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시정에 아주 가장 중요한 사안인 예산관련해서 검토를 하시느라 수고가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누어 드린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식품위생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용 컬러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에 환경보호과 환경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에 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상적경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야생동물 치료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 보시면 2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했는데요. 외래종 퇴치사업 및 시식행사입니다. 이것은 배스가 되겠는데요. 설봉호수에서 이것은 사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1억 6,79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도 같이 연계해서 154쪽 상단부까지 같이 연계된 사항입니다. 그 하단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4,5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3,945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155쪽 오른쪽을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480만원으로 감시카메라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2억 8,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용역비해서 2억원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용역비 해서 8,4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재활용품 수집·휀스 설치가 50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재활용품 선별기, 나눔장터해서 1억 1,776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오른쪽에 157쪽 상단부로 같이 연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폐기물처리시설 홍보물 제작, 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여비로 해서 국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이 종전 3,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조금해서 36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것은 국내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이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해서 44만 9,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해서 부서운영 기본경비해서 운영수당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소고리 위생매립장 4단제방공사 해서 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7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부를 보시면 장호원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하고 장호원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종합조사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 이것은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및 충효동산 제초작업 해서 305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해서 행사실비보조금 해서 1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건국운동열사 추모제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보조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 해서 7억 1,748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16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해서 463만원이 증액이 됐구요.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밑에는 3,825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 645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1억 8,9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8억 9,993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한마음일터 버스구입, 주라꿈터 컴퓨터인장기 장비보강 또 엘리엘동산 생활관 증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해서 주라장애인쉼터 식당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으로 넘어가서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가 7,054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해서 일용인부임 44만 9,000원이 늘었구요. 일시사역인부임 하고 해서 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7,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건 시설비 해서 초지공원묘지 배수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예산 해서 1,681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350만원이 민간경상보조 해서 깎인 게 있을 겁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공부방이 1,000만원이 깎였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하고 인력지원사업하고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 하단부에 보시면 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72쪽 보시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로 2,631만 6,000원이 늘었는데요, 이 내용은 부발 청소년문화의 집 오수처리시설 보수비 1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창전 청소년문화의 집 하면서 2,531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급수시설, 보안시설, 하수도 원인자부담 등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 보시면 900만원이 창전동 청소년문화의 집 에어컨 구입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173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9,084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해서 7,284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인데 수급자 노인가구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해서 1,800만원 그 다음에 174쪽을 보시면 노인인력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7,28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해서 1,812만원이 증액이 됐구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3억 6,594만 5,000원이 시설비, 시설부대비도 보시면 있는데요, 어르신쉼터 신축이 3억 6,4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찰서에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거 신축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733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립추모의 집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지원 해서 장호원 풍계3리 외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역시 학습기자재 지원 해서 그 내용이 되겠구요. 177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2,456만 9,000원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이 늘었는데요, 푸드뱅크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3,55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개·보수 및 증축공사입니다. 장호원어린이집 개·보수공사 이건 옥상방수와 관련이 되고 이천어린이집 개·보수공사는 이건 오래 됐기 때문에 장판도배하고 천장을 좀 갈아주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대월어린이집 증축공사 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교구교재 놓을 창고가 없어요. 그걸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쭉 넘기셔서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부래미마을 사생대회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지원을 합니다마는 작년에 그 행사하면서 한 8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자체적으로다가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조금 힘이 되도록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4,212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 1억 3,2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 1,753만 3,000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둔면에 그 사업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래미마을 안내판설치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해서 이천시에 지역농업발전 컨설팅 용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억 8,7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해서 세웠는데 이것은 여성농업인센터 설치사업 해서 성립전집행 해서 3,000만원이 지원이 된 도비가 되겠습니다. 슬로우푸드 활성화 사업 해서 이것은 8,740만원 해서 이건 지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천쌀 TV홍보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해서 이건 쌀사랑본부협의회 거기로 위탁해서 홍보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천쌀 위탁홍보사업해서 TV CM홍보가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인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1억 4,000만원 해서 고품질 현미생산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건 국비, 도비, 시비해서 했는데 이건 모가면에 RBC공장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1쪽 민간자본보조 도정수율 자동판정기 구입지원 해서 물류 구입 시에 이건 등급판정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2억 1,19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해서 논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 500만원,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78만원 등이 계상이 됐구요. 그 다음에 202쪽을 보시면 폐비닐수거보상 해서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10억 3,017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하고 쌀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지원은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성립전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7,172만 6,000원 해서 이건 폭설피해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복구지원, 인삼재배시설 복구지원, 기타 과수원시설 복구지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오리농법지원 해서 1,747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을 보시면 오리구입비 해서 그것도 1,869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 210쪽입니다. 경영관리 해서 1,0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장호원 복숭아축제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제기간을 과거에는 3일을 했는데 하루가 더 늘어서 4일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 이건 2억 598만 4,000원이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건 국고보조사업에서 과수검은가지마름병 방제하고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지원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 해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등에 그 예산이 깎인 내용입니다. 212쪽까지 그렇습니다.

212쪽을 보시면 축수산진흥이 되겠습니다. 213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420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거기 보시면 유기동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2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해서 가금류살처분농가 생계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성립전집행을 했는데요, 작년 말에 율면에 그 가금류로 인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뉴캣슬병 예방백신 농가지원 약품비입니다. 현재 닭농가 277농가가 우리 관내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해서 6,385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역시 작년에 율면에 발생한 가금류로 인해서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제한지역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통제된 농가가 17농가예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4억 2,612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해서 이거 1억 1,727만 7,000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 다음에 한우보정 및 분뇨건조용 송풍휀스시설사업 해서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 해서 1억 3,6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 중에서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은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해서 폭설피해 복구지원입니다. 1,284만 7,000원 해서 축사가 3개소에 피해를 봤었는데 두 군데는 폐기를 했구요. 1개소만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6쪽에서 민간자본보조 해서 꿀벌사육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채밀기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 다음에 한우 체내수정란 이식사업 해서 이거 3,000만원이 계상이 되는 등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은 쭉 넘어가셔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해서 23억 8,00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장호원읍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공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235쪽을 보시면 도자기명장 연구활동비 해서 1,44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도자기축제 지원에 2억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13억 6,4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시설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자기 판매장 건립이 되는데 거기서 13억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3억 6,444만원이 있는데 도비가 3억 4,111만원, 시비가 10억 2,333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10억원 중에는 국비가 7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교부세를 이 목으로 해서 내려주었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설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237쪽이 되겠습니다. 도자기축제장에 화장실 보수가 2개소가 있고요. 이레탑 달항아리 설치해서 2 ,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설봉공원 대공연장 유도등 교체공사 해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자기 축제장 화장실 보수는요. 정문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하고 동문에 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엑스포 때 그 시설을 한 것인데 가까워서 평상시 쓰기 때문에 철거를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엑스포 때 사실상 사업계획에는 철거시키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축제 때마다 꼭 필요한 위치에 쓰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청년실업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제공사업 해서 도비, 시비 해서 9,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보조사업해서 6,000만원 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239쪽을 보시면 고용촉진훈련 농어민직업훈련하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38쪽 그 위에 국고보조사업 6,0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그 재료비이고요. 그 위에 239쪽 218만 7,000원이 방금 설명해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해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 해서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교육장 강의실 및 분임토의실에 커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강의실 방송시설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 242쪽, 243쪽은 넘어가시고요.

245쪽 국토자원보전개발비, 24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과 예산입니다. 이것은 산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412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5,71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46쪽을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해서 지효성 방제, 속효성 방제, 위생간벌 등이 됐고요. 247쪽을 보시면 천덕봉 방화선에 작업도구 구입하는데 175만원,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4,11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75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해서, 그러니까 경제수조림에는 늘렸고 큰나무조림에는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공익조림을 6,247만 4,000원을 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 육림의날 행사 비료 구입비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250쪽, 251쪽은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조금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넘기셔 가지고 지금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렸고요.

지원 및 기타 반납예산 279쪽, 280쪽입니다. 국고지원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352만 4,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이 있었고요. 사회복지과 3억 9,391만원이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 폐기물관리과가 631만 4,000원이 반환금이 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 농림과 1억 4,655만 6,000원의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284쪽에 보시면 축산과가 3,526만 6,000원이 반환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만 289쪽을 보시면 지역경제과 635만 3,000원이 반환금이 있었고요. 사회복지과 2억 1,813만 5,000원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293쪽을 보시면 환경보호과가 18만 6,000원, 폐기물관리과가 457만 7,000원, 농림과가 4,987만 9,000원, 그 다음에 295쪽에 보시면 축산과가 3,231만 4,000원의 국·도비 반환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421쪽을 보시면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25쪽 과년도수입으로 1억 7,07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9쪽에 세출부분을 보시면 민간융자금에서 생활안정자금융자금해서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일반예비비에 2억 4,21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51쪽을 보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2,98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363만 1,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40만 5,000원, 또 과년도 수입금 해서 1,366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보시면 459쪽이 되겠습니다. 1,363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시·도비반환금으로 해서 8,221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뒷장에 460쪽 대불금, 진료비, 이자수입, 잡수입 등이 그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해서 24억 1,39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해서 21억 9,075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요. 이월금해서 2억 2,059만 2,000원되었고요. 잡수입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 해서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해서 11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76쪽 지방양여금해서 14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보조금해서 21억 817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내용별로 보면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하고 또 환경기초 설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27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내용별로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이것은 단가가 변동된 내용 28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요. 경상적경비에 63만원 해서 이것은설계심의 참석수당 해서 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485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삭감을 했고요. 국내여비에서 국고보조사업 이것을 일부 삭감을 했고, 486쪽 되겠습니다. 여비도 삭감을 시켰고 그대신 국외여비로 450만원을 늘렸고요. 또 민간이전해서 517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시설관리에서 자치단체장 등 이전해서 2,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4,66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488쪽으로 넘어가면 감리비에서 2억 4,000만원을 감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491쪽을 보시면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금해서 증액되었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리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94쪽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해서, 497쪽이 되겠습니다. 1억 8,284만 5,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주민지원DB화사업 및 평가 등 해서 이것은 쓰고 남은 그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8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4,416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래서 일반예비비로다가 25억 5,3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고요. 나누어 드린 것 중에서 수정예산이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9,600만원을 감액하고요. 대신 국고보조사업해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을 해서 9,600만원을 넣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요즘 야생동물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너구리입니다. 너구리요. 너구리 때문에 이거 예산을 올린건데요, 너구리 보호요청이 많이 올라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작년에, 그것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지난해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7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구리, 고라니, 소쩍새 등 해서 16마리를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가 발생이 되면 동물병원에 위탁 치료를 해서 입원시켰다가 상태가 좋아지면 또 다시 산에 풀어주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혹 가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매장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도 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이제 그 치료가 끝나면 다시 상태가 좋아졌을 때 산에다 풀어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 직원들이 확인해서 동물병원에 위탁, 그런 자료는 있죠.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사진까지는 이제 사실, 저희들이 직원이 복명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사진까지는 관리는 특별히 안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저한테도 직접 어느 시민이 작년에 전화온 적이 있었습니다. 너구리.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한 번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운영방법인데요,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감시카메라 지금 설치된 데는 없구요. 이번에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해서 그게 이제 상습투기지역에 설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끝이 나면 또 이제 주민들이 알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설치하고 이래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이전비용 별도로 해 놓은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156쪽에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해서 3,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1대인데요, 그게 이제 카메라는 4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에 중앙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4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장소를 여기 저기로 옮길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이게 중앙센터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동이 가능한 것이고요. 카메라가. 그래서 이게 최저로 6식짜리가 있고 4식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4식짜리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싼 걸로 예산상.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것은 상시 측정이나 중앙 감시가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이것은 전체적인 관리가 되는 거, 지금 그 각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그런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이거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계상을 한 건데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계획인데요, 지금 이제 재활용품 도급업체를 금년도에 1월 16일부터 대한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도 좀 우려를 했지만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내놓을 때 혼합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구요. 그리고 일반쓰레기가 한 30% 내지 40%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꾸준히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당초에 도급은 수집, 운반을 해서 갖다놓는 걸로 계획을 해서 이제 차량 4대하고 운전기사 4명 그 다음에 미화원 8명해서 12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을 실행하다 보니까 수거하는 인력이 이게 선별하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선별기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선별기는 없구요. 이거 그런 뜻이거든요. 재활용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재활용 도급업체로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3년 뒤에 소각장이 되더라도 별도로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은 재활용품이야 어쨌든 재활용 도급업체로 다 들어가고 가연성 있는 것만 저기 해서 소각장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립장이나 이런 데에 선별시설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기서 선별을 해서 수도권 매립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아예 재활용품을 별도로 도급을 시켜서 그쪽으로 다 집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혼합되어 있는 재활용품을 별도 분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일반 쓰레기가 있다면 쓰레기를 다시 분리를 해서 그런 선별장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수작업을 바닥에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이걸 다 분리해서 해 주면 좋은데, 주민들이.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중고용품들이 나옵니다. 제일로 많이 나오는게 의류이구요, 그 다음에 어떤 완구류라든지, 장난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는 YMCA 녹색가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지금 이 중고용품 재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구요, 그 다음에 교복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한 벌로 안되니까 중고용품에서 교복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녹색가게에서 물품교환해서 쓴 걸 보니까 1만 3,000건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굉장히 정부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시에서도 YMCA나 시민단체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이거를 계속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저희들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지금 나눔장터를 운영 중인 과천시나 수원시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뭐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처음 이것을.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하는 거라.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랬더니 이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견적 별도로 안 받았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이제 예산하면서요. 그렇게 금액을 저희 과에서.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이 타 시·군에 다니면서 물어보니까요. 이제금액을 거기서 불러준 그대로 이렇게 세우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너무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지 않고는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저희가 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 금액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금액만 물어보고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항은, 김위원님! 25만 6,5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운영 중인 것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되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좋으신 의견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시·군간 협의를 해서 그것도 가능한, 그것도 한 방법이고 또 오히려 홍보차원에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이것은 26명 운영수당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5개 시·군이 분담해서 할 것입니다. 분담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하고 정산하면 시·군별로 분담을 시킬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조사는 아직 안 해 보았고요. 이것은 지금 예산단계가 4개 시·군에서요. 4개 시·군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되겠지요. 거기서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분담해서 가게 되면 나머지 4개 시·군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예산이 그래서 6,0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된 것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주민들은 이천시 주민이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군별로는 2명이라든지, 3명 정도 해서 별도로 해서 이렇게 선발해서 갈 계획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런 차원도 일부 고려할 수있고 지금 이제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모든 것을 거의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실제 가서 보고 운영위원회 참여를 하다 보면 더구나 이제 5개 시·군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공동경비입니다. 나중에 정산을 다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주민대표 6명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천시가 10명이 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이것을 이제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이제 그 수당을 주든지 하는 것은 총 16명이거든요. 공무원들은 안 주니까요. 그런데 16명인데 공동부담을 하는데 우리 시가 포함된 사람이 그 중에 8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로 2명씩 해서 결국에 4개 시·군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을 더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우리가 8명이 포함되고 거기는 2명씩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주민지원협의회 그 관계도, 견학 가는 것도 전체가 공동부담하면서 대다수가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이천시로 보아서는 훨씬 재정부담이 덜 해 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얘기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 결과를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이것은 일단 그런 취지에서 했고 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설이 설치되어도 계속 운영위원회로 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그때도 공동부담이 계속되면.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지요, 전체 금액.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정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다 예산을 반영시키고 그렇게 가자고 해서 이것이 얘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대책위측에서 한 분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환경운동연합회에서 한 분을 선정을 아직 안 해 주어서 6명 중에 4명만 됐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서동예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61쪽 그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담당과장이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당초에 이제 우리가 수도권 매립장을 간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일단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연장사용 관계가 되면서 국비만 세워지고 도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원비율이 매립장 제방공사같은 경우에는 국비 30%, 도비 21%, 시비4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당초에 도비가 35% 지원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21%만 지원되다 보니까 1억 3,350만원이 시비로 세워지면서 이것이 변경된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설계완료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해서 지금 이제 주중에 공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년 말이면 이것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방공사에 필요한 흙은 지금 다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복토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요. 1일복토도 매일 하고 이래서 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이것은 어떤 장마철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금년 말까지만 되면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입니다. 지금 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관내에 미신고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법적,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 7월까지 이것도 유효기간을 줬어요. 유효기간을 줬는데 그것을 양성화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기간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이 상당히 그 진척이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느 부분은 어느 시설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마음일터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엘리엘동산에 있는 겁니다. 엘리엘동산에서 출퇴근버스를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난번에 지금 현재 설성면하고 대월면에도 이제 기존시설 해 놓은게 상당히 물이 차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공원묘지에 올린 건데 지난번에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한 지금 대책은 기존 있는,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용역을 줬더니 그 용역 준 내용 중에서 기존 있는 공원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문제는 그 묘지를 쓰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비를 하려면 소유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저기 뭐 무연분묘도 있고 유연분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하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백사면도 거의 포함이 안되어 있구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각 읍·면에 공원묘지로 되어 있는 것,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걸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가면 진가리 뒤에도 큰 공원묘지가 있고 죽당리에도 있고 이런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실제적으로, 공동묘지이죠.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쓰는 방법뿐이 없지 않은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상당히 쉬운 얘기가 아닐 걸로 판단이 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는 해당 읍·면만 쓰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줄어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하여튼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설성공원묘지를 지금 확장하는 방법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 산림청 땅이에요, 저기가요. 그런데 산림청 땅이 일부 부분만 할애해서 절대 팔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경계 저기가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저도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저께 됐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BBS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요? 노인인력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이 노인들이 능력은 있지만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선별을 해 가지고 어디 강사를 하신다든가 또 그 다음에 묘지관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짚신공예 같은 경우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실제 봉급정도로 나갈 예산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보수를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가 그러니까 그 수요처를 봐 가지고 그 분들한테 예산을 드릴 겁니다. 봉급을 드릴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 김진목입니다. 이 사항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의미에서 일주일에 3일 그리고 한 번 나오면 3시간 일을 한달동안 하면 한 달에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시청에서 직접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복지회관 강사로 신청해 주신 분이 일곱 분이 계셨고 대포리에 계신 분들은 짚신공예를 하시겠다고 그러는 분이 다섯 분, 설성면에서 묘지 관리하고 노성산 관리에 6명, 그래서 분야는 제한이 안되어 있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직 다른 읍·면·동에서는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시의원님! 그 다음 쪽, 174쪽에 보면 노인복지 국비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7,284만원이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서 이것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업계획이 위에서부터 변경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많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았습니다. 그 방향을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00평 규모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단층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금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하고는 다르죠. 이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이천시 전체 농업의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창전동에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켜려고 하는 겁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농업컨설팅 용역비하고 뒤에 지역경제과에 아마 그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엄격히 다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이 3,000만원 관계는 농업전반에 대한 것인데 이게 저희 농림과 소관만이 아니라 축산분야 그 다음에 농촌기술센터분야, 그 다음에 농협시지부 분야관계에서 한 3년 동안을 하는데 그 총체적인 것이 2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3,000만원만 우선 예산에서 농협시지부하고 해 가지고 3년동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우리가 쌀이 개방이 되더라도 119조원에 대한 농민에 대한 보조관계가 10년동안 이루어지고 WTO 하고 FTA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 안성시에도 이런 컨설팅 관계로 해서 많이 뜨고 있는데 저희가 제주도 가서 시장님하고 시지부장님하고 가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우리 농업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민간경상보조 이 위탁홍보사업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쌀사랑본부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3,000만원을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쌀사랑본부에서 위탁 홍보, 이 내용은 뭐냐하면 지역특화상사업비로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CF 제작을 지금 현재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CF를 우리가 똑같은 것이 1, 2년만 되면 또 바꾸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사실상 상당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해당과장이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그 뒤에 것이 이제 2억 4,000만원이 이것이 이제 상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이제 국·도비에서 이제 상사업비 7억 4,000만원 중에서 이제 그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제 TV CM 홍보가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7번에 나오는 것이 MBC하고요. 그것이 이제 2년 전에 했는데 1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탁승일씨라고 이렇게 왜 산지에서 도장찍는 사람, 그것 한번 나오는데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2,000만원이 들었는데 이제 금년도에 이것을 금년 말까지 하려면 또 3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임창정씨나 황수경씨나 우리 지역 유명한 가수들이나 탤런트들로 해 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나오는 것 가지고는 너무 지금 그냥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그러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한번 제작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자체사업하고요, 보조사업하고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여기서 저희가 광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최용환 네.

○ 농림과장 최용환 그것은 저희가 글쎄, 그것까지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그 잔량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8월달까지만 원료곡이 웬만큼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천쌀이 좋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이 관계도 상사업비로 저희가 모가면 농협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현미시설하고 배아현미라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아현미라는 것은 뭐냐하면 쌀 눈 있는 것을 떼어내지 않고 그냥 하는 것하고 현미는 그냥 껍데기만 한번 벗겨 가지고 내는 것인데 지금 이제 배아현미 관계는 이것은 보니까 벌써 특허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에 이것을 보고를 했더니 이게 안 되어 가지고 그냥 현미시설로 모가면 농협에서 그쪽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사업비로 해서 여기 계상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별도로 그것이 기계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도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중에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차이가 다 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입니다. 이것은 산물벼를 농협에서 수매할 때 있잖아요. 그때 수분함량이라든가, 이거 등급이 항상 이슈가 되거든요. 그것을 기계로 하는 그런 판정기인데 우리가 실제 한 10대 필요합니다. 농협마다 1대씩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0%인 5대를 우선 금년 추경에 지원하고 내년도에 5대를 더 해서 내년에 다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이것이 나서서 앞장서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두 번째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이 틀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자부담 50%를 하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면 먼저 산, 먼저 그 사업을 어떤 농협이든지 안 하려고 그러지요. 우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농협이 잘되는 농협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더 받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포장지에 친환경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것을 또 표시를 하고 일반 쌀보다 월등히 더 많이 받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더 받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지금 율면하고 대월면이 많이 하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2만원 정도는, 그 정도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더 받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수확량도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이것 뉴캣슬은 아직까지는 지원이 없었고요. 이것이 처음 예산이 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입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하고 상의를 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은 도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은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3개 축정입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대상자가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 21개 농가가 100%에 미치지 못하고 지금 9개 농가 정도 밖에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의 혜택을 받자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불법사항이 없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밀조사 결과 신청하는 그 100%대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친환경은 사육두수를 적정 규모로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분뇨도 자가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되고 특히 소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라든지, 이런 포가 적정기준에 확보되어야 되는 그러한 기준이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50%도 아직 안됐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글쎄,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요새는 돼지값도 대단히 좋고 그리고 닭값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요새는 좀 그렇게 그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료값이 먼저번에 한 20% 올랐고 6월 정도 되면 18% 내지 얼마 더 오른다는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축산도 정예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네, 들어 보았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헬퍼를 아마 저희 이천시 젖소농가들도 자율적으로 하고저희 축산과에서 파악한 바로 보면 저희 도내도 한 10 여개 시·군 정도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군에서 이 자체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 이천시의 실정을 보면 헬퍼회가 여주군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는 제가 몇 농가인지 아직 기억은 정확히 못합니다만 그래서 저희한테도 지원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 여주군의 농가하고 합쳐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된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 이천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펼칠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설봉공원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 있지요. 운영본부요. 그 앞에 할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규모가 400평, 연건평이 400평 규모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재향군인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무래도 도자기를 실제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자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영세업자도 있고 그런 분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장님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전시도 합니다. 전시도 하구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판매는 조합에서 하는 것을 거기서 넣을 그럴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자기를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중간 상인들 말씀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요장을 가지고도 크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자기가 요장을 갖고 있어서 매장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장사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 나와서 다른 데에 거래를 할 때에 거기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옆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 물건을 떼어 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팔구요. 그러면 그 가격을 같이 맞추어 주어야지, 나만 내가 갖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이 업자한테 팔아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경우가 교통정리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무래도 그렇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역경제과장 박치완입니다. 지금 우리 도자기 판매장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요장을 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인 판매장을 갖고 있는데 좀 중간 이하 되시는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판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요장을 갖고 있는데 판매장이 없는 도자기업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건 도자기조합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판매장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하신건데, 지금 판매장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건 안하고 지금 요장을 운영하는데 판매장이 없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 판매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지금 판매장을 사기막골이나 수광리쪽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판매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판매만 하시는 분들이 이천도자기만 판매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천도자기가 아닌 타지역의 도자기까지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까지 그 문제를 고려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 문제는요, 지금 도자기 판매장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도자기 업체수가 350개 업체 되는데 지금 도자기 조합에 가입된 도자기 조합원들은 한 23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쇼핑몰 여기 짓는 것은 30개에서 많아야 40개 업체 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 그 30개, 40개 업체도 개인들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조그마한 데에서 판매요원까지 두어서 월급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진열해 놓으면 입구쪽에서 아마 조합에서 한 두 세 사람 두고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사는 식으로 갖고 나오면 계산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정찰제 가격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이 사업을 받게 된 것은요, 향토산업 이 자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딴 걸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천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향토산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도자기산업이 우리의 향토산업으로는 주산업이기 때문에 딴 걸로 향토산업이라고 내세우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 국비를 받아온 건데 실질적으로 사기막골이나 수광리쪽에 이 도자기 쇼핑몰을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매입비 자체를 시비에서 해야지, 토지매입비 자체를 국·도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수광리나 사기막골이 땅값이 지금 워낙 비쌉니다. 그 땅값을 우리가 시비에서 부담하려면 액수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글쎄요, 지금 그 쇼핑몰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뭐 한 100개 업체 이상을 한다든가 하는 대단위 쇼핑몰이라면 뭐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검토를 해 보겠지만 현재로는 우리가 30개 많아야 40개 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까지 검토하기는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재단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위 쇼핑몰을 한 50억원 정도로 해서 지금 검토를 사무총장께서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그런 문제는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쇼핑가게가 없는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판매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 검토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도비 못 올려보내죠. 당연히. 이건 해야죠. 도예인들의 이게 절대적인 건의사항입니다.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판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도예를 하시는 분들이 350명이라면 판매만 순수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10분의 1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그 30명 때문에 350명의 지금 이 숙원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글쎄요, 우리 담당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우리 복안은 지금 일단은 분양을 하는데 도자기조합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도자기조합에서 새로운 위탁을 받은 데에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또 재검토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쇼핑몰을 짓는 데까지는 좌우간 일단은 30개에서 40개 업체가 일단은 선정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위탁은 도자기조합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복안 갖고 있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달항아리 말씀하시는 거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현재 있잖아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중간에 달항아리로 해서 바람이 불면 그게 짤랑짤랑 소리가 나도록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이거 예산을 올린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소음때문에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1억 5,000만원이었는데 당시 필요한 것이 1억 8,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 깎였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다 상정한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기 했던 금액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주면서 계약 금액이 있는데 3,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는 3억 4,000만원인지, 6,000만원인지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주었을 때에 1억 8,000만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아니었습니다. 3억원, 그때는 아마 지사님에, 그 집기 사고 그런 데에 아마 그게 지원이 됐을 거예요. 예식장 책상 뭐 이런 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안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거 기본적으로다가 위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직 안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밑에가 아니라 위에, 산 있는 데 그 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회계과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건 저기가 설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회계과로 넘겨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런 게 있어요. 왜냐 하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행정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손을 빌려서 그거 설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번 주 초까지 될 거예요. 바로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을 기본적으로 위탁금을 주어야 될 금액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민간위탁부분은 위탁을 할 때 계약을 우리가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줘야 돼요. 이익 부분은요. 그 다음에 써 보지 않고 그랬다 하는 것은 이만큼 가지고 이걸 할래가 아니라 이만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추경에 있지만 연말 추경이 되면 예산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위원님, 당초 예산에 꼭 섰어야 될 예산이죠. 사실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급을 할 데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예요. 이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우리도 이것 반납 안 하고 여기 마음대로 쓰면 좋지요. 그런데 부기별로되어 있는 것을 반납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으로 인해서 남기면서도 이 사업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보조는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자 다 그렇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거의 정산을 합니다. 계속 변동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과 예산은 당초 예상된 것에서 돈이 더 올 경우도 있고 덜 올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도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축산과장 이기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7,300만원이 서 있었고요. 집행은 한 700만원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를 배정을 할 적에 이천시에 축정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저희가 이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예산을 배정을 해 준 것은 이 시술을 할 적에 수의사들을 동원해서 시술을 하면 그 수의사한테 수당식으로 주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작년같은 경우에 전염병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 농가들끼리는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단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서 돼지 몇 백마리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주사를 놓고 이렇게 시술을 했기 때문에 수의사 동원을 많이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네, 시술비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수의사들이 과거에말입니다. 시술 안 하고도 했다고 그러고 돈 빼먹는 부분, 그래서 영창에 가고 그러는 부분이 바로 이런 예산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잘 알았습니다. 언젠가도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44억 8,767만 7,000원보다 4억 374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9,1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부터 221쪽까지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6,9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1억 6,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15만원, 복리후생비 1,76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지원비 800만원,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4-H회 야외교육참가 보상금 300만원, 농업인 대상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농촌 전통 테마마을 홍보시설 설치비 300만원, 쌀문화축제 지원비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로는 보조사업비로 54만원, 그 내용은 국내여비 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다음은 224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21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미질 향상을 위한 미량원소 시비법 개발장비 구입비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한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500만원을삭감 계상하였으며 고압살균기 400만원, 소형냉방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정문 설치를 위한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사업비로 1억 3,4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2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억 3,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보조사업비 8,1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명품 이천인삼 브랜드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222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비 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벼 보급종 보급지원비 1,59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5,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습답개선 시범사업 2,000만원, 건고추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 540만원, 이천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제품 생산비로 2,4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 이온측정기 구입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28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9만 1,000원으로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비 17만 9,000원 중 7개 사업에 잔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498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배생산단지 조성비 975만 4,000원, 고품질쌀생산단지 육성사업 잔여금 56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목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미량원소, 즉 우리 마그네슘이라든가 미량원소를 줌으로 해서 미질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 시험하기 위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제초제 주지 않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농약보다는 친환경이 되어서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좀 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쌀문화축제를 본예산에 7,000만원이었는데 1차 추경에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7,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도저히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고 저희가 쌀문화축제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지정축제 이것을 저희가 현황을 쭉 뽑아봤습니다. 평균예산이 얼마하냐면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예비축제로 들어간 것이 지난해에는 이천의 쌀문화축제 하나였다가 금년도에는 구석기축제라고 해서 연천군에서 하는 것 두가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축제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예산이 적으니까 행사가 참 조잡하고 또 행사의 질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건 불가피해서 저희가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저희가 본예산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재원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말씀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바람직하게 한 것은 한 3억원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일반운영비, 이 문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여기 운영수당 증가분은 직원들 당직비가 지급규정이 상향이 됐습니다. 기 2만원씩 지금 지급하던 것을 평일에는 3만 5,000원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4만 5,000원 이렇게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게 지난해에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본예산에는 저희가 올리지 못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정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정문 설치를 지난해에 하반기에 2차 추경 때 저희 요구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문 자체는 우리가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환경미화 저희가 정문을 하면서 양쪽 사이드에 돌로 2단으로 해서 조명을 같이 겸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현실의 흐름으로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저희가 도둑이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도둑이 들어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사이드에 돌을 한 2단, 3단, 쌓아가지고 양쪽 날개에, 비탈지고 하기 때문에 조경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저희 견적을 받았습니다마는 3,000만원이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세콤장치를 했는데도 그래도 도둑이 들었어요. 그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거기가 외져서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물론 이제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재택근무를 숙직을 하지 않고 대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협에서 직장 직원들이 지난해에도 재택근무를 한다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문을 설치하고 그후에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자, 정문을 설치한 다음에, 정문을 안 하면 하나에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 우범지역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를 타고 와 가지고 한적한 데에 마음대로 차가 있어가지고 밤에도 늦게 오면 차가 들락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치만큼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도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껴봤습니다. 정문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요즘 흐름으로.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자바라로 해서 낮게 하고서 차만 마음대로 왔다갔다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생각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필요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근데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너무 미관상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하고 재산 보호하는 측면이고 그리고 저희는 유리온실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또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차량이 들락날락거리면 자유로이 뭐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저녁에 보면, 새벽에도 보면 차가 이렇게 승용차가 한 대 왔다가 있다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정문 자체가 없으므로 해서 그런 일이 야기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 꼭 좀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도난품은 저희가 이제 봤는데 책상을 전체 서랍을 열어놓고 뒤져 놓고 갔어요. 그런데 뭐 귀중품이라든가, 무슨 거기에 돈 같은 거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큰 물건 잃어버린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것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런 도둑도 든 적이 있습니다. 금년 3월인가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차량이 들어가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사전에 예방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리고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왜냐 하면 밤에도 차가 승용차가 두 대, 세 대 몇 대 있다가 가고 그런 거 있거든요. 한적하니까요. 여기가 프리패스가 되니까 정문이 없음으로 해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당연합니다. 있긴 한데 저희가 현재 용인시하고 이천시하고 인삼조합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랜드가 용인시로 해 가지고 용정삼이라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시가 인삼 재배면적은 경기도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포장재를 개발해 가지고 이천시의 하나의 특산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런데 이 브랜드는 개인 농가가 아무리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어도 자기들이 개발을 않거든요. 이건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지원을 해 주어야 이제 개발이 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저희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본예산에 30개소를 세웠는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농민들이 요구도 많이 하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습답개선은 많이 하는게 좋겠다 이러한 말씀도 하시고 해서 추경에 20개소를 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건 수확한 다음에 가을에 할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이게 신둔면에 있습니다. 신둔면에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사무실도 같이 보강을 하기 위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신둔면 고척리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참드리 벌꿀연구회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벌꿀연구회, 하나의 작목반하고 비슷한 그러한 조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