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준열 개의에 앞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이천시 의정활동 그리고 이천시 집행부의 시정에 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 의정지기단 차성희 회장님 외 두 분이 이 자리에 방청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명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명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 행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열 세차례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현재의 불안한 세계정세와 침체된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 해 본다면, 경제여건이 현 시점 만큼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이천시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빈곤계층의 양상으로 인해 고용과 복지관련 예산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여기에 폐기물처리장, 시청사와 문예회관 건립 등 대형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확보 문제도 이천시가 짊어져야 할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정여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수의 공익에 우선하는 대형사업 추진에 시 의회와 시 행정부는 물론 시민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있어 서 선심성, 소모성, 낭비적 행사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대형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재정 소요에 대비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읍면동간의 균형 발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예산이 형평성 있게 편성 될 수 있도록 하여 비록 풍족하지 못한 재정여건이지만, 되도록 많은 시민들이 예산 집행에 따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8억 5,616만 9,000원, 사회개발비에서 11억 8,26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 5,3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총액 22억 9,176만 9,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현재 이천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총 12종의 기금 중 일부 기금은 현재의 낮은 금리와 기금 적립의 필요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 각계각층의 의견조율과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이 조성 목적대로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주문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유준열 조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오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의원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이천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될 2003년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 2일간에 걸쳐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이천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출석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오성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끝에실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8일, 모레 12월 19일 이틀에 걸쳐 제3차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시정질문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셔서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