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66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제66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66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제66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3일 집회 공고한 바 있는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폐회 중 접수된 안건으로는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 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2~2006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월 24일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안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지난 24일 접수되어 의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관리계획 재검토를 위하여 11월 29일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6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 처리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동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66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66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6분)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에 의하여 이광희 의원님과 이종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유승우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20만 시민과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이천시의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새해 시정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시정 방향에 대해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새해는 참여정부 들어 첫 총선이 치러지는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욕구가 활발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외 상황은 이라크 전쟁 여파 및 국군 추가 파병,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 문제, 정치자금 수사 등 정치적 혼란에 따라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진로 등 관내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이천시 800여 공직자는 이러한 현안과 문제점 해결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2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시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율곡대상 및 시민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전산화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임금님표 이천쌀은 전국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과일원예한우돼지고기버섯 등에서 대상금상 등 총 12개를 수상하여 그 어느 때보다 농축산물 전성시대를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저력과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17회 도자기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층 성숙해진 참여와 협력의 선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도시,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심포니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을 다져오는 등 최선을 다해 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자치행정 정착을 위하여는 고객접점 민원 친절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민원 친절도를 개선 향상시키는 한편, 정기적인 전화친절도 평가로 친절마인드를 제고하였으며, 민원 구비서류의 감축 및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한을 건당 3.6일 단축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민원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시민 감동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기록물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물론 지출장부 및 주민등록표 원장 등의 검색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자화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 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방 민원서비스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였으며, 신둔면 수광리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주민 정보화 능력 및 농촌지역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시민장학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11월 말 현재 33억 여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사는 참여복지 구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사업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도 내실을 기하여 왔으며, 여성문화 대학,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적자원 개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실비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등 각종 복지 행정의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으며, 모가 보건지소와 표교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전염병 예방관리, 중풍 예방교육 및 기공 체조교실, 이동진료 등 시민 건강증진 사업에도 내실을 기해 왔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적극 추진하여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을 사전 방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월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동지역 오수 및 우수 분류관거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복하천 등 주요 하천의 수질개선과 시민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써 왔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의 안정과 선진농업 육성을 위하여 제17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연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3개 행사장의 53.6%인 240여 만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공공근로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2년 연속 파워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임금님표 이천쌀의 생산 및 성가보호와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한우돼지를 비롯한 지역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 마을 진입로와 농로 경지정리 구간 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전원도시 건설을 위하여 소하천 정비와 복하천 정비사업 등 주요 하천 제방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추진하였으며,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도로 굴곡부 개량공사,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취락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도 차질 없이 시행해 왔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사고 위험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 확충과 불법주정차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농촌 주민의 주거환경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건축신고 무료상담소를 운영하여 급증하는 건축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또한 상수도 배수관로공사,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농촌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문화 관광 진흥을 위하여는 설봉산성 및 설성산성에 대한 유물 발굴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순회공연 및 찾아가는 문화 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에도 노력하였으며,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 이천시 관광의 실태를 분석하고 관광진흥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7회 설봉문화제 및 제6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산수유꽃축제, 장호원복숭아축제 등 문화행사와 제4회 이천마라톤대회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어린이공원 재정비, 호법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과 등산로 정비, 공원 내 화장실 정비, 시설물 보수 등 공원의 효율적 관리에도 노력해 왔으며, 충효동산을 조성하여 충효열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시가 금년도에 추진한 이러한 시정 성과는 무엇보다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20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의 그간의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주요 시정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만족의 자치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민원 처리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종합 민원처리로 시민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대민 부서의 친절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 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전화친절도 평가와 인허가 민원 처리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민원행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공장토지건축관련 인허가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법령 및 민원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장설립 인허가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여 예측이 가능한 신속투명한 민원행정이 되도록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이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포동사무소를 2005년까지 신축하고, 신둔마장창전중리관고동에 이어 모가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설치하여 문화복지여가 등 주민 생활수준 및 자치의식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율면 부래미 마을에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는 등 농촌지역 주민의 정보화 능력 및 농촌지역 문화수준 향상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참여 복지 및 환경 분야입니다. 실비노인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생활 유지에 힘쓰겠으며, 신하주민복지센터를 신축하여 급증하는 행정 및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 늘어나는 묘지 수요에 따라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장묘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립 납골당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표교보건진료소와 도암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금년 초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 등 원인불명의 신종 전염병에 대비하여 전염병 유행 예측 및 조기 발견 활동을 강화하고, 사계절 방역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여 수질 보전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중장기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으며,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오염원 관리 및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기술지도를 통하여 환경 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상수원 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동지역 오수 및 우수분류관거 공사도 차질없이 시행하겠으며,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 전지역에 확대하여 이를 퇴비 또는 사료화 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사용 종료된 장호원 매립장 부지에 테마공원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광역폐기물처리장 설치문제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특례보증,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각종 지원시책 및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실업률 증가에 따라 고용안정센터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도자비엔날레의 성공개최에 따른 이천 도자문화 명성에 걸맞게 도자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도예백서 발간, 적극적 도자 마케팅을 통하여 도자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는 2년 연속 전국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임금님표 이천쌀의 지속적 홍보와 성가제고,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설치 지원, 과수채소화훼분야 등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여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수출 지원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및 국내시장 수급조절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 이천 한우 맛드림 브랜드 개발사업, 가축 방역사업,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이 밖에도 농업인 건강관리실, 마을 공동쉼터,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경들 전통장류, 단드레 황기한과, 이섭대천 드림주 등 지역특산물의 명품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향상 및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매년 성황리에 개최하는 햅쌀축제와 장호원 복숭아 축제도 보다 내실있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촌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전원도시 건설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국도 42호선은 빠른 시일 내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방도시도농어촌도로 포장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및 교통편익을 증진토록 하고, 단월동과 율면 고당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10개 지구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그리고 4개소의 도시계획 도로 공사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에 대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복하천 주박제 축조공사, 모가면 두미천 등의 하도준설사업, 장호원 와현천 등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고, 설성마장 정주권 개발사업, 호법 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미갈산장호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미래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으며,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도시 시설물을 관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위험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확충과 버스승강장 신설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 및 교통혼잡 완화를 도모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인 신둔면 도봉리 외 8개소에 배수관로를 확장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남부권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27개 농촌마을의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에도 힘써 농촌 수질오염 및 물부족 문제를 해소토록 하고, 노후관 교체공사도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상수 원수는 물론 가정 수도전까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를 조명하고 잊혀져 가는 향토 문화교육의 장소로 활용되도록 설봉서원 건립의 적극 추진과 서희선생 동상을 새로이 건립하는 등 우리 고장의 대표적 인물인 서희선생 선양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충효열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욕구 증대에 따라 시민이 함께 하는 설봉 문화 예술제를 개최하고,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문화 행사, 거리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명실상부한 국제조각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국제조각심포지엄을 지속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마별, 지역별, 기간별, 그룹별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관광 실태를 분석하여 관광자원을 재구성하고 관광상품을 단계별로 개발함으로써 관광 휴양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지식 기반 사회에 걸맞는 디지털 도서관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시립박물관 또한 박물관 문화학교, 박물관 체험장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욕구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회 문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제고 및 문화 정체성 인식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인재육성을 위하여 이천고등학교 기숙사 건립과 어학실 설치 등을 지원하겠으며, 도암초등학교, 대서초등학교 등 소규모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개소의 학교를 선정, 학교운동장 주변을 환경친화적 쉼터로 조성하여 녹지가 부족한 도시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도록 하고, 5개소의 어린이 공원도 재정비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호법 레포츠 공원은 상반기에 조성 완료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및 체육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시민의 날에는 시민의 화합단결 및 체위향상을 위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제5회 마라톤대회, 시민 한마음 걷기 대회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실내체육관 농구골대 및 전광판 설치 등 시설보강과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에 대해 저의 소견을 피력하고 시정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지난 '96년 신청사 계획을 수립한지 7년 여, 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한지 4년 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 없이 표류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 그리고 세계적인 행사를 연속해서 치르면서 문화관광의 도시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우리 시의 위상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이제는 우리도 문화예술회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인한 사업계획이었습니다. 현재의 청사는 폭증하는 민원인 차량 뿐 아니라 행정수요를 감당할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더욱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대비한 장기적인 행정서비스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의식주를 걱정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헝가리 근로자들이 하루의 고된 일과가 끝나면 문화공연 한편을 관람하고 귀가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이미자 효 콘서트에 농촌 주민들과 촌로들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객석을 가득 메운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시도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만한 공간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의원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재원조달문제와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도 일응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를 거듭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이에 따른 대책은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시 행정부와 의회의 이견(異見)은 모두 주민을 위하고 미래의 이천시 청사진을 제시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놓고 빚어진 것이었으며 다만 그 시기와 방식의 차이였을 따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단 한 발자욱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극한대립과 정쟁을 일삼고 있는 중앙 정치권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좌절과 분노를 느끼는지 생각하면서, 작은 정부라 할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 행정부와 시의회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화합과 협력의 산실이 될 때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격려와 칭찬에 인색하지 않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밝아지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놓고 벌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 더욱 많은 대화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를 계기로 시 행정부와 의회가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 800여 공직자는 내년도 시정 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항상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드리며, 경쟁력을 갖춘 도시, 희망을 주는 도시,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심포니 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더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유승우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재정여건은 시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회복세는 둔화되고, 사회기반시설 등 세출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사전 절차가 이행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였으며, 투자 사업은 영기준에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설계, 보상, 시공의 순으로 소요사업비를 산출,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도의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시정운영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2,447억 7,831만 6,000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보다 203억 9,0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68억 7,361만 4,000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 1,772억 2,459만 3,000원 보다 96억 4,9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79억 470만 2,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471억 6,346만 1,000원 보다 107억 4,12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1,868억 7,361만 4,000원 중 자체수입은 44.1%인 824억 7,237만 7,000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615억 3,500만원, 세외수입이 209억 3,737만 7,000원이며, 의존수입은 1,044억 123만 7,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215억원, 재정보전금 167억 2,684만 6,000원, 국고보조금 322억 9,403만 1,000원, 도비보조금 338억 8,03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체계의 기능 구분에 따라 설명드리면, 먼저 본청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412억 3,805만 4,000원으로 지방의회 관련경비 13억 5,078만 8,000원, 본청 및 읍면동 직원 인건비 183억 3,277만원, 복리후생비 58억 2,054만 8,000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3억 6,674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4억 2,792만 2,000원, 장학기금 출연 5억원, 기록물 전산화사업 6억 1,640만원, 콘도 회원권 구입 1억 1,50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32억 2,003만 5,000원, 증포동사무소 신축 토지매입비 10억원, 일용인부임 등 기타 경비에 54억 8,78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605억 2,308만 2,000원으로 보건소 인건비 24억 7,136만 2,000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2억 6,645만 6,000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11억원, 의료 및 구료비 13억 987만 5,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3억 1,241만 2,000원, 청소대행 용역비 27억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용역비 13억 7,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용역비 5억 5,000만원, 소고리매립장 주민수익사업 지원 15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16억 5,388만 2,000원, 시립추모의 집 건립관련 주민숙원사업 6억원, 실비노인 요양시설 신축 10억 1,085만 6,000원, 아미지구단위계획 용역비 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8억원, 새주소부여사업비 5억 460만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20억 2,400만원, 주민편익사업비 10억원, 기타경비에 233억 4,563만 9,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84억 5,094만 2,00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건비 14억 1,675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15억 905만원, 농촌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비 18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 37억 3,990만원, 벼 병해충 방제 8억 2,533만 2,000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3억 6,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0억 8,160만원,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 26억 6,400만원, 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2억 6,0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0억 3,100만 4,000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0억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9억 8,084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6,100만원,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 16억 3,6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억 6,600만원, 지방하천개수사업 38억 7,000만원, 하도준설사업 22억 3,400만원, 이천사거리~유산리간 도로확포장 외 1개소에 77억 1,4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8억 4,313만 1,000원, 기타 경비에 262억 5,82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4억 7,57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513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9,484만원, 민방위 장비구입비 2,388만 1,000원, 예비군육성 지원경비 1,350만원, 기타경비에 6,84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억 2,824만 8,000원으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8억 1,364만원, 일반 예비비에 29억 1,46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8억 9,268만 7,000원으로서, 기관운영 등 기타업무추진비 1억 6,242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억 8,433만 7,000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2억 6,603만원, 기타경비에 6억 7,9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89억 13만 7,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9억 8,535만 8,000원,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비 71억 4,000만원, 기타 경비에 7억 7,47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6억 2,768만 4,000원으로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3억 5,695만 1,000원, 농촌가로등 보수공사비 1억 3,053만 6,000원, 기타경비에 1억 4,01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700만원으로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38억 5,11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억 9,646만 3,000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146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 10억 1,422만 1,000원, 과년도 융자금 미회수금 수입 등 3,078만 2,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6억 1,739만 4,000원, 예비비로 4억 7,90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4억 4,33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2억원, 주차장관리 수탁금 2억 3,0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4억 1,33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선 도색공사 2억 5,041만 2,000원,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9,000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721만 6,000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30억 4,567만 2,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억 838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9억 838만 5,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 2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9억 8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억 4만 4,000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629만 3,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 등 9,375만 1,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9,000만원, 예비비에 1,00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7억 617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13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35억 8,603만 9,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전액 경영수익사업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8억 9,484만 3,000원으로 진암지구 청산금수입 5,016만 6,000원, 체비지매각수입 11억 1,455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17억원, 기타 과년도수입 등 3,012만 5,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구획정리지구 내 시설보완사업 2,000만원, 예비비 28억 7,397만 7,000원, 반환금 8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억 4,22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512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등 2,716만 4,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4억 1,376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280만원, 의료보호 행정비 등 2,57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억 4,240만 2,000원으로 온천사용료 수입 4,32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9,800만원, 이자수입 등 120만 2,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온천관리 경상비 595만원, 예비비 2억 3,64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07억 1,723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40억 3,153만 1,000원, 도비보조금 39억 9,570만원, 지방양여금 74억 1,600만원, 하수도사용료 6억 6,00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6억원, 환경기초시설 사용료수입 1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8억 4,000만 2,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61억 298만 9,000원,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 11억 3,9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133억 2,400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8억 5,8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2억 3,548만 3,000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21억 7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비 등 기타경비에 39억 5,07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억 1,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당면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계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 예산 규모는 140억 5,356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규모는 75억 7,622만 9,000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은 69억 8,677만 1,000원, 영업외수익은 5억 8,945만 8,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규모는 52억 9,864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억 2,869만 5,000원, 과년도미수금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47억 9,456만 6,000원으로 그 중 영업비용은 44억 709만원, 영업외비용은 3억 4,013만 6,000원, 예비비는 4,734만원이며, 세출 주요 내역은 원수 구입비로 3억 8,456만 4,000원, 정수 구입비로 4억 6,574만원, 동력비로 4억 4,400만원, 인건비로 11억 6,125만 5,000원, 급수공사비로 4억 5,000만원, 이자상환금으로 3억 4,0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2억 5,900만 2,000원이며 그 중 가동설비자산은 35억 480만 1,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은 44억 9,8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은 12억 5,12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은 1,000원, 예비비는 500만원입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맑은 물 공급사업비로 16억 6,312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로 41억 2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6억원, 배수관로 설치사업비로 12억 5,000만원, 급수차 구입비로 1억 1,0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12억 5,12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 의장 유준열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님,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04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네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한해의 이천시 재정계획을 검토하는 자리인 만큼,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유준열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오성주
원종성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이기춘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호섭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이종원
대민봉사실장변용현
교통행정과장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주택과장박창화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지적과장김찬영
자치행정과장최흥기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세무과장박순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영식
회계과장이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