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3일 권영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5일 집회공고한 제69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 폐회 중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5월 15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안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3,037억 7,260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7.8%인 460억 4,44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1차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3,039억 1,347만 6,000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17.9%인 461억 8,5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91억 7,679만 1,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19.8%인 395억 5,67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93억 421만 6,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1.9%인 52억 4,96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1차 수정예산 포함 총 규모는 494억 4,509만 1,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2.2%인 53억 9,0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52억 9,159만 4,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8.8%인 12억 3,80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18억 6,530만 7,000원, 지방교부세 144억원, 지방양여금 32억 8,026만 2,000원, 재정보전금 3억 9,740만원, 국·도비보조금 96억 1,37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대하여 편성체계의 기능구분에 따라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3억 6,530만 2,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본청 및 읍·면·동 직원 인건비 13억 3,553만 5,000원, 시청사 부지 추가 매입 15억원, 증포동사무소 부지조성공사 3억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 모가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1억 9,000만원, 기타사업에 9억 3,97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9억 2,122만 3,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 매입비 19억 2,000만원, 시민회관 대강당 무대조명 교체 3억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지원 5억 7,48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용역 2억원, 보건소 직원 인건비 1억 8,067만 8,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 6,620만원, 엘리엘동산 생활관 증축 6억 6,000만원, 어르신쉼터 신축 3억 6,494만 5,000원, 군량1리 마을 하수도사업 4억 4,685만원,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5억원, 설봉공원 미불용지 보상 15억원, 세무서 부지앞 광장조성공사 8억 5,000만원, 장호원 소도읍 가꾸기사업 미불용지보상 3억원,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 신원리 취락지역 도로개설 2억원, 오천리 취락지역 도로개설 2억원, 기타사업에 23억 5,7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28억 8,252만 9,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5억 1,753만 3,000원, 이천쌀 TV 홍보 2억 7,0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9억 5,844만 7,000원,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등에 35억 9,156만 5,000원, 수남저수지 토지 매입비 4억 987만 1,000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23억 8,008만 7,000원, 도자기축제 지원 2억원, 도자기 판매장 건립 14억원, 관광여건 개선사업 1억 7,900만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2억 5,000만원, 복하천 하천정비사업 4억 1,624만 9,000원, 이천사거리～유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15억원, 도암～송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12억 7,100만원, 신하～대흥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죽당～매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이황～와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2억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20억원, 장호원교 보수공사 2억 8,000만원, 도로 보수유지 관리비 4억원, 교량보수공사 3억원, 운수업계보조금 21억 4,152만 3,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2,200만원, 기타사업에 32억 9,52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123만 8,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국·도비 반환금 12억 9,49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3억 4,50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총 2억 8,142만 2,000원으로 당직수당 인상 및 공공요금 2,333만 8,000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810만원, 청사 보수 및 정비 관련 1억 6,300만원, 레포츠공원 놀이터 및 휴게시설 보수 2,000만원, 기타경비 9,1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52억 4,96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차 수정예산 포함 총 53억 9,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6,535만 6,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서 융자원금 상환금 1억 6,875만 8,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2억 9,6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185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2,780만 1,000원, 1차 수정예산에 기타 잡수입으로 주·정차위반 민간위탁 견인료 및 보관료 1억 4,087만 5,000원을 추가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에 3,744만 6,000원, 시설비에 9억 2,230만원, 자산취득비에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1차 수정예산에 전산개발비 2,400만원, 민간위탁금 1억 4,087만 5,000원, 사무실 보수공사 500만원, 추가 자산취득비 3,196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6,0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16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954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1,927만 7,000원, 과년도수입 5,766만 8,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억 9,56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8,131만 9,000원, 과년도수입 1억 7,079만 6,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2억 1,000만원, 일반예비비 2억 4,21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25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8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한 세입재원으로 경영수익사업 기금예치금 1,1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매각사업수입 9억 413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5,358만 6,000원을 감액하여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분수대설치사업으로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3억 5,6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03만 6,000원, 과년도수입 1,366만 3,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799만 3,000원, 국·도비반환금 등에 2,18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온천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374만 2,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로 3,374만 2,000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1억 9,075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2,059만 2,000원, 과년도수입 110만 1,000원, 기타 잡수입 150만원, 국·도비보조금 21억 8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양여금 14억 6,400만원을 감액한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 사회개발비에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57억 6,738만 9,000원, 일반지원사업에 27억 7,092만 6,000원으로 부기 변경 계상하였으며 단월하수처리장 운영에 2억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내 냉각설비 6,000만원, 기타사업에 6,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2,701만 1,000원, 일반 예비비에 25억 5,3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6억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3,802만 6,000원이 증가된 152억 9,159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억 4,324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8억 6,7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규모는 45억 9,86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53억 3,3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92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감내용으로 봉급 등 인건비로 2억 4,836만원, 원수 구입비 7,205만 1,000원, 정수 구입비로 5,548만원, 지급이자로 2,5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99억 5,782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6억 9,8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증감내용으로 배수관로 공사비 3억 8,000만원, 자산취득비로 2,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