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 내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2004년 3월 5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에 이전됨에 따라 현행 조례명 및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 중 ‘노인·아동’을 ‘노인’으로 변경하고 용어정리 및 관련법조문 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제3조제3항의 ‘어린이집’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다음은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현재 이천시에서 보유한 양수기 및 농업용트랙터, 콤바인을 임대용이 아닌 교육 및 재해대책용으로 동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복지국 소관 2건에 대해 개정 그리고 폐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접수되어 동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여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 내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2004년 3월 5일 부발읍 마암리 산21-1번지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내로 이전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중 ‘노인·아동’을 ‘노인’으로 하고 제1조 중 ‘이천시노인·아동’을 ‘이천시노인’으로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을 ‘이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하며 제2조 중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을 ‘이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하고 제3조제3호를 삭제하며 제4조제2호 내지 제5호의 ‘노인·아동’을 ‘노인’으로 용어정리 및 관련법조문을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먼저 개정조례안과 같고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시에서 보유한 농기계가 농촌의 기계화 보급으로 인하여 폐기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임대용이 아닌 교육 및 재해대책용으로 동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농림과장 최용환 그게 인쇄가 안됐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이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이천시건축조례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 조문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에 이천시건축조례 제49조 건폐율 규정을 삭제하고, 나에 이천시건축조례 제50조 용적률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여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이천시도시계획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고 현행 이천시건축조례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조문을 삭제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