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지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표의 대상·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번에 주민투표 대상은 공공시설의 설치, 읍·면·동 경계변경, 사무소 소재지 변경 관련 사항과 그밖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번에 주민투표는 투표권자총 수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번에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번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의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위해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안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번에 투표 운동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하여 호별방문을 못하도록 안 제1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지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통·리의 규모가 비대하여 대민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마을 및 반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개리·통 15개반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289리 78통을 조정해서 290리 79통으로 하는 내용과 현행 1,676반을 조정해서 1,691반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월면 초지1리 4개반 747가구 2,399명을 초지1리 4개반, 초리3리 5개반으로 구분하는 내용과 갈산동, 갈산2통 3개반을 400가구 1,304명을 갈산2통 3개반으로 구분하고 갈산6통 10개반으로 각각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번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제2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제3호.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4호.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번.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9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 다번에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라번.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다음은 29쪽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역혁신업무 등 신규행정수요에 효과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관의 정원 “797”을 “830”으로 하고 총계란 “813”을 “846”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2쪽입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분권, 지역혁신,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업무체계 구축, 교육지원, 장의문화 등 신규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규 행정사무 신설입니다. 혁신분권, 교육지원업무, 장의문화 등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소액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리·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시 수당 인상,당초는 서류 1매당 500원을 변경해서 서류 1매당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나번에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번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수를 6인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라번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개최 시 참석위원 6인 중 외부전문가를 4인 이상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 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며,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협동화단지 안에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며,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시설과 단체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연계시켜 네트워크화 함으로서 지역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평생교육법에 기초하여 조례를 제정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번에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주요 수행사업은 평생학습과 관련한 정책개발, 연구, 기관 및 단체간의 지원사업, 시민교육계획의 수립 및 홍보, 정보제공 등이 되겠으며, 나번에 평생학습정보센터의 관리·운영 방안,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번에 이천시평생학습도시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번에 수당 등의 지급은 안 제11조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 외 7건의 자치입법 안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표의 대상과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법적 근거입니다. 주민투표법이 법률 제7124호로 2004년 1월 29일 공포되고,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정부 표준 조례안이 2004년 4월 16일 접수되었습니다.

넷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에서 주민투표 대상은 공공시설의 설치, 읍·면·동 경계변경, 사무소 소재지 변경 관련 사항과 그밖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합니다. 안 제11조에서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의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위해 의장,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에서 투표 운동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하여 호별 방문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투표법과 정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이천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 행정 주요결정사항과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있도록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칙(안)중 시행 일자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동 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안)중 수정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동·리의 명칭 및 구역 변경과 하부 조직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지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통·리의 규모가 비대하여 대민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리·통 및 반을 분리(신설)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주요골자입니다. 총 2개리·통 15개반 증가하는 것으로 현행 289리 78통을 290리 79통으로 조정하여 1개리· 1개통 증가하며 현행 1,676반을 1,691반으로 조정하여 15개반이 증가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지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통·리의 규모가 비대하여 대민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통·리 및 반을 분리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대월면 초지1리 1개리와 갈산2통 1개통을 변경 조정하여 1개리 1개통과 15개반을 분리 신설하고자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정부 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입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의2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7쪽입니다.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공무원의 비밀 누설금지 사항과 토요휴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휴무일수 조정,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 휴가일수 1～2일 축소 및 산모배우자 휴가를 확대 실시하려는 개정안으로, 개정안 제3조의2 비밀엄수 조항 신설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상 구체화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동 공무원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규제사항을 지방자치법규인 동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대다수 공직자는 비밀엄수조항 신설이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고 포괄적인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제13조 근무시간 개정안은, 정부의 전 국민 주5일 근무제를 2002년 6월부터 시행하여 연차적으로 월 1회 휴무를 2004년 7월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하고자 하는 과도기적 근무시간의 정착 및 안정화의 한 방편과,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근무는 휴무확대에 따른 근무 시간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나, 중식시간을 근무의 연장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고 동절기에는 17시만 되면 어두워져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며, 민원인도 어두운 밤 시간대에 관청을 이용하는 주민이 극소수일 것이며, 또한, 토요휴무제 전면 시행을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에도 동절기 근무시간을 금년부터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등의 이유로 대다수 공직자는 동 조례안의 연장 근무시간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안 제18조제1항 연가일수 축소 조정안에서는, 토요일휴무제 확대실시에 따른 보전의 수단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연가일수를 2일 단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근로자의 연가일수를 최고 연 2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복무규정은 23일로 규정되어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연가일수 임에도, 토요휴무제 실시 보전 방안으로 연가 일수를 미리 축소 조정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대다수 공직자는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노동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16조의2 토요휴무제 실시와 안 제18조 출산 배우자휴가 일수 개정안은, 공직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되며, 공직자의 육아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있는 사회 변화에서 볼 때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이므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복무조례는 공직자의 성실 근무의무와책임을 규정함은 물론, 공직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로서, 공직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전체 공직자의 사기 진작의 문제로 전체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개정조례안 제3조의2 비밀엄수의 신설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규정되어 있어 공직자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중요한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법규이므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사항과 안 제18조 연가일수 축소사항은 주5일근무제 근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근로 복지향상에도 크게후퇴하여 공직자 근로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개정 조항으로 우리 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반대 운동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공직자의 근무시간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될 경우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하게 되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주5일 근무제 시행 과도기의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동절기 미 도래와 연가 축소 시행도 2006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므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그 여유 기간을 통하여 지자체와 협의등의 조율을 거쳐 재검토한 후, 차기 임시회의 시 동 복무조례를 개정토록 함이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운용지침과 행자부 읍·면방재인력보강승인보완사항지침에 근거합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23명 증원 및 읍·면방재인력보강으로 10명을 증원 승인받아 행정기관의 정원 797명을 830명으로 33명 증원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에 의거 지방분권, 균형발전, 변화와 혁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분권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로 분장하고 신규행정업무 신설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로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자치행정국에 공무원 후생업무, 건설도시국에 지리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기 위하여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세법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2항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의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과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하여 인용된 일반우편 송달방법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의 변경 및 회의 참석인수에 관한 규정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통·리·반장을 통한 지방세 납세고지서 직접 송달에 관한 규정은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수당을 현실화하여 시행할 경우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우편송달의 경우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세 감면 행정자치부 표준안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인용 자구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 표준안과 인용법령인 도시계획법의 폐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른 일부 자구를 개정하여 감면 시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 평생교육 기회 부여에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14조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에서는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의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20만 이천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도록 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떤 조직이요? 이천시주민투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심의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심의회이지만 위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4쪽, 제12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보면 저희는 위원이라는 명칭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한테. 개개인한테 붙일 때는 위원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는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 내지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표준안 내려온 것을 그냥 이용을 해서 그러는데요, 물론 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의장이나 위원장이나 부의장, 부위원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잠깐만요. 확인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까 뭐 수정한다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2명하고 7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7인 이상 15인까지도 둘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때 별도의 지침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소속 4급 공무원이 1명이 들어갈지, 2명이 들어갈지,그건 그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여기서 조례상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공무원이 몇 명이 되고 의회 의원님이 몇 분이된다는 것을 여기에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 이승오입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7인 이내로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직으로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4급 공무원, 의회 의원님 또 대학교 교수,이런 여성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구성을 하려고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7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7인 이내로 만들려고 합니다. 7인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7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7인까지 하려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이것은 내국인도 해당이 되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선거법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만20세 이상에 해당되는 자, 거기에 인구가 10만～15만이 되었을 때는 10분의 1 해당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조례상 규정된 위원들은 수당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수당규정에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은 거기에 근거해서 수당이 지급되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개 대표적으로 열거했을 뿐이지, 꼭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뒤에 포괄적으로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냥 적시했을 뿐이지, 꼭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이천시 전체적인 데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면단위, 부락단위까지 이것을 세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천시 전체 문제에 대해서, 사항만 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면소재지 문제가 이천시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그것이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시민 전체적인 각 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도 여기서 볼 때에는 이천시 전체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민투표제.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것도 전체를 이천시 이천자치단체에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1개면, 여기 주요 골자를 보면 읍·면·동에 경계변경이라든지, 사무소 변경이라든지, 이것이 다 주민투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월면 그 경우에도 이천시 전체의 투표조례에 의하면 이천시민 전체가 투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지역을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구성단위가 자치단체이니까 자치단체 이천시 전체를 보고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면 단위, 동 단위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우리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이런 식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대로 저희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들어온 것을 우리가 더 안 된다 된다를 판가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연서로서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협회에서 지금 반대하는 것이 비밀엄수 조항하고 연가일수 축소, 동절기쪽 근무시간 연장 이러한 사항, 대체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밀엄수 조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비밀엄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조례상 하나의 그냥 만들어 놓는내용이 되겠고 또 연가일수는 노사정 회의에서 주40시간 근무 시행을 하겠다 하는 약속사항입니다. 그 약속범위 내에서 그 일자를, 이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겨울에도 6시에 퇴근하는,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보는데따른 그 시간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축소해 주고 좀 줄여주는 방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반 사회적인, 끼치는 영향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사회적으로 약속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하게 이렇게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하려는 내용 모두는 이천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다 표준입니다. 전국, 똑같이 표준안이고 이 표준이 아닐 경우에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는 5시 퇴근에, 어느시는 6시 퇴근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 여러 가지 민원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일수 부분에서는 어느 시, 어느 군에 가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수에 근무해야만 국민들도 헷갈리지 않게 업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타 시·군하고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 이천시와는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만 이제 경기도 또 직협은 전국적으로 이것이 반대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천시 혼자만 독단으로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법령을 뜯어 고친다든지, 여러 가지 비밀준수라든지, 이것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을 고친다든지, 또 대통령령을 고친다든지 하는 중앙단위의, 중앙정부의 노력이 있어야만 해결될 문제이지, 이천시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저희가 차후 승인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재의가분명히 하라고 내려올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그것은 이제 의회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문제인데요. 아까 그 비밀을 지켜야, 공무원이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여기열거된 내용을 보면 일반적이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보면. 개인신상, 타인에게 손해 주는 행위, 이런 것은 일반적, 도덕적으로 보아서도 비밀 누설하지 말아야 될 사항, 또 법으로 또 비밀을 지정한 사항, 이런 사항은 당연히 지켜지는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열거되었을 뿐이지, 이것이 공무원들 어떤 신상을 해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보는 이유는 이미 이제 이것이 공무원들이나민원인들이나 거의 다 이것이 점심시간이 식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를 안 본다 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꼭 구태여 점심시간에 가서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업무를 봐 달라 이런 내용을 강요할 사람은 일반인들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급한 분은 오시면 도의적으로 상대해서 해 주기도 합니다. 저희가ꡐ점심시간이니까 이따 1시에 오시오, 2시에 오시오”이렇게 까지 하지 않고 급하다 그러면 해 주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라고 보고 다만 규정사항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규정사항은, 원칙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성문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구태여 그것이 꼭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안 지켜지고 지켜지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에서는 어차피 이 조례 내용대로 지켜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령이나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지켜 나가야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당장 복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대외적으로 이천시는 복무조례 개정이 안됐다는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는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완벽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라고 봅니다. 이것이 모든 법령이 완전히 완비가 된 다음에 완전한 지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 하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하나의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이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조례이고 또 조례를 자치단체 나름대로 탄력성 있게 만들어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일수는 이것은 국가적인 전체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시 똑같아야 되고 근무시간도 같아야 되고 또 주40시간을 근무해야 된다는 내용은 이것은 노사정에서도 약속된 사항이고 협의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야 될 부분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다르지 않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별도로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또 이번에 이 조례를 유보하시는 것은 결국은 타 자치단체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서 저희도 변동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겠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 기회에 전국 각 시·군이 7월 중에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보된다고 했을 때에 대외적으로 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도 그 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에 일찍 퇴근하면 안되느냐, 이것은 일반기업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시행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천시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천시민만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천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전국적으로 어쨌든 동일해야 됩니다. 시간도 동일해야 되고 근무시간도 동일해야 됩니다. 이 점은 저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작년까지는 주1회 토요휴무제를 하다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월2회의 토요휴무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바꾸어지면서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침 8시 근무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하는 사항도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이천시만 8시에 근무를 한다고 해도 온라인 전산이 인감이라든지, 전산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작년까지, 지금 6월 말까지는 동절기에 3개월에 대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것이 금년도 7월부터 월 2주에 대해서 토요일휴무제가 됨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 시간을 늦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는 중식시간으로 본다 안 본다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해야 된다는 그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임의적으로 표준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이 지난 6월 24일날 개정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아주 명시가 됐습니다.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우리는 령을 고치지 않은 한 하위법인 조례나 행정자치부 복무규정이나 이런 곳에서 뜯어고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정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직은, 시장님 관사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사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센터이지요. 센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 교육을 시킬 장소는 문예회관이 건립되면 거기를 활용하고 지금 1차적으로 시민회관 같은 데 쓰다가 이제 문예회관이 건립되면 그 문예회관이 공간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다만 센터는 우리 시장님 관사, 구 관사 그것을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닙니다.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용인시, 이천시하고 군포시하고 이것이 경쟁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되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국적으로 이것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나중에 위탁도 할 수 있지요.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국장님,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이것이 지금 평생학습정보센터설치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쉽게 말씀드리면학교 교육을 제외한 지금 저희 시에서도 각 분야 시책별로 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아카데미, 시민교육, 노인교육, 주부대학 이런 것을 통합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고요.

지금 이현호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별도의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은 가장 이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평생학습관, 평생정보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교육을 그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종의 목적인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문화원 이렇게 하는 것을 기존에하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하고 연계시켜 주는 체계화 된 그 시책을 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보아 주시면되겠고요.

정보센터는 지금 현재 기구설치조례안도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 중에 계십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담할 수 있는 부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지금 직원을 더 주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또 국별로 우리가 필요인력을 한번 내 보라 하면 우리는 33명인데 거기서 들어오는 것은 120명 정도 들어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이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그것을 진짜 필요한 데가 어디인가를 골육지책을 짜내고 짜내다가 해 보는 것인데, 제가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뭐 인력 나누는 문제까지, 저희가 나중에 한번 평가를 해서 업무량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의회가 중간 중간 늘어났습니다. 저도 거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도 과장도 하고 국장을 해 보고 온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업무량도 알고 또 그때 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알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인력.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 왜 서자 취급을 합니까? 거기 다 똑같은 동료들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짜내고 짜내서 결국 우리가 도에서 원하는 인력, 또 원하는 업무, 늘어난 업무를 감안해서 다룬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계속해서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를 위한 직장 보육시설을 건립 운영하여 직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생활을 해소함으로써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 내에 원자재 및 생산품 보관을 위한 창고를 신축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연장된 모가면 소고리매립장에 대하여 부지를 매입함으로써매립장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도모하고 또한 연장 사용 합의에 의하여 계획중인 모가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키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신둔면 수남저수지의 소유자가 시설 폐지 후 매각을 추진하고있어 공공시설로서의 기존 존폐가 우려됨으로 이천시에서 매입함으로써 극심한 한해와 비상 시 이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저수지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시민의 건전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함에 있으며 시민의 건전한 여가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백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내 사유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부지에 포함된 보전부적합 공유재산을 처분함으로서 행정 목적의 대체재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재산입니다. 토지의 경우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839번지 등 27필지 1만 8,099평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고리위생매립장 부지 취득으로 모가면 소고리 839번지 외 4필지 3,313평, 모가면 생활체육공원 부지 취득 모가면 소고리 산96번지 외 6필지 8,786평, 신둔면 수남저수지 취득으로 신둔면 수남리 129번지 외 9필지, 3,219평, 백사면 생활체육공원 부지 취득으로 백사면 송말리 535번지 외 4필지 2,781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시립어린이보육시설 취득 등 2건에 222평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보육시설 취득 지상3층 1동 171평, 장애인재활작업장 창고 취득 50평, 처분대상으로서는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42-2번지 외 5필지 969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사항은 질의 있으실 때 각 실·과·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의거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행정기관 관계관이 방금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토지 27필지 5만 9,832㎡ 1만 8,099평 취득과 건축물 2동 733㎡ 221평 건립 및 토지 6필지 3,205㎡ 969평을 매각 처분하려는 변경계획안으로써 토지의 경우 안건3과 안건4는 소고리 위생매립장 관련 부지 및 합의된 체육공원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이며 안건6은 백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건5의 수남저수지 취득의 건은 취득 동기가 익사 사고로 인한 수남 수리계에서 시설 폐기 후 매각하게 됨으로써 시설폐지를 방지하고 유지 사용케 하기 위하여 이천시 소유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측면과 장래 경제적 가치로 볼 때 매입할 가치가 크다고 하겠으나, 저수지가 마을과 연접하고 있어 익사사고의 재발이 우려되므로 매입할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 취득의 경우 안건1의 직장보육시설 건립은 중리동 173-6번지 시유지에 건립하여 여성공직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바람직한 계획으로 판단되며 안건2의 장애인 재활작업장 창고 신축은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안건7의 시유지 매각처분은 도암리 소재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 부지 내 토지 6필지 3,205㎡ 969평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취득 시 대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금회 변경계획안의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보다 감정시가가 2～5배 이상 평가되는 실정으로써 시유지 매각 수입금을 공제하더라도 약 15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뒤에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빈 공터 하나 있어요. 연립 앞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사용 편의성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시청사 짓는 것 이것하고는 2, 3년 차이가 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완공되는 시기가. 그런데 지금 이천시청 직원뿐이 아니라 각 읍·면 여직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를 맡기고 갈 때 행정타운까지 가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지금 여기 중리동에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루라도 빨리 지어서 직원들이 편하게 사용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급한 것이 여직원들이 6시 10분 되면 실·과·소에 가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 다녀요. 그것이 뭐냐면 맡겼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리로. 시간이 딱 되면 칼 같이 데리고 와요. 맡긴 애들 와서 사무실 뛰어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도 있고 이것이 여직원뿐만 아니라 남자직원들도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인들이. 그래서 남자직원들도 애를 맡길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인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서 편의를 돌봐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용에는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직협하고 협의할 때도 그 자리에 보육시설을 짓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매각이 안되고 이번에도 매각이 안됐어요. 다른 것은 다 됐는데 저것이 안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잘 알겠습니다. 이 시설은 칸막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넓게 해야 되니까 다른 시설로도 충분히 전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우리가 정확히 애들을 맡길 사람이 몇 명인가 판단을 해서 그 시설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지을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 김진목입니다. 현재 수하리 재활작업장에는 총1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하고 영업부에 3명, 생산부에 9명, 그중에서 9명중에 장애인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일반인이 부득이 필요한 그러한 기술자는 일반인을 써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현재 12명 중에서 4명이 일반인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거기 비닐이 나옵니다. 비닐이. 그래서 비닐이 나오면 비닐원자재도 원료도 쌓아놔야 되고 생산이 되면 생산품도 쌓아놔야 되고또 비닐을 생산해서 쓰레기봉투나 마트에서 필요한 이러한 봉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쌓아놨다가 출하될 때까지 쌓아놓는 그러한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실 위원님 50평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원료가 들어오면 원료도 쌓고 또 이것이 바로 바로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수요가 있는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수요 때까지 기다리려면 창고가 부득이 필요합니다. 50평이니까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담당과장이 답변 좀 하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전체 필지가 5필지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바로 하단에 있는 농지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넓이는 실측을 안해 봐서요, 그것을 체육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체육시설은 모가면에 있고 다음 4번 사항에 있는데요.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취득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초지라든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3년 연장을 해 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검토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완충지역 및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수목이 앞으로 필요하면 조기 거기에 미리 사전에 재배를 할 목적으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활용 계획은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그것을 계획을 반영시켜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감정가격이 아니고요.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금년 말에 해서요. 공사완료기간을 2006년 6월까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부지매입을 포함해서요, 시설비 전체가 26억원으로 지금.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건설과장,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물론 수남저수지 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8개소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 관내에. 거기에서도 이런 익사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일부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취득하고자 했던 그 취지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목적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 분들이 이것을 시설 폐지를 시켜서 일반인한테 매각을 해서 저수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수리계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수남수리계에서. 그 자체를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또 거기에 한해에 대비해서 용수가 부족한 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면 시에서 도움을 주고 저수지로서 존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제가 설명드린 것이 맞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전체 숫자가 8개소 인가로, 면적이나 수리계 이런 현황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원칙적으로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다 토지를 취득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에서 관리하고 저수지도 토지가 개인소유 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가 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답변할 사람 있어요?

○ 건설과장 이종원 그것 제가 해도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요. 그것 건설과장이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있을때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요. 그 부지는 이미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모두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토지 취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진흥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입도로 토지 매입관계에 지금 몰두하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이종원 시행청은 한국장애인진흥협회입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는 전액 보사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 이슈는 있습니다만 원만히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