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21일(토) 오전 10시 5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이천시장 제출)
(10시 52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금년도에 농업진흥과에 농촌관광담당이 지난 1월 7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농촌전통 테마마을, 즉 자채방아마을이 되겠습니다. 자채방아마을과 쌀 문화 축제를 전담하는 그러한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관광에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는 농촌관광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농외소득을 창출을 했으며 이천햅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고 전국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에 2회 연속 대상을 비롯해서 각종 농·축산물의 다수 입상으로 이천 농·특산물의 품질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천농업기술센터가 진흥청에서 유형별 우수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중점추진 방향으로 고품질·친환경농산물 생산, 주요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로 고부가치 창출, 농촌자원·다원적 기능의 관광자원화로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여성 능력 개발과 역할 증대로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이천쌀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종을 216톤을 공급하고 생산비 절감 기술 투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고품질쌀 생산 건조·저장시설 시범사업을 40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이천쌀 성가 제고를 위한 쌀성분분석기를 구입해서 연중 밥맛 좋은 이천쌀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화훼단지 육성사업으로서 경쟁력 있는 수출화훼단지 육성, 꽃 이용 문화 정착 및 경쟁력 있는 화훼주산지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프리지아를 국내 최고 생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사업으로 친환경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을 4개소 보급과 구제역 돼지 콜레라 등 가축 악성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이천과일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복숭아, 배, 사과, 포도 과원 관리형태 구조개선 및 과일 차별화를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식농업을 선도할 농촌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서 4-H회, 후계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교육, 행사, 연찬회를 통해서 차세대 전문농업경영인과 지도자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신지식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으로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인 영농과제교육,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하여 새기술 전달, 궁금증 해소는 물론 특산작목의 명품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으로 한식기능사반을비롯한 15개 반 101회에 인원 3,0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대효과로 다양한 역할 확대에 따른 수행능력 배양으로 건전한 농촌여성 양성과 자격증 취득을 통한 성취감 및 취업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농업인마을쉼터를 조성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환경 활력 도모와 문화복지 공간조성으로서 농촌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화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통장류사업, 이천 황기한과사업, 이천특산주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지역농·특산물 가공개발로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으로 2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저농약 복숭아 방제체계 구축과 친환경 포도 생산단지에 지원해서 친환경 고품질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이천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제품 생산사업으로 이천의 특산물인 벌꿀, 산수유, 황기, 인삼을 이용하여 개발한 기능성제품으로 기술개발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제품생산 작업장 및 저온저장고 시설을 설치해서 부가가치 제고, 제품 및 포장 다양화로 소비자 욕구에 충족하게 하여 지역특산물의 성가제고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농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년간에 걸쳐 가지고 쌀, 한우, 또는 쌀과정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 금년도에는 전문농업경영인 과정을 신설해서 40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수라든가, 농업관련기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서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해서 이천농업에 품질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으로서 지난 2003년도1월부터 11월까지 4,557명에 대한 방문으로 7,000만원의 소득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설보완을 통해서 농촌지역에 생태적가치와 문화유산 보전 및 지역 농·특산물의 명물·명품화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도시민들의 고향체험 기회 제공으로 농업의 이해 및 농촌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농촌체험 관광명소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천쌀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성공리에 개최된 바가 있는 햅쌀축제가 금년부터는 명칭이 바뀌어 이천쌀문화축제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설봉공원에서 행사가 개최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천쌀의 우수성 및 임금님표 브랜드 홍보를 통해서 이천쌀의 성가를 제고하여 시장 개방에 따른 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정부 시책을 보게 되면 앞으로 계획이 우리 농지를 약22%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봤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보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전체 농지를 22%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쌀 소비되는 것이 지난해까지 1년 1인당 87kg에서 83kg으로 줄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 소비를 보게 되면 1인 227g이었을 때 1인이 기본도 못 먹는 거예요. 쌀 소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구는 증가되는데 쌀 소비는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쌀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능을 개발한 기능쌀 개발이라든가,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떤 계획을가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모든 농산물이 그렇습니다만 고품질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천쌀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쌀은 공산품하고 틀려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다 같은 임금님표 쌀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질이 안 좋은 쌀도 섞일 수가 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에 다소 우려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서는 재배 때부터 수확, 건조,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같은 라인을 설정해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값을 월등히 비싸게 받는, 특별화 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한우하고비교가 되겠습니다. 한우도 지금 가격이 싼 것과 비싼 것은 한 5～6배 차이가지거든요. 그래서 쌀도 저희 생각에는 2배～3배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지가 이제 많이 줄어든 것은 저희 농업에 관련되어 몸 담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년작 이상일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만에 하나 흉작이 전세계에 든다든가, 우리나라에 들었을 때에 문제, 또 지난해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국제시장의 쌀값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즉 저희 자포니카 이 계통은 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70～80%.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본 위원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될 수 있는 농산물에 그 퍼센티지가 생산 재배해서 50%도 안되고 있다고 봐야되죠. 47%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정부에서 농지를 줄이겠다 하는 것은 너무 즉흥적인 발상으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현재 문제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정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내 놓아야 될 거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소형도정공장에 대해서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준공되었는지 그런 걸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가까웠죠?
○ 위원장 김태일 네, 가까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거기 그러면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를 상표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준비된 거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저희가 도정시설, 이 도정시설은 굉장히 첨단시설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좋은 시설,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완전미라고 해서 모든 쌀을 원형 그대로 보존시킬 수 있고 좋은 쌀만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거거든요. 가장 문제는 브랜드 사용하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금님표를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금님표가 이천시하고 10개 농협하고 공동으로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표권이. 그렇기 때문에 이천시에서는 물론 허용은 합니다마는 농협에서 이게 허용을 할 수 없다, 임금님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임금님표를 사용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최고의 현안 문제로 생각을 해서 지금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정호 위원 아직 준비가 덜 된 거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사용 진행과정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포장제가 좀 나와서 그래도 많은 관람객 산수유 축제 이럴 때 쌀 판매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럴 때 시판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에 시판이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래서 지금 독자적으로는 만약에 안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는 정 임금님표를 못 쓰게 한다면 자체 브랜드라도 개발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보면 소장님 뭐 친환경 이천특산물 한우고급육 이건 다 성과에 대해서 퍼센티지 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상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소형 도정공장에 대해서 아무런, 시설 확충에만 기했지, 그 후에 뭐 나타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0개 농협에 공동브랜드를 같이 현재 이천시하고 협의되어서 임금님표 이천쌀로 브랜드가 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빨리 시판되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도정공장이 준공되면서 또 거기 시설에 대해서 시운전해서 쌀이 생산되면서 소포장으로 나와서 시민들에게 어떤 선보이고 판매가 중요하거든요.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중요하거든요. 즉 장사는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상값 거두어 들이는 것도 하나의 경영의 원리인데, 어떻든 생산을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자리 매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과에 대해서 반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연찬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깊이 염두하셔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어차피 도비, 시비가 투자되었으면 투자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에 전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기술보급과장 오명선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사업은 완료가 되어서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브랜드 사용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외적으로다가 임금님표 브랜드를 사용 못할 것에 대비해서 지금 브랜드를 구상하고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준공식은 산수유 전에는 준공식이 되구요. 또 준공식 전에 포장재를 만들어서 제품화해서 보여드리면서 준공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유축제 전에 제품이 나올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라는 것은 지금 몇 가지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천에서 나올 수 있는 특산품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종류는 저희가, 대표적인 것이 저희 쌀을 비롯해서 과일, 축산물이라든가 또는 꿀, 벌꿀, 약초, 황기라든가 이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 거 우리 이천시에서 나오는 그런 특산물을 지금 여기 기능성 제품을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나오는 특산물에 대해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지금 업무보고 드린 특산물 이용한 기능성제품은 저희가 벌꿀에다가 황기라든가, 산수유 그리고 인삼 이런 걸 가미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상표등록도 되어 있고 저희가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산수유축제 때 시음을 한 바도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현재 기능성 제품을 개발할 어떤 그런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현재 벌꿀을 이용한 제품을 계속 꾸준히…….
○ 오성주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다른 특산물을 이용해서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런 것은 저희가 기능성 쌀 재배라든가, 새로 다이어트에 뛰어난 기능성 쌀 그것도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브랜드에 한우 브랜드 맛드림 그걸 축산과라든가, 축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과일 쪽이나 이런 쪽은 없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김태일 답변되셨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지금 소장님이 지난해이고 전부 다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쌀도 2여년 대상을 받고 한우, 복숭아, 과일 다 했는데 이 농업정책에 지도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빠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금 5개 시·군의 소각장이 지금 안평3리로 지정되어서 난리가 났는데 소장님이 우리 주민들의 인식도하고 소장님의 인식도는 어떤가 하고 지금 농민들은 하여튼 우리 이천의 쌀이 최고 브랜드인데 피해가 오지 않느냐, 호법에서 전국 제일 먼저 모를 심고 추수를 하고 그래도 이천을 대표해서 했는데 임금님표를 했는데 피해가 오면 각 농협에서 거의 피해가 가는 것이고 또 이천의 쌀 이미지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과일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세한 얘기는 소장님한테 내가 뭐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소장님이 보시는 농촌지도소 소장님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으로 봐서는 우리 이천시에 지금 여러 가지 쌀 뭐 특산물 얘기하시고 상을 몇 번씩 타시고 다 얘기하셨는데 대형소각장이 들어와서 5개 시·군에 하게 되면 그게 우리한테 정말로 피해가 없는 건지 국민들이 여하튼 소각장만 있으면 전부 반대하고 난리인데 안성시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농업 정책을 맡고 있는 소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사실 소장으로서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 잔류문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잔류문제는 식약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환경오염물에 대해서는 그 잔류량 같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담당을 하고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진흥청 이런 데서는 그거를 직접 관여하지도 않고 조사한 수치가 없어요, 없는데 개인적으로 사견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어떠한 유해물질이 혹시 조금 아주 극소량이 있다 하더라도 작물체에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대기 중에 아주 일부 미세한 양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천쌀이라든가, 다른 농산물에는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런데 그건 소장님이 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국민 전체로 따져보면 인식도가 소각장이 있으면 전부 나쁜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힘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이천의 것은 이해를 했는데 5개 시·군이 되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냥 소장님이 거기 전문가이시니까 농산물에 정말로 피해가 없는지 또 이게 소각장이 세워져서 우리 이천의 자랑인 임금님표 쌀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 건지 그런 계산은 안 해 보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후 아니냐, 지나친 기후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실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피해의식을 갖는다면 어떻게 보면 농약도 항공방재를 한다든가, 저희가 농약을 살포하거든요. 그리고 제초제 같은 것도 입지에도 저희가 시용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따지고 본다면 직접 그렇게 우려가 된다면 그것이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쌀하고 연관하고 저희 농산물하고 연관되어서 피해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과잉반응이고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정운한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받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보고청취의 건만 넘어가 주었으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얼마든지 따질 기회가 있으시니까 소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것만 골라서 묻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고청취의 건만 가겠습니다.
3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4쪽으로 가겠습니다. 4쪽, 없으시면 5쪽으로 가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5쪽에 꽃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아침 하고 어제 방송에 보니까 장미꽃을 일본에서 로얄티를 달라고 해서 지금 고발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천시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 화훼농가가 100여 농가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왜 이러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기술보급과장 오명선입니다.
○ 원종성 위원 그냥 간단하게 몇 농가인데 일본에서 로얄티에 해당되는 농가가 몇 농가인데 그 농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 시간이 밀리고 있으니까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이천시 관내 화훼재배면적이 지금 전체 38.8㏊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장미 재배면적은 지금 답변 못 드리고요. 38.8㏊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규모가 적건 크건 간에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지금 금년도 7월 1일부터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라고 해서 국제식물보호법이 실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7월 1일자부터 그 법의 적용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지 않은 신품종 이용에 대해서는 로얄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뉴스를 봤지만 해당 국에서 7월 1일부터는 로얄티를 물어라 하니까 농가에서 그만큼 부담이 되어서 화면에 나오고 장미를 뽑아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농촌진흥청 해당기관에서 새로운 장미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또 기 개발이 되어서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된 농가들은 먼저 몇 년 전에 외국에서 도입된 장미를 재배하는 농가, 그 농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적극 앞으로 더 개발하고…….
○ 원종성 위원 이제 그렇게 개발해서 주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 이천시에서 장미농가가 몇 농가가 일본품종을 심어 가지고 지금 손해보는데 그 농가에 대책을 해야 되는데, 몇 농가나 되는데 몇 농가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이지, 진흥원에서 그 로얄티 주기 싫으면 진흥원이나 아니면 품종이 나쁜 걸로 하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거기에 부딪쳐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만.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그 현황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대책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긴 설명은 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5쪽,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6쪽, 7쪽, 8쪽, 9쪽, 10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밑의 부분에 정통생활문화에서 생활도예반 교육인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간단하게, 도자기 뭐 이렇게 만드는 법을 교육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1일 체험으로 해 가지고 도자기 판매하는 도자기공장에 가서 자기네가 1일 체험실습을 하는 겁니다. 실제 만들어 보는 거죠. 체험으로.
○ 민병효 위원 교육 자체는 바람직한데 교육 자체에 대해서 무슨 반대나 거부감을 갖는 건 아닌데 모든 우리 행정기관이 분업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민병효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농업기술보급에 대한 그런 부서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민병효 위원 도자기 교육이라는 것은 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원, 도자대학 또 도자기조합 그런 데에서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이 도자기 만드는 기술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건 빼도 되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성반으로 해 가지고 일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저희가 민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 문제는 또 검토를 해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9쪽 하단부에 보면 농기계 순회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촌의 젊은 인력은 다 빠져 나가고 안 계시고 노인들만 농기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순회교육도 교육이지만 순회서비스를 더 확장해서 더 확대해서 부락단위를 지금 1년에 1개 면에 몇 회씩 들어가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횟수를 더 늘려서 노인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순회교육도 교육이지만 순회 서비스를 더 확장해서, 더 확대해서 부락단위를 지금 1년에 1개 면에 몇 회씩 들어가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횟수를 더 늘려서 노인들이 고장난 기계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수리반을 더 확장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농기계 순회수리는 지금의 교관 1명하고 농기계 기계직 1명하고 2명이 하고 있고 현지에 나가서 100일 동안 110회를 수리를 하고 그리고 내방수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라든가, 가지고서는 더 이상 확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 현재 계획대로 충실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 원종성 위원 이제 거기서는 거기에 충실하게 잘 된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시골에 노인들만 계시고 농기계가 새로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면 단위에 있던 농기계 수리센터가 거의가 폐쇄가 됩니다. 없어지고,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각 이천은 다른 데보다 좋아서 이천하고 장호원하고 대리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 대리점에서 자기네 소득 문제 때문에 소소한 것, 농업기술센터가 다룰 수 있는 것, 1만원 이하의 부품이라든가, 작은 돈을 가지고 수리하는 것은 대리점에서 굉장히 회피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장비도 가서 노인들한테 얼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1,000원짜리 고치고 1만원, 2만원 출장비 달래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회피하고 대형기계만 다루기도 어려우니까 소형기계를 굉장히 왜소해서 그러니까 돌림을 받다 보니까 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경운기나 작은 기계에 엄청 사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를 하니까 그것을 더 확대해서 남·북부를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팀을 더 늘려서 더 많은 것을 하든 해서 농민들이 그 작은 돈을 가지고 회관 앞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농민들은 이래도 저래도 안되고 또 센터가 있었으면 센터가 다해 주는데 센터가 없으니까 대리점에 위탁을 하면 대리점에서 고치는 돈보다 출장비가 더 많이 들고, 실어가고 실어오려니까 운반비가 더 많이 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확장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문제 인식을 크게 갖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련부서하고 인력 증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간 문제의식을 제가 크게 갖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없으시면 11쪽으로 가겠습니다. 11쪽, 1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정인혁 위원 거수)
정인혁 위원님.
○ 정인혁 위원 축제기간이 10월 2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10월 24일이면 추청벼를 한참 수확하는 기간입니다. 농촌사람들이 그 기간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실 수 있는 생각이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 시기를 저희가 이제11월 초에도 생각을 해 보았고 또 이제 10월 21일부터 24일로 생각을 해 보았고또 10월 초순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0일에 햅쌀축제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들하고 열띤 토론도 거쳤고 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있습니다. 일찍하면 날씨가 춥지 않고 한데 이 추청벼가 수확이 안 되고 또 11월 초에 하면 날씨가 너무 춥고 그래서 이때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추청벼가 날씨만 좋으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햅쌀도 충분히 많이 나오고 해서 이것이 가장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언제 해도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데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이 가장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쌀축제하면서 부족금액이 1억원 이상인데 추경이나 외부 협조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외부협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난해에도 이제 도에서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을 추경에 받았어요. 그래서 도에서 저희 나름대로도 한 5,000만원 이렇게 추경을 지원 받으면 시비하고 해서 한 1억원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농협에서, 시지부에서 다만 일부 지원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는데요. 농협시지부하고 농협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농협하고 시지부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제가 소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같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작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절대로 농협에서는 안 받았다고 했는데 시지부에서 3,000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농협이 똑같은 농협인데 작년에 안 받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러니까 읍·면단위 농협, 그러니까 회원조합이지요. 읍·면회원조합에서는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
○ 위원장 김태일 아니, 글쎄, 농협하고 농협시지부하고 틀린 점이 뭐냐 이것이예요? 시지부는 농협을 관리하는 것이 시지부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지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농협도 똑같은 농협 아니예요? 그러면 농협에서 받으신 것은 받으신 것 아니예요? 단위조합에서 안 받으셨다는 얘기를 작년에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농협에서 받은 것은 농협에서 받은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리고 농협에서 작년에 3,000만원이 아니고1,3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본 위원장이 딱 한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만약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이천시에 손해보는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FTA가 타결되어서 농산물 전체로서는 좀 손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천시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포도,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천시에 포도가 면적이 32㏊입니다. 그래서 이천은 다른 지역보다는 금액이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포도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물이용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약 1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금액은 별도로 계산을 해 보아야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가지고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라디오 들어보면 정부에서요. 포도밭을 안 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 5,000억원인가 들여 가지고 또 시설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데 보조를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이제 세부적인 지침 시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고 구체화가 되어야 저로서는 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라디오가 앞장서, 언론이 앞장서 가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도 언론에 보도되고 한 것, 그 이외에 세부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보고드릴 수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정호 위원 소장님! 한·칠레FTA 그 비준이 결정된 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포도생산농가를 보호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는데 지금 포도재배농가의 면적이 자료상에는 20㏊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2㏊이면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제가 이것 32㏊로 기억을 합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현황에는 20.2㏊인데, 7쪽에요. 7쪽 상단 현황에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11쪽이요?
○ 김정호 위원 7쪽이요. 맞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맞습니다. 여기 20.2㏊로 되어 있는데.
○ 김정호 위원 실제는 재배면적이 32㏊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제 기억이 착오가, 저는 32㏊로 아는데 이것 다시 나중에 확실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6만평하고 9만 3,000평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담당한테 보고 답변을.
○ 김정호 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이 면적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에 보면 11위인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3분의 1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포도생산을 하는 농가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현황에 보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포도 생산을 우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생산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좀 틀립니다.
○ 김정호 위원 현황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현황이 11위라고 하면 면적이 지금 김포시나 안성시보다 저희가 10분의 1, 20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하고 11위를 하고 하니까 31개 시·군에서 3분의 1이다. 이것 생산량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 김정호 위원 바로 그것이 이제 포도의 생산 면적 현황이 나와 가지고 현황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나누어서 11위이면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3분의 1 맞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 김정호 위원 그러면 현황이 잘못됐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니, 11위 하면 1위가 예를 들어 가지고 500㏊가 되고 2위가 50㏊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2위가, 그 문제는 하여간 저희가 포도면적을 다시 알려드리고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생산된 것에서 판매우위를 따진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면적으로 따진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면적을 따지면 6만평을 가지면 20㏊이면 6만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 3분의 1이 되는 것 아니예요? 잘 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이제 이 농가가 포도 덕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 1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지역에 누구를 해 주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포도연구회 위주이니까, 지금 저희가 포도재배 면적은 율면에 90% 이상 있습니다. 율면에 해당됩니다.
○ 김정호 위원 율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정호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금년도에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금년도 지원받는 것은 포도와 복숭아에 대하여서만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앞으로 이것 현 FTA 비준 결정에 대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나오면, 계속 나올 것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정호 위원 나오게 되면 포도생산농가에다가 중점투자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포도나 키위 정도가 관세 없이 수입해 들어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관세 5년 동안 철폐시키고 10년 후에는 완전히 개방되어가지고 10년 동안 손해보는 포도에 대해서만 한 6,000억원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 생산농가에 면적 32㏊라고 보았을 때 소장님하고 계속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경기도에 11위라고 하면 어떤 것이 11위인지 몰라서 그 자료를 해서 저를 1부 주시고 최소한의 농가 보호측면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연구하실 수 있는 계획은 지금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나오면 지원하겠다. 그런 것뿐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래서 이제 고품질화하면, 저희가 칠레산은 저도 먹어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달기는 한데 포도의 고유의 향이 없습니다. 저희 국내산 보다. 그래서 고품질화를 하면 경쟁력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는 생산량을 많이 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아주 고품질화 하자. 이렇게 차별화 하자. 이렇게 지금 생산농가하고 같이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자료해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았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저.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과장님! 왜 불쑥 불쑥 일어나요. 소장님이 뭐좀 설명하라면 일어나세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4년도주요업무계획「농업기술센터」소관 자료 끝에 실음)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정운한정인혁조명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기술보급과장오명선
농업진흥과장유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