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 주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과 의정지기단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방청객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한마디 말씀은 물론이고박수도 치실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라며 휴대하고 계신 휴드폰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전원을 모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열네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전년도에는 의원 좌석순에 따라 질문하였으나 올해에는 좌석 역순에 따라 질문하시게 되겠으며 회의진행은 금일 열네 분 의원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내일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 이내인 점을 유의하시고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명호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정지기단 여러분과 우리 증포동 부녀회에서 참석하여 주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심포니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3년도도 앞으로 12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마지막 정례회에서 시민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만 시민에게 감사드립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경제는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으며 실업률은 늘어만 가고 경제 성장률은 낮아져만 가는데 정치권은 편가르기와 부정부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참아내며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여러분과 또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천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노력한 시민 한 분 한 분의 땀의 결과가 오늘의 이천을 만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지방은 분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통솔하던 과거의 행정이 아니라, 이천의 독특한 문화여건 환경을 바탕으로, 시민의 바람이 무엇이며, 어떠한 행정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사회, 불안함이 없는 지역, 부족함이 없는 사회를 펼치는 행정이 정말로 진정한 위민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부족한 것이 많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여,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어서, 시민 생활의 삶에 질이 향상되어 살기 좋은 고을이 이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로 심각해져가기만 하는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천시의 11월 말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6만 9,000대입니다. 가구 당 1대가 조금 넘으며 운전 할 수 없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인구 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한 많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는 턱없이 모자란 현실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은 정말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불법주차를 하는 시민들에게도 많은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행정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통종사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몇 가지 개선책을 건의하고 질의합니다. 첫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리천 복개 도로면을 중심으로 한 3～4곳에 공공 투자나 민자를 유치하여 주차타워시설 설치가 되면 주차난과 교통난이 많이 해소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둘째로는 간선도로변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 설치가 되면 많은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설치용의는? 셋째, 불법주차만을 견인 할 수 있는 용역업체에게 불법 주정차 견인을 위탁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공익요원의 근무제도를 교통질서 단속요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관리책임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있으신지? 다섯째,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여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시민은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설부족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설공원묘지 만장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백사공설공원묘지와 대월공설공원묘지, 그리고 설성공설공원묘지 3곳이 있습니다. 모두 합하여 7,366기입니다. 이 중 이미 6,808 기를 사용한 현재 500여 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백사면 공설공원묘지는 이미 4,017기를 끝으로 만장이 되어서 더 이상 1기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월면 공설공원묘지와 설성면 공설공원묘지에는 500여기가 남아 있다고 하나 이곳은 묘지로 사용할 수 없는 습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시급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용의 장례예식장과 화장장, 납골당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0만 시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시에 시설을 갖춘 장례예식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어 왔고 지금 이 시간도 얼마나 불편한가를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천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많은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점차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져 가는 현실에 부응한 공공용의 장례예식장과 화장장, 납골당이 장기적으로 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대책에 대하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에는 개구리조차 볼 수 없는 현실과, 마실 물마저도 마음놓고 마실 수 없는 환경으로 오염되었고, 이 시간도 오염 되어 가고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마구 버려진 농약병, 어디에서나 뒹구는 비닐과 쓰레기, 오염된 생활하수의 땅속 침투 등으로 심각한 지경이며 따라서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날로 병에 시달려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농가마다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쓰레기와, 농촌 들녘 및 후미진 산골짝마다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에 대하여 일제 수거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농민 건강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적산 산림녹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둔면 장동리에 위치한 원적산은 이천시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해발 647m의 명산입니다. 군부대의 사격으로 인한 수 차례의 산불로, 아름다운 소나무 군락지는 완전히 소실되어, 민둥산으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다시 질문 드리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격장을 벗어난 지역에 소나무 군락지를 다시 조성하여 우리들 후손에게 아름다운 명산을 물려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한 사항들이 개선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세상,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살고 싶은 고을, 살기 좋은 고을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유준열 조명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혁 의원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30일 설성면 선거구에서 당선된 정인혁입니다.

제가 이천시의회에서 일한 지가 이제 1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동안의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도자비엔날레를 비롯한 축제 등 많은 행사가 진행되었고 이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 행정부나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 때 의견차이도 보이긴 했으나 이는 이천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서로의 견해 차이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의지가 소신껏 펼쳐져서 이천의 밝은 미래가 열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성과가 미흡했거나 미처 착안하지 못하고 소홀했던 부분과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만을 몇 가지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발전 불균형 심화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천시는 동과 읍면이 함께 존재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1996년 3월 1일 승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오우수관거사업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시설은 동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면단위 지역에서는 심한 불균형으로 오히려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지역과 읍면 지역 발전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특히 면지역에 대해서는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그 결과 어떤 실적이 있는지와 시 전체를 보아 낙후된 읍면지역에 우선 중점적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성산 공원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산 공원은 매년 약 20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공원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쾌적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면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관리는 설성면 자원봉사단체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자원봉사단체요원 역시 생업이 있는 사람들로 1년을 공원에서 관리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원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쓰레기, 공원 시설물 훼손 등 많은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는 곧 설성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노성산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주시고 관리에 따른 부족한 인력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복숭아 고유 브랜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은 쌀, 복숭아, 온천, 도자기의 고장이고 합니다. 농산물 중에서는 쌀과 더불어 복숭아가 유명한 고장이고 매년 복숭아 축제를 열어 이천의 복숭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농협 경기도지회의 주관으로 장호원 지역과 충북의 감곡을 비롯한 음성, 괴산군, 충주시 일원까지도 포함하여 햇사레라는 브랜드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천지역은 장호원과 동부과수조합원만 헷사레 상표를 사용함으로서 다른 읍면에서는 천차만별로 각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천 복숭아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고, 장호원이 충북과 연합하면서 오히려 충북의 복숭아 이미지만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축제를 하는 목적도 이천 복숭아를 홍보하는데 있으나 헷사레를 홍보함으로서 어부지리로 충북지역이 큰 혜택을 보고 있고, 이천의 헷사레를 사용하지 못하는 다른 읍면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장호원을 제외한 복숭아 농가가 설성면 72농가, 율면이 46농가, 모가면 54농가 등으로 장호원을 제외한 농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충북 복숭아 이미지만 높여주는 햇사레 브랜드사업을 중단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이천을 상징하는 복숭아 브랜드를 개발하여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복숭아 농가에게 사용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일부가 지정되어 있고 모가면 일원과 설성면, 율면이 제외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장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모두 허가를 내주는 것 역시 주민들의 불편을 헤아리지 않고 법에 의한 집행만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름이면 악취와 파리 등 해충이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더욱이 장마철이면 인근 마을까지 퍼져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천시에서 필요한 처리장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공장총량제를 운영하듯이 처리장도 운영을 해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도움이 가는 공장 설치는 힘들게 되어 있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쓰레기 처리장 설치는 자유롭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이천시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발전계획이 시민들의 의견반영이 많이 누락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부권에 집중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의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설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하절기 악취 및 해충 발생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천1리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장천1리 구역 내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당3리에서 발생한 오폐수 처리시설로 이미 처리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향후 금당리가 면 소재지로서 새로운 상가 형성에 대비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상태로는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성호저수지로 유입되어 수질 악화는 물론 환경파괴가 될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를 선호하고 있는 이천시의 행정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소규모 시설을 설치한 곳에 대한 향후 대책도 미흡한 것에 본 의원은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포화상태에 있는 장천1리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성호저수지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하여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정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운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한 의원 존경하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준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운한 의원입니다. 현실의 사회는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교육, 노사 갈등 등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네 탓으로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치를 하는 정당에서는 수 백억원대의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하는가 하면, 국가예산 심의를 기일을 넘기는 불안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안정된 삶보다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지혜를 모으고 화합과 단결된 모습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시정을 이끌어 가면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여 나가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며, 진정 주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은 본 의원 한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2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평2리～용인시 백암간 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시장님께 작년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아직 추진계획과 정확한 답변이 없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호법면은 안평3리와 단천1리 사이에 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평3리와 단천리는 직선거리 2km 정도이며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였으나 경제 발전과 함께 차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현재는 좁은 농로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평3리에서 단천1리 가려면 마장면으로 돌아서 가던지, 아니면 유산리와 후안리를 돌아서 가야 합니다. 마장면을 경유할 경우 10km, 유산리～후안리를 경유할 경우 8km라는 거리를 더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낭비와 연료낭비는 물론이거니와 단천리, 동산리, 매곡리 주민들이 표교리～3번 국도를 이용하거나, 안평리, 표교리, 장암리에 사는 주민들이 단천리나 매곡리, 그리고 용인시 백암을 가려고 할 때 많은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평2리～용인시 백암간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3번 국도에서 장암리～표교리～안평리～단천리～매곡리～용인시 백암을 관통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이나 가능한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평～후안리간 시도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평2리와 후안1리를 잇는 도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이동 시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며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법농협, 면사무소가 후안1리에 소재하고 있어 안평1리, 2리, 3리 주민들은 좁은 도로를 불편함을 감수하며 이용하고 있고, 후안1리, 3리, 4리 주민들은 42번 국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좁은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주민들도 호법농협, 면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나면 42번 국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편하고 위험한 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42번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서이천 IC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을 이용하기가 불안한 사람은 유산리 통해서 42번 국도를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평～후안간을 잇는 시도를 확포장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 경마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 환원적 차원에서 농어촌 사회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이천시 호법면 주박리 산6번지 내 한국마사회 특별 적립금 15억원 사업으로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 및 동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게 될 체육센터는 2002년 12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2003년 3～4월에 착공하여 2004년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호법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진행 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산리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산 1, 2리, 3리, 4리는 모두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우선 중앙배수로를 설치하여 호우시 물의 흐름을 좋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내려오는 우수도 이곳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소하천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곳은 중앙배수로와 연결되는 소하천이 정비되지 않아 중앙 배수로로 진입하기 전에 이미 소하천에서 인근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 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많은 피해를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민들은 작은 비만 와도 농경기 피해를 우려해 밤잠을 설치는 등 고심에 잠겨 있습니다. 이곳은 농민들이 삽 등을 이용해 정비를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유산리 중앙 배수로와 연결되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주실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정운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과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창전동 출신 이현호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올 한 해에도 시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 정례회의에 참관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1년은 우리 시민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 보다는 우울하고 침울한 소식으로 점철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로운 개혁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된 계미년은 계속되는 정치적경제적 불안과 이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 수행 및 민의를 저버린 정치권의 행보속에서 힘겹게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상층부가 흔들린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토대인 저희 지방자치단체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내실 있는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안으로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밖으로는 국가 경쟁력 확보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 행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저를 포함한 이천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민의에 귀기울여, 행여 발생할지 모르는 현실과 괴리된 시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수립과 집행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이 하게 되는 시정 질의는 그간 시 행정부의 시정구현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시민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설정 방향을 제시하여 다가오는 갑신년에는 이천시 자체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발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 동남부권역의 중심도시로서 서울, 수원으로부터 약 50㎞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국도 3호선, 38호선, 42호선과 지방도 등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도권 서북측으로부터 많은 개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개발변화를 살펴보면 90년대 이후 인구증가율은 서울시 인구는 0.3%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4.84%, 인천시는 4.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성장관리 권역인 용인시는 16.3% 증가하였고, 우리 시는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서울로부터 이동거리 30분이내인 용인시,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 졌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인시나 광주시는 수도권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계획적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갑작스럽게 형성된 도시로서, 도시의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은 저하되었고, 그 피해는 입주민에게 돌아가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아직까지는 특별한 개발 압력이나 난개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도 3호선변인 곤지암까지 개발현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2007년 준공 예정인 자동차 전용도로와 2010년 준공 예정인 전철이 개통될 경우 서울까지의 이동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되는 등 개발압력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러한 개발압력을 계획적으로 수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통신주 이설 및 철거에 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천시내에는 한국통신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신주와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전봇대가 주택가에 붙어 있어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어 시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국통신이 운영하고 있는 통신주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선과 고속 인터넷망을 각 가정으로 공급하고 있는 역할을 하면서 주택과 가깝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2층집의 경우 통신주를 타고 올라가면 주택창문을 열고 침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사진을 볼 것 같으면 주택가 옆에 전주가 있습니다. 이 전주를 타고 얼마든지 나쁜 일을 하려면 창가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밤중이면 주민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제가 현장에 가서 돌아본 결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일반 주택가의 경우도 담장 옆에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어 담을 넘거나 할 때에는 손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통신주가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철거를 하지 않아, 거리 미관은 물론 각종 주민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전동 75-9번지 남모 씨의 경우는 상가 문 앞에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어 드나들기가 불편함에도, 이사 온지 7년째까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다가 본 의원이 한국통신에 통신주 이설 민원을 신청하여 남씨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창전동 454번지 이모 씨의 경우도 통신주가 2층 창문과 붙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주택 침입이 가능한 상태로 한여름에도 문을 잠그고 살고 있는 등 많은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우선 이천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주의 전체적 현황파악과 함께 주택 담장과 가깝게 설치된 통신주에 대한 세부적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개인 사생활 및 재산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통신주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격적으로 이설 또는 철거를 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오우수 분류관거사업 시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여 처리하는 오우수분류관거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창전동, 관고동, 중리동 골목골목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우수관 분류사업은 맑은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S종합건설이 지난 '99년 10월부터 작업을 실시하여 2004년 말까지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골목골목에 사업이 시행되면서 주민들이 통행은 물론 안전에도 위협을 받는 등 극도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해결할 구체적 대안이 없이 공사를 위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 행정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천시내 구간은 대부분 창전동, 관고동, 중리동에 걸쳐 이루어진 이천시를 대표하는 시내구간입니다. 하지만, 이천시내를 대표하는 구간의 골목길 도로 포장 상황은 지극히 열악한 상태이며, 최근 오우수관 분류관거를 재 시공하는 과정에서 요철이 생기는 등 통행 및 안전과 관련한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이천시를 대표하는 구간인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골목길 일원을 오우수관 분류관 공사가 끝나는 대로 보도블록으로 재 포장하기 보다는 아스콘으로 포장해 도시미관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현재 오우수분류관거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보도블럭 보다는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이천시가 사업도시보다는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질의드리는 것인 만큼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보건소 관리의사 공석 및 보건소 직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 보건소에서 주 진료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의사가 지난 2003년 9월부터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연 9,000여 명의 주민들이 진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영세민 등 대부분이 무료진료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진료비가 비싸 일반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지금까지 전문관리의사가 없이 공중보건의로 대체해 진료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관리의사를 전문의 또는 일반의사로 채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천시 보건소는 76명의 정원에 5개 담당과 지소 7개소, 진료소 15개소의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소장 1명이 보건소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43명의 정원에 2과 7담당에 12개 농민상담소를 운영하여 농민들에게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를 소장이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보건소의 직제를 늘려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은 없으신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해 설립운영 중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천시에도 2002년 12월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시측 사이에 많은 발전적 변화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직사회 내부의 자체 정화 능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도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시측 사이에는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후 꼭 1년이 흘러간 시점에서 시측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게 그간 지원하여 준 현황과 서로 협의 하에 개선된 점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이천시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의 집합체인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회원 복지 및 환경개선을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만은 질문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가급적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이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5분전 11시인데 이제 네 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오후하고 열 네분의 의원님들이 전부 질문을 마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됨을 방청객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신 12시 전에, 의원님들 질문사항을 보아 가지고 12시 전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률 의원입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매우 불안정하고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위는 정치로 망하고 경제정책도 실패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국가의 존망마저 위태롭게 됩니다. 지금의 행정수도 이전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사법까지 총망라해서 정치기구가 고스란히 다 움직여 가는데 이게 어찌 행정수도 이전입니까? 국운이 걸려있는 엄청난 역사이고, 그 역사는 짧게는 통일 이후를 내다봐야 하는 백년계획이고, 길게는 국가의 영속적 발전을 기대하는 천년의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면밀한 검토도, 집중된 논의도, 깊이 있는 연구도, 더구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대선 공약이라는 한 가지만 가지고 표를 의식해 수도를 옮기려고 한다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부안원전센터 건립은 원점으로 돌아왔고, 또 하나의 국책사업이 미궁에 빠진 셈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 두 번 아니니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부안원전센터 문제의 경우 시위대와 공권력의 공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크려니와 일부 시위주민들을 불필요한 범법자로 만들었으며, 더 심각하게는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만 더 커졌습니다. 중요한 국책사업일수록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어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현실적인 시대적 흐름에 휩싸이지 않고, 시 사업추진 시 원칙과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우리 시 다수의 공직자를 볼 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사업 중 단일사업 50억원 이상되는 단기 Project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기사업 추진 Project에는 시청사 및 의회건립, 문화예술회관, 폐기물 처리시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매입비 등이 있는데, 계획에 의하면 시청사 및 의회건립비 322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320억원, 폐기물 단독처리 시설비 약 200억원, 보조경기장 매입비 3,644평에 108억 4,300만원, 합계 금액이 950억 4,000만원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대형 Project 사업입니다. 2004년도의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합계 2,577억 2,818만원으로 볼 때 38%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나 몇 년에 걸쳐 연차사업으로 진행한다 해도 경상적경비 및 주민숙원사업과 신규사업은 억제해야 되고, 주민들의 민원 및 불만의 소리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이란 다른 선택을 할 경우 득과 실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의 갈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할 때 그 대가는 다른 쪽에서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건립, 문화예술회관 등을 단기 투자할 경우 시민 다수의 욕구 불충족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공평성 있는 투자를 위해서 시 사업 Project는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1개 사업씩 기간을 두고 추진한다면 시 재정상 큰 무리 없고 그 성과는 기대이상 클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시에서 여론을 수렴한 후 Project 사업순위가 결정되면 기다리는 아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시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 순위를 결정해 순위별로 집행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시 시책사업 Project 추진을 위한 기금 또는 특별회계 조례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2,359억 5,709만 4,000원 중 경상예산이 550억 7,564만 8,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 23.3%로 이중 인건비가 267억 4,378만 4,000원, 경상적경비가 283억 3,186만 4,000원입니다. 시 시책사업이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2004년부터 추진한다 해도 시민의 욕구를 100% 충족시키기에는 시의 재정으로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공평성 있는 투자를 하려면 의회나 행정부 공직자의 자세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야 합니다. 시민에게 시 예산 집행에 솔선수범해서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시 사업추진이 설득력 있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의 시책사업 Project를 계획대로 성과를 얻기 위해 매년 10억원 이상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재투자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것입니다. 시 사업을 위해 기금 또는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해 기금으로 사업에 재투자할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매입 계획 시 각 읍면동 1개 운동장 갖기 사업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건립예정지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 용지로서 체육시설과 기타 부대시설 사용으로 제한돼 있어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시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되었지만, 조건부 승인되어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시민에 여가선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운동장 사용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천시 읍면동에 운동장이 설립되었거나 진행 중인 곳이 장호원읍, 부발읍, 호법면과 4개 동지역이고, 미설치된 면이 신둔면, 백사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등 7개 면입니다. 이 면지역들은 대체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곳으로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곳에 1개씩 운동장 조성계획과 년도별 투자계획을 세울 경우 무리 없이 각 읍면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해결될 것입니다. 이 사업 또한, 우선순위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 계획하고 있는 도민체육대회 유치, 나아가 전국체육대회 유치 Project와 일치하는데 미설치된 면지역에 1개의 운동장 갖기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 국도 이천사거리에서 사동리 정체로 인한 인근 마을 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번 국도변 신하리, 아미리, 사동리 지역은 출퇴근 시간과 주말이면 정체와 지체로 인한 일부 거주 마을에 민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OB맥주회사 옆 신하1리의 경우 당시 이천군 도시계획에 1974년 9월 13일 편입되어 약 30년 동안 도시계획 규제에 제한되어 옆 동네인 신하, 아미지구가 개발되었을 때도 도시계획법에 제한되어 신하 학군에서 제일 낙후된 동네입니다. 불평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는데 출퇴근 시간과 주말이면 동네로 밀려들어오는 외부차량 때문에 잦은 교통사고와 사생활 침해에 따른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번 국도가 정체되어 복하2교를 이용하는 차량과 여주군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신하 1리 마을 안길 폭 3m를 통해 OB맥주 후문 길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금년 4월에 이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이 확장되어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약 30년 동안 규제에 묶여 소방도로 하나 없이 지내는 이 동네에 마을 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라도 계획된 소방도로는 개설해 주어야 합니다. 동네를 막고 있는, 숨통을 뚫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3번 국도 정체로 인해 OB 후문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이용을 위해서도 소방도로는 하루 속히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민원을 해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불투명해서는 안됩니다. 투명성의 중요성은 혹독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이종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존경하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승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차세대 위원, 의정동우회, 의정지기단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의원입니다. 이천시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의논하고 고민해 오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한 학교 급식 이천쌀 지원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천 관내급식 학교수는 초등학교 32개교, 중고등학교 23개교 등 총 55개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만 7,603명이 급식을 하고 있으므로 쌀 사용 실태는 이천쌀 43%, 외지쌀 6%, 정부미 51%의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량은 1인 1식 기준으로 초등학교 78g, 중고생은 135g으로써 80kg 한 가마 20만원으로 계산하면 초등학생 1인 1식에 195원이 소요되고, 중고생은 327원으로 연평균 급식일 180일을 계산하면 초등학생은 연간 한 학생당 3만 5,100원, 중고생은 6만 750원으로 이천쌀을 전액 지원하게 되면 초등학생은 1만 5,498명에 5억 4,000만원, 중고생은 1만 2,105명에 7억 3,000만원이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미 인근 김포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학교급식을 30%씩 지원을 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쌀을 이천쌀로 전액 지원할 경우 12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장께서는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이천IC에서 행정타운 간 직선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이천IC를 이용해 진출입한 차량 대수는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387만 6,896대로 이달 말까지는 약 420만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차량들이 이천시내로 가는 거리는 신둔면 3번 국도를 이용하면 약 8㎞, 마장면 표교리 42번 국도를 이용하면 11㎞, 직선도로를 이용하면 약 3㎞의 거리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도로는 신둔면 42번 국도를 이용하고 평상시 시내까지 가는 시간은 13분 정도 걸립니다. 특히 휴가철이나 주말이면 많은 차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 것은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도로 개설로 인한 거리가 단축이 되면 차량의 연비가 덕평 IC 이용차량 280만대를 포함하면 연간 약 40억원이 절약되고 또한 시민의 시간절약, 신속한 물류배송과 물류비 절약,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로, 덕평리～해월리간 도로확포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월리는 3,0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청강문화산업대학과 겨울 스키철이면 평일에는 7～8,000명, 주말에는 1만 5,000명 내지 2만명의 스키맨들이 찾아오는 지산스키장이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덕평 IC에서 스키장까지 평소에는 2～3분이면 가는 거리를 스키철, 특히 주말이면 비좁은 도로와 많은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30분 이상씩 걸리고 그러한 많은 교통 침체로 인해서 지산스키장을 찾는 스키맨들이 양지 스키장으로 돌리고, 아니면 다른 시도로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스키는 지산에서 타고서 나갈 때는 차가 밀리니까 백암쪽으로 4차선이 나 있는 도로로 나가서 백암이나 용인시나 안성시에서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고 숙박을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타 시군에서는 오는 손님을 한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오는 손님도 내쫓는 시책을 우리 이천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다시는 안 나타나게끔 시장께서는 확실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째로 작촌리 도로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촌리 도로문제는 이상복 전 의원님께서는 7년째, 본 의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 2년째로, 아홉 번째로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도로는 중기지방계획에도 반영이 됐고, 청강대학교, 지산스키장의 우회도로로써 충분한 역할과 직선거리 1.5km 거리를 현재는 9.5km 먼 거리로 돌아가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의 공사시기를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또한 계속해서 질문한 것은 그만큼 마장면민들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인데 질문을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미처리된 폐공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천시 자료에 의하면 이천시 전체 지하수 수량은 1만 1,789개소, 현재까지 폐공 처리된 곳은 104개소, 미처리된 폐공은 6개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관리소홀로 인해 지하수 전체 수량과 미처리된 폐공의 수량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와 관련업체의 정보에 의하면 미처리된 폐공이 소형은 약 1,200개소, 대형은 400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미처리된 폐공은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며 오염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나 자신, 이천시민입니다. 다행히 내년 도, 2004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폐공처리 예산 3,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미처리된 폐공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시민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여 하루라도 빨리 폐공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쌀사랑주식회사 파산으로 인한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께서는 소액주주, 즉 농민들에 대해 금년도에 새로 구성되는 쌀사랑본부협의회를 통해서 보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보상된 금액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이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분의 의원님만 더 질문을 하고 오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종성 의원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성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정 동호회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만드는 심포니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승우 시장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느꼈던 의문점에 대하여 몇 가지 간단하게 요약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위치상 현재의 자리보다 농경지가 밀집해 있는 평야에 위치하여 사무실, 시범포, 상시 판매장, 농민회관, 햅쌀 축제장 등을 설치하여 농업에 관한 일체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를 안흥동 구만리 뜰에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이전하고, 현 농업기술센터 자리에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문화예술의 전용 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읍면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 등으로 이천 동지역과 보조 축제장이 설치된 읍면 지역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그 외의 읍면 지역은 사업이 전무하여 균형적 발전이라는 시장님의 시정방침과 배치되어 많은 주민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소외된 읍면에 마을 안길 포장, 농로 포장, 하수도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앞으로 2,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함께 만드는 심포니사회를 건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하천 고수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복하천 고수부지 약 6만여 평에 현재 일부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고수부지에 퍼블릭 미니 골프장을 만들어 경영수익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천시 남부권역의 광역상수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 남부권역에 대한 광역상수도사업을 2002년도에 실시하고, 2003년도에는 상수도사업이 일체 중단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광역상수도 배수관로를 연결하여 남부권 주민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율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율면을 타 읍면동과 비교해 볼 때, 율면에는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과 노인의 복지를 위한 위락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행사 개최 및 주민 교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들과 면사무소 직원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례로 들어 매년 한번씩 하는 농업기술센터 동계농민교육 시 주민이 다 참석하면 들어갈 장소가 없어 반은 면사무소 회의실, 반은 농협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똑같은 축사를 두군데에서 반복해서 해 오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율면 면민을 위해 복지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화합을 위하여 율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원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마치셨고 일곱분의 의원님이 남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신 후 1시 30분부터 본회의를 속개하여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의원 존경하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우승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배의원님을 비롯해 장호원새마을협의회 회장님과 친구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의정지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오성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 가슴 벅찬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천시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시민의 작은 소리 하나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 임기 동안 시민의 발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장호원 지역은 60여 년 전통의 재래시장으로 지금도 활발하게 시장이 운영되고있습니다. 이에 장호원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인접지역인 충청북도 음성군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예전부터 음성군 감곡에서는 장호원 재래시장을 이용하였고 또한 모든 상권도 장호원에 있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한 결과 시장형성도 안된 감곡은 국고보조사업 대상 재래시장으로 선정이 되었고 장호원 재래시장은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형성도 되지 않은 감곡은 선정이 되었는데 60년 전통의 장호원 재래시장이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2004년도에 장호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재추진 할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호원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호원은 몇 년 전만 하여도 이천시에서 두 번째 가는 읍으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읍지역이면서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대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장호원은 점점 낙후되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21세기 접어들면서 동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낙후되어 가는 장호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근 감곡은 유일하게 충북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산업화 도시로 발전하여 가는데 반하여 장호원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작금에 즈음해서 감곡이 산업화 도시로 가는 데에 대한 장호원의 개발 계획 및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마라톤 대회 개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해마다 이천시 전국마라톤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축제를 대비해서 9월 중에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호원에는 코스도 좋게 마련되어 있고 도자기축제도 홍보하고, 장호원 북숭아축제도 홍보하는 목적으로 이천마라톤 대회를 도자비엔날레와 장호원 복숭아축제 기간을 이용해서 격년제로 부발읍과 장호원읍에서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천은 많은 곳에서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하던 것을 사용할 수 없는 부적격 판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물론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특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가 오염되어, 오염으로 인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과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관내에는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5개교, 총 34개교입니다. 이러한 학교 상수도 설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장호원 중고등학교는 지하수가 오염 되어 음용수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시장님께서는 2004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편익사업비를 이용해서 학교에 우선 상수도 설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권 복지시설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호원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 소방서 부지가 있습니다. 구 소방서 부지는 장호원 시장과 인접되어 있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유지인 관계로 함부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시정질문 내용이 또 반복됩니다만 장호원에는 복지회관을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로 매년 그런 계획이 수포로 돌아오곤 합니다. 장호원 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장호원 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구 소방서 부지를 매각하여 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남부권에 사회복지센터 건립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점보 활용방안에 대하여, 장호원에는 해발 402m의 백족산과 그 밑을 감돌아 흐르고 있는 청미천이 있습니다. 이 백족산 기슭에 청미천을 막아 쌓은 보가 자점보, 또는 자재미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점보는 지역 농지에 농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사람들에게 까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전해 내려오는 유래에 대하여 지금도 그 형태의 많은 부분이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보전가치도 있지만 오남리 벌판에 물을 대는 중요한 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직도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오남리 농민들에게는 농업용수를 제공해 주며 많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자점보에 대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여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천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천 시민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오성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의원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천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서동예 부의장입니다.

금년 한해 이천시에서는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이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율곡 대상과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대상, 원예, 축산 등 12개 분야의 대상과 금상을 수상하였고, 백사면 산수유 축제를 시작으로 세계도자비엔날레, 제17회 이천도자기축제, 장호원 복숭아축제, 이천 햅쌀 축제 등을 이천시민들의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었음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는 극소수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천시의 위상을 실추시키었으며 또한 이천시 공직자들의 신뢰성이 추락되고 이천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한해이었음을 반성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상수도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상수도 공급대상 부락이 360개 부락입니다. 그 중 상수도 공급을 수혜 받는 부락이 112개 부락이고 간이상수도를 시설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부락이 122개 부락이며 아직까지 미설치된 부락이 126개 부락이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간이상수도와 자가 수도를 이용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69%에 해당하는 248개 부락에 수질이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하기에 곤란한 부락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를 한 내역을 보면 작년 3/4분기에 104개소를 조사한 결과 무려 63.5%인 66개소가 식수로 사용하기에 곤란한 부적합으로 나타났고, 금년도 3/4분기에도 105개소를 조사한 바 33.3%인 38개 부락이 부적합하다는 결과입니다. 물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앞으로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과 토양오염도의 측정 조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직제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이천시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부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요한 업무부서의 직원들을,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한직이라는 냉대를 받아온 관행이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48명이고 2004년에 4명이 또 증원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52명의 거대한 상수도사업소인데 상수도사업소를 현 여건에서는 국으로 승격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막중한 책임과 그 많은 업무량을 효율성있게 운영하려면 상수도업무의 수질관리 및 물 공급을 전담운영하는 담당과와 상수도 시설과 시설물을 관리하는 담당과를 신설하여 2개 과로 직제를 개편하여 이천시민들께서는 정수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상수도 물을 직접 생활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상수도 사업의 운영이 이루워져야 된다고 보는데시장께서는 2개 과를 신설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습답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습답개선사업의 필요성은 해마다 농촌일손이 부족하고 노령화되어 가고 있어 일손 돕기의 일환책과 농기계로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에서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중지하여 산골 논이나 샘이 솟는 습답을 농사 짓기에는 큰 힘이 들며 농가 스스로 개량사업을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미흡하고 시작에 불과하지만 시 당국에서는 작년에 20농가에 2,000만원, 내년도에도 30농가에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만 현행 1농가에 100만원씩 개별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식에서 습답개선 대상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희망자에 의해 지구단위별로 습답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국도비를 요구하여 소규모 습답개선사업을 이천시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가면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모가면 서경리와 설성면상봉리간 상봉지구의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서경리와 양평리 사이에 하천하상이 논보다 오히려 높게 공사가 되어 다닐 때에는 봇물을 댈 수가 없으며 장마철에 비가 오면 논물이 하천으로 빠지지 않아 힘들게 농사를 지어 놓은 논에 2～3일이 넘어야물이 빠지는 상습적 침수지역이 서경리와 송곡리, 양평리 및 대월면 군량리 앞 들녁까지 약 300여 ㏊의 침수피해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어 경작자들이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습적인 피해지역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고리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소고리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이 완료되면 전국에서 모범이 되도록 제일 좋은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신다고 2002년 2월에 소고1리 마을회관에 방문하시어 주민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매립기간을 연장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소고리 매립장에 체육공원 조성의 세부적인 계획과 조감도를 작성하여 2004년 4월 30일까지 소고리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재원확보와 기금조성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현행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서동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병효 의원입니다. 2003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개발촉진과 21세기형신시가지 조성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요사이 많은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광주시나 용인시 같은 곳에서는 공무원들이 각종 허가를 잘 내주어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천시 공직자는 까다로워 우리 지역이 낙후되어 간다고들 합니다. 그런 말에 본 의원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간의 우리 시 농지, 산림, 건축, 공업분야 총 허가 신청건수 6,570건 중 5,952건을 허가해 주어, 90.6%의 허가처리실적을 올리고 있음을 볼 때, 민원처리 비율로는 잘 해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광주시에서는 총 신청건수의 69.6%의 저조한 허가처리를 하였음에도 이천시보다 3배가 넘는 2만 298건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광주시에서는 개발신청 건수자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시에서도 개발 신청건수가 많다면 비교 대상 시군 보다 훨씬 많은 허가 처리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개발촉진책 중 토지규제 완화와 도로 확포장 문제가 당면사항으로 중요시되고 있기에 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재조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경지면적 1만 8,227ha 중 75.2%인 1만 3,704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묶여 있어 개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용인시의 농업진흥지역비율은 63%, 그리고 광주시는 불과 51.7%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진흥지역을 제외하고는 토지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 1차적으로는 경지정리 면적 7,800ha 이외에는 대부분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그 후 개발이 절실한 경지정리 지역도 부분적으로 개발가능지역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록동에서 행죽에 이르는 도로 확포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 시에 중서남부의 대동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는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여러 여건상 시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군에서 추진하는 호국묘지와 율면 세계자동차경주장 등이 민원이 해소되어 설치하게 되면, 그 필요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며, 그런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사업주체로부터도 어느 정도 재원조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호국묘지 추진 주체와의 절충 및 경기도에 대한 지원요청을 통해 이 도로 확포장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형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천시가지는 교통, 환경, 주민편익 문제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빌딩을 헐고 도로를 넓힐 수도 없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현 여건 속에서 가능한, 가령 예를 들면 도로 일방로 지정, 복개천 주차장 정비, 터미널 주변정비, 이와 같은 대책을 검토함에 그치고. 반면에 새로 조성되는 신 시가지에 있어서는 기존 시가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처음부터 21세기형 도시로 가꾸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조성되는 행정타운 일대 시가지의 A급 간선도로는 왕복 10차선 이상, B급 간선도로는 6차선 이상으로 하고 차도와의 차단 녹지대, 자전거 전용선과 보도가 함께 축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시가지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신시가지의 경우 모든 단독, 공동주택 및 주차유발 시설물에는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그 외의 주차시설로는 신축되는 시청광장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가지 중심지에도 주차장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 설치될 전철역 부근에는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여 자동차와 전철을 연계이용하는 주차시설로 삼는 등 3개소 이상의 공용 주차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 및 구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시가지 조성 설계과정에서 농산물 집하장 후보지를 지정해 둘 의향은 없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질문 중 한 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월동 지역 8개통은 과거 대월면 소재지였으며 대월면에서 분리되어 중리동에 편입된 이래 도시행정에서도 소외되고 농촌지역 수혜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타 읍면동 시의원분들까지도 이 지역이 행정수혜 면에서 형평상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 정도이며, 내용을 아는 시 행정부 공직자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행정 형평성의 사각지대가 인정된 이상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간곡히 요망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낀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은 참으로 우수한 능력과 사명감으로 공직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낡은 사고와 의식을 지닌 채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하고 있는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지켜보며 한 가지 교훈이 떠오릅니다. 다소의 예산낭비는 불가피할지라도 공직자들의 의식과 노력에 따라서는 전체 예산의 5%내지 10%정도는 절약 또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시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이 2,577억 2,800만원이고, 수차의 추경을 거치면 3,200억원 정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중 5%정도만 절약 또는 효율성을 높이면 약 160억원의 새로운 재원이 마련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종 행사비, 지원비, 교육연수비, 연구용역비, 시설물 설치와 관리비, 그 외 모든 분야 예산을 포함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대형사업은 모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현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이룩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사고와 노력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때, 대형사업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20만 시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민병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해 주시는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제21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부딪히면서 과연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를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시 생활 폐기물 처리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2002년도에 발표된 경기도 각 시군의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인구 21만 5,000명에 생활폐기물 149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재활용이 105톤으로 70.4%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톤만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의 경우, 인구 18만 8,000명에 생활폐기물 167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5톤인 56.8%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66톤만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웃한 광주시의 경우, 인구 15만명에 163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86톤인52.8%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74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파주시의경우, 인구는 22만 6,000명에 생활폐기물이 17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에114톤인 67%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47톤만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천시는 당시 인구 18만 8,500명으로 158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96톤인 61%를 매립하고 있으며, 재활용은 52톤으로 33%를 상회하고 있는 재활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천시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 환경부가 권장하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정책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의 기본 방향이 발생량을 최대한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천시에서는 쓰레기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매립장에서의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계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영비 및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나 불법 투기 폐기물이 여과 없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되기 전에 재활용품을 확실하게 여과할 수 있는 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출수 유입과 토양오염 등의 여러 가지 심각한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지의 운영 및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립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지역의 단체와 연계하여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 처리 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선별장의 규모 및 시설을 확장하여 효율적인 재활용품의 선별 및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경기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는 2011년의재활용 목표가 53%임을 고려할 때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일본 및 유럽에서는 재활용시설의 자동화, 재활용시설 내의 교육및 전시시설의 설치, 재활용시설의 설치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일본의 경우는 소각시설의 설치비용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투자예산 중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에 대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의 개념이 과거의 단순처리에서 자원회수와 교육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재활용선별시설의 정비 및 교육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폐기물관련 교육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관한 견해와계획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계적인 분리수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시민들에 대한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분리수거 체계의 수립과 이의 실행입니다. 현재는 분리수거 하라는 시의 지시와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는 수거업체와 혼합 수거하는 업체를 보고 믿지 못하는 시민들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어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재활용 처리 시설의 확충과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분리수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이 편리하고 용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이를 주민들에게 믿고 따를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재활용 교육에 관한 시설의 확충과 시민교육과 학교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체계적인 분리수거 시스템의 구축과 홍보,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관리 하는 목적은 적은 비용의 투입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함에 있습니다. 또한시설의 목적대로 이를 최대로 활성화 시켜 주민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노총 이천지부에 위탁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운영비 산정에 문제가있습니다. 시에서는 학술용역업체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라 운영비를 년 1억 7,000여 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는 상업시설에는 운영비의 지원 없이 산정한 것입니다. 상업시설에 관해서는 매출과 투자와 이익을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의 내용에는 실제로 운영함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1년에 1,000여 만원 정도 소요되는 외벽탈수작업 비용, 보일러 및 열 교환기 세관비용, 컴퓨터 교육장의 인터넷 비용, 오수관리비용, 년 2회 시행해야 하는 물탱크 청소비용, 엘리베이터 관리비용, 침구세탁비용 등 시행하여야 하는 많은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예산 중 모든 수입과 함께 보조금을 1억 8,000만원을넘지 않도록 맞춰야 한다면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체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이로 인해 이천시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단체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정한 지원과 알뜰한 운영으로 절약하고 긴축해서 관내 근로자들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시설을 수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해도 이런 항목을 누락시키겠습니까?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6～7억원이 드는 시설입니다. 최대의 절약과 효율적 관리를 한다면 약 4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자체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정한 운영비의 보조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상업시설에 관한 문제와 적정한 운영비에 관해서 분명한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비로 시행한 설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수탁단체에서는 처음 3개월의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비한 시설에 운영을 하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에 요청을 하였으나 확보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된 운영비에서 우선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실 전기분류공사, 도시가스 분류공사, 키폰공사, 지하실 사다리 공사, 기계실 공구구입 등 많은 금액이 이 비용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를 보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에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탁단체는 채용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비용의 보전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설비 등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근로자종합복지관입니다. 이천시 근로자들과 시민들이 복지관으로써의 혜택을 누려야만 합니다. 임대된 수영장과 예식관계 시설에서도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수질 크리너, 수영장에 온탕설치, 사무실, 현관 도어 설치, 수영장 배기 닥트시설, 예식장 및 식당의 기타 피아노, 뷔페 기물들 이러한 많은 부분들입니다. 운영자가 기본적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복지관으로서의 의미는 잃게 되고 이익을 목적으로 상업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관 수영장은 관내 기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수영장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식장과 그 부대시설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어야 이천의 근로자나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투자된 기본적 설비들의 비용을 보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족한 시설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준공식 경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해결해야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입니다. 둘째, 조리교육실의 가스배관설비입니다. 청강대와 협약서 작성으로 푸드 스타일리스트과가 유치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분임토의장의 커텐과 교육생의 샤워시설의 확보입니다. 또한 2톤 규모의 스팀보일러 설치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는 세관이나 고장으로 인하여 쉬게 되면 수영장도 같이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12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청강대학과 협약서의 체결로 푸드스타일리스트과와 인터넷 비즈니스과 등 2개과 4개 반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서의 체결로 인해서 지역에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서 체결로 인해서 강의장 시설 등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장을 확장해야만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들 시설과 설비를 설치하여 순조로운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구역의 배수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작의 기계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경지정리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우리 농민들의 농사일에 실로 놀라운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경지정리 이후에 나타난 문제들이 농민들의 불편한 요구사항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배수로의 문제입니다. 용수로는 묻히던지 배수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농업용수의 개발로 이미 그 기능을 잃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배수로입니다. 배수로는 U형 관등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곳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하상은 높아지고 흘러내리는 토사로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배수로는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농사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포장된 경작로의 하부에 공간이 생겨 그 위험성과 피해는 더해 가고 있습니다. 농로의 포장사업에 앞서 배수로의 정비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배수로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래에 시행한 장평지구 경지정리는 배수로는 그 하부에, 오래 전에 시행한 군량지구 경지정리 구역의 배수로의 넓이보다 넓습니다. 따라서 상부의 배수로는 넓고 하부의 배수로는 좁은 형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우시 상부의 물량을 하부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농지와 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촌은 경지정리 구역에 배수로 정비를 하고 난 후에 농로 포장사업을 해야 안전한 농로가 됩니다. 배수로의 정비 없이 포장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농민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경지정리 지역의 배수로 정비와 경지정리 지역 외 지역의 세천의 정비가 시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마치고 이후에 농로를 포장하여 안전한 농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기능을 상실한 용수로의 조치와 구조물을 설치하여 재정비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경지정리 외 지역에 세천 정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의원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학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일 의원입니다. 2003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을 대변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 추진이 곤란한 사업 등의 문제점을 질문을 통하여 해결하고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봉서원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문 시정연설 중 우리 고장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를 조명하고 잊혀져 가는 향토 문화교육의 장소로 활용토록 설봉서원 건립에 적극 추진이라는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설봉서원 부지로 선정한 자리는 설봉산 약수암 자리입니다. 설봉서원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부지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에 설봉산 공원 내 식당 철거 및 보상 목에 1억 5,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2001년도 명시이월되었고 2002년 사고이월되어 2003년도 금년에는 불용처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도 불용처분하시고 설봉서원을 어떻게 적극 건립하신다는 것인지? 또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회에서 시정연설 하는 것은 이천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예산확보도 없는 설봉서원을 어떻게 공사를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문중에서 1억원씩 기부금을 기부한다고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효동산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봉공원 내 충효동산 조성공사를 행정사무감사 시 우수 유입부분이 보도블럭보다 높다고 재시공토록 행정부에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입찰을 보아 공사 수주를 하던 그 공사가 부실하던지, 견고하던지, 공사 수주 회사는 끝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어느 공사가 되었던지 쓰고 생활하는 것은 이천시민의 것입니다.공사감독이 너무 많은 공사감독을 하여서 그런지 꼭 회사편만을 든다는 느낌이듭니다. 행정부에 시정조치 하여 달라고 한 답변을 이곳에 적어 보겠습니다. 우수유입부분 보도블럭면 높임 공사 완료 및 향후 유사한 공사 시 우수한 품질을 사용, 추진계획, 이 말로 보면 모든 것이 재시공되어 완벽하게 처리하였다고말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답변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한 것입니다.이러한 답변을 하였을 때 이천시만이 신고한 사항은 어느 정도로 처리할 것인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처럼 이러한 거짓말이 통하던 세상은 벌써 지난 것 같습니다. 과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 중 1명이라도 관심을 갖고 보아 주셨다면 이 모든 일들이 시장 계획 하에 이루어진 일인데 참으로 착찹한 심정입니다. 이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봉공원 내 왕벚꽃 식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봉공원 내 벚꽃나무를 심는데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주민제보가 들어와서 자치행정위원장과 직원 그리고 본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나무 식재하는 것을 보고 지적하였습니다. 잔 자갈, 잡석 할 것 없이 그 구덩이에서 판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여 일반인이 생각하는 나무 심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직원이 지적하고 재시공한다고 하여 믿고 시 청사로 왔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궁금하여 왕벚꽃나무 식재현장으로 가서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였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시방서를 보면 흉고8～10cm, 나무는 자연산 퇴비 20kg을 놓고, 가로 세로 1m 20cm를 파서 질 좋은흙과 퇴비를 잘 섞어 심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식재한 나무 위에만 마사토 흙을 10cm 정도 덮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과연 공원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아무리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정도도 못 보았을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왕벚꽃나무 식재를 하는데 공사감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같으면 우선 시민에게 미안하여 곧바로 재시공 할 마음을 갖고 바로 시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을 보면 현재 식재된 왕벚꽃 가로수는 뿌리 활착 시작 상태로 2004년 춘기에 하자보수 작업 시 뿌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잡석 제거 및 생장 촉진용 퇴비 시비 계획이라는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처서라는 절기가 지나면 모든 성장 멈춤으로 하여 가을에 나무도 옮겨 심는다고 합니다. 많은 거름과 좋은 흙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겨울 나기에 왕벚꽃나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꼭 봄에 재 식재 할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천시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해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백사 공원묘지 만장으로 인한 공원묘지 구입, 시 청사, 시의회, 문예회관 건립 이러한 것에 기초적인 예산만 하여도 100억원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시민, 행정부, 의회 등 모든 사람이 근검절약하여 이천시에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초석이 된다는 마음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공무원 후생복지관련 및 선심성 예산을 모두 반으로 줄이실 의향은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시정질문에 관고동 재래시장은 5일장으로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옛 향수를 그리워하며 많은 구경거리를 제공하여 주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일부분입니다. 재래시장도 특색을 잘 살리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방안으로는 재래시장 국고보조금과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구역 토지면적에 6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총 수 각각 5분의 3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개발과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상인연합회, 재래시장 번영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사례를 수집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66회 이천시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조례안에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 이천시 관고동에 소재한 이천시장은 1982년, 1988년 시행된 구획정리에 의거 환지되어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으로 공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제2조제1항 중 명칭에 이천시장과 위치에 이천시 관고동을 삭제합니다. 2002년도 시정질문 답변에는 조례개정을 모범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이천상인연합회, 재래시장 번영회와 상의하신다고 하여 놓고 일년동안 방치하고 모범적인 사례 수집이 재래시장을 없애는 것이 최고에 모범적인 사례인지, 각 번영회와 상의는 몇 번이나 하였는지? 앞으로 재래시장을 없애므로 국가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제외된다면 조례개정은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례 개정이유, 모범적인 사례가 재래시장을 없애는 것이 최상책이었는지,이 문제를 놓고 재래시장 번영회, 이천상인연합회와 상의를 몇 번이나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음동 세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음1통에서 사음2통으로 이어지는 세천입니다. 2002년도 5월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5월～2003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설계하여 이제 용지보상 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 긴 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고 2억원이면 용지 보상비는 다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1억 1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18개월동안 사음동 세천정비공사는 무엇을 해 왔으며, 그리고 2004년도 예산에는 사업비는 물론 모자라는 용지보상비 1억 100만원도 예산에 반영하지도 않고 2002년도부터 세천정비공사를 할 것이므로 세천을 따라 잇는 전답 주인에게 많은 돈 들이지 말고 수해가 난 곳만 응급복구하라고 하였습니다. 2002년, 2003년 응급복구 한 세천 모양이 어떻습니까. 완전한 세천을 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 농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만약 2004년도에도 용지보상비, 시설비도 없으면 2005년도에는 기대하기 힙듭니다. 2004년도 봄 장마가 와서 수해라도 나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여 줄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음동 산 43-7 동명주택 및 사음동 산33-1번지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음동에는 시내로 진입하는 3번국도에 인접한 토지 1만여평이 있습니다. 이천시민이나 이곳을 지나가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한마디씩 합니다. “저것 여태 해결 안났어” 몇 년전에 봐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1994년 11월 30일 동명건설에서 428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여의치 못하여 부도가 난 관계로 지금은 쓰레기매립장을 방불케 하는 볼상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2002년도 도자기 EXPO를 한다고 건축현장 모양 파이프와 망을 쳐 놓았습니다.

한번 설치하고 돌보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망도 찢어지고 파이프도 흔들리고,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저렇게 방치하는가? 처음 허가를 받을 때에는 준농림지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이용계획법이 바뀌면서 이천시에서는 자연경관지구, 도에서는 완충녹지라는 자연녹지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사음동 산43-7은 토목공사도 끝나고 산의 자취도 없는 것이 자연경관지구인지 3번국도와 인접한 지역은 완충녹지로 만들어서 산43-7에 진입로 조차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개발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연녹지지역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1994년 11월 30일 승인 하여준 대로 원상 복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말한 대로 원상복구하여 주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봉공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1년, 2002년 시정질문을 통해 EXPO공원 내의 야외공연장에 야외결혼식장 또는 전통 혼례의 장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자연학습장, 각종 휴게실 공간, 청소년 및 어린이 놀이공간 등을 조성하여 관리토록 하고, 특설무대는 야외예식장, 각종 문화행사, 음악공연장 등으로 활용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과 문화 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야외예식장, 전통혼례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2003년도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많은 예식비용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하여 야외 예식장 및 전통 혼례장을 무료로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활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2002년도에도 한 사항입니다. 현재 문화의 거리에는 문화 행사를 가끔 하고 있는데 이름에 걸맞는 전통 도자기, 그림, 서예 등을 전시하여 문화의 거리로서 진면모를 갖추고 관광 상품화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유준열 김태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의원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 3기를 맞아 함께 만드는 심포니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정동우회 선배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사면 출신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호 의원입니다.

20만 이천시민의 대의 기관으로 시민의 기대 속에 제3대 이천시의회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밖으로 미국, 이라크간 전쟁으로 국가경제의 불안과 안으로는 불법 대선자금 특검 실시 논란 및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권 이합집산으로 말미암아 국회의 운영은 파행으로 치닿고 있고, 이로 인해 민생관련 법령 및 2004년도 예산심의 등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가 하면,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로 부안 군민과 정부가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을 한번 더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시정을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만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며, 여러분들의 의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가지 내 교통체증해소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이천사거리 초입은 지체 서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심한 경우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시 외곽지역으로 종합터미널을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추진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판단되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충주시의 버스터미널은 민자를 유치하여 1층은 버스터미널, 2층에서 4층까지는 백화점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종합터미널 이전에 관한 계획 구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가지 내에 소방도로와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하여 출퇴근 시에 접촉사고 발생과 혼잡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91년도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만 4,162대였던 것이 현재는 6만 8,987대로 약 5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년 8%의 차량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이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데 기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그간 불법 주정차 단속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는 서울시에서 기 시행 중인 이면도로 및 골목길 한쪽 길에 거주자 위주의 우선주차제도의 도입과 출퇴근 시 일정시간대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2002년도 말을 기준으로 20개소에 6,449면에 불과한 공영주차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시장님께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천시 도시계획수립 시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같은 해 6월 1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이천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중리동 행정타운부지로부터 상공회의소에 이르는 축을 기준으로 종합행정타운 조성 및 신시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1.34㎢를 개발예정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용인시의 사례에서 느끼고 보아왔듯이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마구잡이 개발을 일으킨 폐해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업자들이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떠난 난개발의 현장은 원 거주민과 새 입주자 모두에게 고통의 공간이 되었으며, 피해를 체감한 주민들은 이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통해 시 행정부와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이천시에서도 교훈으로 삼아 도시계획 입안 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환경친화적인 계획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리동 개발예정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은 토지개발공사,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하지말고,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인시 개발사례처럼 토지개발공사 및 개인사업자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다소 이익은 적더라도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는 문제점이 적을 것이란 생각이 들며, 열악한 지방재원 확충에도 일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각종 경쟁력 있는 도시로 희망을 맛볼 수 있는 모든 시민들로 되게 하려면, 농업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의 지원대책에 관해서 3가지로 분류해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천쌀과 정부미의 가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가격차에 대한 금액을 예산으로 지원한 용의는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이후 금년 농사를 제외하고는 7년 연속 쌀농사의 풍작을 이루었고, '04년부터 전국적 약 143만석이 수입되어 국내 쌀과 가격을 비교할 때 약 5분의 1정도로 가격차가 우려 전망되는데, 현재 정부미가 초중고 학교 급식소로 반입되고 중국 김치가 국내에서 새롭게 제조되어 많은 양이 급식 찬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천쌀과 정부미 가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가격차에 대한 금액을 예산에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것에 전통적 토종은 사라지고 수입 식찬에 의존하게 될 우려가 있는바 장래 꿈나무들의 식생활 습관이 고질화되기 전에 처방을 내려야 하며, 앞으로 쌀 생산재고 누적과 MMA 물량 수입으로 인해 채산성 악화로 타 지역같이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채산성 악화 부분을 시에서 보전책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및 고가격을 받을 수 있는 현미도정 수율 자동 판전기를 구입해서 농협 RPC에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근 여주군에 예를 들면 지난해부터 쌀에 등급 판정하는 도정 수율 판전기를 군에서 RPC에다 지원을 하여 쌀에 성가제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및 고가격으로 80kg당 30만원～5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현미도정 수율 자동 판전기를 구입해서 농협 RPC에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혹명나방 및 각종 병충해에 견딜 수 있는 기초적인 못자리용 상토 흙을 농민들에게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태풍과 잦은 비로 인해서 또한 일조량 부족으로 벼 수확량이 2002년도 단보당 482kg에 총 4만 9,646톤이 생산되던 것이 2003년에는 1만 300ha 4만 4,516톤으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감소되었고, 또한 일조량 부족으로 미질도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신품종 공급에 있어서 사전 검증이 농가에 전달 부주위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벼 수확량이 예년보다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혹명나방 및 각종 병충해에 견딜 수 있는 기초적인 못자리용 상토 흙을 농민들에게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는 예행연습이 없습니다. 상토 흙에 장점은 첫번째 발화가 잘되고 뿌리가 활착이 좋아 각종 병충해에 강한 것으로 금년농사에서 비교 확인한바 있습니다. 고령화 농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못자리용 흙을 채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과, 상토 흙에 지원은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단보당 40kg 이상 더 생산 가능하며 년간 1만 210ha에서 돈으로는 약 18억원 정도가 추가 농가 수입이 될 것으로 보아 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대안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각종 사업을 펼쳐주시면서 구상한 많은 부분들 중에서 문화관광 개발에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21세기 이천시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것이 궁극적 과제가 또 하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도시답게 독특한 이미지의 상징적 도시로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두가지로 나누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복하1교에서 이래탑, 서이천에서 이래탑 설봉공원에 이르기까지 빛과 태양으로 물든 도시 도로로 변신케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면, 복하1교에서 이래탑, 서이천에서 이래탑 설봉공원에 이르기까지 독특함이 없어 이래탑만 가지고는 세계도자기 엑스포 주 행사장 또한 도자비엔날레 개최도시 상징이 미흡함으로써 새로운 시설 투자가 필요한데 인근 충주시 예를 들면 수안보에서 노은을 지나 충주시를 진입하다 보면 충주시만의 독특함이 엿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과 열매모양에 아치형으로 제작, 교량 위로 부착되어 낮에는 함박 흰꽃으로 보이고, 밤이면 붉은 빛으로 비추어 가로등 역할을 함은 물론 사과를 상징케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지나는 객은, 아! 여기서부터 충주시로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시도 본 의원이 제시한 구간을, 이천시를 빛과 태양으로 물든 도시 도로로 변신케 할 의향은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봉호수 제방 아래 64가구 152명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본 계획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하3교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부터 오늘 이 시간 질문에 이르기 까지 본 의원이 여러 각도에서 추진하려고 의지를 면민과 함께 보였습니다만 시장께서 심금이 울리지 않으시면 사실상 뜬구름 다리로만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면과 읍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백사면민의 애절한 숙원사업인 교량 설치가 시작될 때 진정 이천시가 하나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종합운동장에서 각종 체육행사시 참여시민들께서 교통의 혼잡을 피할 수 없어 현재 복하2교 확장사업을 95억원을 들여서 2003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을 한다고 하여 5분 거리를 두고도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하며, 거리상으로 5㎞밖에 안 되는 거리를 40분 이상씩 시간을 소요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획기적인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바로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얻고 우리 시가 투융자 심사를 거쳐 설계비만 세워놓고서 사업비 확보에 시장님의 전력을 기울여 주시면 본 의원도 사업비 확보에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옛말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고을에 사또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1만여 면민의 뜻을 헤아려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150여명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진로와 팔도라면, 위스키, 동서산업, 대신기업에 근무하는데 이 뿐입니까? 지역간의 경제적인 효과로 보면 물류비용 절감과 근로자 생활안정에 연간 수입은 숫자로 말씀 안 드려도 짐작이 갈 것입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복하3교를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시의회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승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를 마감하는 제6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20만 이천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유승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고자 한 것은 우리 이천이 보다 발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밝혀보면서 이천시의 행정과 그리고 효율적인 시정운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발읍 무촌리 임대주택 부도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발읍 무촌리 45-1번지 외 11필지 2만 9,700㎡ 부지에 건축면적 7만 8,789㎡, 6개동 13평, 15평 1,132세대의 임대주택을 이삭건설주 김순호가 1998년 5월 23일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던 중 2000년 11월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건축주는 구속이 되고 건물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인근의 갈산동 지역에 같은 평형의 임대 아파트가 분양 중에 있어 이로 인하여 추후 분양의 문제, 평형 변경 시공 등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만일 시기를 놓치게 되면 부발 지역의 진로 등 대기업에서는 기숙 아파트 등을 신축해야 하고 이는 신축에 따른 기업의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앙부처 및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거나 임대주택 정책 개선 건의를 하는 등 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산온천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변 가산온천개발이 중지된 지 3년이 지나도록 흉물스러운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는 이천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천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의 도시 이천을 만들겠다고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지는 알지만 관광자원이 될 온천이 흉물스럽게 관광지개발을 막고 있는데 이러한 가산 온천이 개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여선 철도부지 중 이천시 죽당리 구역 약 2.1km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초 우리 시의 마장면, 호법면, 이천읍, 부발지역을 통과하여 여주군의 용은리, 매화리를 통과하여 여주읍으로 연결되었던 수여선 열차가 73년도에 폐쇄되어 철길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등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인근 여주군에서는 용은리, 매화리 지역의 철도부지를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하고 이미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여 농촌지역의 주민통행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경우 여주군의 경계지점인 우리 시 죽당리 구역으로부터 약 2.1km 구간은 지난 20여년 동안 주민들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 요구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수립된 것이 없으며, 이 지역을 왕래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접된 여주군의 행정과 이천시의 행정을 비교하는 주민들로서는 이천시의 늦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어 있고, 이는 시정방침에 균형적 발전이라는 것과는 상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주민의 숙원사업이 여주군에서는 이미 해결을 하였는데 이천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곧 공무원들의 민원행정 처리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농촌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농산물의 물류비용을 절감케 함으로서 힘들게 생활하는 농촌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권영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임해주신 열 네분의 의원님들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의정동우회 선배의원님, 또 의정지기단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12월19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고 명쾌하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