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5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착한가격업소 육성 및 안정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를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에 2,200만 원, 목재 데크 설치공사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관로 매설지 도로 보수공사를 위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1억 1,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근로자복지관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불량 유리창 교체 및 교육장 내부도색공사 사업비 1,700만 원을 보일러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1,734만 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노동가족 체육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3,1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복지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사업 8,064만 5,000원을 민간자본이전경비 6,451만 6,000원에서 시설비로 1,612만 9,000원을 증액해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타이머콕 보급사업 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등 6개 사업에 2억 4,4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7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 활동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관리 등 12건에 2억 6,4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4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공사 시설비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종이팩수거함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처리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6억 5,9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공주택 음식물 종량제 기반시설 설치 시설비로 3억 3,1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환경학습관 관리위탁 원가산정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직수당 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6쪽입니다. 자치단체평가 우수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보수 및 시설개선비에 소고리매립장 기계실 개ㆍ보수비 4,000만 원, 매립장 펜스 설치 및 보수사업비 3,000만 원, 소고리매립장 배수로 정비사업비 3,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농촌폐비닐 처리사업비 1,3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반환금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원비로 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첫 번째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 28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국ㆍ도비 비율 변경으로 10억 4,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농촌현장포럼 지원비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 육묘사업을 위한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로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비 2,58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비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64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홍보를 위한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택배비 지원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택배비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홍보를 위한 지하철 및 옥외전광판 광고사업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지하철 및 옥외전광판 광고사업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저온저장고 및 소규모 도정시설 설치로 신둔 친환경 출하회단지에 1억 6,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 친환경 유기농미단지에 1억 5,0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출포장재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에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에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장려금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로 수출장려금 지원에 1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4억 4,028만 3,000원, 수막시설 7,838만 원, 또한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비 지원으로 총 5,3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대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고, 햇사레복숭아 로컬푸드사업 2억 원, 고품질벼 생산시설 설치사업 1억 6,500만 원, 고구마 세척시설 구축사업에 따른 5,13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4억 5,798만 7,000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억 2,45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에이피(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안정성검사비 지원에 2,57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직거래장터 운영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설 직거래장터 개설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햇사레행복이음 징검다리 설치공사에 1억 9,856만 원, 햇사레행복이음 둘레길 설치공사에 1억 9,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햇사레행복이음 징검다리 설치공사에 144만 원, 또 햇사레행복이음 둘레길 설치공사에 14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햇사레장호원복숭아축제 지원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햇사레복숭아축제장 보수공사에 3,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로포장사업 시설비로 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 89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24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백사지구 배수로 정비사업비 3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추가 시설비 1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 변경으로 시설비 1,200만 원을 감액했고, 부대비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신대리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신대리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사지구 배수개선사업 인건비입니다. 백사지구 배수개선사업 인건비로 기본급 13만 8,000원, 주휴유급 휴가수당으로 1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82만 3,000원을 증액했고,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전체 38개 사업에 2억 2,428만 3,000원으로써 국고반환금 1억 295만 4,000원, 도비반환금 1억 2,132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환경 개선사업 미생물제제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술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재료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봉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저온저장고 2,100만 원, 그다음에 화분건조기 375만 원, 채밀기 525만 원, 자연화분 1,659만 원, 소초광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사 전기안전진단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사 전기안전진단사업비로 2,56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을 위하여 재료비로 물품 구입비 1,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 1,12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비 24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하여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39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국일제소독의 날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국일제소독의 날 지원에 2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공수의사 활동수당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활동수당 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30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의료서비스 지원 1,75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의료서비스 지원 1,7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통신료 9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진도견 선발대회에 따른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진도견 최강전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해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부대 등 산불진화장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경제림 조성사업 1,11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유효토지 조림사업으로 2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12년 정책숲가꾸기 미지급금 7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가로수 넝쿨제거사업비 2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가로수 조성사업비(갈산휴먼시아∼힐스테이트)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비(이현고∼우성아파트)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꽃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꽃식재 인건비 3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인건비 4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총 1,54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총 77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재택수당 3만 원을 감액하고, 일직수당 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공원 관리사무실 바닥 및 출입문 보수공사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고, 온천공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행정운영비로 산림업무 보조 인건비를 총 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34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조림 등 18건에 총 2억 5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조림 등 29건에 총 1억 1,0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35쪽에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과오납에 따른 이자 반환금 3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419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관리 중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으로 1,3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으로 2,7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으로 1억 1,7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2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5건에 총 10억 3,0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지원과 20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208쪽, 2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08쪽 하단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개ㆍ보수, 불량 유리창 교체, 교육장 내부도색공사 이것은 진행이 된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이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요, 이거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불량 유리창 교체하고 교육장 내부도색도 사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보일러가 노후되어 가지고 이게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이게 문제가 더 크다 그래 가지고 그 두 가지 사업을 다음으로 미루고 보일러 노후장비 교체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유리창 교체하고 도색은 언제 해 주실 거예요? 본예산에 이것 해 달라고 올리셨던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본예산에 올렸던 건데 겨울에 보일러가 노후돼 가지고 고장이 심하고 그래 가지고 시설을 가동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 먼저 하기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저희들하고 또 이렇게 의논을 하고 해서 더 급한 것을 먼저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불량 유리창 교체하고 교육장 내부 도색공사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아마 다음에 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 가 보니까 급한 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보일러는 겨울에 쓰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지요.
○ 김용재 위원 지금 여름이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지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유리창 교체는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보일러만?
(「네,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것도 해 주셔야 돼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것도 사실 가 보니까 좀 불량해요. 그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을 갖다가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급한 것부터, 급한 불을 먼저 끄자 그래서 그렇게 이번 추경에 좀 이렇게 교체해서 반영을 한 건데 그것은 잘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또 없으시면 210쪽에서 2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반환금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1억 한 4,900만 원 정도를 지금 반환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여기서 보면 본예산에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이 얼마나 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2억 9,500만 원인데요.
○ 한영순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 반환비는 1억 4,91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둔면 두레울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보조금 지급기간이 먼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정지되는 바람에 그것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반환되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이게 본예산에 보면 1억 8,500만 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로 해서 두레울 장애인작업장으로 해 가지고 그때도 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또 1억 한 4,9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것은 두레울 것이 9,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트앤트하고 양혜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초기에 사람들을 바로 뽑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트앤트에 1,200만 원, 양혜원에 1,0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제 사회적기업 개발비가 있습니다. 개발비 일부를 지급 못한 것을 전부 합해 가지고 1억 4,910만 원입니다.
○ 한영순 위원 장애인 두레울 작업장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네, 그것 다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지금 다른 사업체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다른 사업체로 선정이 위탁이 된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마을기업 육성을 하실 때, 얘기들이…… 신청을 할 때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신청을 했어도 잘 안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하셔서, 네, 마을기업 육성하는 데 좀 더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이제 제가 챙기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12쪽에서 2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214쪽, 2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학교나 아파트에 종이팩 수거함이라고 해서 2,200만 원 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이게 분리수거함에 분리수거하면 안 되고 그냥 이거를 따로 놔야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수거함을 이제 분리수거한 그 종이팩을 따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리를 종이류를 여태까지는 한꺼번에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팩이 상당히 품질이 좋은 종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수거를 해서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따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을 따로 모은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이런 의미에서 지금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공사 3억 8,000만 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것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창전동에……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미화원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너무 문제가 많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서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동파 자리에,
○ 김용재 위원 동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건물을 부수고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당초, 작년에 예산이 섰었는데 일부 집행된 거는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시설비는 좀 이월이 안 되고 삭감이 돼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215쪽 얘기해도 돼요?
○ 위원장 김학원 네.
○ 성복용 위원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환경학습관 관리위탁 원가산정 용역. 이것 꼭 용역 주셔야 되나요? 우리 직원들이 하면 안 돼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는 데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비용을 산정해서 위탁을 줄 때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가능하면 정확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다 용역을 주시더라고요. 모든 사업을 보면 다 용역을 주시는데 용역 결과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게 나오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이 다 용역을 주시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결재 과정에서 시장님도 그 말씀 하셔 가지고 안 된다고 하셨던 사업비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해라’ 그렇게 해 갖고 간신히 이제 사정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시장님하고.
그런데 이게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 개발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1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이것 위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단가가, 단가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66%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금년도부터 음식물 침출수, 음식물 폐수를 해양 투기 하던 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시설에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 투기 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단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도 인상폭이 너무 크네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해양 투기하던 요금이 너무 적었던 거죠, 과거에. 싸게 했던 건데 이제 지금 금지되니까 좀 문제가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해양 투기 하던 그 양이 이게 다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양을 다 처리할 수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지금 사실은 민간업체에서 스스로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잘 아시다시피 올 초에 중앙일간지에 상당히 음식물 처리에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개별 처리시설에도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는 자체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아마 문제가 많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인건비 인상분도 또 올라올 것 아닌가요? 인건비도 올해 또 인상이 되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어디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문자 위원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한 곳의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안 올라오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 수집운반업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더 이상 올해는 안 올라오는 거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안 올라갑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인상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어떤 기준의 자료가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부탁드리고요.
215쪽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을 한 게 시범사업이었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 본 사업을 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작년에 시범사업 끝난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올해 이것 지난번에 입찰 결정됐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직 안 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지금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해에 시범사업이 끝났고, 올해는 어디 대상하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것은 우리 관내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전체를 한다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전체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가능합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16쪽.
네, 없으시면 농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 217쪽, 없으시면 218쪽, 219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19쪽에 민간자본보조 신둔 친환경 출하회단지하고 장호원 친환경 유기농미단지하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 김용재 위원 219쪽 민간자본보조에 신둔 친환경 출하회단지하고, 장호원 친환경 유기농미단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달라고요.
○ 농정과장 조명철 그것은 클린농업벨트 기반조성사업이라고요. 신둔면 친환경 출하회 채소농가 15농가가 있습니다. 15농가가 20㏊를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온저장시설 100평을 짓는 데 소요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친환경 유기농미단지는 친환경 재배농가 20호가 18㏊에 대해서 친환경 재배를 하는데요. 거기에 저온저장고 및 소규모 도정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것 왜 질의드리냐면 이게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 사업이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3개 농협 조합장님하고 이 회장단들하고 미팅을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 그……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수매? 수매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농협으로 투자해 줄 수는 없나요? 이 자금을.
○ 농정과장 조명철 그 관계에 대해서 농가하고 농협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됐지만은 우리가 더 농가하고 농협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것을 농협에 수매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돼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알았습니다.
○ 김용재 위원 잘못하다 농협하고 민간인들하고 자꾸만 파벌이 생길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알았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0쪽, 221쪽.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21쪽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에 수막시설 지원해 주는 것 있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그 수막시설에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 농정과장 조명철 수막시설 수막재배는 하우스를 이중으로 하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그래서 하우스를 수막재배시설을 3.1㏊ 정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농가 정도를 지금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밑에 보면 시설원예 같은 데 목재펠릿 난방기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이제 수막재배가 옛날에는 사실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하수 고갈이라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뭐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러리라고 보지만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지금 경종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링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대형을 뚫어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겨우내 수막재배를 해서 물이 고갈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수막에는 지원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난방 쪽으로 돌려서 겨울 채소를 해야지 수막으로는 이제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는가. 그런데 또 수막재배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난방을 수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난방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모전리에 박영규 씨 농가인가요?
○ 성복용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 농가하고 먼젓번에 조윤종 회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기반조성팀장하고 수막재배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저희가 진주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가서 거기에서 물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가봤더니 이 사람들의 당초 얘기는 수막재배 해서 사용한 물을 다시 땅속으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해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진주에 가니까 거기도 이제 진주 무슨 남강인가 그 강변에 큰 채소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울가에 있는, 개울가와 가까운 데는 물이 그래도 좀 나오는데 개울가에서 먼 데는 물이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지금 개울가에서 물을 퍼서 개울가에서 먼 데 쪽으로 다가 이동을 해서 그것을 다시 땅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쓰고 있는데 거기는 물이 부족하니까 수막재배를 못 하고 관수용으로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시범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검증된 그런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막재배는 좀 이렇게 지양을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것 같고요.
또 대신 해서 목재펠릿 난방이라든지 난방비 지원 쪽으로 해야 되는데 목재펠릿 난방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선호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는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관수로 쓰던 뭐로 쓰던 좋은데 수막재배를 지금은 지양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수막재배를 하는 데 시설 지원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막아야 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설채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우리가 자꾸 지원을 하면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원칙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데 연구ㆍ투자를 하고, 그렇다고 수막재배 지금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장은.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해 주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설채소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한 푼이라도 더 해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맞는 말씀이십니다.
○ 성복용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상부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가 절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것은 교육청에서 자료 통보를, 당초에 32개 학교에서 1만 4,075명으로 교육청에서 통보를 해 줘서 그것에 따라서 본예산을 세운 건데요. 교육청에서 ‘장호원초하고 율면초 2개 교에 513명이 제외된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그 30개 학교 1만 3,562명으로 다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 정종철 위원 인원 수 조정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인원 조정입니다.
○ 정종철 위원 저는 몇 차례 이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절감되면서도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2쪽, 2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224쪽, 225쪽.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22쪽 질의해도 되지요?
○ 위원장 김학원 네.
○ 김용재 위원 주말 직거래 장터 운영 하나, 상설 직거래 장터 하나. 상설 직거래 장터는 어디에 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이것은 설봉공원에…… 설봉공원에 주말에 상설 직거래 장터 운영하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주말은 이해가 가는데 이제 상설! 그것 상설은 매일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주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설봉공원에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700만 원은 거기에 천막이라든지 집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구입비로 지금 도비 보조가 돼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상설 직거래 장터 개설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금 도비에서 직거래 장터를 상설로 여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 가지고 도비 보조로 해서 이게 3,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직거래 장터 운영하는 회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할 건지를, 아직 그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주말 직거래 장터가 거기가 주차장, 주차장이잖아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상설 장터는 저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장소가 어디에다가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주말 직거래 장터는 주차장이니까 제대로 된 장소를 골라 가지고 상설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햇사레 행복이음 징검다리 설치 그것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223쪽이요?
○ 성복용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것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자치단체 간 연계사업, 그러니까 음성하고 이천하고 연계사업으로 공동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아, 이를테면 당첨이 된 거죠.
당첨이 돼 가지고 징검다리 설치 이거는 지금 음성하고 장호원 지역에 그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 성복용 위원 청미천?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지요.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당한 지역에 징검다리를 설치해서 이렇게 자연하고 경관이 좀 어우러지게 이렇게 해서 관광객도 좀 유치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지난번에 아예 그냥 다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협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유수의 변경이라든지 물 흐름에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가 상을 타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 예산에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아마 변경될 여지도 현재는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지, 그 징검다리를 청미천에 놓으면 장마 때 다 떠내려가지 이것 뭐.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회의를 더, 실무자들 간의 회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 성복용 위원 나중에 이제 변경될 수도 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225쪽까지 다 되신 거지요?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25쪽까지요. 우리 백사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6㎞인데 이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도비 확보가 좀 더 안 되나요? 시비 확보 비율이 좀 너무 크지 않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백사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그 부분은, 이것은 어디냐면 상용리에 지난해 가을에 경지정리를 실시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경지정리를 실시했는데 경지정리하고 옆에 있는 그 배수로, 큰 배수로가 되겠는데요, 한 3m 정도 되는 배수로인데. 거기를 보강토블록으로 정비를 하고 바닥을, 바닥에 풀, 줄풀 같은 게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유수 흐름에 지장을 준다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를 요청했더니 도비를 1억 원 밖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3,300만 원을 더 세워가지고 3억 3,0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뭐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이라 그래놓고 도비를 너무 적게 지원해 주니까 좀 그러네요.
○ 농정과장 조명철 지금 도비사업은 뭐 3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 김문자 위원 점점 줄어들어서……
그리고 그 밑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여기는 어디 쪽인가요?
○ 농정과장 조명철 수리시설 정비사업 그 밑에 거요?
○ 김문자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그것은 저희가 관내에 먼젓번에 연두순시 때,
○ 김문자 위원 정해진 건 아니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연두순시 때 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이 됐던 거를 읍ㆍ면별로 저희가 순위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읍ㆍ면 순위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정하지는 않은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지원이 가능하실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김문자 위원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해 주실 거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럼요,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답변되신 겁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농정과 226쪽.
어떻게 이 축산임업과 한 과 남았는데 이것 마저 하고 휴식을 취할까요?
○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그러면 축산임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27쪽.
네, 없으시면 228쪽, 229쪽.
○ 김용재 위원 229쪽이요?
○ 위원장 김학원 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29쪽 하단에 보면 공수의사 활동수당. 공수의사가 이천에 4명이나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 김용재 위원 이 양반들이 활동하는 게 뭐지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축산임업과장 정명교입니다.
공수의, 저희들이 대가축, 중ㆍ소가축에 대해서 공수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 주로 활동하는 게 뭐냐고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아, 브루셀라병 채혈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가축들이 질병으로 인해서서 죽거나 그러면 검사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각종 질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원해서 같이 시술을 다니거나 검사를 다닐 적에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3명, 이제 4명인데 3명뿐이 없는데 1명 더 늘려야,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늘려야 된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2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사 전기안전진단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좀 세우셨는데,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게 이천시의 축산농가의 전체를 다 점검을 할 수 있어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아닙니다. 이거는 소규모 농가들만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대규모는 본인이 하고?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본인들이 하고요.
○ 성복용 위원 몇 두 미만?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그 전기 사용량을 따져서 20㎾ 내에 있는 농가들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좋은 사업인데 겨울이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축사 화재가 전기로 인해서 많이 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시에서 점검을 못하는 부분의 큰 대규모 농가는 권장을 해서 정말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진단 잘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0쪽, 231쪽.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개소 8,7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2개소 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뭐 다른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 한영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행정동우회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설봉산에 88계단에 거기가 겨울에 보니까 위험하더라, 옆에 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지면 그대로 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난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구암약수터 그 아래 진흙부분이 있어요. 내려오다가 비탈이면서 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데크계단을 좀 설치해 달라 해서,
○ 한영순 위원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 한영순 위원 구암약수터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거기 보면 철봉대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네, 그것을 했을 때 보니까 저희가 보면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처음부터 제대로 좀 관리ㆍ감독하셔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서 계시는 분들이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설봉산은 사실 이천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많은 분들이 찾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산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고, 특히나 그 화장실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화장실 혹시 보셨나요? 주차장 있는 데 화장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
○ 한영순 위원 보면 문도 안 닫히고요. 그리고 너무 지저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이제 올라가다 보면 그 쓰레기…… 그러니까 주울 수 있게 쓰레기통하고 해서 양쪽에 해 놓으셨는데 그것 너무 잘했다라고, 아마 그게 자원관리과에서 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좀 아름다운 명산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감사합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2쪽, 2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32쪽에 가로수 조성 있습니다. 갈산휴먼시아∼힐스테이트. 여기 혹시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갈산동 휴먼시아에서 그 힐스테이트 구간에,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구간이 되겠고요.
○ 김문자 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거는 이제 그 도로를,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도로를 조성하면서,
○ 김문자 위원 글쎄,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가로수를 아마 그게 예산관계상 가로수 식재하는 것이 누락이 되어 있던 그런 구간입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리셨지요? 저희도 사실 이게 좀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나무 많이 심으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당초에 그 사업하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그러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쪽에 저도 민원이 있어서 가봤더니 사실 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말씀드렸더니 미리 이제 그 인도가 깔려 있어서 다시 파헤치기가 그랬다 그러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4쪽, 2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반환금에 보면 가축질병 근절,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 조 슬러지 제거사업. 이게 돈이 남아서 반환시키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가축질병하고 또?
○ 김용재 위원 234쪽에 보면,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네.
○ 김용재 위원 가축질병 근절,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고착 슬러지 제거사업 이런 것 반환금액이 있잖아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 김용재 위원 이게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건지 왜 그것에 대해서 좀,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포기한 농가들이 나왔어요. 연말 정도 되면 이 축산농가들이 보면 사업을 우리가 3, 4월에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줘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꼭 그런 농가들이 연말이 되면 못 한다고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그럴……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을 다시 하다가, 하다가 보면 또 자부담 문제가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농가들이 종종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됩니다.
○ 김용재 위원 과장님, 그거 신청하셨다가 포기하신 그 명단 좀 주세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이상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419쪽, 4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전반적으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아까 설봉공원 등산로 정비할 때요. 혹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그 표지판을 좀 추가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표지판이요?
○ 정종철 위원 등산로가 많이 다니는 등산로도 있지만 여러 갈래 상당히 많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저도 한번 올라가서 헤맨 적이 있는데 곳곳에 갈림길에 좀 표지판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산사태 취약지역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수정예산에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
○ 정종철 위원 필요하다면.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거는 이제 위원회가 설치되고서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19쪽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이게 어떤 거예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축산농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보호과 419쪽.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환경보호과장 박재우입니다.
이거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요. 관리 기술이라든지 운전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어떤 거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하수처리시설입니다.
○ 김용재 위원 농가를 말하시는 거예요? 개인 민간인을 말하시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민간인들 일반 정화조.
○ 김용재 위원 뭐 식당하고 이러시는 분들?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네.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식당 이,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네.
○ 김용재 위원 사업하시는 분들?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관로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그런 사업자.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안 계시면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관리과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인상분 용역자료하고요.
그리고 축산임업과, 김용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반환금 사업 신청 후 포기한 농가 자료,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원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유인물 23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으로 토지보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4만 원, 수광∼마교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3억 원, 대흥∼초지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비 5억 원, 이황∼와현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비 10억 원, 시도 3호선 현방∼우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토지 보상비 5억 원, 성남∼장호원 간 도지, 수정교차로 건설을 위한 이천시 부담비 44억 중 22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0쪽입니다. 남이천나들목 사업비 50억, 부필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비 15억, 시도 4호선∼청학서당 간 도로정비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호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차 토지 매입비 5억 원, 사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1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써 액상 제설제 살포기 유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톤 덤프트럭 살포기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 장비 구입비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위에서 감액한 15톤 덤프트럭 살포기 구입 예산 과목을 경정해서 제설작업용 자재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 자재창고 보수비용 1,000만 원, 아미리 아미초등학교 통학로 체불용지 보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서 대서리 침수도로 개설공사 1억 원, 송라리 외 1개소 도로 보수공사 5,000만 원, 군량리 외 1개소 도로 보수 8,000만 원, 도봉리 교량접속부 개선공사 7,000만 원, 중리동 일원 노후블럭 정비공사 2억 8,000만 원, 도암3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242쪽입니다. 송말리 도로 보수공사 7,000만 원,
○ 위원장 김학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누어 드린 이 예산서를 많이 보셨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학원 큰 것만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242쪽 도로 재포장공사비는 총 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도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는 3억 9,000만 원.
유인물 243쪽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써 5억 원 또 교량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2억 원, 관내 도로 차선 도색공사비로 5억 8,700만 원, 특전사 도로표지판 정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써는 전체 23억 7,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제방정비 사업비로는 3억 1,910만 원, 소고천 하천 정비사업으로써는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공사로는 1억 6,000만 원, 무촌천은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루천 정비공사라고 해서 이거는 대교D&S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하천공사입니다. 이것은 5억 원을 보상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관리 연구용역비로써…… 및 물품 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1억 2,5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로써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부임을 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재무활동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8,45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1억 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써 24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지원사업으로 써 사회단체보조금 또 공영버스 결손금, 운수업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만 교통행정 지원으로써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버스 결손금 지원으로써는 2,39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으로써 43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으로써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택시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차고지 교통취약지역 공용버스 구입비로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반환금이 586만 3,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으로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써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및 제거 인부임으로써 36만 8,000원, 이거는 이 단가 인상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으로써 장호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로써 국방어학원 간판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는 시ㆍ도비보조금 1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및 예비군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재난대비 역량제고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급량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보조금 3,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2쪽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서 54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3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써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35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357쪽, 358쪽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2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 8,07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써 1억 3,030만 원, 주차장시설 확충에 7억 3,301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6억 5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 및 과태료의 효율적 운영 도모를 위해서 5,6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로 8,000만 원,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95쪽 온천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5쪽에서부터 398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0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8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온천이용시설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 업무여비로써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5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9쪽에서 430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33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세출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441쪽에서 442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수입에서 1,990만 9,000원과 순세계잉여금에서 496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서 2,48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건설과 23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0쪽, 2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남이천나들목 설치공사 50억 원이 순수시비예요, 아니면 기부금에서 쓰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기부금입니다.
○ 정종철 위원 기부금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그럼 2개 업체에서만 들어온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일단 2개 업체만 50억 원 납부를 한 걸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2개 업체는요? 나머지 2개 업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2개 업체는 지금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낼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회원권을 다시 이렇게 반납하는 게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을 하게 되면 그 회원권 값어치를 변상을 해 줘야 된대요. 회사에서 사줘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돈 투자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 가능성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도지∼수정교차로는 총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88억 원 중에 50 대 50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우선 반만, 우리가 44억 원 부담인데요. 22억 원만 우선 반만 세우는 것입니다.
○ 김인영 위원 그 전부 국비가 아니고 반반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인영 위원 아니, 88억 원 받았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88억 원은 총액이고요. 저희가 국비로 다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요. 국회의원님도 그러고 시장님도 그러고 장ㆍ차관님들 다 만나고 그랬는데, 기재부의 지금까지의 룰이 자부담 없이는 그렇게 해 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부발역세권지역 내 박스 공사하는 것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 김인영 위원 아, 그러면 44억 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인영 위원 그 50%는 세우신 거라는 거지요? 이번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데 수정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동이천IC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수정IC 관계가 1km 남짓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전용도로에 1km 남짓한 거리에 인터체인지가 두 개가 있으면 교통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한데로 합쳐 달라, 그렇게 해 갖고 있게 되면 이제 시비 부담 없이 국비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시장님이 수일 내에 국토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건 영동고속도로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제설작업용 자재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14개 읍ㆍ면ㆍ동 트랙터용 제설기 운영 수효 파악을 하신다 그랬는데 파악하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집계를 잡아보니까 90여 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상사업비로 재해대책, 그러니까 설해대책에 대한 그것을 잘했다 그래 가지고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1억 원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그런 트랙터용 제설기 같은 것을 사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 한영순 위원 아, 1억 원으로 충분한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부족하지요.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공급을 해야지요.
○ 한영순 위원 그래서 14개 읍ㆍ면ㆍ동에 균형 있게 배분이 됐으면 하는데요. 이번 추경에 없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려봤고요.
사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건설과에서 상당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을 활용해서 제설작업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여기 우리 도봉리 교량 접속부 개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7,000만 원으로 가능할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일단,
○ 김문자 위원 지난번 예산에는 더 든다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설계를 했습니다. 간이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예전에도 한번 하도 위험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서 그때도 한번 보수를 했었는데 그게 다시 원상태로 됐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것을 고치지 않으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로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어떻게 좀 이렇게 틀어주실 건지 아니면 교량 자체를 둥글게 해 주실 건지 어떻게 나왔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현재 7,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교량가각을 더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상으로는 아직까지 양호한 걸로 나타났고요.
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하게 되면 진입도로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를 할 때 그 진입도로 방향 자체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요, 저도 근본적으로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번에 개선되면서 그 위험요소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것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241쪽에 보면 ‘아미리 통학로 체불용지 보상’ 이렇게 해놓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일부 도로에 도로로 이용을 안 하면서, 체불용지가 있는 곳이 좀 있어요.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 도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상을 앞으로도 계속 해 줘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 시에서,
○ 성복용 위원 그 실례를 들면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데에도 거기 일부가 체불용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것을 얼마 안 되니까 체불용지를 다 사들여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미리 같은 경우는 체불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2,500만 원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30평 정도 됩니다.
○ 성복용 위원 30평?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 30평, 40평, 20평 이런 작은 체불용지가 있어요. 도로 하고 나서 나머지 조그만 부분들. 이런 거는 앞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그 체불용지를 매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상을 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중에 도로, 저희가 도로계획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입돼 있는 토지 중에 미불된 것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세워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보상해야 돼요. 이게 아주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저기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데에도 누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조그만 것 있는데 그것 좀 사줄 수 없느냐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국장님, 여기 중리동 일원 노후블록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학원 이것 뭐 국장님도 아시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시장님하고도 좀 언짢은 일이 있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학원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2억 8,000만 원 갖고 어느 정도나 해소가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들이 계산한 걸로는 나머지 사업비를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2억 8,000만 원을 예산 세운 겁니다.
○ 위원장 김학원 그럼 어느 정도 해소가 되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한번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산 세워 주셔서 일단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42쪽, 2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42쪽에 ‘도로개설(국유지 원상복구)’ 이게 뭐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것은 지금 마장 표교3리에 국유지에 옛날부터 다니던 통로가 있는데 개인이 그거를 점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한 2년에 걸쳐서 과거 다니던 그 길을 개설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개설하려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상복구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돈을 들여 가지고 원상복구를 시켜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금 소송, 행정심판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43쪽에 차선도색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이것 잘 하신다고 보는데, 5억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보면 택시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비만 살짝 오면 도색이 다 뭉그러져서 어디가 중앙선인지를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복하1교에서 사음동도 있는데 복하1교에서 저 하이닉스 쪽 이쪽에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저희가, 그건 국도 3호선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동지역은 저희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요. 동지역이 아닌 데는 국토부에서 그것을,
○ 성복용 위원 아니, 국토부이고 이천사람들이 거의 주로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그러면 국도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도색을 못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차선도색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쪽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건의해서 얼른 했으면 좋겠고, 이왕 도색을 하려면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겠지만 좀 확보를 해서 차선도색은 확실히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도 이게 중앙선을 침범한 건지 아닌지 모르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 지금 다녀보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도 그,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지금 하는 거는 잘 하는데 할 때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차선이 너무 흐린 부분은 도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차선도색비가 매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꼭 도색을 해야 되나? 그것. 그것 뭐 1년도 안 가요. 도색하고 나면.
왜 그러냐면 차선이 똑바른 선에는 이게 중앙분리…… 저 차선도색을 해 놓으면 양쪽으로 다니는데 이 커브머리 같은 데는 다 이렇게 질러서 가기 때문에 항상 중앙선을 밟고 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이 어디인지 없어요, 그런 부분은.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도색하기 전에 좀 이렇게 여기저기 좀 다녀보시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 성복용 위원 조사를 좀 확실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4쪽, 245쪽, 2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2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공영버스를 1,8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거는 도 공영버스입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큰 버스가 아니고 작은 버스입니다.
○ 정종철 위원 작은 버스도 1,800만 원이면 사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산답니다.
○ 정종철 위원 본예산에는 3,000만 원 들어야 산다 그랬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회사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게 있으니까요. 100%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도 일부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만 1,800만 원이고,
○ 정종철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자부담, 회사 측에서 부담합니다.
○ 정종철 위원 회사 측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이번에 신고보상금 올린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괄호 친 게 이게 여객 화물도 포함한다는 뜻에서 괄호지요? 이게.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자료 확인)
「여객운수사업법」에 화물차도 단속에 포함시킨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화물차만 한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네, 같이 포함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249쪽, 25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보조가 장호원에 2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이거 처음 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간판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각 읍ㆍ면ㆍ동별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둔면 수광리 일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장호원을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저희 건축과에서 경기도 광고물 정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호원이 사실상 광고물 정비하려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하면 총 6억 원에서 8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러고 나면 타 지역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제 시내권은 그래도 장사가 되니까, 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했다 안 했다 하면 그 업종이 자꾸 변경되고 그러면 간판을 자꾸 달아서 예쁜데 시골 면소재지에 가면 장사도 안 되고 그냥 뭐 한 20년 전에 붙여놓은 간판이 그냥 있고 아주 정말 흉물스러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조가 없으면 그 간판을, 그렇다고 그 간판을 개인적으로 달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다고 장호원 6억 원 드는데 2억 원 받아 가지고 안 했다고 내년에 또 1억 원, 2억 원 해 가지고 10년 만에 장호원 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신속하게 각 읍ㆍ면도 챙겨 가지고 빨리빨리 좀 하라는 얘기예요.
뭔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251쪽, 252쪽, 2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적보조에서 향방작전 지원하면 이게 대대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대대로 갑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아쉬운 게, 저는 국장님한테 제안 좀 드릴게요.
각 읍ㆍ면ㆍ동에 지금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중대장님들이 다 고생들 하시고 우리 이천에 사는 진짜 그분들이야말로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그 중대본부에 단돈 100원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참 아쉬워. 지역에 방위협의회라든가 그 단체에서 매년 지원을 해 줘요.
그분들이 우리 이천에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연령대인 예비군들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그분들한테 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뭐 빗자루 하나를 사려고 해도 의지를 해야 되고 방위협의회에서 도와줘야 되고 지금 그렇게 되다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 중대본부가 안쓰러워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그 중대본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올해야 뭐 저것 됐으니까, 무엇이 있는지 그 애로사항 좀 한번 청취하셔 가지고 과연 1년에, 제가 알기로도 한 11개 중대본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씩 해봤자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한번 그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연구 좀 해 줘요. 그분들한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면 중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일제조사해서 저게, 이렇게 저희가 이 예비군 육성 지원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대대에서 각 중대에도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지원방안이 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대대나 연대로 가게 되면 예하 동사무소 동대까지는 진짜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제안드리건대 내년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우리 또 동대에도 많은 예산도 사실 아닙니다.
보면, 방위협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 보면 뭐 7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뭐 좀 해 달라, 해 달라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분도 참 아쉬울 거야. 내가 보기에 중대장님들도.
한번 그것 좀 잘 파악해서 애로사항 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똑같은 부분인데 사실 면대본부를 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 볼게요. 건물은 시청 것이고, 또 쓰는 것은 면대본부가 써요. 이러다 보니까 건물은 시청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쳐야 된다. 그런데 그 면대본부에 비가 새고 창으로 부딪혀서 빗물이 다 들이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국방부니까 국방부 예산 받아서 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면대장은 ‘아, 이 건물은 이게 시청 건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고치냐. 비가 새고 이러는 것’ 유리창 달아 달라는 것도 못 달아 줘요. 유리창이……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 면대본부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부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온대요. 돈 안 준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하고 지금 한 2, 3년 벌써 빗물이 새는 이런 사무실 내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지금 생각을 해 보는데도 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훈련 급량비’ 그래 가지고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는 거지요? 그것 좀 설명,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거는 이제 시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게 국ㆍ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이거를 국ㆍ도비로 전환하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건 잘하신 거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나는 또 일을 안 하고 삭감을 하는 줄 알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357쪽에서 3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온천관리특별회계 401쪽에서 4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433쪽에서 4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대지보상사업 있잖아요. 도시계획 내에 있는 그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안 해 주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 대월 사동리인가 그 아줌마가 몇 번 찾아오셨었는데, 과장님, 아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게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그렇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것 있잖아요. 공공용으로. 그런 데에 편입된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 편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아주머니 문제, 지금 사동리 문제지요. 그 아주머니. 그분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건물을 짓게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건물 지을 토지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아줌마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것을 담보로 어디에다 잡고서 돈을 빌리래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보상을 빨리 해 달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얻으려고. 쉽게 말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이 보상 금액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 도시과장 정광선 그 일부는 대지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모르고 계셨던 그 사항이라 보상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보상 신청을 했다는데 그것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445쪽에서 4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전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정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천역세권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용역시설비 8,000만 원을 감하였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원 사업비로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장공사 시설비 1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 201호선 장암∼이치 간 확장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4억 원 그리고 시도 19호선 오천∼작촌 간 확장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9억 7,075만 원, 농어촌도로 203호선 표교∼단천 간 확장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8쪽입니다. 회억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예술촌 조성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도자예술촌 조성 시설비로 분할 및 경계확정 수수료 1억 6,157만 1,000원, 도자예술촌 기반시설 공사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온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원, 백사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4,000만 원, 장록근린공원 외 3개 공원 조성사업 수립 용역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7쪽의 세입예산 전체와 378쪽의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잉여금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진암지구 청산금 수입 1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사업 예비비로 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이호섭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사업과 257쪽에서 25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개발사업과 2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온천공원 정비공사 1억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온천공원은 이제 완공을 했는데 실제로 교량을 건너가는 부분이 사면으로 되어 있고 교량 밑에 블록으로 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부분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미관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다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설을 개선을 좀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교량 밑의 부분이 경관이 안 좋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교량 밑 그 건너가는 위 공원하고 아래 공원하고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교량 밑의 부분 그게 사면 이제 높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블록으로 담장을 쌓고 그 위에 기초를 설치해 가지고 교량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 블록으로 쌓은 그 자체, 미관이 안 좋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거기 이제 블록 앞에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것하고 사면을 좀 정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좀 요구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온천공원을 시설 할 때 용역 줘가지고 나온, 설계가 나왔던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 시민들이 보고 좀 미관이 안 좋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좀 보완을 하려고 그러는……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천공원이 보니까 많이 파여서 토사가 죄 파여 내려온 데가 있더라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런 데는 하자 보수를 해 가지고, 시키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업체에다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시설비에 보면 백사면 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부족분 해서 4,000만 원 세우셨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이것 지금 4,000만 원이면 백사면 체육공원이 완전히 허가가 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행정적으로 마무리를 시키는……
○ 성복용 위원 네. 행정적으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완전 마무리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이것 올해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이게 지금, 벌써 이게 백사면 체육공원 생긴 지가 언제예요? 이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마무리를 올해 좀 깨끗이 해 주시고, 그 밑에 낙후지역 균형 발전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이게 보니까 지금 개발사업과, 도시사업과가 요새 지금 일 하는 게 마장택지, 중리택지, 도자예술촌 등 아주 큰, 굵직굵직한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게 잘 진행이 돼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
뭐 잘 진행된다고는 장담을 못하겠는데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뭐 모든 예산은 줄여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업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지만 업무추진비도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감했어요.
그래서, 야, 이것 지금 마장택지, 중리택지, 도자예술촌 지금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일을 안 하겠다’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어서, 일을 그냥 천천히 해도 돼서 그런 것…… 한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것 개발사업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것 뭐 맨날 돌아다니면서 일 하는데……
○ 개발사업과장 김인호 네, 개발사업과장 김인호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해서 넘긴 게 없는데 이번 추경에 이것 됐는데 그것 다음…… 다음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천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제 업무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왜, 뭐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제가,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제 총액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조직개편도 있고 업무조정 차원에서 이제 그걸 부득이하게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일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다른 데는 이렇게 줄이는 데가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총액으로 관리하다가 그 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이렇게 줄여서 쓰면 되는데 이게 충분해요? 300이면. 이게 큰 사업 3개, 4개씩 하는데.
우리 예산팀장님 생각 좀 해 보셔야 돼요.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도시개발특별회계 381쪽에서 3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전반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부발 체육공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부발 체육공원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그 사람하고 아직 그게 결론이 안 나가지고 추가 진행을 아직 못 시키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면 부발은 기부채납 안 하면 체육공원 안 만드실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안 된다고 결론이 나야,
○ 김인영 위원 아니, 결론 지금 몇 년째 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1, 2년, 1년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이제 확인한 걸로는 그쪽에서 자기들 사업 계획하고 그걸 제시를 하려고 이제 그런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국장님, 다음 회기 때는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인영 위원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안 하면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기부채납이 안 되면 저 무촌공원 계획하고 있는, 이번에 이 용역비도 추가로 요구한, 추경에 요구한 이 용역비 가지고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 무촌공원에도. 그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인조잔디도 깐다고 그러는데 부발은 부지도 지금 만들지 못해 가지고,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점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어느 정도 답변을 주셔야지 기부채납 할 때만 기다리다가 지금 1만 평을 조건 없이, 단장님, 내놓을 분이 있을 것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부대사업, 뭐 자기들 사업 계획 수립한 걸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냥 내놓지는 않겠죠. 거기에 따른 일부 인센티브라든지 그걸 요구할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될는지를 현재 단계에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추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7월에는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옛날에, 말씀 또 한번 더 드릴게요.
군부대 이전에 따라 가지고 마장면은 사업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장호원은 안 해 주느냐 그랬더니 어학처 옆에 하천 해 주신다고 국장님께서 그때 얘기해 주셨었는데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김기창 도시사업과장과 대화)
그것을 LH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것 꼭 해 주셔야 돼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개의하는 제3차 회의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원한영순김문자김용재
김인영성복용임영길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최재한
○ 출석공무원 16인
산업환경국장이한일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박재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정명교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재난안전관리과장남오철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예산팀장김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