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17일(수) 오전 10시 29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 2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5개 담당, 정원 32명, 현원 37명으로 구성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버된 인원은 교육자, 퇴직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현원이 더 많습니다.
2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지난 4월 15일날 국회의원 선거를 치룬 바 있습니다. 선거인수가 총 21만 1,075명으로 이 중에 56.1%입니다. 그 선거결과는 쭉 나와 있습니다. 이규택 씨가 41.9%, 최홍건 씨가 36.6%, 이희규 씨 14.2%로 쭉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번째 이천시민장학사업 활성화입니다.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장학기금 1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3월 27일날 참석인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념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장학카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각종 회의나 축제 시에 홍보를 했고 시 공용카드의 농협 BC기업 사랑카드 교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장학카드 회원가입 증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또 시 출연금 확보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에 이바지했습니다. 2010년까지 5억원 출연해서 총 50억원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출연액은 17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 개인능력 개발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개발대학을 9기에 걸쳐 399명을 대상으로 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월 1회, 또 신규 및 전입공무원에 대한 적응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동부권 10개시·군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공무원전문교육을 27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예산액 3,000만원을 투자해서 위탁업체인 인간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회수는 10회입니다. 강의분야에서 예술공연 3회, 전문강의 3회, 일반교양강의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설치입니다. 전자문서 서고를 위한 자료관 시스템 설치는 9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지난 9월 1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유 기록물의 일제정비 및 전산화 해서 종이 없는 전자서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입니다.
5쪽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5쪽입니다. 2004년도 목표액은 1,222억 5,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607억 2,000만원, 시세가 61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1,049억 7,700만원을 징수해서 86%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세는 538억 8,600만원, 시세는 510억 9,1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55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으로 33개, 현지 222개를 조사해서 추징금 13억 5,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체납액은 152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체납정리액은 25억 9,800만원입니다. 17%입니다. 징수액은 20억 2,500만원, 결손처분액 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정리를 위한 체납기동팀 운영입니다. 기동팀 목표액이 2,186명에 대해서 117억 6,600만원입니다. 정리실적은 1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DA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고 봉급, 예금, 신용카드 매출금 압류 및 형사고발을 계속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회계과는 4개 담당 정원 25명, 현원 2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시청·의회청사 건립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습니다. 그 정오표를 나누어 드리겠는데 그 연도수가 착오로 인쇄됐습니다. 향후에 2004년 12월에 입찰공고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1월에는 턴키입찰 기본설계를 착수해서 5월경에는 실시설계도서 작성 약 4개월 소요됩니다. 10월에 시청사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2년 후인 2007년 12월부터 공사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축물 방식은 이따 맨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서 부지조성입니다. 부지면적이 3,000평입니다. 진입로 348평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20억원, 부지조성공사비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무서부지 분할 계획선을 측량완료했고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승인받았고 금년도 1월에는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세무서와 감정평가 후 결과에 의거 재산교환 후 차액을 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증포동사무소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입니다. 부지조성면적은 956평, 건축공사 1동에 38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가 10억원, 부지조성비가 3억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공사비는 17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성과는 도시계획실시인가를 2004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는 토지감정평가 및 부지매입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2월부터 3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3월에 건축공사 착수해서 10월에 건축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입니다. 3개 담당으로 정원 12명, 현원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모가면은 금년도 11월 중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운영프로그램 개발은 24개 프로그램 29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 국제참관을 27명이 공무원 9명, 주민자치위원 18명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새마을국민교육을 3개 과정을 7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지회 사업지원은 하계봉사활동 외 8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은 34명에 2,747만 9,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는 체납액 7,700만원을 징수했고 부동산압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민 한마음걷기대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월1회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1만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제5회 이천시마라톤대회는 9월 19일날 6,02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좀 늘어난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엘리트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를 1억 5,000만원으로 치룬 바 있고 이천시마라톤, 시민의 날 체육대회, 어린이축구대회 외 9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입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8일 2일간 1만여명이 참가해서 성대히 치루었습니다. 다만 운동경기 중에 불손한 일이 있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당부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2개 담당 12명 정원에 12명 현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율면 게이트볼 구장 조성공사는 3월부터 4월 사이에 공사착공 및 준공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지하공동구 점검로 설치는 지난 5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7월에 공사착공 및 준공 완료했습니다. 지하공동구 점검로 2개소와 외부마감공사가 되겠습니다.
율현동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지난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공사착공 및 준공완료 했습니다. 공사내역은 지압로 1개소, 정자 1개소, 화단 조성 1개소, 체력단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장미화단 조성입니다. 이 장미는 2004년도 3월 29일 에버랜드 현지출장을 해서 장미를 얻어서 심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기술자 말로 이것이 추위에 약하고 해서 도저히 이천에 갖다 심어서는 식재가 안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넝쿨장미 화단조성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입니다. 3개 담당으로 21명 정원이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경쟁력있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람실 형광등 증설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2억 5,000만원 정도 시립도서관 3층 조도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CCTV 시스템 설치공사는 1,800만원 예산으로 시립도서관 지하 1, 2, 3층에 보안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아동을 위한 참고 봉사로서 초등학교 도서관 견학 도서회원증 발급이 3,134명에 대해서 발급하였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도서관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시민문화교실 운영에 있어 2번에 걸쳐서 279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서예, 동화 구연, 독서와 교양이 되겠습니다. 독서교실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제12회, 제13회를 8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독서의 달 운영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독서감상문이라든지 현상공모라든지 독서퀴즈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이용자가 1만 6,233명입니다. 이 중에서 아동이 5,088명, 일반이 1만 1,135명이 되겠습니다. 대출권수는 3만 3,914권입니다. 일평균 150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사회문화교육 활성화는 예산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전시활동 활성화로 문화향수 기회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노르웨이 현대도자 작품전을 Four works 외 31점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15일간 작품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전시회는 한국화 40점을 5월 19일부터 10일간 전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기획전 개전에는 ‘역사속의 이천인물전’을 해서 복천 서희, 외암 이식등 초상화 및 문집, 관련 고문서를 전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 옛지도’ 순회전시입니다. 이것은 동비여고 외 16점에 대해서 9개월에 걸쳐서 각 이천초등학교에 28개교에서 순회 전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추가적으로 더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그러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청사 외 건축물 건립방식 계획안입니다. 넘겨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은 설계를 하기 위한 과업지시를 주기 위한 내역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설계하는 업체에 이러 이러한 사항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할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안과 제2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안은 의회동을 청사로 흡수해서 청사내로 흡수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짓는 방법하고 제2안은 의회와 시청사를 약간 분리하되 제2안 그 밑에 파란 그림에 보시듯이 구름다리 비슷하게 본청하고 통로를 설치해서 건물을 짓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다같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가 위원님들한테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맨 뒤에 보시면 3층으로 저희가 건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층인데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는 보실 것이 없구요. 1, 2, 3층에 대한 사무실 배치 계획입니다. 1층에는 의회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 의원실, 사무국장실 해서 일반행정을 주로 다루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2층에는 소회의실, 의장실, 부의장실, 창고, 자료실 각 위원장실 4개소 그렇게 구성을 했구요. 3층에 대회의실, 소회의실, 특별위원회실, 방송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저희가 안을 잡아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설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안 계시면 3쪽,
○ 조명호 위원 2쪽입니다. 지금 이천시민장학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진로에서 현재 진로에서 얼마만큼 지금 우리 이천시에다가 장학금을 냈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체액수 나온 것 있어요?
2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몇 달동안 못 냈어요. 저희한테. 지난 분기부터 또 저희한테 돈을 가져왔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난번에, 그전에는 10원씩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5원으로 낮추었어요. 그것을. 회사가 어려워서 그렇다니까 조금 더 있으면 다시 한번 10원 정도로 올려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현재 얼마 냈죠?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2억 9,000만원입니다.
○ 조명호 위원 전체?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 조명호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 우리 진로에 고맙다는 표시 좀 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 조명호 위원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번에 진로에서 법정관리 들어가서 1/4분기는 못 냈고 2/4분기부터 병당 10원씩 하던 것을 5원씩 해서 3/4분기까지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1,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40억원 돌파를 해서 1만 1,58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번 12월 달 회의에 저희가 진로에다가 감사패를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주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예, 12월 월례조회 때.
○ 조명호 위원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요새 무척 어려운데 거기 상무를 제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상무가 굉장히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상무 이야기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뭐 장학회라든지 하여튼 이천시장으로 하든지 뭐 그것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오가는 그런 고마운 표시가 있었지 않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3쪽 넘어갑니다.
안 계시면 세무과 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안 계시면 회계과 넘어갑니다. 회계과 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쪽,
○ 조명호 위원 예, 8쪽, 우리 회계과장님! 우리 증포동 부지매입 추진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인제 우리가 부지매입 1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 먼저 4월에 재결요청을 도에다가 신청했는데 재결요청에서 전체적으로 보상필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시 보상을 한번 해 봐라, 협상을 해 봐 가지고 다시 올려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협상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중이나 12월 초쯤 수용의결을 다시, 재수용의결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인제 지금 그 토지 소유주가 지금 가격이 너무 낮다, 그래서 지금 응하지 않은 것이죠?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전면의 그 부지의 가격과 뒷면의 부지 가격이 어떻게 달라요?
○ 회계과장 이철호 앞에는 한 100만원 정도 되고요. 뒤에는 한 50만원 정도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게, 그래서 그게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 땅 한 필지인데 뒷부분은 50만원이고 앞의 부분은 100만원이라는 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을, 재감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년이 넘어야 되고, 도에서 수용의결 할 적에 그럼 재감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재감정 지시가 떨어지면 우리가 재감정해 가지고 보상비가, 재감정 결과 보상비가 적게 세워졌으면 더 추가로 세워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아니, 그런데 토지 수용만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인근 땅 값이 지금 현재 거래되는 시세가 굉장히 높다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조명호 위원 지금 그 땅 그 옆에, 그 귀퉁이 옆으로 옆으로 해서는 뭐 현 시, 거래가 엊그저께도 제가 거기 옆에 아는 사람인데 200만원에 거래, 200만원 이상 거래된다고요. 그런데 200만원 이상 거래되는 땅 붙은 땅을 100만원에 보고 그 옆에 땅은 50만원이라 그러면 그것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그 감정이 당초부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이죠.
○ 회계과장 이철호 글쎄, 그때 당시에는 이것 감정하는 분들이 무슨 뭐 특별히 감정을 싸게 했다든가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그때 그 상황으로 봐 가지고 처음에 인제 부동산 붐이 일어날 때였기 때문에 그 주변 땅 값이 부르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그런 상황으로 된 것이지, 실거래 가격은 우리 감정평가한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가 올라서 좀더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요새 땅 값이 좀 올라간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인제 도에서 재결결정을 할 적에 그때 재감정 지시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인제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뭐 땅 값이 좀 주위로 올라갔다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뭐 1년 후에 감정해 가지고 올린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결요청을 다시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 조명호 위원 신청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예.
○ 조명호 위원 했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아! 지금 먼저 반려가 돼 가지고, 1차 도에 이제 재결요청을 했는데 반려가 돼 가지고 다시 12월 초나 일단 그때 다시 재결요청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내년 10월 달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내년 10월 달까지 준공이 될까요?
○ 회계과장 이철호 글쎄, 인제 재결요청이 올라가 가지고 그 위원들이 다시 감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감정해 가지고 뭐 추경에 세우는 조건으로 해서 협의가 된다 그러면, 재감정 결과 추경에 의해 가지고 얼마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협의가 된다 그러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 상태 그 가격 갖고는 이 땅 매입 못합니다, 절대. 당초에 예산, 이 문제는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 추진 가지고는 이 해결이 안돼요. 개인이, 생각해 보세요. 안되지. 우리 과장님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개인 재산을. 안 하죠.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위원님이 저기 생각, 그 주변 상황을 들은 대로 우리도 재감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감정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추경에 세워 가지고 뭐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재결요청을 올려야 빨리 재감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지금 그 땅 주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평당 300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주위의 땅 값이 300만원에 거래가 된다고 3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100만원, 50만원에 바꾸려면 바꿔지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글쎄, 본인은 인제 뭐 생각,
○ 김태일 위원 과장님한테 들어와서 300만원이라는 소리 하셨을 텐데, 그 분이. 주위의 땅 값 그렇게 간다고.
○ 공공시설담당 엄기련 그 제가 한번.
○ 김태일 위원 예.
○ 공공시설담당 엄기련 몇 번 만나서 기대치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한 200만원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래서 적어도 한 150만원 이상은 받아야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정도로 지금 협의사항이 현재까지 결과입니다.
○ 김태일 위원 언제 만나봤어요?
○ 공공시설담당 엄기련 제가 한 두어 번 또 만났거든요.
○ 김태일 위원 언제 만나봤느냐니까, 그 만난 시점만 얘기하세요. 언제 만나보셨는지.
○ 공공시설담당 엄기련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 김태일 위원 나한테 한 달 전에는 300만원 간다고 얘기하시던데. 땅 주인이 부르더니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100만원, 50만원에 바꾸자면.
○ 공공시설담당 엄기련 저하고 두 번 만날 때,
○ 김태일 위원 분명히 시 측에다가 전달을 그렇게 했다 그랬거든요.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인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가격은 현시가가 지금 그렇게 감정가격보다 많은데 그것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의를 하니까는 우리가 무슨 뭐 적다, 뭐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일단 우선 재결요청 해 가지고 거기서 재감정 지시 떨어지면 재감정해서 하고, 만약에 재감정 지시 안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1년 지나, 작년에, 인제 올해 감정을 했었으니까 그 1년 시효가 지난 다음에 다시 재감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된다면 좀 늦어, 그 증포동사무소 건축하는 게 좀 늦어질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왕 일어나신 김에 우리 세무서, 또 관고동도 얘기 좀 해 봅시다. 향후 계획에는 우리는 언제 들어간다는 얘기도 없고, 증포동은 그래도 05년 10월에 건축공사 준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세무서는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거기 세무서 부지 교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작년 5월 달에, 아! 올 5월 달에 부지 조성을 완료해 가지고 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무서와 교환을 하자, 작업에 착수하자 그랬더니 세무서장이 직접 뭐 저한테 전화도 하고 뭐 시장님하고도 만나봤지마는 그 앞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 녹지공간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먼저 8억원을 세웠는데 감정해 본 결과 8억원 가지고 안돼 가지고 또 한 15억원 정도를 추가로 아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래 가지고 공사를 착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앞의 땅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 낮아지는데 인제 그것은 내년 5월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세무서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선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랬더니 그 세무서 부지 앞에 도시계획상 50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의 50m 도로도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교환이나 추진하자.
그 대신 제가 세무서장한테 얘기하기를 만약에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그러면 현재 그 세무서 부지하고 우리가 교환할 대상 부지하고 그 도로 닦아놓고 그 다음에 앞의 공간, 녹지공간 없애고 그러면 감정평가 할 적에 차이가 4분의 3 이상으로, 이하로 인제 가야 되지, 4분의 3을 넘어서면 이상이, 차이가 인제 그러니까 4분의 1만 돼야 됩니다, 그 차액이. 그래야 우리가 정상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새로 닦아놓은 세무서 부지가 그 옆의 길 50m 뚫어놓고, 또 앞에 녹지공간 없애면은 실제적으로 교환을 못할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착수를 하자, 그래도 세무서장이 납세과장한테 좀 해 가지고 좀 사업 착수를, 교환 착수를 이렇게 지시를 지연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의회에 하여튼 교환하는 걸로 승인을 올리겠고, 그리고 거기도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라 그래 가지고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몇 차례 뭐 세무서장이나 납세지원과장 그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인제 그렇게 지금 교환 추진만 하고 있습니다. 교환 추진이 아직 안돼서 참 죄송합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오신 서장님이 그것 안 해요. 그것. 안 해도 잘 가는데 그걸 왜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에도 보면, 국세청에도 보면 이천시 출신이 서장으로 내려올 만한 직급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모시고 내려오기 전에는 저것 세무서 저기로 가기 무지하게 힘듭니다. 왜냐 하면 세무서 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세무서를 전국적으로 세를 얻어 쓰는 데가 많답니다. 예? 세를 얻어 쓰는 데도 많은데 현재 세무서를 가지고 있는 걸 왜 돈을 들여 바꿔 가느냐 이겁니다. 청에서, 국세청에서. 우리만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관고동사무소 거기로 간다고 맨날 우리만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저것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천 사람으로 데리고 내려온다면 그 사람이 자기 때 그래도 세무서라도 하나 짓고 가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닐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이 아닌 다음에는 저것 지금 있는 사람들이 안 합니다. 가서 얘기를 못 붙인대요. 다른 데는 세 들어 사는데 너희는 집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얘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걸 관고동은 그리로 간다고 주민들이 전부다 이리 오라고 오라고 그러는데, 벌써 어떤 나무는 베어버리고 어떤 것은 잘라버리고 지금 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 전나무는 못 쓰는 것이니까 동사무소 오면 자릅시다 이러고. 그런데 이게 우리는 언제 간다는 소리도 없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하여튼 교환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회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로 가겠습니다. 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안 계시면 11쪽,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갑니다. 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김태일 위원 거수)
예.
○ 김태일 위원 13쪽에요. 이 장미나무를 심으신다 그러는데 이 장미나무가 최고로 벌레가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장미나무를 심어 가지고 어떡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소독은 해야죠. 요새 소독했는데.
○ 김태일 위원 그것 소독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갖고는 안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인제 산림과에 뭐 방충차량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우리가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한 것이에요. 저기 에버랜드 장미를 갖다 좀 심어볼까 하고서 실무담당이 찾아갔더니 그 장미는 추위에 약해 갖고 여기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못 얻었어요. 그래서 덩쿨장미 쪽으로 한번 바꿔서 깨끗하게 한번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장미나무 하도 지겨워서 저는 캐버렸습니다. 돌아서면 벌레가 생겨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너무, 너무 흔해요. 장미가 너무 흔하긴 하는데.
○ 김태일 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예, 답변 되셨으면,
(이종률 위원 거수)
예.
○ 이종률 위원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주변에 보조경기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율면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 개발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느 정도냐고요?
○ 이종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 율면에 골프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월포리요. 그 사람들이 여기 종합운동장 옆에 땅을 사놨습니다. 자기들이요.
○ 이종률 위원 종합운동장 옆에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그 보조경기장 터에다.
○ 이종률 위원 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인제 그 터하고 율면 그 6만평하고 우리가 바꾸려, 교환하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 이종률 위원 그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하는 위치를 샀다고요? 이 사람들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몇 평을 샀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7,000 몇 평이죠. 그걸 서로 맞바꾸는 조건으로 해서. 뭐 조건을 건 것 아니고요. 자기들이 사놓고 거기 율면 월포리 땅이 자기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니까 그 방법을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맞바꾸면 그만큼 외지의 땅을 팔아다가 여기 사는 것이 되니까 우리 일반예산이 좀 안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 이종률 위원 물론 인제 교환하는 것은 감정평가해 가지고 하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죠.
○ 이종률 위원 그럼 그쪽 율면 쪽에는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들 여론은 그 팔아가는 건 싫어합니다, 바꾸는 걸. 그래서 인제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좀 땅을 남겨달라는 것이죠, 거기다. 다 바꾸지 말고.
○ 이종률 위원 율면에 있는 것은 몇 필지에 몇 평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몇 필지는 모르겠고 6만평 정도 됩니다.
○ 이종률 위원 6만평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그럼 그 월포리 주민들은 몇 평을 남겨달라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기들 주장은 3만평인데요.
○ 이종률 위원 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3만평을 남겨달라 그러는데,
○ 이종률 위원 주민들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그런데 그건 3만평은 너무 과한 것이고 한 1만평 정도만 남겨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3만평 남겨달라는 것은 그쪽 주민들이 어떤 뭐 계획이 있으니까 내달라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기들이 그건 뭐 시민공원 비슷하게 한번 개발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에요.
○ 이종률 위원 아! 레포츠공원 식으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 이종률 위원 그럼 시에, 시에서는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번에 인제 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 올라올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그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정보문화사업소로 갑니다. 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6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우리 신성현 과장님이 새로 이제 과장님이 되셔 갖고 시립박물관을 담당하시게 됐는데 지금 시립박물관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인제 제가 쭉 한번 할게요.
제가 늘 거기 가면서 생각이 거기 지금 유물이라든지 거기에 그 전시품에 안내판 표지를 우선 고쳐야 돼요. 누가 기증한 것이면 기증한 것에 대한, 거기에 그 시대라든지 뭐 또 그런 것들을 자세히 좀 설명하고, 또 영어로, 또 일어로, 중국어 이렇게 병행해서 아주 표시판을 좀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표시판 보세요. 어떤 그냥 도화지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그냥 놓고, 적어도 시립박물관인데 그런 부분이 고쳐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 거기에 전시한 물품 중에서 문제점이 거기에 임금님 뭐 이천쌀을 위해서 임금님 수라상이, 상이 세 개가 놓여 있습니다. 물론 청자로 해서 한 건 뭐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전자를 보면 주전자가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러한, 조선시대에 맞는 그런 주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올 때마다 지적하는 사람들이 그건 일본식입니다. 대나무로, 주전자를 대나무로 만들어서 놨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쳐야 되고, 또 지금 거북놀이 시연하는 조그만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거북놀이는 8월 추석에 하는 겁니다. 달맞이를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보통 수수깡 꺾어다 해서 달맞이, 그 거북놀이 하는 건데 거기 보면 들판이 벼를 전부 벤 것이고, 감이 완전히 빨갛게 익고, 단풍이 들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시대에 맞는, 고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농기구 전시장에 있는데, 너무 많은 농기구를 갖다 놓고 물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농기구도 시대에 맞게 그렇게 변천사 이렇게 변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시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에 전시관 마당에 활용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과장님이 새로 되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 정보문화사업소장 신성현입니다.
제가 9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가서 나름대로 돌아보고 저희들 박물관위원회 위원님이 이제 열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번 10월 말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으로 구분해서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17쪽,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보건소장 심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와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부터 있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전염병 예방사업은 우선 사업내용을 보면 계절별 유행 전염병에 대한 보균자 검사를 실시하였고, 전염병 매개곤충 구제활동을 전개하였고, 전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절별 유행 전염병에 대한 보균자 검사로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 외 4종 1만 2,51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방역활동은 분무소독을 위주로 해서 올해는 분무소독이 전년대비 40% 증가하였고, 연막소독은 작년에 비해서 35%가 감소된 전년대비 65%가 되겠습니다.
그 외 모기집단서식처를 파악해서 유충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모기채집 표본지역을 선정해서 밀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총 64회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도 저희가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무료암 검진 실적은 저희가 계속적인 독려를 해서 지금 향상이 되고 있는데 만일 암 검진해서 암 확진이 나오면 저희가 의료비를 연 200만원까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목표 대비 106%로 기 종료되었고요. 숫자가 지금 1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오기가 되어서 1,112건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목표대비 56%로 나와 있지만 현재는 80%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은 청소년 중심의 금연사업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05년에는 성인을 위한 상설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영양사업과 운동처방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고혈압·당뇨인 자조모임을 4회 실시하였고, 고혈압과 당뇨병 교실을 3일 과정으로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고혈압, 당뇨 및 관절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참석자들의 80% 이상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저희가 자조모임을 결성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만 아동 운동교실입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2회 실시해서 비만아동 1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추진성과는 참석한 학생들의 80% 이상이 체지방과 비만도에 있어서 좋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중풍 예방 및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고혈압, 당뇨, 중풍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지역별로 3개월간 12회를 실시하였으며, 중풍 예방 교육은 25회 1,079명, 기공체조교실은 25회 7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한방의료혜택에서 소외된 노인층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방지역보건사업 조기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했다는 그런 의의가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방진료와 병행한 예방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업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시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문화 정착입니다. 올해 의료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사회와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의제목으로는 의료환경 변화와 고객 만족서비스라는 제목으로 1회 실시하였고 또 이달 중에 1회를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 더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순회 건강교양강좌 및 건전 여가 활동입니다. 대상은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 지역주민 노인층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건강 교양 강좌, 그 다음에 핸드맛사지 및 건강한 발 관리 지도, 노래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소외된 노년층에게 건강정보와 참여기회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7쪽 표교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170-6번지에 대지 200평에 건축면적 43.85평을 건축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 6,200만원으로 국비가 8,100만원, 도비가 4,100만원, 시비가 4,000만원입니다. 금년 6월 2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암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사업은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312-1번지에 대지면적이 297평, 건축면적이 42평으로 예산액은 같습니다. 금년 10월 25일 준공해서 11월 8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자료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지금 매스컴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사람과 사람 이외의 동물이 같은 병에 걸리는 그런 추세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그런 매스컴 보도인데 우리 이천시에서도 비교적 가축들이 많은 시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민병효 위원 축산업도 많고 또 애완견도 기르고 동물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추세가 많은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중앙의 지침이나 또 이천시에서 거기에 대한 홍보나 또 예방대책이나 그런 무슨 구상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인수공통 전염병은 원래부터 쭉 있던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동물한테 걸리는 병균은 동물에게 병을 주고 사람한테 걸리는 병은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이것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또 흔치는 않지만 공통으로 걸리는 것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소 브루셀라라고 하는 것도 주로 소에 많이 걸리지만 사람에게도 걸리면 거의 같은 증상을 나타내고, 그런데 점차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조류, 그러니까 새나 이런 것과 포유동물을 같이 기르다 보면 원래에는 조류에만 걸리는 것이 포유동물에 같이 걸리는 것으로 변해 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동시에 잘 걸리게 되는데 예전보다 요즘에는 그것이 더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것을 이제 법종전염병으로 추가해서 적극적으로관리하겠다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부터 아마 그렇게 될 계획인데 저희도 중앙지침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저희 이천시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이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2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쪽으로 갑니다. 안 계시면 4쪽, 4쪽 안 계시면 5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현재 중풍예방교육 및 기공체조교실이 있는데 그 치료에 관한 부분은 안 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예방교육이라든가 기공체조교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이제 그러니까 우선 한방적인 개념으로 이것은 접근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한의선생님이 중풍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공체조를 또 그 교실을 운영하는 선생님이 나와서 여러 가지 운동도 시켜서 또 예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체조같은 것을 가르치고 해서 평소에 꾸준히 함으로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우리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은 중풍이 나이, 연령에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종률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65세 이상 노인과 고혈압, 당뇨, 중풍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종률 위원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중풍이라는 것이 이제 나이, 연령에 제한이 없어졌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종률 위원 우리 시민전체를 위해서 어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말고도 저희가 또 고혈압, 당뇨교실을 또 하고 있고 요.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결과적으로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중풍을 다 예방하는 그 사업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 시민 전체적으로 그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네, 그러세요.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6쪽 갑니다. 안 계시면 7쪽, 7쪽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총괄해서.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저기 예방접종 3시까지 밖에 안 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방접종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보통 3시간 이내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접종 받고 나서 퇴근시간 이후 같으면 직원들이 다 퇴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병원에 또 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일반적으로 저희가 3시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홍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태일 위원 홍보, 홍보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알려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대부분 일반 예방접종할 때 3시 이후에 와 가지고돌아가신 분들이 많지 않고요. 또 대부분 오시기 전에 전화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독감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묻지 않고 오시는 분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이제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홍보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태일 위원 저도 3시 넘어 가지고 맞았지만 깜짝 놀랐어요. 3시 넘어서 온 사람은 다 돌려보낼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일반적으로.
○ 김태일 위원 보건소가 여기 어디 붙어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도 버스도 타고 가고 그래야 돼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또 그것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연막소독이 주민지원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그러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주민지원과 보다는 저희가 기존에는 읍·면·동에서 할 때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단체에서 그것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지원과하고 약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내년부터는 저희가 연막소독에 한해서는 각 읍·면·동은다 위탁을 주어서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분무소독 위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더 강화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위탁을 주면 자격증 소지자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자격 있는 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독감예방 접종을 공무원들이 일부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그 눈초리가 따갑게 지금 시선이 먼저 왔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지난번에 여기 질의가 되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요. 그 대부분은 저희가 조금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앞으로는 찾아가서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꼭 맞으실 분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와서 맞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하시지 말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보건소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자치행정국」, 「보건소」소관 자료 끝에 실음)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현호오성주권영천김태일서동예정인혁조명호
이광희김정호김학인민병효유준열이종률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회계과장이철호
보건소장심평수
주민지원과장이종명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송광범
세무과장정연흠
정보문화사업소장신성현
공공시설담당엄기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