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병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민병효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액수, 액수를 잘못 불렀잖아요.

○ 위원장 민병효 수정예산도 보고를 하죠.

○ 위원장 민병효 네.

○ 위원장 민병효 윤희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92쪽, 93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93쪽에 모가레포츠공원 부지매입비 6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도비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이광희 위원 지난번 중장기 투·융자 심의할 때 이것을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아마 성립이 된 것 같은데 현재 그것은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지매입비만 6억원이 올라온다면 현재대로 하면 시비만 가지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 이광희 위원 백사레포츠공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이광희 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현재 폐기물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모가레포츠공원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우선 받고 나서 시비가 투자가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 주어야지, 도비, 국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비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또 이것이 기존에 주민들하고 약속이 여기 부지에 레포츠공원을 조성한다는 약속이 되셨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분명히 지금 매립장부지 위에다가 공원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필요 없는 사업을 갖다가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나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여기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부지만 매입한다는 것은.

○ 이광희 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진행이 잘못된 진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광희 위원 폐기물관리과에서 도로 알아본 결과로는 도비 지원이 힘들다라는 답변을 지난번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변화된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 이광희 위원 부지확보는 몇 %가량 지원해 준다고 그러지요?

○ 이광희 위원 그러면 모가레포츠공원 할 때 시비는 국·도비 확보되면 25%만 지원하면 되겠네요?

○ 이광희 위원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약속만 했지, 몇 %, 몇 %라고 얘기는 안 했지요? 현재.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투·융자 심의 때 폐기물관리과 관계되시는 분이, 과장님은 그때 참석을 안 하셨지만.

○ 이광희 위원 답변하시기를 도비 확보가 어렵다는 투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레포츠공원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비만 가지고는 너무 벅차니까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쪽에서 한번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소고리체육공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목소리가 요즘 잘 안 나와서 듣기가 거북할 텐데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6억원이라는 돈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산정이 된 것이지요?

○ 서동예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올린 것 같아요. 면사무소에서. 이것이 딤플회사 것은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개인소유의 밭이 있단 말이에요. 농지가. 그것은 개별공시지가로도 어느 땅이라도 살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뭡니까? 그것 무슨……, 산이면 거기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잖아요.

○ 서동예 위원 감정평가해서 부족되면 그 돈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입니까?

○ 서동예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 아시는 것이지만 거기는 시장님하고 당초에 매립장 시작할 때부터 금년 5월 19일까지의 사용기간이 약속기간입니다. 5월 19일날 매립이 끝나는 동시에 이 매립장을 만들어 준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여기 모가면민들하고의 약속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94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어제 자치행정국 질의하다가 이쪽 담당이라고 말도 못하고 예산담당님께 말씀을 조금 들었지만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합니다.

37쪽 세입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라는 것이 동부권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8,904만 7,000원 세입이 들어와 있거든요. 세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 92쪽, 93쪽에 있는 환경시설관리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시책추진비하고 이것 모가레포츠공원 시설비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 4개 시·군으로부터 받아들인 돈 같은데요. 4개 시·군에서 얼마씩 받아들이신 것인지 그것하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서, 어디에 사용되어서 세출이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김학인 위원 네, 37쪽 자치단체간부담금, 8,904만 7,000원짜리요.

○ 김태일 위원 자료 주었어요. 다. 책상위에 다.

○ 김학인 위원 1억 2,220만원이요?

○ 김학인 위원 1억 2,220만원 중에서 이천시 배당금을 제외하고 8,9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환경시설관리 예산에 왜 안 나와 있지요? 세출에.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1회 추경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정리되었던 내용들이 세입은 지금 올라왔다 이런 얘기예요?

○ 김학인 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세입은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사용은 그 전에 먼저 했단 얘기인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잠깐만이요. 아니, 잠깐만이요. 그러면 우리 시 돈으로 이미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부터 편성해 썼다, 이에 관련된 사업들을.

○ 김학인 위원 또는 예산들을 우리 시 돈으로 이런 세입 없는 상태에서 우리 돈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대체한다는 얘기네요?

○ 김학인 위원 지금 여기에 이에 관련되어서 8,900여 만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이것에 관련된 예산이 이 추경에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제2회 추경 여기 이 책자에.

○ 김학인 위원 거의 없으면 그러면 사전에 이미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모르면서 우리 예산으로 더 해서 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와서 받아서 여기 세입으로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본예산에서 잡을 수 없었으면 우리 예산을 사용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다면 그 이후 것은 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요.

○ 김학인 위원 지금 얘기가 제가 말하는 의미 전달이 안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얼마를 했던간에 1억원을 결정을 해서 지금 1억 2,220만원을 결정을 했는데 그 세입이, 그 받은 세입예산이 제2회 추경 지금 자료에 세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이것 편성하기 전에 이미 다 썼단 얘기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예산 편성 없이?

○ 김학인 위원 세입에 안 들어왔는데?

○ 김학인 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 시비로 본예산이든, 제1회 추경에서 우리 예산으로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예산들을 시비로 쓸려고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세워서 썼습니다. 썼는데 여기서 다시 논의가 되어서 잡았다 이거예요. 세입을 1억 2,000만원을 해서 내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2회 추경, 지금 이 시간에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받은 금액 8,900만원,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지금 여기서 넣으면서 다른, 이것하고 관련 없는 다른 세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미 이것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이미 이전에 제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대신 이미 썼단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지금 8,900여 만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잡히는데 이 잡힌 예산은 이미 이것에 관련된 예산이 8,900만원이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세출에. 그러니까 이 8,900만원을 세입을 잡아서 다른 쪽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 말 맞지요?

○ 위원장 민병효 김학인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명쾌하게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것을 행정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다시 보고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민병효 별도 보고를 하도록.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산 심의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용된 것을, 우리 시비로 사용된 내용을 그 세입으로 지금 잡히고 또 목적,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세금 걷는 데에서 목적세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세는 그 목적에 맞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것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예산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미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 전에 사용된 것으로 대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예산심의는 우리 위원들이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떤 확실하게 의회에서도 심의과정에 어떻게 예산편성이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것에 맞도록 사용하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별도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민병효 네, 본 위원장도 그렇게 동감을 하면서 지금 행정부에서 답변 준비할 시간을 한 10분 동안 주어 가지고서 해명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5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9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정회 전에 정리했던 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당시 광역자원회수시설운영위원회에서 정리돼서 사용하는 걸로 제1회 추경 당시에 거론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하고, 했다는 것을 제가 뭐기억을 못 하고, 또 자리에 제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억이 없거든요.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인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미리 당겨서 쓰거나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나 이런 사용을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출은 세입을 명확하게 한 후에 지출하는 걸로 하고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사전에 예상되는 어떤 의결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미리 사용하는 것, 이런 예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식의 예산지출은 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그런 것은 하지 않게, 예산승인을 그런 식으로 해 주지 않는 것을 요청하도록 하면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회의의 신속한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서론은 다 빼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이렇게 응답하도록, 그렇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효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95쪽 맨 밑에 보면 장묘문화 업무추진에 대해서 40만 5,000원이 증가가 됐다는데, 그 곱하기를 잘 못 할지 모르지만 곱해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 김태일 위원 그럼 이것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42만원으로, 40만5,000원으로,

○ 김태일 위원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럼 산출기초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민병효 96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96쪽에 우리 지금 이천시에 복지시설 신고시설 수는 몇 개소이고, 지금 미신고시설수는 몇 개소나 됩니까?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신고시설에대해서 금년 말까지 어떤 조치사항이, 행정조치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 조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됐습니까?

○ 조명호 위원 네.

○ 위원장 민병효 97쪽, 98쪽, 99쪽,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04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지방양여금사업 해 가지고 인제 양, 시비 이렇게 해서 들어온 그 사항이 있는데, 지금 양여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양여금 제도가 지금 현재 이렇게 현존하고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양여금이 뭐 이렇게 없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있으면 뭐 시설사업 같은 데라든가, 도로시설사업에도 그럼 양여금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여쭤볼 문제인데, 있느냐 없느냐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양여금은 살아 있고 다른 건설분야의 양여금은 없어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럼.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 110쪽, 없으시면 쭉 넘어가서 119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 이종률 위원 이천시 지역농업발전 컨설팅비 지원사업이 3,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자체개발과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계획이 섰던 거예요. 맞죠?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이걸 민간경상적보조로 바꾼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 이종률 위원 시비 3,000만원을 농협으로 주는 겁니까?

○ 이종률 위원 왜 그렇게 되죠?

○ 이종률 위원 시비를 농협에 주는 것, 당초에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죠?

○ 이종률 위원 그럼 구체적인 그 사업계획은 어떤 겁니까?

○ 이종률 위원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하려다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해서 50%를 지원받고 우리 시비를 농협에다 주겠다?

○ 이종률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 위원장 민병효 네.

○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3,000만원, 시청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농업발전 컨설팅을 한다는데, 주로 어느 방향으로 할 겁니까? 뭐로 할 거예요? 6,000만원 갖고요.

○ 이광희 위원 그럼 현재까지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 농협에서 그러한 이천시 농업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가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 이광희 위원 국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된 지가 몇 년이 됐고, 쌀 개방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천시에서는 이러한 기본정책이 수립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엄청 큰 문제입니다, 지금. 물론 늦게나마 이런 것 한다는 것도 다행이지만은 이제 와서 이걸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답변 되셨습니까?

○ 이광희 위원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김학인 위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천시에 품목별로 몇 개 컨설팅, 농가에 대한 컨설팅 한 것은 몇 번 있었죠? 기억이 좀 나는데.

○ 김학인 위원 몇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우려스럽다라는 표현이 좀 정확하겠는데요. 이제 농협에다 이걸 맡겨 갖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임금님표 이천쌀 해서 굉장히 뭐 1등이다라는 자랑은 많이 하고는 있지만 판매에 있어서 그만큼 신용을 지켜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래에 와서.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단계화 시켜서 어떤 뭐 1등, 2등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이천쌀에 대한 그것을 만들어 가자라는 의견들이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그런 거는 농협 RPC에서 생산돼 나오는 임금님표 이천쌀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인 이천쌀이라고 얘기하는 추청만의 아주 고급 쌀을 생산하는 데, 그것만 이렇게 만들어 내는 데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섰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임금님표이천쌀 브랜드에 대한 그 이미지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인식 하에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농협보다는 민간인에 더 시급했어요. 사실 그래서 시작된 게, 백사 도정공장이 그래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대, 굉장한 큰 반대속에서 시작이 돼서 그, 김정호 위원님! 그 브랜드가 뭐지요? 백사면에서 만들어 내는 게.

○ 김정호 위원 진상골.

○ 김학인 위원 진상골?

○ 김정호 위원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을 만들어 내서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진상골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RPC에서. 그래서 뒤늦게나마 그것에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임금님표이천쌀 골드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골드미와 진상골과 이게 이중화, 분리돼 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농협의 정책이 민간인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 하는 뒤늦은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비 이것 해서 넘겨줘서 과연 얼마만큼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협 관계자들이 들으면 열 받을 일이겠지만, 제 얘길 들으면 열 받고 화날 일이겠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믿을 수 있게 해 줘야지.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는지 믿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믿지 못 하게 해 주고 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협을 포함해서 농협도 농민단체로 취급을 하고, 경영인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러해서 전체적인 이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이천 관에서 쥐고서 전체를 만들어 가는 것, 만들어서 용역을 해도 차라리 농협에다 돈을 줄 게 아니라, 농협에다 줄 게 아니라 농협에서 돈을 받아서라도 관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농업정책을 펴나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안 낸다면 3,000만원 아니라 6,000만원을 넣어서라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천시 관에서 정책을 전체적으로 틀어서 쥐고서 펴나가야지, 농협에맡겨야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김정호 위원님! 백사 모전리나 조읍리 그쪽에 상수도 안 들어갔습니까? 상수도.

○ 김정호 위원 광역상수도 관로배관만 조읍리까지 지금 설치가 된 걸로,

○ 김학인 위원 광역상수도는 아닐 테고.

○ 김정호 위원 광역, 광역은 들어왔어요.

○ 김학인 위원 여기 그 이천 상수도.

○ 김정호 위원 간이상수도?

○ 김학인 위원 간이상수도 말고 이천 배수지에 나오는 상수도.

○ 김정호 위원 그것 관로배관만 조읍리 입구까지 돼 있다니까.

○ 김학인 위원 조읍리 입구까지 돼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김학인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보다 보면 시립추모의집이 있는데 정수기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가는 시청이나 어떤 관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수기 사용하는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이라면, 곳이라면 정수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니고, 아니라면 정수기를 써야 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거기까지 배관관로가 돼 있다면 상수도를 빨리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아, 그러면 조인을 해야죠. 관로가 가 있다면.

○ 위원장 민병효 120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120쪽, 121쪽에 농어민자녀 학자금하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것,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변함이 없고?

○ 서동예 위원 지원해 주는 데에는 변함 없는 겁니까?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그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산심의 때마다 질의를 했거든요. 각 농촌에서 지원되는 지에 대해 그 해당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보면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 이 홍보를 얼마나 좀 했습니까?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하여튼 그 현황을 서류로다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네, 121쪽, 122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고품질 RPC가공시설을 언제까지나 도와주실 거예요? 맨날. 이게 의회 회기 할 적마다 고품질 가공시설 도와준다고 맨날 몇 억원씩 들어오는데, 도대체 농협에다 왜 이런 특혜를 매일 줘야 됩니까?

○ 김태일 위원 쌀 팔아서 남은 것 이천시청에 세금 내는 것 있습니까? 농협에서.

○ 김태일 위원 그럼, 뭐 예산서 심의할 적마다 RPC 고품질쌀 지원, 무슨 정미소 또 짓는다고 나오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정미소 많다 그랬죠?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정미소 우리 또 2개, 1개인가 또 지었죠? 백사면에.조그만 정미소 지었지 않습니까? 아까 무슨, 무슨 쌀이요?

○ 김정호 위원 도정공장 진상골.

○ 김태일 위원 진상골! 정미소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정미소를 또 지어주고. 본인 자체가 많은 걸 알면서도 자꾸 정미소를 늘려주는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이 RPC공장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 김태일 위원 여하튼 쌀 파는 사람들이 질을 좋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지, 이런 것 해 준다고 질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벼를 지금 현재 갖다 한 번에 다 섞어서 만드니까 이천쌀이 지금 나쁘다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품질이 좋아지려면 그게 아니에요. 품종을 선별해야 됩니다. 도시 사는 나도 알아요, 그 정도는. 옛날 도정공장에서 찧었어도 지금도 옛날 방앗간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발읍 가다 보면 그 어디도 하나 있대. 네? 그런 방앗간도 제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맨날 도정공장에 돈 준다고 맨날 몇 억원씩 주고, 우리 조 위원님 열 받을 얘기지만 문화사업에는 300만원 달래도 안 주고. 그렇잖아요? 맨날 할 적마다 왜 RPC가 올라옵니까?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조명호 위원 우리 김태일 위원님 질문에 더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은 인제 도비가 포함돼서 뭐 이해가 갑니다만 이천시 자체적으로 하는 지금 2억 1,000만원 올라온 것, 기정예산이 2억 1,000만원 있었고 또 2억 1,000만원이면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지원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몇 개소예요?

○ 조명호 위원 지금 그 외에 이천농산도 지원해 주고 있죠?

○ 조명호 위원 이천농산은 농협 저기가 아니고 개인 기업이죠?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 개인 기업을 어떻게 해서 우리 이천시가 시설보조금을 해 주고 있죠? 지금?

○ 조명호 위원 애석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천농산은,

○ 조명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천농산에 지원해 준 돈이 1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 것 같아요. 융자금 말고 순수 지원해 준 것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여기 2억 1,000만원 중에서 또 얼마를 거기 이천농산에 지원해주죠?

○ 조명호 위원 이천농산에는 안 나가고,

○ 조명호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억 1,000만원이 지금 거기에는,

○ 조명호 위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뭐 보충이라고도 될 수도 있고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에는 사일로통에 대해서도 어떤 사일로통 갖다 품종별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을 설치해라 이런 얘기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그냥 자금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이런 품종별로 이렇게 사일로통에다 적재해 줄 수 있고 보관해 둘 수 있도록 해서 고품질 쌀을 갖다가 미질우수성을 받아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든 농림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얼마든지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서 시비 일부 들어가면 시에서는 그 정도 조정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농협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일품벼, 추청, 올벼 이런 것 해서 잡동사니 벼까지 해서 한 사일로통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혼합으로 도정해서 나와서 이천임금님표쌀이라고 해서 시중에 판매하다 보니까 소비자 10명 설문조사 해 보면 이천쌀 이번 것은 좋아, 먼저 것은 참 안 좋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시책차원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지, 예산은 국가에서 얼마든지 받아 올 수 있는데 받아다주면서 이렇게 사일로통을 품종별로 따로 따로 설치해라, 이런 정도의 지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든 소규모 도정공장이 있는데 윤희문 국장께서는 난 사실 사전에 이것을 반대했다, 나는 이런 것은 이천시의 쌀에 대한 브랜드는 임금님표 이천쌀 하나로 통일해 나가기 위해서 나는 사실 반대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농협에서 생산되어서 시중에 판매된 것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다 똑같습니다. 밥맛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 단일품종만 받아들여서 도정해 가지고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일본농정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가는 것이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우리 이천시민들이 이해 부분이 적기 때문에 또 현실이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왜 이천시에는 RPC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도정공장을 자꾸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객관적인 판단하에 모든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일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소규모 도정공장도 당초에 사업비 시설 다 투자해 놓고 나서 여기 브랜드는 9개 조합하고 이천시하고 협의해서 브랜드를 임금님표로 만들어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출시시키면 어떻겠느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 놓고 놔서 해 보니까 임금님표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같이 투자해서 시하고 협의된 것인데, 내 것인데 너를 왜 주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안 준 것 아닙니까? 안 주다 보니까 나온 것이 진상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상골이 나와서 지금 우리 농협에서 만든 그 브랜드 고품질 골드미보다 한결 나은 것 아닙니까? 어떻든. 어떻든 낫습니다. 이번 쌀축제 때도 판매되는 것이 이 쌀이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데.

또 금년도 6억원을 갖다가 개인 돈으로 6억원을 만들어서 6억 5,000만원에 벼 수매를 했습니다. 단일품종 아끼바리에만. 그러면 1만 가마가 넘지 않습니까? 1만 가마가 넘는데 가마당 40㎏ 해서 2,000원씩을 더 주고 수매를 했어요. 그러면 1만 가마에서 2,000원씩 더 수매를 했으면 농가는 얼마만큼 이득입니까? 이런 데에다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쌀 개방의 문제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딱 나타나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도정공장 이런 것을 나는 반대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권장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 골드미 소포장사업 지원이 있는데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어봐야 사실 이천농민들한테 경종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과외로 무엇 주는 것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농협조합원이라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출자 배당 10% 하고 농협의 조합원으로 이용을 했을 때 이용의 가치 해서 이용한 범위내에서 이용금 배당 5% 하고 그 이상에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단지 준다면 각 조합장들이 융통성 있고 경영능력을 발휘해서 지도사업 예산 확보해서 뭐 삽 사 주고 뭐 사 주고 이런 것 외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골드미 소포장 사업지원도 처음에 골드미 나오고 진상골 나와서 동시에 나왔다고 치더라도 어떤 사업에 사업지원을 해 주어야 생산농가가 소득을 올리고 또 경영을 해 나가는 도정공장에서도 어떤 이득이 있어서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잣대를 맞추어서 이렇게 수평적 원칙에 의해서 일을 추진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간략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정수율자동판정기도 사실 기정에 2억 1,000만원 예산이 서서 지금 집행되어서 어느 RPC에 사 주었습니까? 본예산 섰던 것인데 이게, 사 줬어요? 그거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 김정호 위원 본예산에 2억 1,000만원이 예산이 자동수율판정기를 사 드리라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심의를 끝내서 RPC에 주라고 했는데 아직 못 사 준 사항이고, 또 이것을 어느 조합만 사 주기는 뭐하고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2회 추경에 올라와서 그 금액에서 한꺼번에 사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일본 가면 이렇게 우리네 커피자동판매기 마냥 커피 한 잔 50원 넣으면 커피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샐러리맨들이 저녁에 가다 그런 방식이여서 쌀 내가 500g 누르면 500g 쫙 나옵니다. 그 500g 가지고 가서 새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풋벼 타작한 쌀을 먹습니다. 질 좋은 것 먹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가들이 이제는 쌀 개방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려니, 본인들이 힘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안된다, 이천시에서 자동수율판정기를 사 주면 소위 다시 말해서 이런 사업이 어떤 것이냐, 소, 돼지가 도축장으로 도축되면 기계로 이렇게 대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소가 ㎏당 1만원인데 1등급을 받으면 1만 1,000원의 돈을 받습니다. 한 마리에 100만원을 더 받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자동수율판정기를 갖다가 벼 베어서 탈곡해서 미곡처리장에 넣을 때 딱 찍어보면 등급이 나옵니다. 미질에 대한 등급, 쌀에 대한 등급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면 그러한 벼는 추청이라고 판단됐을 때 7만원 또 그렇지 않은 것은 기존으로 주던 6만 5,000원, 이것은 아주 3등급외 등급이다, 이것은 6만원, 이렇게 해서 가격 차등화를 두어서 소비자들한테 다시 이렇게 판매가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고품질 가공시설 이런 것은 사일로통을 부분별로 만들어서 예산을 받아서 주어서 그런 곳에 놓아서 쌀 종류별로 해서 가격을 매겨서 내보내면 쌀 한가마니에 50만원 받지 않습니까? 지금 백사의 진상골 한가마가 50만원입니다. 주문이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쌀 개방에 의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에 의해서는 이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것은 금년도 지금 들판에 나가보면 고래실 몇 가량이만 벼가 안 베었습니다. 지금 가을 추수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주면 이거 내년에 쓸 것 아니에요. 내년에. 본예산에서 금년도 2004년도 쓰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내년도에 다시 써야 된다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김태일 위원 수매 다 끝났는데 뭘,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현재 도정수율자동판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농협이 혹시 있나요?

○ 이광희 위원 모가면인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유준열 위원 신둔면에,

○ 김태일 위원 기정 하나 줬잖아.

○ 이광희 위원 글쎄, 어디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정기를 사용하면서 농민들한테 불편한 점 같은 것은 혹시 여론은 안 들어 왔습니까?

○ 이광희 위원 그것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구요. 왜 그러냐면 어떤 농민은 품질 자체를 기계한테만 맡기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시는 농민도 계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RPC 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어느 농협이나 쌀이 벼가 들어왔을 때 저장탱크가 솔직히 구별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끼바리는 별도, 일품은 별도, 이 보관하는 통이 달라져야 되는데 혼합을 시켜요. 물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농협은 상관이 없지만, 그러한 저장탱크가 준비가 안되어 있는 농협은 혼합을 해서 벼를 찧다 보니까 그 쌀의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첫 번째 그런 위주로 저장탱크 위주로 지원을 해 주어야 쌀이 추청이면 추청, 일품이면 일품 별도의 쌀이 나오지, 그렇지 않은 농협에서는 복합된 혼합된 쌀이 나오다 보니까 품질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농협을 체크해 보셔서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되는 목적을 정확히 명시를 하셔서 거기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농협에서 구별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분을. 그것을 한 번 감독을 하셔가지고,

○ 이광희 위원 구분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다음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좀 더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서동예 위원 도정수율판정기가 그것이 수매할 적에 등급 판정하는 기계이죠?

○ 서동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 주어도 각 농협에서 사용을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벼를 수확할 적에는요, 이 사람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줄을 서서 그냥 차례로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어느 농가 것 하나 하나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농협 직원들이 수매를 하면서 그냥 계약만 전부 했지, 이것을 일일이 농가 것마다 이렇게 확인을 못해요. 이것을 조합장님들한테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사 주어도 사실상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사 주어도 사용을 못하느냐, 그 여부를 확실히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목을 변경해서라도 대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사실 저도 수매할 적에 농협에 가서 격려도 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밤에 가 보아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언제 누가 이것을 어느 직원이 와서 이것을 전부 잽니까? 수분함량이 얼마이고 이것이 몇 등급 나가고 1등, 2등, 3등 어떻게 구분해요?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니까 한 번 다시 조합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123쪽, 124쪽, 125쪽, 126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인큐베이터 애호박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어느 농가가 얼마나 되고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대월면 군량리 동네에 있는데 그거 내용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 김학인 위원 철대부분이요?

○ 김학인 위원 지금 군량리도 마찬가지이고 부발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성면에도 일부 있기는 한데 거기는 지금 지원이 안되는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 파이프 시설은 얼추 다 되어 있어요.

○ 김학인 위원 안된다고 하는 것을 억지를 써 가지고 강제로 집어넣게 해서 어떻게 해서 간신히 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해 놓았는데 지금 인큐베이터를 하면서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인큐베이터 하는데 두 가지 장점이 있고 한가지 단점이 있어요.

두 가지 장점은 뭐냐하면 품질이 고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큐베이터 안 한 것보다 저장이 좀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이 비닐가격이, 인큐베이터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철대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인큐베이터 하는 그것은 노지재배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철대 파이프시설 해 놓은 데서 인큐베이터 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협에서 사다가 하거든요. 그 인큐베이터 비닐값의 가격을 사오는데 그것을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대 지원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이것 지금 파이프 시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들 파이프 시설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돼요. 지금까지는 됐습니다. 노지재배보다 훨씬 품질도 좋게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품목별로 딸기 마찬가지, 복숭아 마찬가지, 우리 지역별로 특산품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만 이것도 하우스에서 이제 재배를 해 주어야 돼요. 비가림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농협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할 수 있게 돼요. 이 사람들 전에 농약 뿌리는데, 농약에 아주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파이프 시설하면서 농약 덜 뿌리잖아요. 이것이 비가림시설을 해 주셔야 되고.

○ 김학인 위원 지금 인큐베이터는 이것은 파이프 시설 지원해 주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인큐베이터 사는 가격을 보조를 해 주세요.

○ 김학인 위원 그래야지 제대로 정리가 됩니다.

○ 위원장 민병효 답변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민병효 127쪽, 128쪽 넘어가서 130쪽.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다 끝내실 것입니까?

○ 위원장 민병효 조금만, 한 5분만 더 하고 중식하려고 하는데요. 131쪽, 132쪽, 133쪽, 134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134쪽 상단에 보면 도자특구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도예백서 발간 용역, 도자산업발전방안 용역해서 1억원이나 세워 놓으셨는데.

○ 김태일 위원 이 용역비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세우십니까?

○ 김태일 위원 특구가 된 다음에, 도자특구가 되면 우리 시에 돌아올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 김태일 위원 평생학습도시 되더니, 저는 그것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인줄 알았는데 1년에 2억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것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법적 제재완화인데 이 많은 돈을 거기다 들입니까? 여기,이것 먼저도.

○ 김태일 위원 도자특구이면 도자기 공장 짓는 것만 완화가 되는 것이지, 다른 공장도 완화가 됩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도자기공장 짓는 것만 완화가 되는 것이지, 다른 공장을 짓는 것이 완화가 된다면야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도자기공장 10평, 20평 짓는 것을 그것을 완화시킨다고 해서.

○ 김태일 위원 이 맨 밑에요?

○ 김태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자기축제하면서 이것이 여태 안되어 있습니까? 18회를 했는데, 농업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쌀축제에 며칠 올라가 보셨어요? 국장님!

○ 김태일 위원 시민들 소리 못 들으셨어요?

○ 김태일 위원 시민들, 시민들이 뭐라고 안 그럽니까? 국장님 만나고.

○ 김태일 위원 도자기축제 없애고 쌀축제 오래 하자고 합니다. 인원도 더 많고 볼거리도 많으니까, 그 소리 들으셨을 텐데 왜 못들으셨다고 해요?

○ 김태일 위원 이천시민들이 도자기축제 없애고 그때 인원 올라와 봐야 몇 명 있지도 않은데 쌀축제나 한번 더 하자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135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자산업발전에 대한 용역비가 섰는데 이것도 도자조합한테 같이 분담을 합니까?

○ 이광희 위원 이천시에서만 내는 것이지요?

○ 이광희 위원 농업 발전은 조합에서도 좀 내고 시에서 내는데 여태까지 보면 도자조합에서 내는 것을 여태 못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만 내는 거다?

○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 보면 이번에 도자기축제장에 가보면 보통 100만원이던데 이것 1점씩만 팔아서 내도 충분한 돈이 되는데 그래, 그것 1점 팔아서 낼 돈도 안돼요?

○ 위원장 민병효 136쪽, 137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것 저울 1kg짜리, 10kg짜리 있는데 용도가 무엇인가요? 이것 어디에 쓸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137쪽이요.

○ 김학인 위원 어디, 지금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이것은 저울이잖아요?

○ 김학인 위원 저울인데요? 1kg짜리, 10kg짜리 저울이 하나씩인데 여기가 노정관리이거든요. 노정관리에서 저울을 사용하는 데가, 용도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지요? 노정관리에서 저울을 사용할 일이 있나요?

○ 김태일 위원 시험용 추?

○ 김학인 위원 1kg짜리 하나, 10kg짜리 하나?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저울 추 하나가 85만원씩이나 가요?

○ 김학인 위원 일반적인 쇠덩어리도 1kg짜리는 1kg 나가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있는, 사용하는 추를.

○ 김학인 위원 쉽게 말해서 영점 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김태일 위원 1kg짜리, 10kg짜리 2개만 가지면.

○ 김학인 위원 1kg짜리는 85만원 가고 10kg짜리는 45만원 가고요? 그런 얘기예요.

○ 김학인 위원 명확하게 해 주세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스텐이라도 85만원이 간다는 것이.

○ 위원장 민병효 됐습니까?

○ 서동예 위원 읍·면에 저울 계량기 조사하는 것도 전부 위탁하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사요?

○ 서동예 위원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위탁해 가지고서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전부 저울을 시험해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울추를 얘기하는 건가 본데 1kg짜리하고 10kg짜리하고 이것 단가가 좀 바뀌었는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좀 그런데.

○ 서동예 위원 계량소만 위탁하는게 아니라고요.

○ 위원장 민병효 답변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0쪽, 다음에는 쭉 넘어가서 21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19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219쪽에 하단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는데요. 7억 2,000만원입니다. 원금이 얼마나 많길래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아요?

○ 서동예 위원 이자수입.

○ 서동예 위원 그 돈을 그렇게 쓰지를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치를 하고 있어요?

○ 서동예 위원 아니, 이월사업비라도 그렇지, 당해년도에 쓸 돈이, 돈이 부족한데도 그렇게 많이,

○ 서동예 위원 예치를 시켜 놓는 원인이 뭐예요?

○ 서동예 위원 이자수입이 7억 2,000만원이라면 대단한 것이란 말이에요.

○ 서동예 위원 아, 이자수입, 이자수입 올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안 하고 지연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

○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다음에 220쪽하고,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이 하수처리 뭐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이게 350억원 정도가 금년 환경부에서 내려왔으면 이 돈 이렇게 쓴 그 내역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한 내역.

○ 김정호 위원 집행하지 않고 나머지 350억원이 또 이렇게 묶여 있는 거고. 그럼 350억원, 전액 이렇게 쓴 내역이 쭉 있을 거라고.

○ 김정호 위원 그런 것을 좀 목록별로 1부 작성을 해 주시고요.

○ 김정호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돈 가지고, 지금 호법면 단월동에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런 사업을 면 단위에다가 사업 추진해 주시면 안 됩니까?

○ 김정호 위원 당초는 Ⅱ권역권에서는 간접지원을 하다가 “야, 인제 간접지원 안 되겠다. 그래서 인제 Ⅱ권역이라도 직접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사업으로 사업을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실시하고.

○ 김정호 위원 아니, 옛날에는 뭐 톱밥지원사업이라든가, 비가림시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수원Ⅱ권역에 지원해 주다가, 간접적으로.

○ 김정호 위원 간접으로.

○ 김정호 위원 그래가지고 인제 그 후에는 하수처리시설도 해라, 뭐 포장도 해라, 뭐 축산폐수처리장 그 부근에 뭐 이런 도로포장도 해라, 이런 식으로 직접사업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침이.

○ 김정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는 일반지원사업 용어를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만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가령 어느 면, 처리시설 하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방법을 찾아서 해서 이 350억원을 소진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못, 이게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인제 하수처리시설이라면 연대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천시 전체 용역 준 것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에 대한 용역, 처리장에 대해서 용역. 그 용역을 줘서 환경부에다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죠? 그 승인 났어요?

○ 김정호 위원 네.

○ 김정호 위원 11월 초. 그럼 11월 초에 승인이 나면 우리 자체시비 좀 보태고, 이런 350억원을 쪼개서 그런 면 단위 사업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집행내역. 350억원 전액 집행내역,

○ 김정호 위원 그걸 좀 자료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효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설명을 좀 하나 해 주세요. 219쪽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기정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대비해서 1억 4,400만원 예산을 추정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2회 추경에 4,000만원으로 정리가 됐고 1억 4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수입이, 세입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사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무슨 말인지 그것은 이해를 못 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럼 결국은 3,000만원짜리가 4,000만원이 된 것이고?

○ 김학인 위원 1억 4,400만원 예산 기정에 세웠던 것이 좀 줄어서 1억 2,000만원이 된 것이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됐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뭐 예산 설명하실 때 이런 것 조금 해 주시면 궁금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 이게 바뀌었다가 다시 정정했다! 됐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네, 220쪽과 221쪽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다음에는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사회개발비에 229쪽, 230쪽, 231쪽, 다음에는 236쪽, 23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232쪽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아마 두 달분인데 이것 추경해서 11월, 12월 분인 것 같거든요.

○ 김학인 위원 도시과 것이에요?

○ 위원장 민병효 김태일 위원.

○ 김태일 위원 예산서에 없는데, 이천시 한번 이천 하수처리장 텔레비전에 한 번 났죠?

○ 김태일 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태일 위원 거기서는 안 그러던데, 뉴스에서는.

○ 김태일 위원 뭐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 김태일 위원 조치됐어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인터넷이 좋아 가지고 요새는 뭐 미국에 바지 하나 주문해도 일주일 내에 들어온다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 위원장 민병효 238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냉각설비 설치하는 것이 자체사업할 때는 6,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1억 1,400만원으로 바뀐 이유는 왜 그래요?

○ 이종률 위원 먼저는 이것 설비 설치를 한다 그랬던 것이거든요.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이걸 전체 다 바꾸려고,

○ 이종률 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돼 있던 걸 보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은 다 뜯어버리고 다시 한다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아니, 처음의 말씀은 6,000만원, 6,000만원 가지면 그 설비를 한다 그러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또 보강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맞지를 않지요. 자세히 말씀을,

○ 이종률 위원 국비를 받으면서 거의 배는 증가가 된 거네요?

○ 위원장 민병효 됐습니까?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천시 상류 마장면에 보면 내려오는 물이 용인시 물하고 광주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장면에서 1년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현재 BOD가 1.0ppm 정도에서 1.3ppm까지 상당히 물이 정화돼 있는데 용인시에서 내려오는 추계리 것이 약 한 2～3ppm 나오고, 광주시 도척면에서 내려온 것은 3ppm이 넘는데, 이러한 보완책을 한번 이천시 자체에서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 또 인제 얼마 전에는 추계리의 도축장 또 확장신고를 내가지고 아마 그 업자가 바뀌면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타 시·군에서 썩은 물이 내려오는 것을 이천시 차원에서, 이천시에서는 뭐 제재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또는 지금 도축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면민들은 확장을 해서 공사하는 걸로 계획서로 올라간 것까지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거기다 도축장 확장 문제는 취하가 된 걸로 보면 되고요?

○ 이광희 위원 이것 마장면 문제가 아니라 이천시 전체의 문제이니까요. 그 두 가지 문제는 한번 신경을 써 주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다음에는 지원 및 기타 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245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주민지원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국비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 김정호 위원 아! 그럼 이 부기표시를, 금액표시를 잘못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오염물질정화사업만 사업비가 얼마 내려와 있어요? 금년도, 2004년도.

○ 김정호 위원 나머지 50% 30억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그것도 내역서 이렇게 하나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245쪽 없으시면 246쪽, 다음에는.

○ 김학인 위원 용도가, 그러니까 뭐를 사용하는, 어디다 사용하려고 사신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럼 다른 데에 하셨어야지, 노정관리에 쌀 살 일이 뭐 있습니까?

○ 김학인 위원 노정관리거든요. 노정관리에서 저울 사 가지고 쌀 잴 일 있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가도록, 노정관리에서 뭘 측정하기 위해서 저울을 사느냐를 이해를 시켜 주셔야지. 노정담당에서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럼.

○ 김학인 위원 기업지원담당에서?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이것 끝나시고요. 직접 이것 사신 데가 어딘지 좀 명확하게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라고요.

○ 위원장 민병효 다음에는 수정예산에 사회개발비 부분에 39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수정예산 들어온 게 다 신하복지센터에 관련된 예산 같은데, 이 복지센터는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약 한 7,8년 전부터 시작된 게 인제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건축을 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인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통신하고 인터넷, 자치행정국 쪽에서는 인제 인원하고 거기에 대한 집기를 이렇게 하는 걸로 사전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인데, 이게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관계로 이번에 몇 가지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면 여기에 인제 우리 신하복지센터에 우리 그 3만 5,000여 명의 읍민 중에서 한 2만 2,000명이 사용하는 그 복지센터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인제 민원실이 있고, 인터넷, 어린이방, 2층에는 회의실하고 체력단련실이 구비가 돼 있는, 그 설비가 돼 있는 건데, 여기에 첫째 음향시설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는 PC, 인터넷라인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검토가 됐던 건가요? 아니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가 됐던 겁니까?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인사이동 관계로 해서 인원이 바뀌면서 이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누락된 사항 때문에 당초에 약속됐던 부분, 협력하기로 했던 부분이 다 이제 문제가 되어서 처음에 시작했던 사회복지과에서 마무리까지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현재 인터넷은 통신시설은 되어 있어도 그 라인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안되어 있고 음향시설은 라인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기라든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죠. 기기가 다 없어요. 기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께서 이것이 어떻게 협의가 되었던 사항인지, 먼저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얘기했다가 지금 안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하실 때 같이 하실 것인지,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인터넷 관계된 라인이라든가, PC, 음향시설부분에,

○ 이종률 위원 통신담당은 벌써 우리 시설할 때 몇 번 왔다 가셨어요.

○ 이종률 위원 이번 준공식 할 때 거기 문제되는 부분은 문제없게끔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월보건소 옆에 노인여가센터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자리를 선정하게 된 것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대월게이트볼장, 보건지소 또 경로당 여기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노인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중단없이 하고 있는데요,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많이 가고 있고 또 가서 문이 안 열려 있어서 줄 서고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침 맞으러 한의원을 가도 물리치료가 30분 이상이거든요. 물리치료 10분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하나마나거든요. 그리고 12시 넘어서 점심 지나서 1시 30분, 2시에 와서 시작을 해서 3시에 문 닫고 가 버리면,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 시작할 때도요, 굉장히 노인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막상 준공을 하고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말도 안되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차량까지 구입해서 노인분들을 모시러 다니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거기에 인원을 좀 주셔야 아침부터 열어서 근무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녁 때까지 사람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없어서 여기 이천회관 노인복지회관에서 사람 파견하는 것도 점심 먹고 가면 1시 30분 여기 와서 또 정리하고 퇴근하려면 3시 그러면 몇 시간 근무합니까? 거기서 몇 시간 있어요? 지금 말도 안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렇게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안하는 것이 나을 뻔 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지금 시점인데 저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람도 배치를 해야 되구요. 물리치료사나 여가센터이기 때문에 그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노인분들이 충분히 물리치료도 받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민병효 40쪽, 41쪽, 42쪽, 43쪽.

지금까지 질의하신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국제적으로 교류도시 종래에 방문을 하면서 선진도자산업 이렇게 견학식으로 명칭을 달고 나가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가면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도자기가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다는 건 기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유사하고 중국은 좀 더 낫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 김정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 김정호 위원 우리나라는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림에 대한 기술적인 것 그런 것이 부족한 건데 이 선진도자산업을 시찰하는 도자업체나 우리 시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확연히 나타난다고, 흙이 나쁘다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가가 그림 그리는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든가 또 유약이 다르다든가 또 가마가 다르다든가, 이런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도자산업 발전상황 용역 이런 예산 세우는 것, 그 사람들한테 일단 견학을 하고 와서 자료를 내라, 어떤 것이 발전방향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예산 세워서 그냥 용역비 딱딱 세워 놓으면 어디 맡겨도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호 위원 선진 도자산업 시찰을 해서 도자업체들이 많이 갔다 오셨지 않았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분들로 인해서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은 1차 줘 보는 것이 좋아요. 돈 안 들이고.

○ 김정호 위원 지금 의회에 보고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직도.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로 해서 한 번 자료를 받아 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안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흙 구할 수 있으려면 돈을 주고 사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 자체에서 개발할 수 없는 거예요. 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림 그리는 것하고 조각하고 뭐 이렇게 색깔 넣는 것 이런 것입니다. 우리 청자하고 백자하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도자업체들이 한 번 갔다 와서 자기들 연구발표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 리포트 작성해서,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그런 데에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 김정호 위원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효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용역을 줄 적에는 우리의 기본 목표와 기본 구상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민병효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의견이 영구 도자거리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도자기축제 비엔날레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팽배한데 그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에 포함시킬 계획입니까?

○ 위원장 민병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운반처리에 대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민병효 그 비리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유인물로 다 드렸는데 그후에 진행사항이 더 보고할 내용이 없습니까?

○ 위원장 민병효 그리고 형사문제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민병효 네, 형사문제.

○ 위원장 민병효 형사처벌문제, 그 비리에 대한.

○ 위원장 민병효 그리고 간략하게 지금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에 있어서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인원과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민병효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변동 진행사항은 의회에 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