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국소 직제순에 따라 먼저 대민봉사실 200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용현 대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 자료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3쪽의 윗 부분에 고객접점 민원 친절도 평가인데 1년에 6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6번을 평가보고서를 받는다, 이것은 너무 번거로운 것 같은데 가령 평가보고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받고 용역업체에서 자기네 적당한 시기에 연중 수시로 점검을 하되 평가보고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받든가 또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하면 분기별로 해서 받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1년에 6번씩 평가보고서를 받는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용역비를 지출한다. 이것은 너무 번거로운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 민병효 위원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 발언내용은 예산만 절감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니고 이 업무가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연중 수시 평가작업을 하되 이런 평가보고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좀 검토해 보세요.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쪽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4쪽에, 지금 이 자료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의가 있어 보여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천시가 지역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 반면에 인구도 증가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살기 좋은 이천시 건설에 주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경제 살리기와 실업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 해로 아마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그래도 위에서는 그런 행정적인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지만 우리 이천시에는 그래도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료에 보다시피 우리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건설을 뭐 세우겠다 이런 좋은 추진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장에 관련되어서 인허가에 대해서 신청자들이 이렇게 접수가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건 1년에 몇 번 정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공장을 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부적으로 잘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순서를 밟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공장허가 신청이라든가, 의뢰를 했을 당시에는 현장 방문도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담반을 구성하겠다” 지금 기존에 있는 체계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인원을 요청했으면 인원이 언제쯤 보강이 됩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실장님, 전담반 구성하시고 전담반 구성하신 인원에 의해서 현장도 사전에 파악하셔서 문의 들어오신 분들에게 신속하고 또 단기간에 모든 일이 처리되어서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글자 그대로 이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공장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인근 충북 음성군이나 감곡면이나 이런 데에서 공장을 설립하는데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내도 해 주는데, 이천시는 그런 것이 없더라, 이천시는 발전되는 것이 없더라, 이천시 발전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항간에 많이 도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셔서 우리 이천시에 공장이 많이 유치되고 또 유치된 공장이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에서 정말 생산 능력이 생기더라 이렇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김정호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할 때부터 구성된 것이 기업인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각 공장마다 상무, 전무님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매달 한 번씩 만나는데 거기서 그분들 이야기가 지금 김정호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천시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이천시를 떠난다, 그래서 실제로 떠난 공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음리에 있는 이화산업이라든지, 그 공장도 벌써 충북 음성군으로 갔고 또 몇 군데 더 이상 여기서 확장이 안되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는 사항이 있는데, 물론 그 애로사항이 이제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제한에 의해서 확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더 저거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규정된 틀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그분들을 여기 끌어안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회의에 나갈 때마다 거기서 그분들의 불편사항, 이천이 참 어렵다 하는 사항 얘기할 때마다 그러는데, 그런 사항을 좀 헤아려서 적극 도와주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라는 사항은 지금 대민봉사실에서 기업인들과 어떠한 정기적인 간담회나 모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나름대로 기업인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게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찌됐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시에서는 기업들이 그런 공식적인 어떤 채널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개별적 관리도 안 되어있고 어떤 그런 채널이 공식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방안들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렇게 하면 기업하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만드신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만든 기업인협의회나 이런 데 참석해서 듣는 그런 사항들로 듣고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신설하게, 유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편하게 기업을 만들 것인가 하는 사항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을 얼마만큼 용이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두 가지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기업인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업 운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무엇인지, 현재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항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른 방향으로 안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5쪽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로 농업기반 구축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중복질의를 피해서 5쪽하고 7쪽 개발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같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서동예 위원 대민봉사실에서는 이천시민들의 민원행정서비스라든지 시민만족도를 위해서 또 우리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장 설치를 좀 쉽게 하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잘 수립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거기 실천이 좀 덜 따라주는 이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연말부터 금년 초에 하수도 준설사업을 19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었어요. 거기 흙 나오는 것을 어디다 쌓을 데가 없어서 야적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제 논에 얕은 논이 있지 않습니까? 얕은 논에는 흙을 넣어주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이 흙이 나오니까 또 흙을 어디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ꡐ흙을 좀 빠지는 논에 넣어주십시오ꡑ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라든지 또 우리 개발행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는 계획에 위반되는 것이 ‘꼭 개발행위를 받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흙을 넣고 싶은 농가는 개발행위를 받아와라’ 그러면 개발행위를 하는데 그 설계가, 빠지는 논에 흙 넣는데 무슨 설계가 필요합니까? 설계서가 필요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흙만 넣어서 펴면 되는 거예요. 50전 이상은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20전, 30전, 50전 미만의 흙을 넣는 그러한 농가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설계사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설계비가 뭐 125만원인가, 130만원인가 든대요. 그렇다면 그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돈 가지면 흙을 사서 넣지, 누가 그걸 모래에 흙을 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계획과 실천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합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좀 개발행위를 안 받고도 넣어줄 수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 그거를 알아요. 그 법을 읍면동사무실 직원도 알고 그러는데 이게 농지부서에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서동예 위원 이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밖에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빠지는 논에, 물 차는 논에 좀 덮어서 진흙하고 모래하고 섞으면 물 빠짐도 좋고 작물도 상당히 잘 되고 그래요. 그런데 농지를 버린다고 이걸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적에는 조금 참작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농지는 개발이 되었다 취소가 되면 퍼내는 걸로 끝입니다. 그렇지만 산지는 개발이 되었다 취소가 되면, 개발허가를 내 주었다가 취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허가가 취소되면 그거는 완전히 못 쓰는 땅이 되네요?

○ 김태일 위원 적지를 적지복구를 했다가 다시 그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절대로 그게 적법여부, 허가 취소될 수 없는 사항을 여기다 적어 놓으셨는데 보시면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4개 면에 그렇게만 감독을 하셨으면, 지도감독 철저히만 하셨다면 절대로 한 개도 허가취소나 잘못된 일이 없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그 정도는 다 아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계속 방치된 대로, 자금이 있어도 개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허가 기간이 지났으니까 다른 목적으로 못 하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완공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예금이나 뭐를 다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 허가가 안 나면, 건축준공이 안 되면 대지가 안 바뀌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먼저 만들어 놓은 토지가, 토지가 먼저 계획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것도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못 집어넣고 어물쩡하게 그냥 있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한두 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런 것은 완전히 좀 살려 주어 가지고 이것도 완전히 3번 국도변이니까 또 거기다 파이프를 세워 가지고 망을 쳐놓아서 이것이 또 뜯어져서 주민들 전체가 귀신 나올 집 같으니까 저것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하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집단 민원을 넣는다 그러길래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하지말고 우리 한번 대화로 풀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았는데 완전히 거기서 그것을 완공시킬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이천시 미관을 위해서 좀 이렇게 덮어 넘어가 줄 수 있나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 산지개발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가 사업자의 문제로 해서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이러한 산지개발행위가 중단된 곳이 이천시에도 여러 건이 있지요?

○ 이광희 위원 그래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특히 인근에 있는 농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물론 그 담당자께서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다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도가 난 것을 빨리 업자를 바꾸어서 다른 분이라도 사업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만 농민들이 더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 그래도 시청에서는 인허가건에 많이 접촉을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파악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이천시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천시 관내를 돌다보면 산지를 훼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관상도 그렇고 또 그로 인한 피해도 좀 있고 어쨌든 이런 중단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원인은 몇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다가 부도가 나서 중단된 것, 또 부지만 어떻게 정리를 해서 조금 정리를 해 놓아서 비싸게 팔려는 투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여러 군데 발생해서 도시미관을 향하여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법은 잘 개정이 되어서 잘 관리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있는 문제들은 다른 사람이 해서 제대로 원래 목적대로 정리를 해 주시든지, 그런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최소한 복구하는 것이 정리가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 운영 관리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용이하게 민원을 잘 처리하도록 이렇게 운영 관리하신다는 내용을 쓰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개발행위허가 때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하고, 이런 계획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국토는 선계획, 후개발하는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계획 하에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체크리스트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민원인들이 허가를 받아내고 하는데 좀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목적과 진행상에 어떤 기준들이 서로 배치되는 것 같아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떻게 됐든 이 문제는 보다 효율적이고 살기 좋은 어떤 그런 부지를 조성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게 되지 않도록 또 더 어렵게, 까다롭게 만들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무료 주택설계도 공급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무료 주택설계도 공급에 대한 계획수립은 아주 잘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남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농가주택, 일반주택에만 해당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는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을 가지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짓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짓는데도 좀 설계를 같이 해서 그 부락에서 그 사업비로 설계비가 지출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6,000만원 가지고는 마을회관 30평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단가가 맞지 않아서 업자들이 입찰이 안 들어옵니다. 이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2, 3년 전부터도 읍면에 토목담당한테 얘기를 했어요. 토목담당이 아니면 건축직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안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바쁘고 그렇다고 안된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이것이 쉬운 문제가,왜 쉬우느냐 하면 매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짓는 것은 설계구조는 똑같아요. 거기에 이제 다만 자재비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오르고 정보지에서 오르는 것, 이제 그것만 설계내용만 고쳐 가지고 집계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농가주택이나 일반주택도 좋지만 거기도 한가지 더 포함해서 일반마을회관, 경로당 설계도 좀 다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친환경적인 것은 좋은데 그것을 공공적으로, 이것은 우리 공공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은 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장입지제한 처리기준 고시계획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 상수원Ⅱ권역에서는 안되는데 사실 Ⅱ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허가가 들어오면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 주변환경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을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주민동의서가 첨부되고 그러면 이것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김정호 위원 음식물쓰레기 설치 공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때에는 굉장히 냄새라든가, 도로변에 흘려가지고 좀 부락에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 설치허가가 들어 왔을 때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획기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에 한가지 그냥 덧붙여 여쭈어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장을 1만㎡에서 그 이상으로 허가가 나다가 그 이하로 줄어들은 적이 최근에 있었던 것이지요.

○ 김정호 위원 지금 기존 공장하시는 분들이 1만㎡ 즉 3,000평 미만에서 지금 공장을 공업계획서를 사업승인을 받고 짓다가 1만㎡ 미만으로 현행법이 바뀌면서 못 짓게 되었던 것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다시 지을 수가 있잖아요?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즉 개축, 증축할 수가 있다고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사업일자로부터 1년까지만 착공하고 완료해라. 그래서 준공을 받아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외지에서 이천시에 와서 조그맣게 공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장허가가 쉽게 안 나니까 기존에 3,000평 부지에 공장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 내에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그러니까 증축을 5～60평 지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기간 1년이 짧지 않느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는 6개월, 1년이 걸리는데 또 이런 증축에 대해서도 착공일로부터 1년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1년이 넘었을 때에는 그래도 준공 가능합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공장허가나 다른 인허가 문제가 대민봉사실에서 결정이 되고 허가가 끝난 뒤에 읍면에서 안다고요. 이것을 그러기 전에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기간이 한 1개월 된다면서요?

○ 원종성 위원 1개월 안에 읍면장이나 의원님들이 알면 그 지역에서 어느정도 대화해 가지고 허가 난 뒤에 무리는 생기지 않을까? 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전번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통상 보면 허가가 난 뒤에 읍면장이나 의원들이 안다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느냐고 하거든요.

○ 원종성 위원 어려우시더라도 그것을 문서가 아니면 전화나 휴대폰이 좋으니까 전화라도 해서 읍면장이 사전에 알아 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그 안에 조치를 하면 허가가 나가면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특히 율면에는 똥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좋지 않은 사업체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뒤늦게 알다보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뒤에서 그냥 뒤통수 맞는 꼴이 되니까 그것을 실장님이 잘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을허가를 내주는 것을……, 해 주셔도 우리도 사전에 우리 면에 어떠 어떠한 사업이 어떠 어떠한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주민이 모든, 그 해당주민이 누가 해도 이렇게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 원종성 위원 허가가 난 뒤에 문제가 되니까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의원은 뭐하고 다니는거요? 면장은 뭐 하는 사람이요? 읍면장님이나 의원은 지금 거기 허가 난 뒤에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 원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의견 계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 서동예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음식물 중간처리업에 관한 것이, 규제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는 내용이지요? 음식물 중간처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주 목적인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볼 때 외부에 음식물을 처리하는 공장들이 이천시 내 음식물이 아닌 서울이나 기타 도시의 음식물 처리하는 공장이 이천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이천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까지 해서 음식물을 수거, 별도 처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가 났든가, 아니면 지금 가동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천시의 음식물을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천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이상의 어떤 외부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중간 처리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처리가 가능한지 또 지금 읍면에서 음식물 처리를 수거 못하고 있거든요. 읍면에 있는 그런 음식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부탁은 외부의 공장이 이런 처리 공장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만약에 용량이 부족해서 읍면 음식물 처리까지 하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면 기왕에 있는 업체를 좀 증설하더라도 별도의 입지를 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실 소관 업무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쪽 감사행정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성주 위원 시민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시민명예감사관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 오성주 위원 명단은 공개가 되는 거죠?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감사관을 임명할 때 어떤 개인적인, 개인으로 임명합니까, 아니면 단체로 임명합니까?

○ 오성주 위원 작년 같은 어떤 분위기에 감사관 위촉이 됐는가본데,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 오성주 위원 네, 그건 괜찮아요?

○ 오성주 위원 그렇죠.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 김태일 위원 타 시군에도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이런 부분은 이천이 제일 빨리 가는 거네?

○ 위원장 김학인 이거 위원님들께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읍면동에 누가 선정이 됐는지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단 한 번 불러주시겠습니까?

○ 오성주 위원 이게 한 번 위촉이 되면 임기가 있어요?

○ 오성주 위원 2년이요?

○ 오성주 위원 한 번 위촉이 된 사람은 2년 동안은 해촉을 못하는 거죠?

○ 오성주 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해촉을 못하는 겁니까?

○ 오성주 위원 고려를 하신다면 해촉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학인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명예감사관제도의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 민병효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몇 번이나 소집을 합니까? 월별로.

○ 민병효 위원 그 위원들이 엄격하게 공적인 활동에 속하는 분야인데 그분들이 무슨 적발을 했다든가 조사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것을 또 고려하고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조례제정에 속하는 성질이 아니겠어요?

○ 민병효 위원 어디까지나 공적 업무에 속하는 분야의 활동인데 나도 지금 여기서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 제정 성질이냐 하는 걸 검토를 아직 충분히 못했는데 같이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 김태일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개정 없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운영규정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다면, 의회 필요 없네? 의회하고 상의도 안 하고 돈 무조건 지급한다면…….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의회 뭐 필요있어? 내부적인 규정으로 다 만들어서 하지, 조례를 왜 가지고 들어와, 그러면, 운영내규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 처리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돈이 지급이 되는데 조례없이 운영내규로 된다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운영내규만 가지고 해 버리면 되지, 의회 해산하고, 그렇지 않아요?

○ 김태일 위원 아니,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한 돈이 지급이 되어야지, 운영내규에 돈이 지급이 된다면 시장이 주고 싶으면 아무나 막 주는 거 아니예요, 운영내규만 만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의회의 기능이 없잖아요. 돈을 쓰는데 의회를 안 거치고 쓸 수 있다는 돈이라는게 그게 무슨 돈입니까? 사회로 말하자면 비자금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는데, 의회 거치지 않고 쓰는 돈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무슨 돈을 주는지 모르고 운영내규에서 무슨 돈을 갖다가 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돈이 지급이 된다는 건 시장님이 따로 비자금 만들어 놓은 거나…….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이런 감사제가 시민명예감사관제가 도입이 된다면 그래도 처음에는 위원들한테 상의를 좀 해서 ‘좋은 분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해야지, 이게 읍면동에서 뽑아 올려가지고 동장 좋아하는 사람 다 넣어놨네. 읍면동장이 자기 술 사 준 사람 그 사람만 뽑아놓은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장호원 쪽에서도 얘기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 김태일 위원 문제가 좀 심각해지네. 운영내규 가지고만 돈을 지급을 한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명예감사관제로 해서 제보를 하게 되기까지는 기타 어떤 공사나 기타 어떤 뭔가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먼저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서 제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것 저것 할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예감사관제에 선정된 대상, 그 사람은 첫째가 회계에 관한 수리적 개념이 어느 정도 약간은 있어야 되겠다.

또 한가지는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조금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전제로 보다 건전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들이 선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하에서 사람을 선정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읍면에서 어떤 공사나 기타 그런 것에 관해서 전혀 볼 수가 없다면, 그것이 월권이라서 볼 수가 없다면 그런 일에 관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에 관계된 일을, 또는 서류를 조금은 볼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니면 내가 우려였다. 이런걸러지는 작용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이 없이 면에서, 또는 읍면동에서, 아, 그냥 이 사람이 좋겠다. 큰 무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선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선정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방의회에서 조례를제정하는 문제는 어떤 지방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법을 만드는 일이고 또 한가지는상위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자체로 이양된 어떤 그런 권한에 대한 조례나 또는어쨌든 모법에서, 상위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규정이라는 것은 조례에서 된 것을 가지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규정의 모체는 조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 없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실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조례 없이 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또 예산을 수반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조례를 먼저 만들고 세부적인 것을 규정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를 해 주셔서 어쨌든 문제가 그런 것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하는 문제나 조례문제나 이 문제는 의회가 이천시를, 의사 결정하는, 결정 등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가 발생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제고를 해서 조례를 만들든, 어떤 그런 것을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인 네.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좀 반론 제기를 할게요. 이 자체는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일전에 정책공청회 할 때 보면, 그런 예를 좀 들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을 제지하면서 너도 뭐고 당신도 뭐고 이런 듣기 싫은 공박들을 하고 그럴 때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15명 위원님들 계시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드리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위원장님은 방향을 앞으로 가려면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발언하시는 위원장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명예감사관제도 이런 자체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고요. 방향을 제시해 주지 마시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일괄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의회가 있는데 또 만들어 놓아요? 감사하고 조사하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그런 이천시에 어떤 문제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일파만파 막 번져 나갈 까봐, 아, 아니다.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잘 해결해 보아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식구인데 그런 일이 사실상 완벽하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약간에 그런 소지가 있었던 것을 비화시킨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하고 잘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외부로 나갈까봐 자꾸 차단을 시켜주었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되지요.

○ 김정호 위원 공직협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해서 이천시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많이 탈바꿈 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형평에 맞게끔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사실을 뒤집어 보고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홍보를 해 주십시오. 우리는 각 읍면별로 해서 이렇게 선출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참 의정 구현 차원에서 시민들의 삶의 복지향상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사업을 펼치는데 향후 방향 제시라든가, 아니었던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대안 제시도 해 주고 이런 사항인데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해 주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그렇게 명예감사관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가는 두 가지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도 가는 방향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아라. 이렇게 방향 제시 차원에서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그냥 일축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이 의회에서 뭔가 심의해서 결정하는, 의결하는 자리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진행되는 것을 여기서 잘못되었다해서 어떻게 하지 마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방향은 이런 것이 낫다. 또는 이것은 의회에서 보기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제시를 해 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견이 이것이 강하게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위원님들께서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반응들을 명확하게 알아들으시고 시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쪽 통계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아까 법무통계담당하고는 대화를 하다 말았는데 인근 시군에 해마다 발행되는 통계연보, 그것이 1부씩 송부가 되어서 이제 법무통계담당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 말씀인데 그것을 2부 이상 받아 가지고 의회에도 1부씩 꼭 비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 정확하게는 물론 안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세금 추징의 어떤 그런염려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 오성주 위원 솔직히, 이것이 자료가 어느 정도 우리 시책에 이것이 반영이 되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히 그런 쪽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어떤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홍보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종업원 숫자는 몇 명이냐? 한달 매출액 얼마이냐? 이런 것을 따지면 무슨 세금을 맞을까봐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요.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책에 많이, 중요하게 필요합니까?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거의가 전부 한 20%～30%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 오성주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통계를 하시는 분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답변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8쪽 정보화마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8쪽 질의 해도 되지요? 부래미마을에 PC가 100대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 서동예 위원 100대 중에서 몇 대가 보급이 됐습니까?

○ 서동예 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 서동예 위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서동예 위원 그리고 이제 좀 의심이 되는 것이 지금 본 위원도 자꾸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고 연습을 해도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가지고 컴퓨터 활용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어려운 점이 많은데 과연 3개 마을에 100대를 설치해 주어가지고 PC 100대를 아주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좀 이용할 사람이 있는지 이것이 의문이라는 거예요.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 PC를 활용할 수 있는 연령계층별로 조사해 본 것은 있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서동예 위원 아마 그것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서동예 위원 아니, 그것을 하는데 그 비싼 것을 여기도 또 3년에 한번씩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 서동예 위원 교체를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요?

○ 서동예 위원 개인이?

○ 서동예 위원 개인한테 맡긴다?

○ 서동예 위원 자율적으로 맡긴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국가의 큰 낭비가 되는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 얼마나 정보를 자기가 입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을 꺼내 볼 것이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치만 해 주고 교육을 안 해 주고 활용할 수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마나 이거든요. 국고 낭비만 되는 것인데 하여튼 어려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노인분들도 아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수준까지 되도록 거기를 2개 마을을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율면 부래미마을이 150가구가 됩니까?

○ 위원장 김학인 묶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은 수광리를 할 때에는 수광리 주민들이 도자기에 대한,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또는 어떤 그런 관광에 대한 어떤 홍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래미마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부래미마을 자체에 그 홍보나 기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 때가 지금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떤 주민들이 자신의 이런 관광 비슷한 어떤 이런 것을 포함해서 또 다른 특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농촌에 대한 어떤 농민들의 농외소득을 올리고 어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PC를 마을 주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수광리에 했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 다음에 부래미마을하면 그리고 자채방아마을도 해야 됩니다. 또 설성면에 가면 딸기 공동재배하는 데에도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또 백사면에 가면 산수유 문제 때문에 도립리에도 해야 됩니다. 어떤 이런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또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할 때가 한 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가구가 넘지 않는다고 해서 주변 인근마을까지 다 해서 한다면 원래 사업의 목적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100가구가 해야 될 것이라면 두 군데를 선정해서 두 마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제가 아까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보다는 목적이 그러면 농촌 마을이나 기타 PC를 보급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네요?

○ 위원장 김학인 그게 그거죠.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뭔가 특색이 있는 그런 마을을 농외소득을 위해서 거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목적은 정보, PC 보급하는 게 PC활용능력을 키워주는 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결국은 이 목적보다는 농어촌이나 기타 그런 데에 PC를 보급하는 게 더 목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목적을 이 목적이든 저 목적이든 PC를 보급하는 이 문제들은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걸 업무하는 데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정보문화사업소를 포함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자료 2쪽부터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서희동상 건립추진사업이 원목회나 하이닉스 등 많은 후원체가 있어 가지고 원활히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봉산공원에다가 충효동산이 서희동상 건립이 완공되면 현재 지금 시청 옆에 서희동상 자리는 어떻게 바뀌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시 또 보존해서 관리하신다고요?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3쪽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한 쪽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2쪽, 3쪽 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2쪽에 신문매체를 통한 관광상품 홍보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구 늘 있는 겁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언론인들하고 한 네 번 간담회 하기로 되어 있죠?

○ 김정호 위원 금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까?

○ 김정호 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김정호 위원 이 보고할 정도이면 파악되신 거 아닌가요?

○ 김정호 위원 파악되셨잖아요? 산수유축제 날짜 잡힌 거 아시고 계시죠?

○ 김정호 위원 어쨌든 지역의 주민자치적으로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한참 움직이고 있거든요. 언론인들의 홍보문제도 있고 과거에는 그래도 시가 일부 관심을 갖고 요청해서 주관하다 보니까 백사면에서는 터만 빌려주다 보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책임을 지고 했었습니다. 사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본예산 심의 당시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언론인들하고 간담회 때 아주 홍보를 철저히 해 줘라, 그래서 이걸 조만간 빨리 소집을 하셔서 간담회 하신 다음에 그런 홍보매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인 예산 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이천시 홍보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꼭 뭐 그게 서로 오고 가는 것도 정이지만 형편이 그럴 때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산수유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거, 산수유에 대한 것이 빠져있는데 홈페이지 이렇게 작성할 때 산수유에 대한 것도 넣으시지, 안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 김정호 위원 자체적으로 주문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광코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상에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키실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김학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성금모금 현황에 시비가 5,000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조각심포지엄하고 남은 돈이요?

○ 조명호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1억원 지원금 받은 걸 갖고 거기에서 그것도 조각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그리 남겨 놓은 것이고 그 5,000만원을 갖고 한 거예요.

○ 조명호 위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그리고 04년 3월에 어린이용 전기집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04년 3월에 추진사항 및 계획에 밑에서 세 번째 서희선생 어린이용 전기집 발간한다는데…….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성금 한 거하고 5,000만원하고 준 예산에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집행상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각심포지엄은 도자기엑스포기간 중에 외국작가들을 초청해서 진행한 별도의 그런 행사이고 서희선생 조각상 건립하는 문제는 어찌 보면 같은 조각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포지엄에 돈을, 비용을 남겼다가 이쪽으로 쓴다 하는 문제는 그 부기를 변경하는 과정이라든가, 뭔가 어떤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그냥 남겨 놓았다가 이쪽으로 쓰고 또 남겨놓았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다르게 쓰고 하는 문제는 그냥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 일 모두 다 해야만 하는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명확한 경계는 그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4쪽 아시아 조각작가 교류전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아시아 조각작가의 교류전을 하는데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그 구상을 잘 해 가지고요. 설봉공원의 위치를 한쪽으로 해서 우리도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이천시에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세계적인 작가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상을 잘 해 보세요.

○ 오성주 위원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아시아 이것으로 바뀐 것입니까?

○ 조명호 위원 우리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잘 못하시는데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도비 1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각 시군이 전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천은 이것이 올해 또 6회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명칭을 지역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해 준다. 그래서 이것이 아시아로 그렇게 변한 거예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국제로 하면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 조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은 아시아이고 내년은 유럽 이런 식으로,하나의 지역 그 조각이 국제를 크게 벗어나서 작게 작게 이렇게 소단위로 커지는 것이지요.

○ 권영천 위원 다른 지역들도 다 돈을 받고 있어요. 외국 가도 그렇고 이런작가들이 하는 것이 한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잘 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해 가지고 입장료도 받고 설봉공원 입구에다가 하면 안되겠지만 어느 일부분을 해서 작가가 한 것을 감상하실 분들은 돈을 내고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향후.

○ 위원장 김학인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장이 많이 여러 번 말씀도 드렸던 내용이지만 담당관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각은 두 가지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쪽에 조각공원을 마련해서 많은 조각작품을 감상하실 때 조각공원을 만들어서여러 가지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하고 지금 이쪽, 저쪽으로 전부 산재시켜서 조각품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산재시켜 놓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각재료가 크기와 재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더 좋을 수 있게 재료와 크기를 다르게, 예를 들어서 브론즈작품을 한다든가, 아니면 철작품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보다 다른 조각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학인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설봉산 전체에 이제 뿌려져 있고 시내 거리에 뿌려져 있고 올해 한 것은 장호원 어디, 노성산 어디에도 갖다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디 조각공원을 제대로 설치해서 해달라는 이의제기가 의원님들이 계속해 왔고 저도 물론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한번도 반영된 적이 없어서 별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설봉서원 복원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 김태일 위원 처음에 이것을 해달라고 할 때 5억원만 지원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12억 8,900만원씩을 넣었으면 근 두곱 이상을 더 집어 넣었는데 너무 많이 들은 것이 아닙니까? 왜 처음에 5억원만 해 주면 집 짓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돈이 12억 8,900만원으로 7억 8,890만원이 더 늘어났으면.

○ 김태일 위원 집 지을 때 공중에 짓습니까? 토목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당초에 어디예요?

○ 김태일 위원 언제 이것 장소 정해 놓은 적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장소 한번이라도 정해놓고, 이것 한번이라도 정한 적 있습니까? 장소가 한번도 안 정해지다가 맨 마지막에 이 작은절로 되었는데 여기 보면 2월 4일로 부지 내 건물철거 협의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 김태일 위원 언제요?

○ 김태일 위원 얼마요?

○ 김태일 위원 땅값은요?

○ 김태일 위원 그 사람들 땅도 몇 평 거기 있지요? 이것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는 일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의성김씨 미납액 1억원은 어떻게?

○ 김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업부지 완료되었다면.

○ 위원장 김학인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천구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것도 항상 저희 단골인데요. 이번에 팔경에 들어 있는 지석리 지석묘, 실장님! 한번 가보세요. 네? 가보세요. 그래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가를 한번 하시고 다음 어떤 보고회 때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천구경에 안 들어가도.

○ 조명호 위원 선사시대의 문화유적지로서 우리가 중요한 문화유적지인데 지금 이천시에서 고인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관리해 왔는가를 한번 가서 보고 오셔서 다시 토론하자고요.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구경이 꼭 9개로 일부러 맞춘 것입니까?

○ 오성주 위원 읍면동에는 이것이 신청을 해서 받는 것입니까? 받아서 된 거예요?

○ 오성주 위원 장호원 어석2리에 있는 미륵불, 그것 아시지요?

○ 오성주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태일 위원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천구경을 해도 좋고 칠경을 해도 좋고 이경을 해도 좋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 김태일 위원 이천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서 한두 개 빼면 이천칠경이 됩니까?

○ 김태일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신 것 아니예요? 관광자문위원회에서 한두 개 빼면 이천칠경이고.

○ 김태일 위원 여기 9개 밖에 더 있어요? 완전히 9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 가지고 들어가서 구경으로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김천의 관동팔경보다 더 좋은 볼거리가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인데.

○ 김태일 위원 이것 보세요. 그러면 구경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얘기예요.

○ 김태일 위원 여기 보면 뒤에 구경에 또 들어갈 것이 있다며요.

○ 김태일 위원 예비 후보지가 있으면 구경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이것 관광 와서 이천구경이라고 보여 주어 가지고 이것을 이천구경이라고 만들었느냐라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좀 적게 만들어서 알차게 볼거리만 관광객이 와서 보고 가는 것이 낫지. 이것 저것 다 넣어 놓아 가지고 가서 보고. 아, 이것도 이천구경에 들어가. 그럼 나머지 안 가요.

○ 오성주 위원 14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으면 그 장소가 몇 개가 올라왔습니까?

○ 김태일 위원 담당관님!

○ 김태일 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 물건을 보여 주더라도 아, 이천의이경을 보았으면 저쪽에 두 번째 것은 가 볼만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선정하라는 것이지. 9개를 하던, 200개를 하던 볼거리만 가서 이것 딱 보고 아, 이천에 구경이 있는데 나머지 구경을 갈 수 있는 입장이로구나. 이런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정을 해 달라는 것이지. 100경을 하면 어떻습니까? 볼거리가 많으면.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천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가보고 도드람산 삼봉을 보고 제1경이라고 나오는데 저것을 보고 아, 멋있는 삼봉이다 하고 2경으로 가겠습니까?

○ 오성주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 명칭 자체를 구경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것 이천구경이라는 것이 우리 고유의 등록상표도 아니고 실용신안도 아니고 우리만 쓸 수 있는 특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주군도 여주구경하면 구경이예요. 그렇지요? 똑같지요. 굳이 구경이라는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7개가 되었던, 8개가 되었던, 20개가 되었던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지요.

○ 원종성 위원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천시 홍보를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더 관리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더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밑에 칸에 이천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다고 했는데 구경을 가지고 심의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구경을 정해 놓고 나머지 삼경이고, 사경을 더 세워 가지고 한 15개 정도 해서 구경을 고를 것이다. 시의원이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앞에서 딱 정해 놓고 구경이다. 밑에는 자문위원이 심의를 한다. 그러면 자문위원도 그날 자문해서 돈이나 받고 심의나 하고 그냥 가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도 9개 가지고 9개 만든다는데 뭘 또 고르고 볼 것이 있느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관리하고 설계를 하고 그런다고 노송이나 백송을 갖다가 무슨 설계를 어떻게 해요? 노송, 백송, 위원들이 주변 확립을 위해서 수없이 지껄였어도 그때 하나도 못했어요. 맨날 입으로만 하면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된다, 어디 8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9경을 한다, 이건 남을 따라 가기 위해서 남한테 의식해서 끌려가는 거나 아니면 자리매김 하는 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반문을 하고 묻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시든 뭘 하실 적에 사업을 하시려는 목표나 뜻은 좋지만 좋은 걸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도 9경 왔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5경 정도는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9개에서 9경인데 무슨 심의를 해요? 심의하나마나 다 9개 되는거지, 그냥 우리 9경을 9개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세요. 그러면 지껄일 것 하나도 없는 사항을, 이만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

○ 서동예 위원 제67회 임시회 때 지난 연말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도 제가 주문을 한 것이 억지로 우리 인위적으로다가 이렇게 만들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보고 관광객들한테 웃음거리가 된다, 웃음거리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지는 말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먼저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사실 8경, 9경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다른 외부에서 온 분들이 ‘아, 구경할만하다’ ‘볼거리가 참 좋구나’ 이렇게 느끼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보면 이천시의 이미지를 이거 때문에 아주 흐려놓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우려도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뭐 백송이나 반룡송 이걸 지정만 하려고 하면 뭘 합니까? 주위의 환경을 정리해 놓고 그러고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는 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석묘도 이게 좀 볼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산내리에 권균묘 이런 데 권씨 문중에서 상당히 관리를 잘해 가지고 사실상 묘소 올라가면서부터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상당히 볼거리도 괜찮아요. 거기에 비문도 참 오래되어 있는 거 400여년 전에 전부 조성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몇 년 전에 폭설 내린 해가 몇 년도입니까? 2001년도입니까? 2000년도입니까? 2001년도일 것입니다. 그때에 눈이 하도 많이 와 가지고 다복설이 가지가 전부 부러져서 이걸 전지를 해 가지고 지금은 나무가 상당히 오므라들었어요. 작아졌어요. 그전에는 중국에서 갖다 심은 이런 다복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예정지에 신청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의문스럽구요. 우리가 더 지정하는 데만 너무 급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더 각 읍면에서 신청한 것 외에도 이런 걸 아시는 걸 전부 좀 더 발굴해 가지고 정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천시 캐릭터를 만든다고 해서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다. 캐릭터를 이천시 캐릭터를 만드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캐릭터라는 것은 그 시군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을 의인화하는 그러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기타 우리가 무슨 행사할 때나 또는 축제할 때 이럴 때 그 축제에 사용되도록 조금 변형시켜서 의인화된 것을 사용하고 하는 그런 것을 캐릭터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쪽 저쪽 의견을 듣다보니까 도자기 모형에 머리에는 온천을 상징하는 온천 트레블 세 가지 그림 넣어놓고 손에는 쌀을 잡아놓고 뭘 잡아놓고 발에는 복숭아를 얹어놓고 이거는 여러 가지 그런 특산물을 그냥 조합해서 얹어놓은 것 밖에 안되더라고요. 이런 건 캐릭터라고 해 놓으면 이천시를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이런 걸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개망신을 당하는 일 밖에 없습니다. 이천시 이거밖에 안되나 하는 개망신 밖에 당하는 일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런 거 다른 거 다 없애고 마지막으로 화담이, 토담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이천시 캐릭터를 했습니다. 그게 캐릭터거든요. 잘됐든 못됐든 그게 캐릭터예요.

그런데 여러분 8경이든, 9경이든 ‘구경가자’와 ‘9개의 경치’를 만들어서 ‘구경’으로 했다는 건 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발한 발상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8경보다는 ‘구경가자’ ‘9경’ 얼마나 참신한 생각입니까? 그렇지만 모두다 아시다시피 관동8경의 의상대하면, 총석정 하면 그게 그 정자를 볼거리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장소에 올랐을 때 내다보이는 경관을 8경 중의 하나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요, 반룡송, 이거 천연기념물이에요. 아무리 잘생긴 천연기념물이라고 해도 여기 와서 ‘천연기념물이다’ 해서 홍보해서 보여주는 것이 낫지, 이걸 이천의 5경으로 해서, 거기 경치 볼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서 경치 좋다는 것 느낄 수 있습니까?

이천백송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나무 몇 안됩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서 8경, 9경을 생각하는 경치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설봉호 같으면 설봉산에서 내려다보이는 설봉호수는 그걸 경치라고 2경, 3경에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든 안 좋든 개념은 그렇게 가야지, 아, 지석묘 가 보십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사유적지로서 유적지로서 관리가 되어야지, 이거를 9경, 7경 하는 데에다 넣으면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고 욕합니다. 욕먹을 거는 차라리 안 하느니 만도 못하는 거예요.

8경, 9경의 ‘경’ 자는 경치입니다. 사람이 감상하고 마음이 탁 트이는 경치를 얘기하는 건데 억지로 만드는 건 망신당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6쪽에 먼저 위원장님 좋은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한 번 해 보고 문제점 도출이 되면 방향을 다시 잡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천구경 주제로 한 문화축제를 이렇게 별도로 하실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최종확정이 된 이후에?

○ 김정호 위원 확정 기일을 좀 당겨서 하셔서 개최날짜를 좀 당기면 안 됩니까? 이왕에 하면 문예백일장 이런 것도 산수유축제 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생대회, 그때 겸해서 한 번 시범으로 해 보시고 ‘성과가 좋다’ 그러면 저기서 보완하셔서 좀 뭐 잘 설계하셔서 축제를 한 번 더 한다든가, 이런 방향이 괜찮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 제가 한 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산수유 필 때 숫제하기 전에 낙수대 밑에서 도립리 아래 산 내려다 본 적이 있습니다. 산수유 꽃 핀 것이 그때 꽃이 많이 피었었는데 참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꽃 피었을 때. 제 생각에는 꽃 피었을 때입니다. 낙수대 밑으로 내려와서 도립리 아래로 내려다보는 경관은 진짜 장관입니다. 그런 거를 경치 ‘8경’ ‘9경’ 중에 넣어야 됩니다. 잘 선택하셔서 잘 만드셔야 됩니다.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내고장 문화탐방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통역관광도우미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9쪽,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확대에 대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중국경덕진 도자천년제 지내는 해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인 맞죠?

○ 위원장 김학인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참가할 계획이신지 계획 세워 놓으신 거 있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아직은 계획 세우신 거 없구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계시면 정보문화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 경쟁력 있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이현호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물론 향교 위에 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하고 다른 건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내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가 초등학교 내에 도서관이 있는데 예산을 투입시켜서 도서관을 늘리고 전자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학생들이 다 하교한 다음에 야간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해 주고 또 지역주민들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구요. 학교측에서. 제가 그래서 실장님께서 참고가 되신다면 도움이 된다면 시에서도 그러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건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현재 있는 것을 늘려서 학생도 이용하지만 지역 주민들, 지역 주민들이 저기까지 머니까 지역 주민들이 밤에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그 자료는 다음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13쪽 시립박물관에 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용하신 거 같아요. 질의하실 내용이 정말 없으신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14쪽입니다. 전시활동 활성화로 문화향수 기회제공.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중간 부분에 노르웨이 현대도자작품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지금 보고하는 행정업무 계획보고는 어디까지나 알맹이가 있고 내실이 있는 계획서가 되려면 주요한 예산사항은 전부 포함이 되어서 예산하고 결부시켜서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쭉 보니까 먼저 보고한 조각 금년 행사 뭐 기타 여러 가지에 필수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서가 좀 상당히 소홀한 거 같고 이 노르웨이 현대도자작품전도 이것을 노르웨이에서 현대도자를 운반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민병효 위원 운반 해 오고 관리하고 도로 보내고 여기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미술품을 갖다가 전부 전시하고 관리하고 또 보내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이거 예산은 전부 여기서 싹 다 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서 자체가 내용이 결여가 되어 있고, 또 도자작품전을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도자비엔날레, 세계도자전시회, 이천도자기축제가 해마다 있는데 이 행사에다가 노르웨이 현대도자작품을 특별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시하면 어떠냐 이런 문제를 좀 검토해 봤습니까?

○ 민병효 위원 그 예산 관계를 좀 세밀하게 따져 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도자기전시회하고 같이 거기다 특별코너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비교해 봐서 좀 더 내용을 검토해 보세요.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4년도주요업무계획「대민봉사실」,「기획감사당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자료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