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명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명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67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마무리 추경안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 기존 사업 완료 및 사업비 증가 등 예산의 변경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심의과정상 드러난 문제점을 말씀드린 후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내시 되거나 교부되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매년 발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업시기 결정과 집행에 있어 많은 애로 사항이 따르겠지만, 시 행정부 측에서는 예산의 시기적절한 집행과 적시성 있는 사업 완료를 위해서라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조기에 사업결정을 하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차후에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기적절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내시가 되면 차기 추경에 반영을 즉시 하여야 하나, 일부 도비보조사업은 사업결정조차 하지 못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자, 성립전집행을 하여 사용하고, 회계연도 마지막 추경인 제3회 추경에 반영을 하여,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 행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시기를 넘기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 성립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일부 예산에 대한 다소의 논란거리가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마지막 추경이라는 점과 예산 의결 후 시 행정부의 집행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유준열 조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의원님들! 4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계미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6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