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이 접수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2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같은 달 24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3년도이천시일반및특별회계(공기업 포함)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264억 6,417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420억 1,611만 4,000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844억 4,805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추경안 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 대비 2.5%인78억 6,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2.6%인 60억 5,902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총 2.2%인 18억 348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기타 특별회계에서 2.7%인 18억 348만원이 증액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2,420억 1,611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6%인 60억 5,902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지방세에서 0.7%인 4억3,600만원 증액된 645억 7,600만원, 세외수입에서 2.8%인 8억 9,840만원 증액된327억 6,766만 1,000원, 지방교부세 1.8%인 6억 4,900만원 증액된 357억 5,47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1.1%인 22억 7,800만원 증액된 228억8,836만 2,000원, 보조금에서 2.6%인 17억 9,762만원 증액된 711억 8,370만 4,000원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148억 4,568만 7,000원으로 변경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420억 1,611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6%인 60억 5,902만원이 증액되었는바,사업예산에서 3.1% 증가한 1,695억 7,673만 9,000원, 예비비 등에서 23.3% 증가한 167억 4,317만 7,000원으로 편성된 반면, 경상예산에서 3.9% 감액된 529억 3,438만 7,000원으로 편성되고, 채무상환은 27억 6,181만 1,000원으로 변경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78억 1,153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7%인 18억 348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1%인 2,419만 9,000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2.8%인 2,924만 4,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0.9%인 3,05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3.3%인 17억 1,95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온천관리특별회계는 1억 8,961만 1,000원으로 증감 없이 편성된 반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4억 7,556만 8,00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억 6,658만 9,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8억 6,020만 9,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억 6,076만 1,000원은 금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괄호 1번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5.7% 증액된 241억 2,220만 2,000원, 보조금에서 1.6% 증액된 312억 3,333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124억 5,600만원으로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괄호 2번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에서 1.6% 증액된 512억 386만 5,000원과 예비비 등에서 7.6% 증액된 142억 6,463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 경상예산에서 5.8% 감액된 7,042만 4,000원과 채무상환에서26만 9,000원이 감액된 22억 7,26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금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제2회 추경예산액 166억 3,652만 3,000원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변경 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하단입니다. 네 번째 예산 성립전집행입니다. 예산 성립전집행은 총 15건으로 15억 9,738만 6,000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2건에 1억원, 사회개발비에서 3건에 2억 6,999만 4,000원, 경제개발비에서 10건에 12억 2,73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사업 수정안 포함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27건에 이월 예산액 758억 1,886만 8,920원으로, 일반회계는 이월사업비 105건에 705억 244만 3,39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에서만 22건으로서 53억 1,642만 5,530원입니다. 수정안에서 편성된 주요사업 3건에 대하여도 일반회계 105건의 이월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 포함 총 3,264억 6,417만원으로서, 2.5%인 78억 6,25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억 5,902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에서 세목별 징수액 마무리 조정으로 증감에 의하여 4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기타사업수익을 160만원 감액한 반면, 예금이자수입으로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사업과 지역개발사업비로 6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는 시책 추진사업비로 가좌리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10억원 외 3건에 대하여 22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등 사업비를 변경 내시하면서 가감 조정을 하여 17억 9,762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3.9%인 21억 4,126만 1,000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예산을 일부 사업비와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서 사업예산은 50억 3,867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액으로는 1,695억 7,673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주요 내역은 정보화 마을 확대 조성사업비 1억 1,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추가 2억 4,792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추가 2억 6,262만 3,000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추가 10억 7,084만원, 복하천 정비공사 4억 8,470만원, 이천제일고교 강당 수선사업 2억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추가 2억 7,800만원, 가좌리 진입로 개선공사 10억원,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진입로 개선공사 8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로 23.3%인 31억 6,160만 6,000원을 증액한 것은 연말 동절기로서 사업비 집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18억 348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증액은 예금이자수입금 6,394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예비비와 융자금 및 기금예치금으로 세출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3억 2,352만 8,000원과 이자수입 9억원 및 국도비보조금 5억 273만 1,000원을 세입 편성하여, 증포2통 건강관리실 신축공사 등 주민지원사업과 마을하수처리장 사업비로 7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는 9억 4,380만 6,000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 요인이 없어 금회 추경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27건에 758억 1,886만 8,920원으로 공기 미도래 및 공기 부족과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 대비 건수로는 13건이 증가하였으며, 2003년도 기정예산 대비로는 32.1%가 되는 이월 예산액으로 대부분 대규모 사업이 사업 추진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2003년도 마무리 추경안으로서, 일부 보조지원사업비 변경 내시에 의한 신규사업과 기존 사업의 사업비가 추가되고, 기정예산의 세입·세출에서 증감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1차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해수 네. 총괄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례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까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규모는 6억 100만원이며 이로 인하여 2003년도 총 예산은 3,264억 6,417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420억 1,611만 4,000원, 특별회계 규모는 844억 4,805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교부세 5억원, 도비보조금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환경정비 5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9,600만원, 고품질 경기미 생산추진 평가 시상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6억 100만원을 추가로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마무리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기본급에서 봉급 1억원, 처우개선비 5억 7,402만 9,000원, 기말수당 1억 1,233만 8,000원, 정근수당 1억 110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으로서 봉급감액에 따른 수당 등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수당에서는 봉급조정수당 1,685만원, 명예퇴직수당 3억 8,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는 1억 1,959만원, 명절휴가비는1억 1,300만 9,000원, 연가보상비는 7,131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행정처분 기준 편람제조비 150만원,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비 30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500만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자치법규 추록 송부비 39만 6,000원, 소송제소 비용 13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시설비로서 율면 부래미마을에 대한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억 9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정기본통계수첩 제조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표 제조비 3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업무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 83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에서 주민등록 회선사용료 1,488만원, 주전산기 신설 및 증속 회선료 5,287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121쪽 지원 및 기타경비 되겠습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비 98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 역시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비로 2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 32억 7,1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13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서무관리입니다. 마장면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5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신둔면 청사 전기승합 부족분 등에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역시 신둔면 회의실 냉·온풍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회의실이 신축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35쪽부터 136쪽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창전동 신송 약수터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비 4,800만원을 안흥2통 배수로 정비공사로 사업변경하는 사항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139쪽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하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마장면 복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39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75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 발생수입에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적립금에 경영수익사업 기금 예치금으로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사업 1건으로써 예산액 1억 1,0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9월까지 사업완료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자금 교부가 늦어짐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마무리 추경안 및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액 641억 4,000만원에서 4억 3,600만원이 증가된 64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세 중 재산세는 2억 5,000만원, 농업소득세 600만원, 주행세 1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통세 중 자동차세는 2,000만원, 담배소비세는 10억원, 종합토지세는 4억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 중 사업소세는 기정 34억원에서 6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318억 6,926만 1,000원에서 8억 9,840만원이 증액된 377억 6,7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입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으로는 내고장 으뜸상품판매 고속도로 직판장 2개소의 수입에 대해서 16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351억 570만원에서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352억 5,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써는 특별교부세로서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사업 등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기정 206억 1,036만 2,000원에서 22억 7,800만원이 증액된 228억 8,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진입로 개설 8억원, 가좌리 진입로 확·포장 10억원, 도시계획정비 용역 2억 7,800만원, 이천제일고등학교 강당수선사업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쪽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 288억 2,223만 9,000원에서 14억 6,904만 3,000원이 증액된 302억 9,1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12만 1,000원 감액 계상 등 32개 부기 항목입니다. 40쪽 상단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 등은 기정 405억 6,384만 5,000원에서 2억 2,757만 7,000원이 증액된 407억 9,1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력동원훈련보상금 8만 5,000원 감액 계상 등 총 27개 부기항목입니다.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서무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서무관리 행사지원비로 도지사 등 상급기관 방문관련 행사비 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기념행사 시 축하공연단체 보상금 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중 전산개발비로 전자문서 자료관 구축에 따른 예산 824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자료관 구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951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기록물 관리서버 684만원 등 4개 부기항목을 삭감 계상하였고 광디스크 저장장치 DVD모듈 780만원 등 5개 부기항목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인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공로패, 감사패 제조비 36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아카데미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350만원을 삭감, 운영수당으로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70만원, 공무원시험관리비 498만원, 자체교육 강사료 429만 5,000원을 각각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행정법 교육강사 수당 36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로 동부권 공직자 연찬회비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아르바이트 인력보상 1,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5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중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1억 5,969만 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연금지급금 중 공무원 재해보상비 4,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중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1억 304만 3,000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0쪽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제2건국추진 서류 제조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제2건국 참석수당 3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임차료로 대민지원, 수해복구 등 차량임차료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상금 중 통·리장 자녀 장학금으로 1,428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비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주민지원예산으로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비 등 7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예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안내 및 연구 발표집 제조 등 지방세 홍보물 제조비 4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포상금 중 경기도 세외수입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산업시찰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중 경기도 세외수입 포상금으로 콘도 회원권 구입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물품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556만 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써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일반수용비 724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예산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대월중학교 축구부 숙소건립 지원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연료비 2,8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684만원 등 5개 부기항목에 총 5,57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40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163쪽 공공예탁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증액되어 2,113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발생으로 810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발생에 따라 2,924만 4,000원을 주민지원소득특별회계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사업으로써 전자문서 자료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억 3,376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1,54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사격장 설치비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행정타운 세무서 부지매입비 6억 2,602만 3,580원, 세무서부지 토목공사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지원과 사업으로서 친환경 새마을운동 상사업비로 기타보상금 400만원, 시설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으로 율현동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로 시설비 3,400만원, 율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비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세입부분에 두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입니다. 수정예산안. 33쪽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환경정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고품질 경기미 생산대책추진 평가 시상금 5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9,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 신둔면 도암리 장애인시설 사업 거기에다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도에서 늦게 내시가 되고 이래서 항상 이런데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것은 저희가 포상금 탄 것으로 구입을 하려는 예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것은 먼저 콘도 사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 안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예산 세우는 돈은 도비에서 포상금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써라 라는 그런 지시와 함께 이제 저희가 포상금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업시찰을 간다든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일단은 자꾸 소모성 있는 산업시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줄이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콘도를 구입하면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산 낭비 없이, 소모성 없이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콘도를 구입하고자 이렇게 계획된 사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 이것은 포상금인만큼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써도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다 구입을 하고요. 2필지 502평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체가 3,381평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내년에 완료될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두르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도 급해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 정수기 구입비 180만원과, 속기용 타자 구입비 1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민원상담실 냉·온풍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금년 한해 문화공보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에 일반수용비로 1,300만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관보 구독료, 이천시보 발간, 시정홍보용 교과서 비닐커버, 시정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지원비로서는 방송 프로그램 유치 때문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방송시설장비를 구입하고 나머지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도지사 등 상급기관에 대한 방문관련 행사에 따른 수용비로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 보상금으로서 이천여성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당 수당 125만원, YMCA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수당 150만원, 이천윈드오케스트라 지휘자 수당 60만원을 감액하고 70쪽에 이천콘서트콰이어 지휘자 수당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이천제일고등학교 강당 수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경비로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76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전시실 현판 제작에 200만원, 박물관 안내 표지판 설치에 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시립도서관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금액이 많은 것은 전화요금 통신료 통합관리를 해서 240만원, 상하수도요금 해서 청미도서관은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1,636만원이 감액된 것은 인터넷 전용 사용료를 시립도서관하고 청미도서관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7단2연 서가를 위해서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도서구입비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그 책을 비치할 서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사무추진을 위해서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에 교류도시 축제방문 기획취재에 따른 여비를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설봉산성 정비사업 5,525만원, 이천제일고등학교 강당 수선사업에 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천제일고등학교 강당 수선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지금 5억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그러니까 석조건물로되어 있는 강당을 리모델링 해서 쓰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 2억원을 지원해서 수선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학교별로는 좋은 학교 만들기 시책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고등학교하고 지금 초등학교 2개교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특별히 이천농고, 종전에 이천농고이지요. 거기에 대한 강당 수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이천제일고등학교에 대해서 강당에 대해서 특별히 한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수선사업계획은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보건소장님이 조류독감 살처분 현장에 가 계신 관계로 보건행정담당 한영희가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56억 2,76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5억 7,514만 6,000원보다 5,247만 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당초 4,24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 당초 예산 1,000만원이 증액되어 사업비는 4억 9,4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표교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가 지연되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진료소 신축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지금 보건복지부 기본설계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04년 10월 30일을 완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고셔병은 림프관계에 효소질환, 효소가 이상이 있는 병이고요. 베체트병은 구강 궤양이나 피부질환같은 데, 효소가 이상이 있는 질환입니다.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아닙니다. 9가지가 있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거기는 법적으로 아직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됐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초 발생상황은 12월 10일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박덕규 씨 종계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사육두수는 2만 4,000수인데 폐사규모가 1만 9,000수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 신고 및 발생상황은 누계로 봐서 35건입니다. 이 중에서 양성이 11건, 음성이 5건, 검사 중인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방역조치 사항으로는 당초에 10km 이내에 이동제한 조치 5농가 였었습니다. 그래서 12만 9,000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3농가는 팔거나 기히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농가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농가인 율면 본죽리 김달환 씨 산란계에 의해서 위험상황이 발생해서 예비 살처분을 어제, 그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4만 3,000수를 했는데 폐사두수가 240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24일날 저희가 공무원하고 군인하고 전문인력해 가지고 밤 12시까지 해서 완료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게 발생되게 됨에 따라서 3km에서 10km가 또 늘어나게 되는데 그게 19농가에 58만 4,300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지역에 반경 3km 내에 2농가가 있는데 5만 1,000수가 되겠습니다. 경계지역은 장호원읍, 설성면 해서 17농가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3㎞ 이내에 있는 농가가 하단부에 보시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서원철 농가가 오성2리 840번지에 2만 4,000수를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5명 정도 동원해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오늘 중으로 이것도 매립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초소는 지금 현재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류독감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조류독감발생 조치현황자료 끝에 실음)

나누어 드린 유인물 76쪽부터 산업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2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780만원 삭감을 시켰고요. 재료비가 120만원, 일반보상금 4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7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강사수당을 40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 폐기물관리과 예산입니다. 1,260만원을 삭감 시켰는데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는 3,603만 4,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79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일반보상금에 5,099만 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의료비, 국비·시비해서 도비보조사업 장애인 수당, 다음에 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2억 7,192만원 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시설비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에서 2억 692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억 6,262만 3,000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2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18만 4,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해서 5,5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물급여 사업비에서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49만원을 증액 시켰고요. 그 다음에 83쪽 하단에서 84쪽을 보시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3,455만 2,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원, 가정위탁 아동지원비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서 3,109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에서는 45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줄이고 도비로 책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노인복지예산은 2,423만 5,000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86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에서 717만 2,000원이 늘었고 교통비에서 717만 2,000원이 감액돼서 정리했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768만 5,000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인시설 급여에서 1,745만원 등 해서 1,65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해서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해서 3,4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67만 4,000원을 증액 시켰고요. 민간이전해서 총 5억 3,024만 9,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해서 감액이 됐고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868만 4,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1,943만 8,000원이 증액 됐는데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 수당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해서 1억 1,088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527만 5,000원이 증액 됐고요.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에서 1억 1,615만 5,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해서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2,499만 4,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립 복지 어린이 집 1,310만원을 내부시설 공사비 해서 증액을 시켰고요. 도시가스 연결공사 해서 11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시립 복지 어린이 집 비품구입 해서 1,189만 4,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해 올리면 저희가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 집을 근로자 복지관으로 옮기는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옮기면서 일부 시설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비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학생수는 당초에 52명에서 정원이 79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93쪽이 되겠습니다. 넘어 가셔서 94쪽 거기는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서 당초에 시비로 750만원이 됐던 것을 도비로 내려옴에 따라서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율면에 부래미마을 브랜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해서,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도비로 300만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요. 농림사업평가 2003년도에서 저희가 총 5,000만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따른 성립전집행 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표 선진지 견학하고 그 다음에 농림사업 우수부서 포상금 해서 1,09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101쪽을 보시면 역시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서 총 1,090만원이 그리로 포함을 시켰고 출연금이라고 그래서 시상금으로 해서 우리가 장학기금으로 2,000만원을 저희가 시상금 탄 것에서 그리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6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뒤를 보시면 102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립전 집행해서 시상금 타온 데서 쓰는 내용입니다. LCD모니터 구입, 디지털 카메라 구입, 팩시밀리 구입, 노트북 컴퓨터 구입,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양정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42만원을 증액했고요. 자산취득비에서 58만 3,000원 해서 국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10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11억 7,638만 9,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국비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로 해서 성립전집행이 10억 7,084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역시 2,876만 7,000원, 또 쌀생산 조정제 7,6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논농업직접지불제 이것은 저기가 늘었어요. 2㏊였던 것이 3㏊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914농가였는데 8,116호로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관계는 건설도시국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수산진흥이 되겠습니다. 49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마는 107쪽을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축산농가 교육해서 130만원이 감액 됐고요. 품평회 참가비 보상금 6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한우고급육 품평회 출품축 보상해서 3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쓰고 남은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개발비 이것은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08쪽을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708만 5,000원, 또 고용촉진훈련해서 708만 5,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교류 109쪽은 기히 설명을 들으셨을 테고요. 110쪽, 쭉 넘기시면 19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1쪽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5쪽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해 올릴 것이고요. 기타사용료해서 환경기초시설 사용료수입 300만원을 증액 시켰고요. 이자수입으로 해서 9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을 보시면 기타전입금하고 ……, 계상이 됐고요. 과년도수입해서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해 올려야 될 부분입니다. 197쪽을 보시면 국고보조 등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2차보전 환특 26만 9,000원을 감액 시켰고요. 그 밑에 마을하수처리장 건설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380만 7,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300만원 증액을 시켰고, 간이상수도 설치 및 개량해서 증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 및 개량해서 2,619만 3,000원을 감액 시켰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증포2통 마을회관을 건강관리실로 사업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1억 1,904만 8,000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23만 8,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것은 증포2통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쪽 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상단은 도시과에서 마을하수처리장 건설, 우곡, 조읍, 도지1,2리는 도시과에서 설명을 해 올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시설비라고 해서 1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덕평리하고 도립리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인데요. 이것은 시설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처리시설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토목구조물까지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이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모두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해서 현방2리 해서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16쪽 보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해서 명년도로 일부 예산이 이월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2,500만원이 되겠는데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집안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것을 사업하는 것입니다만 짐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월시켜서 날이 풀리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가 11건인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한마음 일터에 그 내용이 추경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향림원에 신축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주민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려고 명시이월을 했고요. 장애인재활 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은 위에 저기가 연기되기 때문에 역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식시설 지원해서 이천여고하고 장호원 중학교 예산 세운 것이 있습니다만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고요. 신하주민복지센터 건립도 역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고요. 납골당 역시 공기 부족입니다. 또 추모의 집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이고요.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이것이 절대공기가 부족한데 이것은 내년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데 217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증·개축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립복지어린이집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과입니다. 폐기물관리과는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 공기가 미도래 되어서 저기 되었고요. 그 다음에 농림과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이것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서 225쪽을 보시면, 224쪽 하단부터입니다. 수질개선해서 있는데요. 죽당1리 농업용수로 설치,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사업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하3리, 신원3리, 표교1리, 이치3리 해서 신대리, 관1리 해서 전부 20건이 되겠습니다. 226쪽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26쪽에도 보시면 유입펌프 교체가 있습니다. 밑에부터 3개, 전처리 협잡물이송 콘베이어 설치, 크레인 보수, 이것도 사업공기 부족으로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3쪽을 보시면 포상금에서 도비보조비해서 500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만고품질쌀 생산관련 선진지 견학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상금을 이번에 또 타온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쌀생산과 관련해서 타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47쪽이요.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고품질쌀 생산관련해서 선진지 견학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조류독감 발생 조치현황 끝에 실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자체적으로 10%가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저희 여기에 되어 있는것은요. 한마음 일터하고 주라쉼터라고 그러는데 엘리엘동산에서 있고 주라선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 법인에서 10%는 충당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법인에서 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제 그것이 운영비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운영비가 이것이 조금씩 다 틀려요. 지금 한마음일터라든가, 주라선, 엘리엘 이런 것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답변드리기가, 양해를 하여 주시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래도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어디가 얼마 들어가 고 그것은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양해를 하여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양해하여 주시면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국·도비로 전부 흔들어서, 연말에 거의 저희 정산을 합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그랬음을 우선 참고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도비로 하는데 전부 연말에 가면 많이 흔들어요.이것이 사회복지과가 예산 변동이 아마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내려진 예산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과 설명예산 중에서는 거의 다가 그렇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린이집 2층에 조리시설이 있다고요? 2층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층에 그 식당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보아 가지고 가능한지여부, 기술적인 것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이번에 고품질쌀 관계로 해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아서 500만원 탔는데요. 이것을 지금은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저희 기관단체 12명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아직.

○ 농림과장 최용환 지금 계획은 그 기관단체하고 해서 우리가 화훼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관내 무슨 기업체 그런 데를 견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은 고품질쌀 관계로 해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500만원 받고요. 그 다음에 중앙, 농림수산부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올렸는데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등 안에 못 들은 것은 그것은 농림수산부에서 러브미쌀로 그것을 등급을 매겼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9개 RPC에서 이천에서 쌀 관계가 한 700억원 이상이 나갔는데요. 이것은 지금 12등안에 들은 것 중에 5등급이 1억원 미만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저 아래녘 쌀값을 좀 경기미로 이렇게 등급을 올려 가지고,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 저 아래녘 관계를 올려주는 그런 저것으로 해서 했는데요. 이 관계는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가 1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은.

○ 농림과장 최용환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요구를 할 때 100억원 이상 파는데로 해서 이것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1억원 미만 파는데가 5군데가 들어갔다 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 문제점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기능성 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적은 양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농협마다 이천브랜드, 여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양이 많단 말입니다. 양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니까, 작은 양을 가지고 고품질을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앞서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항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모든 면에서는 다 좋게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 싸래기가 좀 많다고 해서 거기 지금 등급이, 이것이 육안으로 보아서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금년도에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것이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평가를 한 중에서 저희 이천쌀은 8월달이나, 9월달쯤에 원료곡이 전부 떨어지는 즈음입니다. 그런데도 장호원에서 떠갔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농림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도시행정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지적성평가용역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시설비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비 2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적관리 전산개발비로 새주소 부여사업비 중 안내시스템 구축비 382만원, 새주소 관리시스템 구축비 618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시설비 새주소 부여사업 중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비 3,492만 1,000원,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8,01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로 10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단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중 실시설계비 600만 4,000원, 시설비 60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 중 실시설계비 1,020만 7,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비 중 실시설계비 1,953만 1,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로 복하천 정비공사비 3억 4,170만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로 복하천 정비공사 1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교통소통대책 시설비 중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 5,0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시설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가좌리 진입로 개설공사비 10억원,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진입로 개설공사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교통행정기타보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 화물자동차 피해보상금 8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사업비 640만원, LED 교통신호등 시범설치 사업비 7,1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00년 제요리 배수펌프장 수해복구비 892만 8,000원, 2001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8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4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세출예산 예비비로 2,41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쪽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성분검사 수수료 16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175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예비비로 4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하수처리장 건설비 5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차입금 상환 이자로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2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갈산지구 배수개선사업 9억 3,454만 3,560원, 단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218만 1,000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7억 4,179만 9,720원, 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2억 3,875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억원,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 3,3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후안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9억 9,243만 2,300원, 청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3억 8,522만 2,000원, 두미천 하도준설 7억 9,576만원, 원두천 하도준설 9억 5,300만원, 석원천 하도준설 4억 5,772만 2,000원, 송정천 소하천정비 530만 8,490원, 복하천 주박제 축조공사 28억 5,811만 7,800원, 신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억 3,400만원, 단월천 소하천 정비공사 2억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2억 2,216만 840원, 복하천 정비공사 27억 9,605만 3,000원, 가동천 소하천 개수공사 3억 792만 8,7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장능세천 정비사업 3,000만원, 중리천 정비공사 4,500만원, 송정천 소하천 정비공사 1억 257만 2,000원, 중리동 세천정비공사 2억 5,861만 9,590원, 대대～대흥간 도로확·포장공사 36억 1,775만 6,030원, 복하2교 확장공사 73억 2,324만 4,880원, 이치～각평간 도로확·포장 1억 1,231만 4,450원, 가좌리 진입로 개설공사 3,127만 8,160원, 본죽～북두간 도로확·포장 9억 6,876만 8,750원, 대대～대포간 3억 1,167만 500원, 목리～장암간 6억원, 신하～아미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 19억 2,943만 2,900원, 조읍～우곡간 4억 4,398만 8,170원, 이치～각평간 3억원, 본죽～북두간 4억원, 신하～아미간 5억 9,163만 3,500원, 갈산～증포간 1억 7,630만 3,640원, 안평리간 3억 355만 6,000원, 도로사업 체불용지보상 2억원, 농어촌도로사업계획 수립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용역 1억 8,000만원, 이천고～송정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466만 8,130원, 금당～자석간 8억원, 안평～어농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실천신학대학 진입로 공사 10억원,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진입로 8억원, 가좌리 진입로 10억원, 송온리 진출입로 4,372만 1,740원, 농어촌도로망도 수정작업 1,000만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4,000만원, 단월초교 앞 배수로 정비공사 5,573만원, 시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3억 4,800만원, 용두교 수해복구공사 8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17억 8,550만원, 토지적성평가용역 7,800만원, 토지적성평가용역 4억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중리～증일～진리동간 도로개설 41억 5,500만원, 창전～증포간 10억원, 진암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1억 5,458만 3,720원, 관고동 도시계획 도로7억 4,138만 7,960원, 장호원2리～노탑리간 10억 5,493만 8,360원, 관고동 도시계획개설 19억 7,731만 8,000원, 장호원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13억 2,828만 1,180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8,000만원, 진리동 도시계획도로개설 11억 7,630만원, 수광리 도로포장 2억 1,939만 7,2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수광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 2억 3,165만 6,000원, 오천리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7억 441만원, 중리5통 경로당 신축 및 배수로 정비 5,684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사업 640만원, LED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 7,151만 3,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 4,303만 9,34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과 소관으로 마을하수도 개선사업 2억 2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으로 소화전 보호대 설치공사 2,9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호법레포츠공원 조성공사 6억 6,028만 3,950원,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7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로 주차장사업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 7억 8,224만 2,000원, 온천관리 온천자원조사 용역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고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죄송합니다. 준비가 늦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환경정비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특별교부세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환경정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환경정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서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은 것 말씀하시는 건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이 건물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강제집행을 못한 이유도 그것이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시설결정을 하려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시설결정이 끝나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바로 강제집행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고이월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지금 사고이월 상태이기 때문에요. 금년도까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면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지금 현재 사고이월 상태이기 때문에요. 금년도 연도폐쇄기 안에 집행이 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연도폐쇄기가 2월 말입니다. 2월 말 기준. 연도폐쇄기.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불용처리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간 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속히 진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것은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집행에 어떤 적극성을 띠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