 조속한 개발로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 절실히 필요하며 지역발전의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상당이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특히 신둔역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역세권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이런 점에서 민ㆍ관공동개발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허허벌판에 택지조성이 아니라 이천시가 선행적으로 3개의 역세권을 자족기능을 포함해 메리트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발역은 향후 철도의 허브역할을 할 지역이므로 대한민국 내륙의 물류, 관광 환승을 책임지는 교통중심으로 육성하며, 이천역은 교육 인프라를 갖춘 교육중심지역, 신둔역은 벤처타운, 지식산업센터, 청년임대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아파트 등 각 역의 차별화된 컬러를 두어 상품화를 통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40대의 경제력 인구 비율에서는 주거를 선택할 경우 복합시설물이나 교육, 문화시설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 역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시설 및 관로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서학원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로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반시설이 도시지역과 주거밀집지역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하수도 시설은 열악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청취하다 보면 이천시의 하수도 시설은 도시지역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나 농촌지역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천시는 그간 많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로가 주거밀집지역까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현재의 하수도 현황을 보면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한 500톤 이상 시설은 총 7개소 7만 2,700톤/일, 500톤 이하는 34개소 3,865톤/일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발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각종 민원과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제때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예를 들면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은 주민 민원으로 8년째 지지부진하고, 역세권 및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공공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우기 시 용량 초과로 일부시설은 하천으로 방류되는 사항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두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확보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각종 인ㆍ허가로 인해 늘어나는 하수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아직 증설을 위한 준비는 미비하다고 보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된 단월공공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초과되는 문제와 대월지역의 아파트 사업을 위해서는 부필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증설계획은 아직 묘연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집단지역(전원주택지나 현재 마을하수도가 없는 지역)은 아예 관로가 없거나 마을 소규모 처리시설로 인한 용량부족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로가 연결이 안 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 연결된 지역의 주민들은 정화조 관리와 악취 등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마을에 대한 하수처리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작은 불편이라도 해소하는 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하수처리시설 방향을 잘 설정하여 소외받거나 시설 부족으로 개발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서학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 반갑습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이제 14일 남은 12월 끝자락 혹시나 잊으신 건 없는지, 놓치신 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여 2019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로운 희망찬 2020년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홍헌표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 그리고 이대직 부시장님,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뜀! 새로운 시작’이라는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새로이 뛰고 있는 가선거구 시의원 김일중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해에도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저 또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써 견제와 균형은 이천시정 발전을 견인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엄태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 때 총 7가지의 시정질문을 질문하였으나 4가지 질문은 집행의 부서 과와 이미 협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가지 질문을 제가 시정질문으로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로 안전문화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아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그리고 도로 위 교통예절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행복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로 위나 횡단보도에서 위험하게 노출된 보행자를 쉽게 목격하곤 합니다. 보통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클랙슨이 울립니다. ‘빵!’ 빨리 가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운전자가 클랙슨을 울립니다. ‘빵!’ 뛰어가라고.

도로 인식의 개선문화가 이천시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본 의원은 올해 8월 제안설명을 통해서 이천시에 도로 위 안전문화 인식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제작에 큰 도움을 주신 이현수 서울대학교 연구원 님께 감사의 말을 전해 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장님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 속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상황을 보면 제가 총 3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사진 속의 상황을 보고 제일 안전한 지수를 0, 제일 위험한 지수를 10으로 두었을 때 마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속의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요.

생각들 하셨나요?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와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큰 시각에서 동일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사진입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다시 0이라는 안전한 등급을 0으로 두고 위험지수를 10으로 두었을 때 마음 속으로 얼마나 위험성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사진. 마지막 사진입니다.

다음. 모든 문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달리진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천시 관내에 이 교통안전문화의 인식 그 체제 자체가 지금은 작게 보이는 시각으로 국한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관점을 크게 들여다봤을 때 이 개선책이 이천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저는 골든타임, 도로 위에서의 골든타임을 주제로 길 터주기 운동 등을 통해 실천했으면 합니다.

다음. 제작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 6분 정도 되는 영상이고요, 영상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53분 동영상 상영개시)

골든타임. 도로 위에서의 총 5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잃고 살리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골든타임은 육지에서, 해상에서 그리고 항공에서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흔히 모세의 기적이라는 2차선에서의 차량이 피하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으나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미비점이 있는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차량정지라는 소방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인천 부평의 실제 사례입니다.

다음은 소방서 길 터주기 사례입니다.

전국에서는 3년 전부터 소방서의 길 터주기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소방서 기관의 독자적인 기관에서 운영되는 사안이 있다 보니까 경찰서, 시청, 교육청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개별적인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도심지역을 벗어나 시외지역으로 빠질수록 시민의 도로 위에서의 인식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입니다. 긴급차량은 결코 소방서의 일만은 아닙니다.

경찰서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10시59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현재 이천시는요, 경찰서에는 현장 도착시간 전국 1위리는 아주 훌륭한 타이틀을 걸머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천시 소방서 또한 신속한 출동과 대처로 다수 화재를 방지하고 있는 좋은 타이틀을 걸머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 또한, 이천시청 또한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통계에 의거하여 보면 이천시는 현재 3등급이라는 안전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기 기관으로써는 너무나도 훌륭한 타이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타이틀의 등급 또한 더 증가, 더 역량을 넓힐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이 안전지수에 포함돼 있는 거는요, 화재ㆍ교통사고ㆍ범죄 총 3가지 분야로 등급이 경기도 권역 내에 지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천경찰서와 소방서, 시청, 시의회가 서로가 소통하고 협력하고 현안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다룰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화합에, 소통의 의견을 나누는 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2018년도 기준 행정안전부의 안전지수 등급 3등급이요, 2019년도 올해는 지났지만 2020년도로 제정하겠습니다. TF팀을 구성, 운영위를 구성하면서 이천 향후 2020년도, 향후 2025년, 2030년 내에는 2등급, 혹은 1등급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의견 드립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교육청도 함께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천경찰서에서는 소방서와 함께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방문교육을 하여 길 터주기 사례의 필요성,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담당하고 시청에서는 불법 차량단속 사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 선진교통문화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이게 지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청 또한도 함께 하겠다.

다음. 다음. 그렇게 하여 이천시청은 전국 최초로 시의회와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시청 5개의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교통의 메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이천시청이 최초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의 장. 이천시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제안입니다.

다음. 다음. 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은 그 시작을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운동을 통해 실천했으면 합니다. 이천시청,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그리고 이천시의회를 망라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각 기관 간 시간과 절차를 줄이고 협력하여 시민의 생명과 도로 위 양보하는 예절 등 도로 위에 문화 인식개선 활성화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래 이천 주인들에게 선배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안전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도로안전문화 인식개선 활성화를 위한 이천시의 계획과 도로 위 안전 관련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노후 가로등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ㆍ보수ㆍ정비추진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다음. 현재 이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밤거리 걷기가 두려운 시대입니다. 아파트 지역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어두운 밤거리는 작은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각인시키며, 다음.

관내에 가로등 교체 보수 정비를 통해 밝은 이천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다음. 다음. 총 6장의 구간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천시청, 두 번째는 이천시립도서관, 세 번째는 수림아파트, 네 번째는 터미널 앞, 다섯 번째는 이천중학교 앞, 여섯 번째는 송정동 고개 약수터 주유소 증포사거리입니다.

다음. 나트륨등과 LED등으로 뒤죽박죽 섞여있다 보니 되려 더 어둠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종류는 총 6가지입니다. 나트륨 2,020개, 메탈 303개, CDM 154개, CMH 196개, 삼파장 59개, LED 1,462개 합계 총 4,194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작동되지 않거나 제구실을 못 하는 가로등으로 도로 위나 밤거리 걷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교하는 학생들, 귀가하는 부모님들, 아파트 인근뿐 아니라 많은 거리와 골목길 위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 위에서의 적색가로등은 백색가로등 빛에 혼합되어 시야의 선명도나 반경, 밝기는 물론, 거리에 설치된 CCTV 화질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가로등 조명에 따른 CCTV 카메라 영상을 나트륨 가로등과 LED 가로등 아래 비교해 보면 촬영 영상의 화질 선명도에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다음. 터미널 앞부분이고요. 이천중학교 앞부분이고요. 약수터 주유소 사거리입니다.

다음. 이 부분이 LED로 잘 구성되어 있는 이천고등학교 정문에서 송정동을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LED 밝기 조성 하나가 길거리의 분위기를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이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여성과 아이를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밤길, 밝은 시야 확보로 주행자의 교통사고율이 낮은 이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안전한 이천 밤거리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후 가로등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ㆍ보수ㆍ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오니 이천시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내 불법주차 대책과 주말 주차단속 요원 배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말 이천시내를 보면 횡단보도나 인도 위에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말 이천 시내권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그나마 주차 단속의 순찰로 형편이 괜찮으나 문제는 금요일 저녁 시간대입니다. 금요일 저녁 불법 주차한 차량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차량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주말에도 불법주차 단속 차량ㆍ견인계획을 수립하여 주말 시내권역 나들이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내 불법주차 대책과 주말 단속 요원 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천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김일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의원님들이 서면질문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기간 동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엄태준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정회 선배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시정질문 끝에 실음), (시정질문 부록에 실음)

(11시08분 산회)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도시건설이라는 목표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정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홍헌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35만 계획도시, 시민이 주민인 이천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시정을 꾸려가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정회 선배님,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커다란 보람을 느낀 순간도 있었지만 아쉽고 미흡한 점도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낀 사항과 시민들께서 제안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을 토대로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몇 가지 사안을 제시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기업체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투자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십여 년 동안 수도권 수자원 관리를 위해 지정된 한강수계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수의 수도권 중첩규제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각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우리 시를 명품 계획도시로 성장시키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SK하이닉스의 M16 공장 증설과 같은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은 더디기만 하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내 기업체들의 확장ㆍ증설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전을 계획 중인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으며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규제개혁만 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우리 시에서 지속적인 사업과 적기 투자를 통하여 최대의 이윤창출과 고용 확대를 통하여 우리 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어떠한 계획과 노력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우리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0년의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우리 시가 출자ㆍ출연 및 민간 위탁하는 기관 등 시비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량 및 노동 강도 증가, 재원의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50인 이상 일반사업장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각 사항별로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시민 휴식공간 이용제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20년 7월 1일 설봉공원, 부악공원, 장호원어린이공원 등 3개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게 됩니다. 또한 2023년에는 효양공원, 장록공원, 무촌공원 등 3개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됩니다.

우리 시의 6개 도시공원은 그동안 시민의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쉼터로써 활용되어 왔던 중요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공원이 관계법 실효에 따라 사라진다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던 녹지공간의 감소뿐만 아니라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 토지소유자의 산책로 등 통행 제한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내년 7월 실효되는 설봉공원과 장호원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고, 부악공원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를 통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도시공원도 위와 유사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미리 준비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예상되는 시 재정감소로 인해 공원부지 매입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조성의 혜택이 일부 사람에게만 돌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 내 가로수 식재에 따른 보행자 통행 불편과 가로수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풍치를 주고 더운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며 자동차가 많은 도로에서는 소음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고려해 요즘 대부분의 도로변에 가로수를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수 식재의 방법과 위치에 대해 식재 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2018년 말 준공된 롯데캐슬아파트 도로변 가로수는 아파트 건립과 함께 도로변을 정비하면서 식재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가 인도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등 가로수의 효과를 생각하면 도로변 가로수가 필요하나 인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안함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의 도로변 가로수 식재 상황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도변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가로수들에 대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향후 가로수 식재에 이 같은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 등 중요정책 결정 시 의회와의 협의 절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까지 건축비 72억 원을 들여 연면적 3,000㎡(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화장로 4기를 설치하는 시립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7월 건립추진위 구성, 8월 건립지 주민지원계획을 결정하고 언론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9월에는 후보지 공모로 부발읍 죽당리 등 6개 마을이 시립화장시설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우리 시 화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예산확보와 지출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심의ㆍ의결과정을 생략하고 100억 원의 주민지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언론 보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뜻에 따라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향후 의회와의 소통ㆍ협치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 또는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 고속도로 램프변 방음벽 민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발읍에 위치한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는 고속도로 램프변 차량소음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주)빌더스원피에프브이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009년 1월 방음벽 설치 관련 비관리청시행 허가를 득하였으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2010년 10월 이후에도 방음벽 설치에 대한 준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2년 8월 사업시행자는 청산종료 처리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고속도로 램프변 방음벽 설치가 계획되었고 공사도 진행되었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방음벽에 대한 준공은 없이 아파트 준공만 되었습니다. 아파트 준공 전부터 입주예정자들에게 방음벽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모든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으며 현재도 차량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 수차례의 민원제기에도 해결방안이 없자 입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7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공동의 부담으로 기존 방음벽과 연계하여 방음벽을 추가 설치할 것을 의결하고 각 기관에 통보한 이후 기관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각 기관과 재협의 후 2018년 11월 이천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체결을 통해 이천시의 예산으로 해당 구간 방음벽을 설치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추가 제시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방음벽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음벽 문제에 대한 1차적인 문제는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는 하나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교통소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 방음벽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방음벽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천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995년 WTO 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WTO 164개 회원국 중 G20 및 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9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호주)에 불과하여 우리의 대외적인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특혜 이슈가 우리 농업 및 대외정책 등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대내외 동향, 경제적 영향 등 모든 측면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주요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농업인들이 느끼는 현실감은 적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농업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산업임에 틀림이 없으며 향후 예상되는 피해 이전에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며 농업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천시 농업인들이 겪게 될 어려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어떠한 중장기 계획으로 이 문제를 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우리 시의 최종 시정목표가 검토가 아니라면 본 의원의 질문을 포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가능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출석의원(9인)

홍헌표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50인)

시장엄태준

부시장이대직

자치행정국장원종순

종합민원국장윤광석

복지문화국장권영일

기업환경국장이건만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보건소장김옥분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권순원

미래전략담당관노재덕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세정과장김인환

징수과장김영일

회계과장김종호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정보통신과장정혜숙

민원봉사과장최용철

종합허가과장이재학

토지정보과장윤희태

주택과장오병재

복지정책과장이용연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문화예술과장심관보

도서관과장장성애

기업지원과장장병준

환경보호과장우현녀

산림공원과장김영준

안전총괄과장박원선

도시계획과장최병탁

도시개발과장박철희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이희곤

보건위생과장박태구

보건사업과장임명재

농업정책과장홍성동

축산과장장상엽

기술보급과장김정천

연구개발과장신동윤

하수과장이정인

운영지원과장허생욱

시설관리과장권영도

체육지원센터소장권덕상

이천아트홀소장황인배

차량등록사업소장김순회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산업건설전문위원정하국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