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대리 정운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운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44억 8,767만 7,000원보다 3억 6,417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5,1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0쪽부터 556쪽까지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직원 45명과 일시사역인부 4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 인부임 등으로 20억 4,9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65억 8,3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557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억 4,740만 6,000원 중 부서운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6개 항목에 1억 3,6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이천시 농업인대상, 농업인아카데미 교재 제작 등에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3,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직무수행 경비로써 1억 1,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380만원,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8,62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써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1,000만원을 비롯해서 13개 교육 및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561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써 이천농업인대상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테마마을 자도문자 홍보, 이 자도는 붉은 벼를 심는 게 되겠습니다. 자도문자 홍보 300만원, 농업경영인이천시연합회 경기도 및 이천시대회 사업지원 보조금 1,500만원, 이천쌀문화축제 지원금 2억원과 읍·면·동 지원금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63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4억 4,1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보조사업으로 2억 8,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7,9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품목별 상설교육, 이 품목별 상설교육은 저희가 영농교육 2회로 연중으로 꼭 필요한 작목을 교육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또 새해영농설계교육 1,400만원, 다음은 564쪽입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15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지역특성화 인력육성 지원사업으로써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사업비 5,2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민후계자들한테 농어민신문을 구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1,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도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연구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출장여비가 1,134만원, 또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지원여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60만원과 지역특성화 인력육성 지원비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568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지원비 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도공무원들이 연구를 통해서 농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2,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지역특화 인력육성 지원비 50만원, 다음은 570쪽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비 150만원, 그리고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2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비 1,40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비 75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30만원, 다음은 57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명예지도사 활동지원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명예지도사는 금년, 일몰사업으로써 금년도 3월까지만 만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1,4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지방4-H단체 육성비 56만 4,000원과 다음은 572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비 200만원, 그리고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 탐방활동비 480만원, 농촌지도자 현지교육 지원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1억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농촌테마마을 상품브랜드화사업, 그래서 저희가 자채방아마을에 추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가꾸기 및 소득원 개발사업 2,000만원,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1,0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400만원, 이것은 지난해에도 한번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4-H 시범영농 지원비 1,800만원, 지역특성화 인력육성 지원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비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농기계 훈련장비는 종이멀칭을 하는 승용이앙기, 이건 종이멀칭을 해 가지고 풀을 나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폐비닐 수거기 및 콩탈곡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억 6,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기계 부품 및 소모품 680만원,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비 300만원, 읍·면·동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재료비 360만원, 다음 576쪽이 되겠습니다. 8도 장 담그기 행사 230만원, 게걸무 상품화 추진 연구재료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연구개발비 이천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용역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관광대학과 산학협동으로 우리 이천시의 특산물, 뭐 쌀이라든가 산수유, 황기 이런 것으로 특산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배관 교체 및 2층 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자본비는 저희가 엠브럴, 즉 이천특산주의 홍보용 샘플 이것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령대군 활터 조성이라고 해서 저희 자채방아마을에 800만원으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분야 17억 7,662만 2,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8,962만원 중 인건비로 4,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내용으로는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 2,040만원과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지원비 636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인부임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경상적경비로써 4,6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일반운영비 3,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232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또한 운영수당 325만원, 임차료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64만원입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및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쌀우수단지 시상금 350만원, 다음은 582쪽입니다. 과일 품평회 출품 및 전시물품 보상금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6억 8,700만 2,000원 중 보조사업으로 15억 2,6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벼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비 429만원, 다음은 583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비 850만원, 다음 584쪽입니다. 농업연구모임 육성비 120만원,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보완비 1,050만원, 조직배양실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2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벼 병해충 예찰포, 벼 생육 및 관찰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농가보상비가 165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비가 200만원, 다음 588쪽입니다. 농업인연구회모임 육성비 1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써 우수연구모임 시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내용으로써는 인터넷 온실경영시스템 설치비 1,500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온실경영은 온실에 대한 인터넷으로 조작할 수 있는 창문개폐기라든가 관수시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14억 1,5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비 5,31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벼 수확 후 관리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시범 1,080만원, 또 고품질 경기쌀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비 3억 1,370만원으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을 비롯한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하단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명품이천인삼 브랜드사업에 9,600만원, 다음에 593쪽입니다. 프리지아 시설개선사업 10개소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비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신나팔나리, 이것은 하나의 품종 이름이 되겠습니다. 전조재배를 비롯한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93쪽부터 594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지원2개소에 300만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1개소에 1,600만원, 친환경 고품질 과수생산기술 시범 2개소에 3,040만원, 버섯재배 기술향상 시범 1개소에 1,600만원, 다음은 596쪽입니다. 우량인삼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 1개소에 400만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3개소에 1,350만원, 고품질 시설원예 환경조절 생산 시범 4개소에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화훼 품질향상 신기술 보급 1개소에 3,200만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 1개소에 5억 1,0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598쪽입니다. 해충밀도조사용 동력흡충기 지원운영비 100만원, 그리고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비 450만원,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보완이 950만원, 다음은 599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이 1,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자체사업비로 1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재료비를 비롯한 8개 항목의 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이천 적응품종 시범포 복토비 600만원, 이건 저희가 인제 백사면 모전리에 있는 포장인데 너무 지대가 낮아 가지고 항상 물이 차있기 때문에 흙을 이렇게 개토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냉·난방 공조시설 설치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6,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습답개선 사업이 50개소에 5,000만원, 또 애호박 생산단지 1개소에 1,200만원, 건고추 포장재 지원 1개소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써는 쌀 외관분석기 구입비 4,500만원, 그리고 601쪽에 질소분석기 구입비 400만원, 이것은 인제 저희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48억 5,185만 5,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본예산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5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0쪽, 551쪽, 552쪽, 553쪽, 554쪽, 555쪽, 556쪽, 557쪽, 558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예,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558쪽 하단부에 보면 국내여비에 대해서 농촌지도사는 그 교육을 어디로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인제 도로, 그러니까 경기도 농업기술원 또는 농촌진흥청, 그리고 인제 기타의 출장을 전국 각지로 필요시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을 갑니다.
○ 오성주 위원 그 문화축제 홍보여비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인제 쌀축제를 하기 위한 별도의 여비로써.
○ 오성주 위원 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9만원, 3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인제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중앙단위 연찬교육은 당일이 아니고 이것이 그 경우에 따라서 2박 3일도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 오성주 위원 2박 3일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 오성주 위원 2박 3일을 가도 여비는 똑같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니요. 틀리죠.
○ 오성주 위원 뭐 갔다가 다시 왔다 또 갔다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니, 숙박비가 있고 하니까 틀립니다.
○ 오성주 위원 아! 숙박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 오성주 위원 예.
○ 위원장대리 정운한 오성주 위원님, 대답이 됐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정운한 559쪽, 560쪽, 561쪽.
(정인혁 위원 거수)
예, 정인혁 위원님.
○ 정인혁 위원 예, 쌀문화축제는 결국 쌀판매 촉진을 위한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 정인혁 위원 예,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협이 주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주관을 안 하니까 농협에서는 소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동원하는 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론도 농협이 주관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해도 우리 쌀문화축제만 훌륭히 잘 행사만 치룬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는 뭐 정의 내릴 수는 제가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인제 한 6회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년 연초에 추진위원회를 첫 번째 할 때 다시 한번 이 안건을 제의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인혁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협에서 환원사업 쪽으로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좀더, 쌀축제가 작년보다도 올해가 잘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한다면 자금조달이 원활해서 더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정운한 예,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1억 1,800만원이나 작년 곱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쌀문화축제 지원금이. 작년도 예산에는 9,600만원 아니에요? 올해는 2억 1,400만원이고. 곱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난해에는.
○ 김태일 위원 더 늘어났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본예산에 인제 7,000만원이었고,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세워주셔서 2억원이 됐습니다.
○ 김태일 위원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올려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 김태일 위원 이번에는 한번에 다 세우신 것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이천쌀문화축제 읍·면·동 지원금은 이게 사람 동원하는 건데 꼭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동원, 돈을 줘가면서까지 동원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읍·면·동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태일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동원, 저희 생각에는 동원이라는 차원보다는 읍·면에서 오신 분들을 인제 읍·면장이나 농협장 이런 분들이 하는 데 그 최소의 경비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게 동원이지, 어떤 게 동원입니까? 말만 바꾸시는 것이지, 그게 동원이지. 그리고 아까 우리 정인혁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농협으로 돌려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농협장들 물어보면요. “우리 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6회까지 하면서 항상 연초에는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이걸 주관을 어디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했는데 지금까지 인제 떠도는 얘기로는 뭐 어디서 했으면 좋겠다, 뭐 어느 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그 추진위원회 할 적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도 연초에 그 추진위원회 첫 번째 할 때.
○ 김태일 위원 그럼. 인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농업기술센터 보급이지, 거기는. 축제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거기의 본연의 임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제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민간한테 위탁을 해 줘야지,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붙들고 있다면 축제 때문에 다른 인원들이 그 기술보급에 소홀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제 무한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내 일 네 일 이렇게 미룬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소신이 없고 너무나 무사안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을 떠밀지 않고 네가 하겠소, 우리가 하겠소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제가잘못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기술을 보급해서 일반 농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에 어긋나는 축제를 자꾸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다 하고 내놓을 일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쌀문화축제 하나 잘 했다는 얘기밖에.
타 농업기술센터나 뭐야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면요. 타 동네 농업기술센터에는 뭐를 기술을 보급해서 뭐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 라는 얘기가 계속 신문이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천시에서 뭐를 개발해서 농촌 농민들에게 돌려주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겨우 하신다는 것이 쌀문화축제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얘기밖에 요새 더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하여간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소형도정공장이라든가, 또 인삼브랜드사업, 또 자채방아마을이라든가, 또는 저희 특산주 또 저희 나름대로의 한과사업 또는 장류사업 이런 사업도 지금 일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그러면 다음은 563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테마마을 자도문자 홍보사업을 설명 해 주시고 그 지원하는 사업체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테마마을 자도문자는 자채방아마을, 그러니까 대월면 군량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에 붉은 벼로 글자를 새기는 것입니다. ꡒ환영 자채방아마을ꡓ 해서 제가 이것 가지고 왔습니다만,
○ 이종률 위원 어떤, 어떤 것으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해서 오는 분들한테,
○ 이종률 위원 색깔 있는 벼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색깔 있는 벼를, 자도 이런 문자를 벼에 새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대월면 군량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저것이 헬기 타고 다니는 사람만 보일 수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우정이라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높은 육각정, 거기서 내려다 보면 보일 수 있게 끔 그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그 지역이 높으니까.
○ 이종률 위원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보아 가지고는 글씨가 안 보일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평지에는 안 보이고 저희가 무우정 육각정에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보입니다.
○ 이종률 위원 육각정에 올라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종률 위원 육각정이 높은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상당히 높습니다.
○ 김태일 위원 거기 누가 올라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위원님들이 가보셨습니다만 거기 동산에 육각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내려다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보입니다.
○ 김태일 위원 거기 누가 많이 올라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 이제 관광객들 오면 한번씩은 다 올라갑니다. 하나의 관망대 같으니까 다 올라가 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논을 빌려서 경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경작자한테 이 돈을 주어서 그것을 심게끔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직접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번거롭고 또 수확하는 데도 이제 여러 가지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논 전체는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 문자를 벼를 별도로 또 육묘를 해서 심고 이런 것에 대한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경작자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따로 따로 하게 된다고 하면 모 심는 것도 상당히 힘들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 기계도 다 못 들어갈 것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손으로 심어야 됩니다.
○ 이종률 위원 손으로 심어야 될 것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손으로 심어야 됩니다.
○ 이종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소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벼가 피어서 익어야색깔이 나오는 것인데 그 줄기조차 빨갛고 파란 것이 없고 그냥 푸른 벼인데 그홍보기간이 별로 얼마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벼도 익으면 노랗고 이것이 붉은 색깔인데 붉은 색깔은 제가 찰벼에서 좀 보았는데 품종은 무엇을 심으실 것입니까? 이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이 품종이 이제 자도 품종입니다. 그래서 열매도 그러니까 벼도 붉은 벼입니다만 잎파리도, 줄기도 다 붉습니다. 그래서 자색깔이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지 색깔에 좀 짙은 자색, 그러니까 이것이 줄기도 다 붉은 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자도입니다.
○ 이종률 위원 설봉산에서 내려다보면 구만리뜰에다 한번 심어보시지요. 그러면.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563쪽, 564쪽, 565쪽, 566쪽, 567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567쪽 중간에 보면 교육재료가 있는데 무슨 재료입니까? 교육재료가, 567쪽에 중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기이지요. 농기계 하니까 장갑이라든가 각종 이런 연장같은 것 그러한 드라이버라든가 소모품 간단한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것이 4,000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러니까 이제 60만원이니까 간단한 것이니까 장갑이라든가 조그만 것 드라이버 같은 것이라든가 뭐 일부, 그러니까 예산 주시면이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답변되셨습니까?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외여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1명이 있는데 이것이 197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명 있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리한 것입니까? 이것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별도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197쪽에 지도공무원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아닙니다. 197쪽은 저희 해당이 아니고567쪽에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190만원이 이것이 우리 농촌 지도공무원.
○ 김학인 위원 197쪽에 지도공무원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농업인단체 해외 인솔할 때 인솔공무원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농업단체 해외연수갈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인솔하는,
○ 김학인 위원 인솔 2명이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거기 197쪽 아래 보면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인솔이라는 것 이것은 의미가 같은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저희 해당이 아닌 저희와 관계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의미가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인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도 보조해 주는 것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는 이제 농업인단체를 인솔하는 차원이니까자원봉사단체 가는 것 하고는,
○ 김학인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같다 라는 얘기예요. 사람 대상이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해외에 가야만 인솔이 가능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가는 것은 예산에 없습니까? 농업인들이 가는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안에 올려놓았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지금 여기 이 본예산에 없고, 수정예산에, 그것이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올려놓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수정예산에 올려놓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상정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몇 명을 상정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25명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569쪽.
(정인혁 위원 거수)
정인혁 위원님.
○ 정인혁 위원 569쪽 닭방사를 통한 과원초생관리, 자화수 급수를 통한 육계생산성 향상 연구가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지도공무원이요. 과수원에서 닭을 적정을 이렇게 방사를 했을 때에 제초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또 이 제초효과가 있으면 농약을 최소화하고서 닭을 방사해서 사육을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것을 시험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밑에 자화수 급수를 통한육계 생산성 향상 연구는 이것이 자화수하면 하나의 자석을 이용한 그러한 시설에 물이 통과했을 때에 하나의 이온이 변화가 생겨서 질이 나쁜 물을 수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직접 이제 육계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해 보아서효과가 좋으면 좀 나중에 사업으로 파급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혁 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 지난해에도 한번 했는데 지난해에는 내용을 다른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2건을 했습니다. 1건은 마그네슘을 시용을 해 가지고 벼에 재배했을 때에 밥맛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설성면에 생강을 심어 가지고 생강도 캐고 또 생강 이파리를 하나의 관엽류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것도 지난해 2건을 했습니다.
○ 정인혁 위원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같아서는 저희가 그래도 이런 일반 관엽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까지 판단이 되어서 최종, 아직, 보고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소장님, 답변하실 때에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대리 정운한 56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하나, 자화수급수라는 것이 결국 시중에서 얘기하는 자력육각수하고 비슷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요. 아마 자력이, 자석을 통과한 것이 이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알려면 일반에서는 알 수가 없을 텐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이 어떤 다소의 홍보도 선전도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금 실증을 한번 실제 연구를 해 보아서 효과가 있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력수가, 자화수가 이온이 어떻게변화하는 지는 알 수가 없다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이 아마 굉장히 고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이런 데 웬만한 데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온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계속 생물의 육성 과정을 보아야지 계속 급수를 해서 육성과정을 보아야지 실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실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중간이라도 결과 보고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디 어떤 품목에 이것은 할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 육계에 다 쓰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 육계, 닭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사람도 못 먹는 자력육각수를 닭에 먹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571쪽, 572쪽, 573쪽, 574쪽, 575쪽, 576쪽, 577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577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서 지금 우리 이천특산주가 지금아까 소장님 말씀이 우리 이천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성공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는데 현재 지금 연간 판매량이 얼마이고, 연간 판매액이 얼마이며, 현재 그러니까 흑자를 보고 있는 것인지, 적자를 보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판매가 저희가 금년도에 한 3억 5,000만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고 우선적으로 지금 한 3억 5,000만원 어치 매출을 올렸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우리 이천시가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은 얼마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지금까지 1억 4,400만원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운영계획이 지금 이번에도 아까 샘플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2,800만원을 또 지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지말자 라는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어느 단계까지 해 줄 것인가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이제 2004년도, 2003년도 2년동안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도 이제 지금 매출을 보면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고 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용으로 샘플을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만 해 주면 한결 더 지금 크게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하겠다 이러한 계획은 저희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판단을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적자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이 잘 되는 데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런 판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좀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 지원하는 것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테마마을 양령대군 활터 조성 이것도 대월면 군량리로, 군량리 자채방아마을 거기다 지원해 줄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역사적 어떤 고증같은 것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이 정말 아주 확고하게 대내적으로 크게 내세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본다면 거기서 양령대군이 한 16년동안 유거했다는 내용이 근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뭐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부각을 시켜 가지고 좀 테마마을을 더 활성화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16년동안을 생활했다는 것이 한승남 씨가 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조명호 위원 군량리 마을에 대한 저기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조명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뭐 이조실록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서 찾은 것은 아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냥 추측기사로 해서 16년 살았다는 그런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고증할 수 있는 것을 더 노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 사업을 하되 확실한 고증을 하고 만약에 이런 것이 세워 진다 그러면 그 곳에서 정말로 문화, 역사적 문헌에 얼마에 의해서 이것이 세워 졌다는 그런 것이 기록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조명호 위원 좀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정운한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576쪽 화장실 보수공사는 3,000만원이고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설치 공사는 2개씩이나 하는데 600만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태일 위원 어떻게 소장님이 쓰시는 화장실은 이 돈을 많이 들여서 고치시고, 고치는 것으로, 여기는 또 새로 지어주는 것을 돈 300만원 주어서 지어준다, 이것 무슨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요. 위원님, 저희 본소에 이제 화장실 보수공사는 2층에 하는 것인데요. 저희 직원이 한 20명이 쓰고 또 내방객들이 쓰는 그런 화장실이고 이 상담소 화장실은 이것이 상담소장 혼자 나가 있고 내방객이 쓰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사용규모라든가 인원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농업인상담소 화장실을 더 많이 쓸 것으로 아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태일 위원 농업인들 거기 놀러 안 옵니까? 상담하러.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래도 저희 본소는 저희 직원도 2층에 한 20명이 씁니다만 교육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50명, 60명.
○ 김태일 위원 2층 화장실이 몇 평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10평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새로 신축을 해도 300만원이면 평당 짓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조금 바꾸는데 이 3,0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도 이것이 상당히 비싸다 했는데 금년도에도지난해 예산 세워 주셔서 1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또 들어가더라고요.
○ 김태일 위원 이것 너무 많이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소장님 주머니 돈으로 고친다면 3,000만원 가지고 고치시겠습니까? 3,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 김태일 위원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내 것 아니라고 3,000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너무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제가 보아도 좀 너무 이것이 비싸다 이런 생각은듭니다. 건축이고 어떤 것을 할 때마다 그런데 현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이것 이 정도는 저것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품셈표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꼭 품셈에 맞추어서 이것을 세우니까 이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리고 또 이제 요새 새로 고치게 되면 최신식으로 인테리어도 하면서 또 화장실이 고급화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남루하게 할수 없는.
○ 김태일 위원 아니, 사무실은 구식이고 화장실만 신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신식입니까? 지금 이천시청 화장실은 롯데화장실 거기다 비유를 해서 고쳤다고 그러는데 아, 쓰는 사람이 롯데 같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실은 구식이고 화장실만 신식으로 만들어 놓고 살면 돼요?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몇 가지 되는데, 575쪽에 종이멀칭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종이멀칭이라는 것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 농업기술센터 유용식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유용식 이 종이멀칭 승용이앙기는 이것이 새로 나온 기술인데 저희가 친환경 하다 보니까 제초제도 쓰지마라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제초제를 쓰지 않고 승용이앙기에 종이로 된 멀칭을 부착을 해서 가게 되면 종이멀칭이 그 논바닥에 깔리면서 이제 모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5일정도 있으면 이 비닐멀칭이 그것이 삭아요.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풀이 안 나고 나중에 벼가 커지면 벼가 우거지니까 제초효과가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40일간은 그냥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것이 풀이 나지 않습니다.
○ 김학인 위원 종이가 어떤 재질이길래 비닐을 섞지 않고도 40일간 갈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래서 이것은 시험성적으로 나온 것이니까 저희가 그래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려고 이것 구입을 국비가 서고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이앙기에 같이 심으면서 같이 깔린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앙기에 부착이 되어서 이게 깔리면서 깔린 데에다가 모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한 달반 동안은 풀이 안 나고 그 자체가 유지되니까 그 밑에서 풀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는 분해가 되죠.
○ 김학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다음 쪽에 용역비가 이게 아까 어떤 품목이라고 그러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가 쌀이라든가 산수유, 황기, 복숭아라든가 게걸무라든가 이런 것을 한국관광대와 산학협력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떤 품목이 결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가공식품을 개발하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내용은 저희가 하다못해 복숭아 같은 것도 적화를 한다 그러면 열매가 적은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장아찌 한다든가,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품목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는 지금 전반적으로 게걸무하고 복숭아 이런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게걸무하고 복숭아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두 품목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나머지도 이제 용역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하면 한 두 품목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 용역을 해서 얼마 나올런지 모르겠네요.
○ 김태일 위원 그것도 관광대학에서, 아까 관광대학에 주신다고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관광대학에서 게걸무 연구까지 합니까? 내가 아는 게걸무는 겨울에 담구었다가 내년 여름에 채소가 많지 않을 때 꺼내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천사람들이나 좋아하지, 전국적으로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별로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래서 이것은 대개 나이드신 분들이 좋아하고 젊은 층한테는 인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잘 요리를 해서 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한테 사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보면 도시가스 배관 보일러 교체 있는데 이것 6,000만원이나 세웠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것은,
○ 김학인 위원 보일러는 얼마만한 것을 할 것인지, 도시가스 배관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정문에까지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에서 저희 사무실 내로 배관을 다 설치를 합니다. 하고 보일러는 저희 6대나 됩니다. 이게 본관이 되고 또 과학실험실이 되고 또 생활과학관이 되죠. 그쪽이 되고 온실이라든가 당직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일러도 6대나 들어가고 또 도시가스시설도 저희가 정문에서 본관이라든가 각 건물까지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견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약 4,300만원, 그리고 보일러 교체가 한 1,7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 김학인 위원 1,700만원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보일러가 얼마나 크길래 6대에 1,700만원씩이나 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글쎄, 저희도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견적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6대에서 1,700만원 정도이면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다시 견적을 여기 저기 받아봐서저희 나름대로 최소의 절약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잖아요. 도시가스 들어가면 이 보일러 전부 가스보일러로 바꾸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가스보일러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6대가 설치가 된다면 일반 가정용 보일러만큼 크기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 본관은 설치가 상당히 평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리온실도 저희가 50평이고,
○ 김학인 위원 가스보일러로 바꾸는 것 아니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가스보일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율건설이라고 여기서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큰 차이,
○ 김학인 위원 견적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구요. 도시가스, 제가 요새 도시가스 설치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 보일러 하나 지금 하는데 60만원이에요. 설치해 주는데. 얼마나 더 큰 것을 하시길래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정문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와 있다면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 가정에 들어가면서 가정에 들어가는데 보통 평균 200만원 내지 보일러까지 해서 한 300만원 가까이 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길길래, 또 그런 긴 것을 끌고 가는데 이렇게 많이 든다면, 4,000 몇 백만원씩 든다면 이것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감독해서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견적서를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소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우고 낭비 안되게 사용하시면 될지 모르지만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낭비되면서 다른 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갖다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가격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대답이 저기하면 담당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7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종이멀칭 이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군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죠? 종이멀칭 수도이앙.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서동예 위원 여주군에서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여주군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정보 입수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좀 들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내용 저는 자세한 것은 못 듣고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기술보급과장 오명선입니다. 여주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추진내용 결과는 저도 들은 바 없구요. 금년도 봄에 도단위 연시회가 있었어요. 제가 참석을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제초를 제초제를 쓰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기 위한 기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 서동예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여주군에서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수도이앙을 하려면 물, 마세트를 전부논에 뿌리고서 전부 정지작업을 한 뒤에 그리고 이제 모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안 밟고서 그냥 농약을 안 뿌리고서 종이멀칭을 하면서 모를 심는 것, 그 사업이란 말이죠. 이것이.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시범포 운영을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점이 있고 농약을 안 주어도 제초에 효과가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실 텐데,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그래서 먼저 연시회에 참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멀칭이 좋은 것은 사실인데 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의할 점이 뭐냐면 논바닥 정지를 제초제 사용할 때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 종이멀칭 기술을 접목을 시키려면 더욱 정밀히 해서 깔은 종이가 들뜨지 않고 물에 완전히 밀착되는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접목시키려면 정지를 잘 해서 물높이도 똑바로 해서 흙이 표면에 나오지 않도록 그 정지작업을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 것을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앙기를 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 물에 종이가 잠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그러니까 종이표면에 물이 완전히 다 접착이 되어서들뜬 표면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서동예 위원 그러면 모를 심은 다음에 바로 물을 좀 퍼서 이렇게 대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그렇게 되면 종이가 한 쪽으로 쏠릴 염려가 있어서요, 그전에 정지작업을 잘하고 물을 똑바로 표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 서동예 위원 하여튼 이것을 사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봐야 결과는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연구를 하셔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운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79쪽 하겠습니다. 580쪽, 581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쌀 우수단지 시상이 있는데요, 농민신문에 보니까 이천이 8등을 했더라구요. 이천쌀 등급이. 그랬는데 우수단지는 어디서 어떻게 지역을 어디 한 군데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이 저희가 우리 시 자체에서 단지를 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발읍에서 우수단지 1등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부발읍에서 우수단지로 1등을 했는데 전국 단위로 했을 적에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에서 1등을 했어요. 쌀을. 농민신문에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이천쌀 임금님표가 8등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셔서 농민신문에서 우리 임금님표쌀이 우리 지역에서는 진상쌀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에서 했을 적에 등수 안에 들고 그랬는데 농민신문에 났을 적에는 8등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좌우지간 어쨌든 철저히 해 주셔서 농민신문에서도 1등을 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천관내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천관내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대리 정운한 582쪽, 583쪽, 584쪽, 58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583쪽부터 맨 아래 보면 컨설팅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컨설팅 운영지원이 있고 585쪽에 보면 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이 있고 587쪽에 보면 국비지원사업으로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583쪽에 있는 지원내용은 지도자료 제작으로 서 있는 것이고요, 585쪽에 있는 예산은 벤치마킹 여비로다가 서 있는 겁니다. 587쪽에 있는 예산은 농가경영컨설팅을 위한 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하나는 자료 제작이고 하나는 벤치마킹 여비이고 하나는 교육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시정질문의 한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농가컨설팅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품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에. 그런데 그게 어떤 품목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모습으로 컨설팅을 외국에서 들여와서 하는 것인지 그것 컨설팅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사업내용하고 컨설팅하고 유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컨설팅 사업한다고 그러면 어떤 특정한 품목을 정해서 농가 단위로 심도있게 경영이라든가 또는 어떤 생산관리라든가 유통 쪽 그런 쪽에서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또 처방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아는데요. 그러면 어떤 품목을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그래서 그것을 연초에 대상품목을 전체 계획을 세울 때 담당지도사하고 또 농가단위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품목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천시에서 이천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천시의 농업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기본구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농촌을 지금 살리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마을을 브랜드화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부래미 마을이나 테마마을처럼 마을 자체를 브랜드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사람들이 오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하는 그런 마을을 브랜드화 하는 방법 하나 하고 하나는 품목을 브랜드화 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지방의 농업을 살리는 길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품목을 이천시의 특산으로 해서 품목을 이천시만의 어떤 고유한 그런 고품질을 만들어서 경쟁력 있게 나갈 수 있느냐 하는 품목은 이미 기본계획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목을 중점으로 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품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대단위로 작목반을 형성해서 하고 있는 것들, 장호원읍의 복숭아, 설성면의 딸기, 애호박, 포도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우도 나름대로 그 브랜드화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그런 것들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하는 기본구상이 있어요. 계획이. 그 계획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하고, 농가들 지금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을 갖다 전부 브랜드화 시킬 수는 없어요. 전부 고부가가치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하는 사람과 생산자와 만나 가지고 어떤 품목이 이번에 좋겠다 해서 결정이나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면 이천시 자체의 품목을 브랜드화하고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천시에서 결정을 하시, 그래서 여기 항상 올라오는데 예산안 설명 때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 이천시에서 인삼이 유명했던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인삼이 중점적으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 다음에 또 뭐가, 내년에 또 어떤 품목이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이천시에서 이름도 없던 것들이 올라와 갖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정책을 기본정책과 모양과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시고 그 안에서 얹어가셔야 돼요. 그것을 농민들을 유도해서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품목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또 한 가지 대안을 뭐 더 말씀을 드린다면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애호박 단지에서 호박을 상품으로 나가지만 상품으로 나가지 못해서 버리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딸기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것들을 아까 여기 보니까 가공에 대한 컨설팅이나 가공에 대한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하셔야 될 일이 가공시설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어느 품목에서 가공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 계획을, 기본계획을 세우고 방향 설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신다고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천시의 특산물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588쪽.
○ 오성주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거기 그 농가경영컨설팅이 차량임차 5대거든요. 차 1대에 몇 명이 탑니까? 차량은 5대인데 교육참가자는 400명이에요. 이 400명이 너무 과다책정이 됐던가, 아니면 차량 임차가 좀 덜 됐던가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이게 어떤 겁니까? 584쪽 중간에 농가경영컨설팅 차량 임차 5대인데 587쪽에 보면 교육참가자가 400명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현지견학을 겸한 현지교육도 있고요. 또 교육장에서 강의 식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대 분은 5회에 대한 현장교육을 하기 위한 차량 임대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참가자, 교육받는 곳이 이천시 관내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관내에서도 받고.
○ 오성주 위원 외지로 나갈 수도 있고?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외지에 견학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그럼 589쪽, 590쪽.
(서동예 위원 거수)
예,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590쪽에 벼 수확 후 관리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시범사업하고 그 밑으로 고품질 경기쌀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사업, 고시히카리 브랜드화 재배 시범단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을 어느 농가에 해 주는 건지, 또 어느 장소에다 시범단지를 조성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서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은요. 대부분이 농가가 선정돼서 예산을 계상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예산이, 예산을 세워서 그게 확보가 된 다음에 농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그런 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농가 선정은 아직 선정한 바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럼 저기 고시히카리 브랜드화 재배 시범단지는 금년도에 처음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단지는 올해.
○ 서동예 위원 단지로는 처음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아니, 지난해에 한번 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단지가 아니고요. 지난해에는 농가 단위로 이렇게.
○ 서동예 위원 그래서 농가로 줬지, 단지로는 처음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 서동예 위원 인제 그 브랜드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 이천쌀이 농민신문에 나온 것이 브랜드에 대한 그 평가를 한 것 아닙니까? 쌀평가를.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 서동예 위원 한국소비자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한 것이지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천시에서 출품이 이천시의 10개 농협으로 해서 이천쌀 임금님표로 해서 하나 올라갔고, 하나는 모가농협 명으로 이렇게 브랜드화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천시에서 이천지역으로 올라간 것은 거기서 등수에 들지 못하고 모가면에서 출품한 그 쌀이 7위로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문이고 뭐고 보면 전부 이천, 이천 이렇게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아서. 모가면에서는 모가농협장은 모가 쌀로 이천시에서 7위를 했다 이렇게 인제, 뭐 시상식에도 여기 이기범 중앙이천시지부장하고 같이 갔다 왔으니까, 표창 받을 적에. 농림부장관 표창 받았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 서동예 위원 그때 같이 갔어요. 모가농협장이 왜 같이 갑니까? 모가 쌀로 인해서 이천시가 이렇게 브랜드화 입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농림과에서도 모르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모르고 있더란 얘기예요. 이런 것을. 그래서 각 농협에서 얘기가 너무나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무관심하고 있다, 너무나 무관심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림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가지고 그분들을 선도적인 입장에서 끌고 다니면서 해야 될 텐데 그나마 그 사항이라도 좀 알고 있어야지요.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너머에 인제 지역특화 품목 육성으로 인삼브랜드 사업이 또 있는데 이것도 그 장소가 어디 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그 인삼브랜드 사업은 경기동부인삼조합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고요. 지역특화사업으로 도에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 서동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예,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좀 저거하니까 질의도 좀 짧게 해 주시고 대답도 명확하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왜? 내가 짧게 하는데 내가 한 뒤에 왜 그래?
(장내웃음)
○ 위원장대리 정운한 예, 다음은 591쪽.
○ 김태일 위원 아니, 예산을 왜 빨리 끝내자 그래요?
○ 민병효 위원 몇 쪽?
○ 위원장대리 정운한 591쪽이요. 592쪽, 593쪽, 594쪽, 595쪽, 596쪽, 597쪽.
(민병효 위원 거수)
예,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뭐 짧게 질의하고 짧게 대답하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토양개량제 공급인데 무슨 개량제를 어느 장소에,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느 장소에 몇 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양개량제는 각 읍·면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1개 읍·면에 전농가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4년 1기로 지역을 나눠 갖고요.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해당은 전 읍·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 민병효 위원 이천시 일원?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이천시 일원 전체가 다 해당되는데.
○ 민병효 위원 이게 부기상, 아이, 그만 말씀하세요. 알아들었으니까.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 민병효 위원 1개소라고 했으니까 이것 질의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이제 여기다 예산요구를 하셨는데기술보급이 주업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디까지나 뭐 축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좌우간 본연의 업무는 기술보급인데 이 많은 시범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이천시 농민에게 파급효과가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답습했으니까 이런 항목을 다 나열했다 하시지 말고 우리가개선하는 차원에서 이전의 이것을 심층분석을 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보급효과가 있겠느냐 인제 그런 걸 따져서 좀 새로운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느낍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농촌의 앞마당 가꾸기, 울타리 뭐 시범울타리 보급, 그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몇 농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지원해서 시범사업은 했지만 돈을 지원받지 못한 농가에서는 전혀 보급이 안돼요. 돈 줘서 하는 것이고, 시범농가에는 돈 받아서 하는 것이고 돈 받지 못하는 농가에는 보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주 새로이 출발하는 견지에서 심층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꾸 시간 줄이라니까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각도에서 좀 새로이 이것을 출발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도사업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그 평가가 눈으로 보이는 그 면이 좀 적어요.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그러면 다음은 597쪽.
○ 민병효 위원 저기 그 관련해서 이것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토양개량제를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맡았습니까? 농협에서 할 성질인데.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그래서 지금 체계가.
○ 민병효 위원 그것 잘못됐어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질의 잘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 행정, 농림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인제 업무분담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맡으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개량제 공급차원에서 어떤 부분은 토양개량에 따른 그 토양검정하고 필지별로 소요량을 통보하고 지도하는 그런 파트만 우리가 해당되는데 먼저 몇 년 전에 업무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예, 답변이 됐습니까?
○ 민병효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598쪽, 599쪽, 600쪽, 601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건고추 포장재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건고추 포장재 지원이라 그러면.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돼서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해서 일부 농가한테 이제 포장재를 지원을 해 줬는데요. 브랜드가 인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세워서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 김태일 위원 무슨 브랜드를 개발했습니까? 이천시에서.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이천고추에 대한, 이천고추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포장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포장재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포장재를. 그러니까 비닐포장입니다. 지금 대충 보면.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는 이천시의 고추가 다 다른 데서 사다 말리는데 이천시의 고추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옛날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 일부 설성면이라든가 모가면 쪽에서 주로 고추 재배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직거래를 거의 다 해요. 거의 다 하는데 직거래하다 보니까 포장재가 마땅치를 않으니까 마대자루에다 묶어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보기도 좋지 않고, 비위생적이고, 또 소비자가 생각할 때 좋지 않게 생각하니까 농가에서 그런 포장재라든가 브랜드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농가한테 지원해 주게 되면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많이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갖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했고, 내년도에 포장재를 다시 좀 지원해 주려고.
○ 김태일 위원 포장재 하나에 얼마예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단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단가도 정확히 모르면서 여기에 단가 산정이 돼 있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얼마나 지원한다는, 그럼 지원, 몇 호를 지원한다는 것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돈만 900만원 적어 놓은 거지.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이게 지금 금년도에 설성면하고 모가면 거기서 주로 재배했기 때문에 그쪽에.
○ 김태일 위원 직접 안 만드셨어요? 돈으로 지급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아닙니다. 우리 농가하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만드셨잖아요. 직접.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그래서.
○ 김태일 위원 그럼 단가가 작년 단가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있습니다. 만든 것.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몇 농가나 혜택을 받습니까? 540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틀림없이 60%, 40 대 60을 똑같이 내서 포장재를 만들어 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지금 계산이 그렇게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추진했느냐 하면 시비에서 60%를 지원해 줬고요. 그 해당되는 농협에서 40%를 이렇게 지원해 갖고 같이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농협사업이네요. 농협에서 고추 팔아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아니,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40% 자부담 농가 분을 농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농협 주지, 이걸 왜 우리가 또 끌어안아요? 아니, 몇 농가에 몇 개라는 것도 없이 예산이 올라온다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나 이천시의 고추 재배면적이 이렇게 많지 않고, 이천 고추는 전체가 다 밖에서 사서 들어옵니다. 이천 고추가 제일 유명한 데가 개배미인데 개배미 고추 다 강원도 이쪽에서 사서 들어와요. 이천 고추 한 자루도 안 삽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그래서 이것은 뭐 이천시 전체 커버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천시에서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 김태일 위원 하나에 얼마나 담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10kg짜리를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10kg짜리? 그럼 이것 자료 좀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정운한 예,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예,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건데, 건고추 포장을 지원해 준다는 소리는 지금 처음 듣는 건데, 맞습니다. 모가면하고 설성면이 고추 면적이 제일 많고, 생산도 제일 많이 하고, 직거래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심지어 뭐 모가면에는 한 농가에서 3,000근, 4,000근까지도 이렇게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건고추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만 보통 400～500근씩, 1,000근씩 하는 농가들은 건고추로 팔지 않고 빻아서 가루로 판단 말이에요. 가루로 파는 농가한테 그런 고춧가루를, 고추를 빻아 가지고 고춧가루를 출하하는, 판매하는 그런 농가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는 전부 직거래 해요. 전부 서울에서 계속 매년 갖다 먹는 사람들이 부쳐달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건고추로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가루로 나가거든. 그런데 가루로 포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예, 농가 단위에서 기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간단한 가공시설 지원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예, 답변이 됐습니까?
○ 서동예 위원 예.
○ 위원장대리 정운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있으신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정운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부터 322쪽에 있는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2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억 5,658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323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873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7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6쪽 차량선박비가 2,357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지원비는 310만원으로 구강보건의날 행사에 120만원, 보건의날 행사 관련 제작비가 1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여비입니다. 327쪽 여비에서 329쪽까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9쪽 하단 일반보상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쪽 행사실비보상금은 260만원으로 구강보건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비, 모유수유 행사 참석자 보상비, 방문미용 자원봉사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1억 5,079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산장려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올해 신설돼서 출생축하금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8,712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업내용은 보건소 고혈압·당뇨관리사업, 한방 지역보건사업, 332쪽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 333쪽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등이 되겠는데 건강 실천사업을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운동생활 실천사업, 절주사업, 그 다음에 금연사업, 식생활 개선사업, 다음 335쪽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관절염 환자 자가관리프로그램 지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7쪽 국내여비입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여비로 1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338쪽 용역비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용역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2,57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970만원, 또 340쪽 하단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341쪽 기타보상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69만 6,000원, 건강생활 실천사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시예방접종 사업비가 3,152만 4,000원, 그 다음에 343쪽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 지원비가 6,612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2억 6,000만원, 그 다음에 345쪽 영유아 기초예방접종비가 5,1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46쪽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가 64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8,424만 6,000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비가 2,3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47쪽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비가 158만 4,000원, 암치료비 지원사업비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8쪽 치아홈메우기 사업비가 921만 8,0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가1,27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2,784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1,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349쪽 암조기 검진사업비는 총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의료수급자 암건진비가 3,000만원, 그 다음 350쪽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비가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51쪽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가 7,280만원,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비가 463만 4,000원, 영유아를 건강하게 키우는 WIC사업에 1,945만원, 방문보건 간호용품 지원사업비가 900만원,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사업비가 6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4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520만원, 이 중에서 금연사업용 컴퓨터 구입비가 300만원, 금연사업용 프린터 및 카메라 구입비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사업에 백신전용 냉장고 비용으로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4쪽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 장비지원비가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진료약품비가 2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환자, 장애인, 방문보건 의료약품비가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 노인무료 진료의약품비가 1,550만원, 성병무료 진료의약품비가 400만원, 성병검진용 기구 및 소모품 구입비가 400만원, 의료지원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500만원, 한방진료 의약품비 7,600만원, 한방진료 소모품비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한방이동진료 약품 구입비가 900만원, 방사선실 기자재 및 약품 구입비 1,122만 5,000원, 구강보건 의약품 및 소모품 3,640만원, 357쪽 저소득층 주민 건강검진사업비가 1,1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8쪽 영유아 기초 무료예방접종 2,812만원, 임시 유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8,330만원, 임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검사시약 350만원, 저소득층 임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가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유아시력 검진사업비 50만원, 방문보건사업 900만원,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 360만원, 환자진료용 제용지 제작비가 2,2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0쪽 예방접종 신청서 제작비가 500만원, 통합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소모품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방사선실 및 검사실 폐기물 처리비에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1쪽 결핵관리 X-선 필름 판독료가 180만원, 적출물 처리비가 1,7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부발보건지소 부지 매입비가 1억 3,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컴퓨터 구입비가 4,500만원, 방사선실 직접 촬영기 구입비가 6,000만원, 한방진료실 약품장 구입비가 500만원, 남부통합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비가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620만원, 디지털 복사기 구입비가 400만원, 남부통합 방사선실 공기정화기 구입비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363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마약류 관리자 교육과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교육을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운영수당은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교육 강사수당으로 1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시설조사에 384만원, 퇴폐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시책업무추진비로서 불법퇴폐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신고 보상금이 3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8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시상품 구입비가 72만원입니다.
다음은 방역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전염병 홍보물 제작비가 280만원, 에이즈 및 성병 홍보책자 제작비가 300만원, 다음은 전염병 진단 검사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140만원으로 질병모니터요원 강사수당과 성병, 에이즈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방역소독보호복으로 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기타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연막소독기 유류대가 325만 2,000원입니다. 차량선박비는 방역전용 특장차량 관리비로 38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70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역학조사 활동여비가 250만원,에이즈, 성병환자관리 활동여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질병 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보상이 75만원, 민간자율방역단 소독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171만 5,000원, 유흥업주 성병 및 에이즈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31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과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업무수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42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와 전염병관리자 실무과정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372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 등 구입비가 1,328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113만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비가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1,140만원, 한센병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비가 16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는 8,84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4쪽 의료 및 구료비는 6,89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주요 내역은 전염병 기자재 구입비와 각종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수인성 전염병 치료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절기민간위탁금으로서 하절기 방역 위탁비가 1억 2,43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건소 검사실 생화학 검사용 컴퓨터 구입비 300만원, 모기채집용 유문등 구입비 80만원, 방역전용 특장차량 구입비가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1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313쪽, 314쪽, 315쪽, 316쪽, 317쪽, 318쪽, 319쪽, 320쪽, 321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321쪽에 제일 윗줄에 제일 상단부, 노인 의치보철사업인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민병효 위원 190만원씩 주면서 20명을 채용한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한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20명을 한정으로 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네, 그러면 다음은 322쪽, 323쪽, 324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22쪽, 323쪽에 보면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금액들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수당이라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기타 운영수당이 여기 다 들어있겠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322쪽, 네, 다 들어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피복비도 그렇고 급량비도 그렇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인 위원 또 시설장비유지비도 보건소에 들어있는 시설장비들, 장비들 유지하는 비용이 다 들어있겠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그러면 325쪽.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 위원장대리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금방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325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인 위원 이것하고 앞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이것은 의료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방사선실 장비 유지비 이것은 의료기구는 별도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금방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청사 관리나 일반적인 그 운영비이고요.
○ 김학인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떤 것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시설장비 유지비는 그 내용에 나와있는 대로 방사선실 장비 유지비, 치과장비 유지비, 차량소독기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앞에 것은 어떤 것인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담당이 설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아니, 금방 다 들어있다,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다 들어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일반적인 것이 들어 있는데 보건소가 워낙…… 복잡하니까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보건소에 있는 장비들 유지비가 다 들어 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청사에 있는 기계장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청사관리, 건물관리에 관한 장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앞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떤 것, 어떤 것이, 이것이4,1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게 지금 난방보일러 이것이 돌아가는 것들이 있고 해서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비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앞에 가다보면 운영수당이라는 것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인 위원 그것하고 이 앞에 운영수당하고는 어떻게 틀리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보건행정담당 한영희입니다. 여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 앞에 일반운영비는 일·숙직비라고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운영수당 지금 말씀하셨?
○ 김학인 위원 네, 운영수당이요.
○ 보건행정담담 한영희 네, 그것이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뭐 강사수당 이런 것은 별도이고요. 그런데 똑같이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피복비, 앞에 피복비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뒤에도 또 피복비도 또 나오거든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앞에 피복비는 직원들 위생가운입니다.
○ 김학인 위원 위생가운이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네.
○ 김학인 위원 뒤에 것은 다른 것이고?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뒤에 피복비는 방역하면서 방역소독보호복 입는 것.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할 때에는 함정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답변되셨습니까? 327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320쪽대 넘어가기 전에 326쪽에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 질의하기도 저도 괴롭습니다. 보건소 소관에예산요소를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도 많이 위배가 되고요. 요령에도 위배가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1장에 5만원 몇 장해서 나와야 되고 홍보물은 홍보물대로 책자를 얼마 들여서 단가가 얼마인데 몇 부를 발행한다 이런 식이 되어야지. 현수막 홍보물 해서 몽땅 때려 가지고 부기사항을 넣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질의한 보철 20명을 상대로 해서 보철사업을 한다. 그것을 어떻게 일시사역인부임에다 넣습니까? 그것을. 일시사역인부임이라면 20명을 채용해서 사역한다는 것이지. 재료비 보철 재료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비 해서 보철사업을 해 주는데 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그것을 넣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보철 관련해서는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뭐 이 얘기 가지고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근본적으로 이것 예산편성 좀 다시 새롭게 배워서 다시 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327쪽, 328쪽, 329쪽, 330쪽, 331쪽, 332쪽, 333쪽, 334쪽, 335쪽, 336쪽, 337쪽, 338쪽, 339쪽, 340쪽, 341쪽, 342쪽, 343쪽, 344쪽, 345쪽, 346쪽, 347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암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위 30%가 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 암치료비 지원을 해 주는데 금액이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암확진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확진되어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럼 이천시에 지금 정확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자세한 내용은 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담당 김희숙 건강증진담당 김희숙입니다. 올해는 위암 1명하고 유방암 1명이 암확진자로 나와서 수술을 다 했고요.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위암만 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치료비가 2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거예요?
○ 건강증진담당 김희숙 본인부담금이 대충, 네, 300만원 거의 300만원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정도이면 거의 된다고 봅니다. 많이 나와야 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본인부담금.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348쪽, 349쪽, 350쪽, 351쪽, 352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2005년도 예산서에 본청 것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전부 5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왜 12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352쪽 중간에.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카메라 구입비 말씀하십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이렇게 내시가 되어 온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아직 살 기종도 정하지 않은 거예요? 120만원 짜리를,
○ 보건소장 심평수 이 정도 들 것이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본청에서는 전부 다 50만원짜리인데 국가에서는 더 좋은 것을 쓰시나 보죠?
○ 보건소장 심평수 디지털카메라 지금 계속 화소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352쪽, 354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위에 파라핀욕조가 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파라핀욕조는 이제 관절염 등에 우리가 흔히 양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담궈 가지고 하면 통증이 많이 가라 앉고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저소득층에서만 주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요. 이것은 남부통합보건지소하기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방문보건 나갈 때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다니면서?
○ 보건소장 심평수 치료해 주는 치료약품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은 354쪽, 355쪽, 356쪽, 357쪽, 358쪽, 359쪽, 360쪽, 361쪽, 362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361쪽에 컴퓨터 구입이 30대가 있는데 375쪽에도 컴퓨터 구입이 2대가 있는데 똑같은 보건소에서 쓸 컴퓨터인데 왜 양쪽으로 넣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검사실 장비에 달려 있는 컴퓨터가 별도로 있고요. 일반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어서 지금 목을 별도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건 컴퓨터가 다른 것입니까? 뒤에 것은.
○ 보건소장 심평수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기계에 달려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기계가 작동할 때 저절로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컴퓨터가 또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다음 362쪽, 363쪽, 364쪽, 368쪽, 369쪽, 370쪽, 371쪽, 372쪽, 373쪽, 374쪽, 375쪽.
보건소에 관한 전반적인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인이 아까 질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시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시설장비유지비 다른 데는 영선관리이든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보일러 세관 얼마, 무슨 교체 얼마 이렇게 해서 다 올라오거든요. 그게 그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4,000 몇 백만원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어떤 시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어요. 내용도 없으니까 질의도 할 수도 없고, 이것 안되거든요.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난방이면 뭐 보일러 세관 얼마, 냉방이면 이것 해서 그것 수리하는 것 얼마,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운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정호정운한권영천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인혁조명호
○ 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6인
보건소장심평수
농업진흥과장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기술보급과장오명선
보건행정담당한영희
건강증진담당김희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