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21일(토)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4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바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본 위원회와 연석회의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의제21활동사항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과 그리고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학인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효율적인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전염병 발생의 유형은 계절과 상관없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스 등 원인불명의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유행예측이 어려운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전염병 예방홍보활동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문화의 도시로 부각된 우리 시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이미지 실추는 물론 시민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에 맞는 효율적인 전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전염병 유행 예측 및 환자 조기발견 활동을 강화하고 사계절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전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망 1순위로서 이미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암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금연, 운동, 영양 및 구강보건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은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입자라는 것은 보험료 과표기준 하위 30%가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등 5개 암이 되겠습니다.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1인당 3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금연사업입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금연, 포스터, 글짓기 공모를 하고 금연교실 및 강좌를 운영하며 금연 캠페인 및 패널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다음 운동처방사업은 기초체력 및 임상 운동부하 검사 후에 개인별 맞춤식 운동을 처방 제시하며 성인병 및 만성질환자들에게 맞는 운동지도를 통해서 운동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개선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등의 미취학 아동 영양지도 및 식단을 제공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영양캠프를 운영하며 임산수유부 및 고혈압, 당뇨병 환자 영양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치아우식증 예방사업, 치주질환 관리사업, 노인 무료의치사업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암 조기 검진 및 암 예방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암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또 금연, 운동처방, 영양, 구강보건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대가 됩니다.
다음 6쪽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하도록 유도하고 운동 및 생활습관 교정 등을 통해서 합병증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환자발견사업을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병 관리교실을 실시하며 고혈압, 당뇨병 환자 체조 교실도 역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뇌졸증 예방과 당뇨병 관리교육, 고혈압, 당뇨병 정보책자 발간 그리고 등록자에 대한 합병증 발생 모니터링을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 기대효과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올바른 치료와 관리를 함으로써 합병증의 발생시기를 지연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8쪽 비만아동 운동교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식생활의 서구화와 인스턴트 음식의 범람으로 비만아동이 급증하고 있어서 소아성인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요인은 사전에 검사하고 영양 및 운동요법을 실시하여 비만해소는 물론 소아당뇨병 등의 성인형 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과 소요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기대효과는 운동을 통해 체지방을 감량하여 소아비만 및 성인형 질환을 예방하고 영양교실을 통해서 잘못된 식습관을 교정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9쪽 중풍예방교육 및 기공체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중풍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한의학적 예방관에 부합하는 기공체조 교육으로 활기차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풍예방 교육 강좌 및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 고혈압당뇨병환자 및 중풍환자 및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최근 도자기세계엑스포, 도자비엔날레 등으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가 관광문화의 도시로 이미지가 고양되고 있는 분위기에 발 맞추어서 관내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관련 의사, 약사단체 및 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유도하고 의료시설 장비보강사업비 지원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며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여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고가의료장비 구입 시 시설보강사업비를 지원하며 시민단체와 그 관련단체간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정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약국별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관련단체와의 의견수렴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11쪽 순회 건강교양강좌 및 건전여가 활동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와주고 경로당 이용을 통한 건강교양강좌를 실시하여 자가건강관리 유도 및 참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 지역주민의 만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명을 보면 건강교양강좌, 핸드맛사지 및 건강한 발관리지도, 노래교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대효과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교양강좌를 통해서 노인들의 건강의식을 제공하고 노후의 활기찬 삶을 유도해서 자신감을 고취시키며 손과 발을 만져주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노동으로 인한 피로감을 해소시켜서 또 치매 예방효과도 같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과 지역주민과 친밀감을 형성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표교도암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먼저 표교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마장면 표교리 170-6번지에 대지면적 200평, 건축면적 43.85평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억 6,200만원으로 국비가 8,100만원, 도비 4,100만원, 시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암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신둔면 도암리 312-1번지에 대지는 297평으로 건축면적 42평입니다. 예산액은 역시 1억 6,200만원에 국비 8,100만원, 도비 4,100만원, 시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암보건진료소는 10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자료 2쪽,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쪽, 5쪽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쪽, 7쪽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8쪽 비만아동 운동교실, 질의 없으시면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풍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중풍예방 교육하는데 꼭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나요? 60세 이상이면 안 돼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일단 기준을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요. 그렇다고 나이가 65세 안된다고 그래서 오지 마시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 이종률 위원 그 계획을 잡으시면 이 중풍이라는 것이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체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너무 많으면 또 하는 것이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작년부터 이것이 지금 해 오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 진행과정을 보면서 이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인원이 많으면 나누어서 하셔야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게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 문화 정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의료장비 구입 시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천시 관내에서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병원이 어느 병원에, 어떤 장비로 구입하는데 지원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원이 되면 그 지원 상당 부분만큼의료수가를 싸게 해 주느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겸해서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장비 보강 의료사업비 지원은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이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어떤 사업비를, 그러니까 싼 이자로장기간 융자해 주는 그런 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 요구할 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병원을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무료로 대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 민병효 위원 융자뿐이고, 그냥 보조는 없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민병효 위원 그리고 지금 대충 구상되는 것이 어떤 장비, 무슨 MRA라든가.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원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장비를 확보하고 또 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천시 예산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것이 그럼 액수가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액수가.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지금 8억원까지.
○ 오성주 위원 얼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8억원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10쪽에 시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문화 정착을 한다는 타이틀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문화 정착에 대해서 소장님이 구체적으로 정말 시민이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진짜 믿고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의료서비스 문화 정착,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기획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태까지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그랬는데요. 물론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보다는 의료기관들이 사실 자체적으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도와줌으로서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이렇게 세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병원, 약국, 의료기관 이런 데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유도하고 또 그 병원 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저희가 도와 주겠다하는 사업이고 실제 그러면 지금보다는 주민들이 훨씬 더 친절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현재는 저희 지역이 종합병원 정도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작은 병원이면서도 그래도 우리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 문화정착 차원에서 작은 경우에도 자기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또한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병원 의료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병원 약국의 친절서비스 사전협의 이렇게 서로 교류한 바가 지금 있습니까? 병원 원장님이나 약국 약사님들하고 이렇게 사전에 협의된 바가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요?
○ 김정호 위원 전달된 바가 있느냐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약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이렇게 관련기관들과 저희가 실제로 회의를 가졌고요. 두 차례 회의를 가졌고 거기에서 사실 굉장히 좋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 친절서비스에 대한 향상 교육을 연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2회는 1년 12달 잡고 몇 월달, 몇 월달 하실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이제 연 2회이기 때문이 1년에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또 저희가 일일이 다 간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자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시민들 관련단체하고 이런 의료서비스의 강화, 친절 만족도, 믿고 찾아갈 수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의료기관과 약속하고 협의를 끌어내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어떻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정착이 다소나마 접근방식이 좀 갖추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의료에 관련되어 있다든가, 약국에서 약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처방을 한 상태에서 약이 부작용이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의료 진료자체가 오진행위라든가, 잘못되었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평상시에 저희가 의료지도 점검을 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또 행정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료서비스 문화 정착사업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친절서비스나이런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볼 때에는 처방을 제대로 하고 약을 제대로 주었다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우리가 서비스를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도 점검,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으로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 시민들에게 의료기관에서 정말 요구에 부응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환자가 불만쪽의 느낌을 받았을 때 느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의료에 대한 시술을 받았을 때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십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행정적으로는 만약에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위반이 있을 때에는 바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법에 위반이 되지 않고도 주민들과 환자들과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절히 잘 서로 양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약간 개입해서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고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천에서 가끔 일어나는 의료 시술의 잘못된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고려의원 같은 데서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와서 일단 입원을 했는데 일단 외상 진찰을 받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받고 나서 약을 주사약을 따로 따로 해 놓는데 산부인과 주사 놓을 것을 여자니까 그냥 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천에 비일비재한 사건인데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모든 조사를 정밀검사를 다시 또 한 거예요. 몸에 이상이 있어서 혹시 사망되지 않을까, 다행히 약 효과가 세 시간 지나면 그렇게 큰 문제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나 보더라고, 어제. 만약에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남리 분도 있었고 이쪽 모가면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결국은 사망되고 나면 의료기관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환자한테 주어야 될 주사를 이미 만들어 놓은 주사, 산부인과 주사를 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게 실제적으로 잘못된 의료사고일 경우에는 실제로 법에 의해서 만일 의사가 실제로 잘못했으면 의사에 대해서 징계 들어가고 각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법의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기도 하고 병원에다 행정조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을 찾아가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하는 건 행정조치이고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형사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또 벌금 물고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부과할 수도 있고요.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 환자에게 주어야 될 타박상이라든가, 근육 질환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주사인데 산부인과의 주사를 주어서 아기를 돌려 나오게끔 만드는 유도 무슨 주사를 놨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맞지 않으니까 음과 양이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피하주사하고 근육주사하고 맞는 것이 있는 거구요, 안 맞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주사를 해야 될 것이 피하주사로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3일에 나을 수 있는 일도 그 주사로 인해서 석 달이 갈 수 있고 3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진료기관에서는 그런 문제를 자기들은 ‘이 사람 정밀검사를 다해서 내일부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일관했을 때는 지금 주민들이 의료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건소장님한테 말씀하면 주사 준 부분은 다른 주사를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징계에 의해서도 되지만 법에 의해서 잘못된 거는 경찰서에서 뭐 조사를 받겠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런 해결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평소에도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형사민사 조치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배상 부분은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잘 합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구요. 그외에 행정 조치가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니까 제가 문제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오성주 위원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병의원 가서 진찰을 받고 거기서 심장이 나쁜데 간이 나쁘다고 해서 계속 몇 개월 동안 약을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약을 심장이 나쁜데 간 쪽 약을 먹으니까 전혀 차도가 없겠지요. 그래 가지고 전혀 차도가 없으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니까 심장이 나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경우는 의사들이 오진한 경우인데요.
○ 오성주 위원 오진이죠.
○ 보건소장 심평수 의사들이 오진하는 경우까지 저희가 사실은 판정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 오성주 위원 그런 건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부분은 실제로 의사가 오진을 했는지, 아닌지부터 판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재판을 하기 전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해서 만약에 환자나 이런 분들이 거기서도 ‘도저히 나 이거 수긍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고발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할 수 있는 문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리고 아까 의료장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의료장비 구입 지원해 주는게 시책사업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실제로 지금 현재 의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들이 시설을 확장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최고가 8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 거치 이런 거 없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예?
○ 오성주 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거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시면 자세히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또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 오성주 위원 사업에 따라 다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12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시민이 믿고 찾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 및 진료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보건소와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직업의 사명을 갖고 임무에 충실히 수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순회하면서 건강강좌를 한다고 하셨는데 노래교실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지도한다고 하셨는데 경로당을 20개소를 선정하게 된 이유와 대상 지역이 여기 보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와 또한 전문인력강사를 자원해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말 그대로 강사가 자원봉사를 해서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지금 적으니까 한 달에 4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강사가 확보가 되셨는지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이게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원래 남부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시내 분들보다 많이 소외된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건축하게 된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고요. 사실은 물론 시내 동까지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이번에 저희가 새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격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중심으로 설성, 율면, 장호원,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전문자원봉사자도 활용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니고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 이현호 위원 네.
○ 남부통합지소담당 이양자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이양자입니다.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하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우리가 연중사업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계속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사람이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을 만든 것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 경로당에서 보통 30, 40명에서 50, 60명까지 동네 여러 어른들이 계속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나가서 해 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그래서 20개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개소는 우리가 3개 읍면을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 7개에서 6개씩 부락을 나누어 줬어요. 설성, 율면, 장호원 그래서 20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율면이 끝났습니다. 약 700명으로 저희들 검진을 하고 있는데 전문의사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 다행히도 재활과의사 전문의가 있어요, 저희 남부보건지소에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직접 발맛사지, 재활 지금 농촌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전부 그걸로 고생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맛사지 약을 사서 직접 드리면서 맛사지 하는 방법, 또 쉽게 해 주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이기 때문에 혈압 보통 65세 어르신…….
○ 이현호 위원 담당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전문인력이 아니라 노래교실을, 노래교실을 강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남부통합지소담당 이양자 노래교실은 저희 직원이 테이프로…….
○ 이현호 위원 외부강사가 아니라?
○ 남부통합지소담당 이양자 네.
○ 이현호 위원 직원 분들이 하시는 거라구요?
○ 남부통합지소담당 이양자 네. 그래서 전부 교육을 시킨 뒤에 어르신들이 이걸로 마지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다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 남부통합지소담당 이양자 경로당을 방문해서 저희 자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 관고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정을 했냐면 보건소와 같이 여기 있는 순회건강을 한 번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회의 때는 그 얘기를 다 끝냈습니다. 보건소와 같이 각 노인정을 돌면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노인들의 건강 이런 것을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아마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심평수 사실 저희 보건소가 관할하는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다 감당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가능한 인력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만약에 오신다면 의사도 계시고 한방의사도 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태일 위원 우리 소장님은 뭐, 표현은 잘 못하겠는데 양의사라고 그러고 한방의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오시고 한방의사들도 오시고 이렇게 같이 와서 분기별로, 우리가 되어 봐야 8개 밖에 안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노인정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곳 빼고 사람 안 모이는 곳 빼고 있는 곳만 해서 7, 8개 밖에 안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보건소장님 그것 좀 도와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감사합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의사나 간호사는 그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인력이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타 읍면동 보건소에도 그만한 인력은 지금 있죠?
○ 보건소장 심평수 그만한 인원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을 순회교양강좌 하는 인력이 다른 보건소에도 지금 있죠?
○ 보건소장 심평수 다른 보건소는 그렇게 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오는 환자를 봐야되는데요,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의사도 세 사람 있고요, 한의사도 두 사람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렇게 이동진료 하는 인력이 되는데 일반 읍면에 나가있는 지소는 보통 지소이기 때문에 의사 한 명, 한의사 한 명 있어서 그 분들이 이동 진료를 하게 되면 오는 환자분들한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불편을 주게 되어서 만약에…
○ 이광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력이 된다면 이것을 확대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인력이 안되시니까,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13쪽, 14쪽 표교도암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요즘에 언론에서 한참 말이 되고 있는데 민경찬 펀드 라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종률 위원 물론 인허가 부분은 우리 행정실과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소장님으로서 종합병원은 우리 지역의 숙원의료사업인데다가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민경찬 씨가 이천에 종합병원을 추진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서 제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썩,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 민간종합병원은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추진하던 이천의료원의 종합병원으로 하는 그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지금 그 자리에 증축을 해서 200병상으로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부임한 원장님이 수원의료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수원의료원이 4, 5년 전에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서 27, 28위 이렇게 하위권에 있었는데 그분이 부임하면서 최근 7, 8위까지 경영이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그분을 이천의료원 겸임으로 추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부갈등도 많이 조정이 되고 실제로 환자도 늘고 있고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저희가 접촉을 잘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병원을 키우려면 아무리 공공병원이라고 해도 적자가 많게 되면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 해서 저희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전에 먼저 병원이 운영이 잘 되어서 투자해도 괜찮겠다는 믿음을 심어주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현재 통합보건지소는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부발보건소가 지금 현재 개인부지로 되어 있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부지매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통합보건지소는 원래 기존에 있는 지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남부통합보건소는 율면, 설성, 장호원을 통합해서 현재는 주민들이 훨씬 예전보다 많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서 갑자기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부지 문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부발보건지소 그 부지 매입은 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개인부지이니까 꼭 좀 살 수 있게끔 올려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조직에 이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동된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소개를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서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변동된 담당님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예방보건담당으로 이희경 씨가 승진해서 담당님이 되었습니다. 인사드리세요.
(이희경 예방보건담당 인사)
그 다음에 담당이름이 바뀐 담당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방역의약담당에서 지금 방역보건담당으로 이름이 변경된 곽금순 방역보건담당이 되겠습니다. 아, 의약보건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곽금순 의약보건담당 인사)
다음 예방보건담당에서 건강증진담당으로 이번에 임용이 된 김희숙 담당이 되겠습니다.
(김희숙 건강증진담당 인사)
그리고 새로 신설된 방역관리담당이 있는데요. 오늘 사실 여기 참석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들을 예정입니다.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건소」소관 자료 끝에 실음)
(10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2인
보건소장심평수
남부통합지소담당이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