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2005년도 예산을 검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업복지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3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마는 위생관리 예산이 3,511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860만원, 그 중에서 식품·공중민원사무 관련 서식 제조, 허가증, 신고증 제조 등이 되고요. 365쪽 식품표시 기준책자 제작,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료,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작, 모범위생업소 홍보 및 식품·공중접객업소 교육, 모범위생업소는 지금 현재 104개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사진 인화료 및 필름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되겠습니다.

366쪽 피복비, 급량비, 또 운영수당 등이 되고요. 367쪽 업무추진비가 450만원,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무허가식품 판매행위 신고, 퇴폐·변태영업행위 신고, 미성년 유흥접객원 고용 신고, 부정·불량식품 판매 등 행위 신고가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식약청 고시에 의해서 계상되어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총 305억 9,582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76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916만 2,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경상적경비가 2억 7,025만 8,000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9,337만 8,000원인데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수용비, 또 377쪽을 보시면 환경 관련 홍보물 제작, 또 환경 관련 업체 단속사진 현상, 또 야생동물 치료비, 환경관리인 교육, 명예환경통신원 교육, 378쪽에 피복비는 단속원 직원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379쪽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매연, 휘발유, 소음측정기 정도검사비, 소음, PH, 매연 측정장비 수리비,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유지보수,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용역비, 그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용역비는 신규예산입니다. 시민회관 위에 그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걸 관리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에서 2,400만원입니다. 환경의 날 환경사진 전시용 사진 인화료, 환경의 날 환경사진 전시용 액자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1,61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시책 및 사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1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80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고요. 36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381쪽 보면 1억 2,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보조금이 1억 2,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천환경운동연합 사업지원에서 30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외래종 배스 퇴치사업 및 시식행사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284억, 죄송합니다. 28억 4,037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28억 1,537만 6,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그 100만원은 양생동물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26억 9,3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추진 대책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서 26억 9,367만 6,000원이요. 이 사업은 금년도 1월 1일, 내년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이 생겼어요. 곧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에 따라서 매연 저감장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경유차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설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84쪽에 보시면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가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사업 해서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에서 1,900만원해서 매연 및 비디오카메라 측정장비 소모품, 표준가스, 표준지, 매연측정용 테이프, 매연측정용 인화지 등이 되고요.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통 구입하고 채수병 구입, 도로변 대기측정용 샘플러키트를 구입하려고 그러고요. 유류 오염방제 작업 재료비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악취측정용 시료채취기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요즘 작년, 금년 여름에 날이 상당히 덥다 보니까 냄새 민원 있잖아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경연구원에서 와서 5명 정도 와서 그냥 냄새로 측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염도를 저기하는데 이것은 시료채취기를 우리가 그때 그때마다 채집을 해 가지고서는 가서 검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6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상예산으로 19억 7,327만 4,000원, 인건비 15억 4,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내용별로는 일용인부임으로 가로청소, 재활용, 매립장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386쪽도 그와 관련되는 것이고요. 387쪽도 역시 그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388쪽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4억 2,683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3,851만 2,000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부서운영기본경비하고 일반수용비에 쓰레기봉투 제작,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 가로청소용품 구입, 쓰레기 불법투기 스티커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390쪽도 그와 연계돼서 재활용 마대 구입, 또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391쪽 계속해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재활용 선별장 기계 유지보수비, 감시카메라 이전·수리비, 차량선박비, 또 392쪽이 되겠습니다. 202여비가 되겠습니다만 2,74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하고 하단에 보시면 월액여비로 청소차량 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1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4,4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820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670만원, 재활용품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3,6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이 600만원이 되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이 계상되어서 신고포상금이 700만원이 됐고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2,400만원이 됐습니다. 394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단체 시상금에서 510만원이 역시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천시 YMCA녹색가게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42억 1,972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10만원, 행사지원비에서 분권교부세 보조사업 해서 나눔문화 생활정착사업 해서 나눔의 장터 행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95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1억1,2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촌 폐비닐수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칭용, 하얀비닐로 구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3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나눔의 장터 생활문화정착 이양사업으로 이것도 도에서 이양사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나눔의 장터에 3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20자체사업으로 해서 41억 212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이 40억 4,757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청소대행 용역비가 23억 4,757만 6,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음식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비가 1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 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하는데 그 현장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휀스를 좀 설치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에 따라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45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용 손수레 구입, 문서세단기,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시범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에서 160억 5,49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해 올리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08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98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848만원, 이건 폐기물처리시설 홍보물 제작, 신문 공고료,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4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여비로 해서 3,4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국내여비에서 4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일반보상금에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시설 견학하는데 20명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27억 3,4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보조사업으로 1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도비보조사업 해서 장호원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1억 4,600만원이 계상됐고요.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400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 해서 그 내용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11억 5,84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1억 5,84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시설비에서 102억 3,37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생매립장 5단제방 증설공사 실시설계에 3,375만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2억원, 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 부지매입 해서 2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감리비로 해서 13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비비에서 3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에서 배상금이 7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사업 계약해지 배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은 자석리에 당초에 소각장을 60t짜리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삼성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2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25억원인데요. 우리 이천시 출연금이 5억원, 그 다음에 타 지자체 출연금이 20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시출연금은 우리가 당초 30억원에 따른 것이고, 타 지자체 출연금은 이제 100억원중에서 금년도에 20억원이 들어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장을, 그 다음 장을 보시면 403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28억 7,8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 3,885만 7,000원이고, 인건비가 그 중에서 1,545만원, 그 다음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 1억 2,340만 7,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부서운영기본경비하고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406쪽 쭉 보시면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사업 내용이 되고요. 407쪽 계속해서 여비 31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7억 3,9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8,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비위생매립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조읍리에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가 되고요. 그 뒤를 넘겨보시면 시설부대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해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읍리에 우리가 공동묘지를 가기 전에 오른쪽에 옛날에 쓰레기를, 그 아파트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옛날에 쓰레기를 매립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직 침출수라든가 이것이 흘러서 밑으로 계속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08쪽 자체사업 16억 5,746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1,236만 1,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409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5,329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용역비인데요. 폐기물처리시설 정밀검사용역 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고리에 있는 것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조사용역, 이건 무촌리가 되겠습니다. 이 무촌리도 요즘 제방공사를 하면서 기다랗게 매립이 됐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가 남아있어요. 그 상단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억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비매립용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호원읍에 소각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전하면서 지금 현재 소파 이런 것은 장호원에서 소각을 하고, 일부를 하고 일부는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이 거기 설치됨에 따라서 모두 위탁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3억 8,7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10쪽을 보시면 배관 및 기기류 도색작업, 소고리매립장 연장사용에 따른 토지 매입, 모전리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 매입, 수정리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 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위생매립장 복토 장비 임차료 해서 1억 3,6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취기하고 용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1,224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경상적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시면 411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오수채수통 구입, 또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민원서식 제조, 피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되겠습니다. 412쪽 정화조 청소 안내장 발송 우편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비에서 47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12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79억 3,081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부분에서 43억 2,236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예산이 1,170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인건비 152만 7,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 1억 1,548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3,295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14쪽을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등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415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1,36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또 일반보상금에서 1,16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 보훈단체 산업시찰 참가자 보상, 현충일 기념 백일장 참석자 보상, 건국운동열사 추모제 참석자 보상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416쪽을 보시면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상이군경회 이천시지회 사업지원에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이천시지회 사업지원에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이천시지회 사업지원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 이천시지회 사업지원 1,000만원,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경기도지부이천시지회 사업지원 400만원, 고엽제전우회에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2억 2,610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17쪽 보시면 4,8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운영비에 4,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에 11억 7,810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재료비가 160만원, 민간이전이 3,5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재해 이재민 구호품이 되겠습니다. 418쪽이 그와 연관되는 것이고요. 행여자 긴급구호비 해서 300만원, 또 그 밑에 보시면 노숙자 숙박비 해서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4,040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11억 3,400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충·효동산 및 현충탑 보완공사가 5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것이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419쪽 율면복지회관 건립해서 6억 2,90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639만 5,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만 보훈회관 건립, 율면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텔레비전 구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로 해서 29억 7,92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0쪽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340만원, 여비로 279만 6,000원, 일반보상금에 50만원, 민간이전해서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글자가 빠졌는데요. 차량운영비입니다. 그래서 2,700만원, 장애인 문화·정보사업비 지원해 가지고서 이것은 점자, 수화교육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지체장애인 휠체어 운송차량 운영비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보시면 신체장애인복지회이천시지회 300만원, 또 장애인협의회에 300만원, 또 농아인협회 300만원, 또 장애인정보화협회에 300만원, 장애인총연합회에 4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장애인의날 행사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보조금,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재활증진대회, 420쪽 보시면 장애인축제한마당, 시각장애인흰지팡이의날 행사보조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8억 4,65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도비, 양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6억 5,8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장애인 등록 진단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 앞서 설명드린 것은 보조사업이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저소득장애인신문 무료보급, 도비장애수당, 저소득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 장애인 정보화사업,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21억 8,79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억 1,41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이것은 시설에 주는 것인데요. 1억 8,2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8억 3,16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해서 승합차량 구입비, 콜 승합차 운영비 등이 계상되었고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2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되었고요. 장애인시설 입소자 지원해서 4종에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7쪽 1억 7,380만 1,000원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이것은 장애시설에 전부 나가는 것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해서 88억 2,63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주민보호가 83억 1,20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로 6억 1,87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국고보조사업에 4억 8,056만 6,000원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 확대사업으로 해서 1억 3,819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요. 또 일반보상금 해서 429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76억 7,3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76억 7,32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927만원, 또 재료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75억 6,5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국고보조사업에서 근로소득공제사업해서 4,125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74억 3,125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63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433쪽을 보시면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9,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에 2,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업무가 바뀌어서 그런데요.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서는 5억 1,429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예비비 등이 5억 1,429만원, 기타에 이것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147억 8,21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서4,1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용별로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649만 2,000원이계상이 되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은 경찰서 옆에 한 가구에 노인분들만 세분이 사시는 집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 의지할 곳 없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댁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0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36쪽 보면 3억 7,992만 8,000원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일반보상금에 2억 8,064만 8,000원 그 내용별로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 가정위탁아동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 가지고 이양사무로 해서 이것은 방학 때 급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38쪽을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 해서 6,7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부방운영 모전리하고 풍계리 공부방이 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특기교육으로 해서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어요. 이 모전공부방 특기영어 교육강사비에서 1,92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모전리 뿐이 아니라 장호원읍 풍계리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해서 민간이전 1,0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미아 긴급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해서 3,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오래 되다보니까 옥상방수라든가 옹벽보수공사, 화장실 칸막이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5억 7,488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40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04만원 계상이 됐구요. 그 내용은 표창장이라든가 정보자료 임대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런 것들이 됩니다. 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884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441쪽을 보시면 급량비 해서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지원비 해서 1,5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소년 영화제작캠프 개최지원,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 청소년 예절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442쪽을 보시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9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수련이라든가 지도위원 교육, 성년의 날 행사,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참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6,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3,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3,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443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순례대행진, 학생웅변대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억 5,608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1,087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3,521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7,896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아울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88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6쪽을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4,744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청소년상담실 운영 해서 직원급여가 되겠고 또 447쪽 민간이전 해서 1억 4,0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동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448쪽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2,2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또 449쪽도 역시 창전동 청소년 문화의 집과 부발읍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캠코더 구입, 스캐너 구입 해서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68억 2,0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양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해서 450쪽을 보시면 7,898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경상적경비가 7,898만원, 국내여비 해서 198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 해서 6,5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32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은 장호원감리교회에서 무료식당을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6,200만원을 섰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역봉사활동비 해서 6,000만원, 대한적십자 노인봉사활동비 해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사업예산으로 67억 4,118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역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37억 4,895만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452쪽을 보시면 경로연금이 11억 3,7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로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한테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65～79세는 4만 5,000원, 일반저소득노인 3만 5,000원, 일반저소득노인 부부동시수급 하는 것은 3만 625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3만 6,000원씩 드리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453쪽 도비보조사업 이것도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이것은 독거노인들 주도록 되어 있는데 1억 4,325만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하고 독거노인 하고.

민간이전 해서 22억 5,573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전부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급여 454쪽 보시면 유급가정 도우미 배치,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미안합니다. 이것은 3,192만원입니다마는 중앙감리교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해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오른쪽도 노인요양시설,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경로당 운영난방비, 경로당 운영난방비 이것은 이양사무로 해서 추가로 나온 그런 내용이 되는데 456쪽 보시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그래서 경로당에서 휴지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 모을 경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노인가구 지하방 환풍기 설치 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 해서 2억 6,892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 해서 3억 1,1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이것은 한나원의 세탁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보수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나원 세탁실 개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또 실비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해서 또 458쪽 보시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증·개축 해서 이것은 용면리에 참사랑이라는 그런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요, 거기 영안실을 만드는.

그 다음에 자체사업 4억 2,4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로 해서 4억원 해서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노후시설 개축, 노후시설 개·보수를,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2,4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르신쉼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창전동에 노인회관을 하나, 복지시설 어르신 쉼터 하나 짓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상이라든가 의자, 캐비넷, 에어컨, 발언대 이런 것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연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날이 추우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460쪽이 역시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레이저프린터기, 텔레비전 기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성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66억 8,6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가 1,390만원, 공공요금및 제세 1,128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46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해서 5,13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해서 444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46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계상됐구요, 일반포상금 3,3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7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465쪽 민간이전 해서 1억 3,7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9,500만원 그 내용별로 보면 민간보육,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또 정보지원 보육시설 간식비, 가정폭력상담소 홈페이지 구축 지원, 또 466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 200만원, 여성연합회 사업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3,8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교재교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63억 1,004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1,708만원이 계상됐구요, 일반보상금 해서 7,814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68쪽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7,814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 201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또 469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1억 5,444만원은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그 다음에 470쪽을 보시면 교재, 교구지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2쪽 보시면 75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도비보조사업 750만원은 자녀들의 캠프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18억 1,0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이 되구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보육시설 신축이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9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 1억원이 계상됐고 기타에 기금전출금 해서 여성발전기금 해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까지 여성기금은 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해서 2억 8,7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 해서 3,4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설공원묘지 관리에 1,545만원이 되겠고요, 추모의 집 관리 해서 1,5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318만 2,000원이 계상됐구요, 경상적경비 해서 3,593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추모의 집 운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478쪽에 보면 행사지원비 해서 240만원이 계상됐구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해서 1억 8,000만원이 하단부에 보시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사공설 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추진에 따른 것이 3,000만원 거기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서 철거예정이구요. 추모의 집 납골 안치단이 지금 현재 한 1만 5,000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히 1,024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설성공설공원 수해복구 정비사업이 약 한 5,0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도 역시 추모의 집입니다. 새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냉장고, 복사기, 뭐 에어컨, 항온항습기 이런 부분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넘기셔서 50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664억 960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346억 6,532만 2,000원이 계상됐고요. 상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84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3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부래미마을 사생대회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은 농민회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13억 5,219만 1,000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6,170만, 죄송합니다. 6억 1,706만 4,000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3억 9,512만 7,000원이 됐습니다마는 512쪽을 보시면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등이 되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이건 신둔농협에 농업인센터가 신설됐습니다. 지난번에 국비 3억원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설치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해서 72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도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그 3억원 내용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되고요. 그것이 5,000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경영자금입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고요.

양정관리 예산에서 17억 8,8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 330만원, 민간이전 3억 9,200만원이 됐는데 3억 9,200만원은 이천쌀사랑본부협의회의 위탁홍보 사업입니다. 그래서 TV 홍보, 지하철 와이드칼라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쌀전업농연합회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에서 13억 9,0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뒷장에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민간경상보조에서 2억 9,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지역특화 농수산유통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천쌀사랑본부협의회에 2억 9,5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TV 쌀 역시 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것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에 국가에서 평가한 것이 3분야가 있었는데 3분야에서 전부 우리가 우수상 내지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홍보를 많이 한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에서 10억 4,700만원이 계상됐고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3개소에 6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건 건조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발읍, 모가면, 설성면에 지원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18쪽 자산취득비에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쌀 품위자동판정기 구입 해서, 이것은 미질을 분석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천쌀의 어떤, 김포농협에 갔더니 이 기계가 있던데 이건 우리가 사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건 운영, 관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19쪽에 일반운영, 일반보상금 해서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는 우수농가 시상 해서 3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20쪽 일반운영비에서 2,3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벼 병충해 방제 관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53억 8,713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이 47억 7,900만원이 계상됐고요.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해서 2억 9,344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이건 쌀조정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만 3억 1,468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522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벼 병충해 항공방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억 5,000만원이 됐고요. 거기서 2억 5,000만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해서 2억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농가가 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농기계 구입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이앙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2억 9,15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농약대라든가 전국 첫 모내기 지원,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 친환경 메뚜기잡기 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쭉 넘기시면 530쪽에 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영관리 예산은 11억 3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또 행사비가 1,600만원이 계상됐고요. 여비가 810만원, 또 일반보상금에서 꽃박람회라든가 직거래장터 참석자 보상 해서 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이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장호원 복숭아축제 행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9억 9,9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또 농업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해서 1억 9,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5억 9,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장호원 복숭아축제장에 4억 9,600만원이 계상됐고요.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장호원 복숭아축제장 조성인데 그 축제 때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천이라서 질퍽거리고 빠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할 계획인데 사업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될 그럴 사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9,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축제장, 또 농산물 수출물류비, 수출용 과일 운반상자, 선택형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수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은 26억 7,003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9쪽 사업예산을 보시면 25억 6,862만 7,000원이 국비, 도비, 뭐 양여금 해서 계상됐습니다마는 우선 국고보조사업 4,680만원이 가축방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계상됐고요. 일반보상금에서 가축방역지원에 예방접종 시술비, 또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가축방역 지원사업 해서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1쪽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학교 우유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7,203만 4,000원이 됐는데 결식아동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우유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에서 개체급 맞춤형 여건 개선, 한우브랜드 전문농장 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개인별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이건 50% 지원,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만 2억 8,0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건 국비였고요. 도비로 해서 축산환경 개선사업 해서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 이것은 먹이에 투여를 해서 그 냄새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자원화사업, 이 축산자원화사업은 5,075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모가농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가농협에서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 해서 축산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사업 해서 1억 800만원이 계상됐고요. 유기경이 아니라 유기견입니다. 개입니다. 관리 및 시술처리비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해서 1억 8,2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등록사항은 기초·혈통·고등등록이 되겠습니다. 544쪽이 계속해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545쪽을 보시면 젖소능력 검정사업, 조사료 기반시설사업, 또 곤포사일레지 제조단지 조성사업, 축산물 유통사업 등이 전부 그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546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 8,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유기동물 처리사업, 그러니까 유기동물 포획 및 예찰차량 구입비가 2,1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기 구입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6억 6,3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뭐 아까바네병, 가축예방, 또 꿀벌가시응애 백신 구입, 또 약품 구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8쪽 시설부대비로 1,58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법정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등에 따른 중기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3억 9,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축산사양관리, 사료작물 곤포사일레지 시연회 지원, 양봉농가 고급품질화사업 지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또 홍보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천한우 브랜드 개발사업에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장려금, 브랜드육 생산 밑소 구입 등이 되고요. 550쪽 보면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2,100만원. 550쪽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젖소농가들이 소를 기르면 요즘 뭐 대규모 농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대개 부부가 기릅니다. 부부가. 그러면 어디를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1년 365일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를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그랬을 때, 초상이 나도 꼼짝을 못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셔 가지고 60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50억 624만 5,000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953만 6,000원, 602쪽을 보시면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민간이전에 대한 1,8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YMCA, 주부교실, 이천·여주경실련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2,820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사업 예산이 계상됐고요.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에서는 1억 595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50만원, 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9,145만 3,000원이 됐는데 도비보조사업에서 고효율에너지 육성지원에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LED교통신호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6쪽 자체사업에 3,145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석유 품질검사용 시료 구입이 되고요. 민간위탁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가스시설 무료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해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29억 5,467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또 급량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서 보시면 맨 아래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일본 아이치현 박람회 참가 해서 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화물 운송비하고, 이건 신규예산입니다. 보험료하고 뭐 이런 저기가 되는데 일본에서 내년도에 아이치현의 세토시에서 국제박람회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대전엑스포,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까지 한 행사가 대전엑스포입니다. 그런 대규모의 박람회를 아이치현에서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1,500만명인데 실질적으로 한 지금 표 팔린 것만 해도 한 2,000만 개 거의 팔렸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KOTRA에서 지금 거기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이천시하고 강진군하고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강진군에 한 코너를 주고 우리가 세 코너인데 거기에 따른 도자기 작품을 다시 그 규모에 맞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일본의 총리하고 중국의 정상회담을 할 때에 거기 아마 초대를 했더니, 저기 뭡니까? 그 저기를 가지 않으면 가겠다고 인제 그런 얘기를 한 적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09쪽 행사지원에서 7,560만원이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0쪽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고요. 611쪽을 보시면 도자기축제 지원에 도비, 시비 해서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년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할, 60일 동안 비엔날레가 개최, 그 다음에 612쪽 13억 9,042만 3,000원, 국고보조사업 해서 사기막골 도자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그런데 사기막골같은 데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도자기 하는 데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물론 시민단체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여기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될 문제지만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 동네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래서 작은 동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급한 것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3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4억 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연구개발비가 2억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용역비가 2억 3,000만원인데 도자기 홍보책자 발간이 3,000만원, 그 밑에 도자특구 신청에 따른 지구단위 변경지정 용역비가 2억원이 섰습니다. 도자특구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설계용역비로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5,000만원,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 지금 현재 지구단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용역을 또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 2억원을 예산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3쪽 9,600만원의 시설비, 도자기 이미지화 벽화 설치, 또 다리원 보수공사 이런 예산이 섰는데 여기 저 설봉산에 올라가시다 보면 다리 밑에 비가 오고 그래서 인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벽화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엑스포 때. 그 벽화를 다시 재정비할 그럴 계획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자기판매장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자기판매장을 200평 규모로 지금 짓고 있는데 내년도 비엔날레 전까지 지으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맞게 이렇게 좀 잘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 안에 설치될 판매장 진열장하고 도자기,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특화된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도판벽화를 하나 하려고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 5,360만원을 계상했고요. 노사평화중재위원회 수당, 또 특근자 급식비 등인데 615쪽에 보시면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경기도 내에 민주노총 사무실이, 우리나라에 크게 대변하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은 사무실이 인저 저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해결이 됐는데 민주노총이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여기 작게 있다가, 그것도 한국노총 안에 조그맣게 있다가 나중에 한국노총이 저기로 이사가니까 그냥 있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천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을 임시로 가있으라고 줬습니다. 각 시·군이 사무실 임대료, 임차를 다 해 주고 있어요. 민주노총도요. 그래서 수원시같은 경우는 경기도 뭐 저기에서 같이 쓰고 있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300만원, 민간이전 800만원, 이것은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기업체 지원이 되는데, 이 민간이전 이것 800만원도 우리 기업체에서 해외를 가게 되면 해외에 뭐, 그러니까 전시회나 박람회나 이런 데를 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한 푼도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같은 경우. 그럼 거기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갈 때 보면 여비의 몇 곱절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몇 년 전에 상해를 나가봐서 아는데,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12억 4,822만 1,000원이 섰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외국인 문화행사비 지원 해서 600만원, 또 시설 및 부대비에서 6억 8,922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7쪽 자체사업에서 이건 5억 5,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재료비에서 사랑의보금자리 만들기,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서 1억 6,000만원이 계상됐고요. 또 민간위탁금에서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해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샤워시설 설치하고, 가스배관 설치하고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물외벽, 이건 발수가 아니라 방수입니다. 방수공사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627쪽 농림과에서 산림분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중에서 산림자원개발 해서 51억 48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가 2억 1,935만 4,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3,1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뭐 일반수용비 해서 방화선, 또 보조물품, 홍보물 제조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631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부가 계상됐고, 632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4억 2,563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건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피복비라든가 펌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634쪽은 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635쪽은 시설 및 부대비로써 1억 4,640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또 임도 건설이 있습니다. 636쪽 하단에 보시면 임도 구조개량 해서 2km로 8,111만 5,000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구조물이 당초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백족산에 할 계획인데요. 좀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도 보수해서 1,780만 6,000원은 장동리에 보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638쪽을 보시면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표준출하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2,260만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 또 자동음성방송기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9쪽에 자체사업으로 7,980만 6,000원은 가로수방패벌레 약제 등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40쪽에 보면 6,593만 1,000원이 섰는데요.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피해지 복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림관리해서 9억 2,25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숲가꾸기사업에 1억 5,683만 6,000원으로 공공산림 정비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에요. 공공산림 정비해서 국도변이라든가 등산로에 이것을 정비할 그럴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43쪽을 보시면조림사업해서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공익조림, 아름다운마을숲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마을숲은 송말2리하고 산내리하고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숲가꾸기사업 육림으로 해서 4억 5,62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933쪽을 보시면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은 6,7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세외수입이6,743만 3,000원이 되겠는데요. 경상적세외수입이 316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4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36쪽 세출예산은 6,7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예산 6,000만원, 예비비 7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939쪽 세입내용을 보시면 6,743만 3,000원이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해서 316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요. 역시 940쪽 보시면 융자금원금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6,42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민간융자금해서 생활안정융자금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예비비해서 7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6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5억 5,612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 5억 1,429만 7,000원이 되고요. 임시적세외수입에 5억 1,429만 6,000원, 보조금에 4,183만원, 국고보조금에 3,560만원, 시·도비보조금에 623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5억 5,6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5억 1,429만 6,000원이 되고요. 그 중에서 5억 1,429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는 4,183만원이 됩니다만 의료급여사업대불금, 본인부담금, 행정비 지원 등 해서 3,560만원이 되고요. 시·도비보조금에 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5억 5,6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그 다음에 여비에 500만원, 일반보상금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융자금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또 진료비가 5억 1,16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97쪽에 보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 등이 되는데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가 137억 8,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4억 7,510만 4,000원, 경상적세외수입이 24억 7,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0억 110만 4,000원이 되고요. 보조금에서 93억 1,135만 6,000원이고요. 국고보조금 등이 92억 71만 6,0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억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합계는 137억 8,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보시면 100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4억 7,510만 4,000원이 됩니다만 하수도 사용료가 14억 6,000만원, 기타 사용료가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8억 4,0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20억 1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4쪽을 보시면 과년도수입이 1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1005쪽이 되겠습니다만 93억 1,135만 6,000원이 되는데요. 국고보조가 92억 71만 6,000원이 되고요. 또 국고보조가 2,500만원 그 다음에 기금이91억 7,5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6쪽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11쪽을 보시면 사회개발비에서 119억 7,9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20만원, 여비가 360만원이 되고요. 그 1012쪽을 보시면 예비비 등이 4,000만원, 출연금이 4,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환경시설관리에서 58억 6,38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이 3,135만 8,000원이 되고요. 일반운영비 702만 5,000원, 여비 240만원 또1014쪽 보시면 민간이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5쪽을 보시면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7억 2,81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55억 3,361만 2,000원, 오염물질정화사업이 35억 9,367만 7,000원입니다. 일반지원사업에 소득, 복지증진해서 19억 3,99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 올릴 것이고요.

1020쪽을 보시면 환경사업소 운영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40억 5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035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또 민간위탁금해서 1021쪽을 보시면 28억 5,5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천하수처리장하고 장호원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마을하수도, 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83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천하수처리장에 대한 내용하고요. 장호원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027쪽은 연구개발비에서 자체사업 4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인데요.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경영성과분석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다시 이제 계약을 할 때 써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마을하수처리장 정밀기술진단이 7개소, 이것은 옛날에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해야 되고요. 또 전기시설, 하수처리장에 전기시설 진단을 저희가 해 보아야 되고요. 또 건축물에 안전진단점검을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악취방지시설을 저희가 증설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꾸 이 냄새는 어떤 이유에서든 맡을 수 없도록 저희가 악취방지시설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관리 예산입니다. 오수관리에서 2억 2,128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1쪽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8억 66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이자가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원금이 3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예비비가 그 다음에 12억 3,76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047쪽 계속비사업조서 중에서 1052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해서 호법면 안평리 일원해서 사업량이 300t,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가 92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93억 6,150만원, 감리비가 32억 7,000만원, 시설비부대비가 2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3쪽을 보시면 마을단위오·우수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2차년도가, 이제 부발읍에 7개소인데요. 재원은 국비 기금에 의해서 100%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2004년도까지 완료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승인이늦어지는 바람에 따라서 2005년도까지 해야 될 사업입니다. 61억 3,0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57억 8,162만 3,000원, 감리비가 3억 4,000만원, 시설비부대비가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정내용은 없고요.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 3차년도, 3차가 됩니다. 이것은 2003년에 한 내용입니다. 신둔면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2003년에서 이것은 2006년까지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47억 5,432만 4,000원의 예산을 갖고2006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55쪽을 보시면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 4차년도, 2004년도 것이 되겠습니다.부발읍에 2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2007년까지 32억 5,546만원 3,000원을 가지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그럴 계획이고요.

1056쪽을 보시면 분뇨위생처리장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완료할계획인데요. 당초 28억 5,800만원에서 시설비가 27억 2,700만원, 감리비가 1억 2,380만원, 시설부대비가 720만원 등 해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057쪽을 보면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5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2006년까지로 사업계획을 일부 연장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8쪽을 보시면 오염총량관리 계획수립용역입니다. 2억 5,000만원인데 학술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세운 것인데요, 이것은 2004년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05년까지로 1년 연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동부권의 시·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부 연기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시범사업 뒤에 있는 부분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기측정망을 설치해서 금년에는 설치업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탁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대기질을 측정하는 데에는 지역대기질 측정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로변의 대기질을 측정하는 측정망이 있어요. 저희가 시민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역의 대기질 현황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교통체증이 되는 장소, 도로변이 되겠죠. 그리고 복하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도로변 대기질측정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측정방법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예산에도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금년에도 YMCA에서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도로변의 대기질을 측정한 자료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측정망을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구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죠. 측정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어떤 도로변의 대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가 시민회관 옥상에 설치할 때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시민회관 옥상에 설치한 것도 승인을 받아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도로변에 대한 것은 도로변 측정은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측정해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변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자동차 매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사항은 별도로 우리가 측정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시행되게 되는데요, 저희 이천시가 특별대책지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경유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저공해엔진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시킨다든지 그러한 어떤 사업비를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세부시행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가 금년에 이제 의제21을 지난해 12월에 발족식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는 8,000만원이구요. 추경에 3,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 12월에 선포식이 되면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는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금까지 사실 저도 의제21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나 다른 타 지역의 의제 추진하는 데에서 보면 이천시가 그래도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진행이 되면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들이 금년에도 설봉호수에서 외래종 배스 퇴치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퇴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죠. 시식을 겸하고 있는 것이죠. 금년에도 10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이 금년에 신규예산입니다. 그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금년에 200만원을 들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들이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하는데 배스가 있구요, 큰입배스라고 해 가지고 토종어종을 잡아먹는 그런 배스가 있고 또 하나는 붉은귀거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안흥지나 설봉호수에도 있습니다. 그런 퇴치사업을 겸해서 같이 구분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통상 보면 낚시대회가 끝나면 다시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시 방생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잡은 고기는 되가져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고기를 이용해서 시식회 행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설봉호수에서.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금년에는 늦은 감이 있는데요, 통상 산란기가 4월 내지 5월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퇴치하기 위한 사업이죠.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퇴치하기 위한 사업.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낚시해서 잡히는 것이니까 완전히 퇴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잡아내야죠.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을.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환경미화원 전체 인원은 67명입니다. 그 중에 읍·면·동에 있는 인원이 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다 보니까 67명이 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이제,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인건비 관계는 근무상황에 따라서 급여부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동지역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면지역은 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면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이라 예를 들어서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뭐를 할 때 전체적인 부분이라 67명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장호원읍장으로 있었을 때 청소인건비가 전부 시청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의 읍·면장들 지시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라든가 이렇게 보험같은 경우는 단체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구입할 때도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읍·면의 봉급 재원은 거기에 전부 세우되 복합적인 피복비라든가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을 같이 세우는 것이 여러 모로 효율적이라는 얘기이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재활용담당에 정식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건 면 지역을 뺀 나머지 동 지역이나 2개 읍 지역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감시카메라는 동 지역에 4군데가 설치돼 있고요. 읍 지역에 1군데씩 설치돼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부발읍은 무촌리에 설치돼 있고, 장호원읍은 진암리에 설치가 돼 있고요. 관고동 놀이터에 설치가 돼 있고, 창전동 하이츠4차 빌라 있는 데 설치돼 있고, 중리동은 남천공원, 사음동은 명지빌라 있는 데 설치돼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관고동 그 놀이터 맞은편 쪽 전봇대에 설치돼 있습니다. 스티로폴이라든지 인제 장날이 서면 많이 버리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6건을 적발해서 매겼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본청에 있는 기사 분들은 별도 인제 그 여비를 안하고요. 전체적으로 월액여비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은 11만 5,000원에 대해서 매달 전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출장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정액여비입니다. 그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차를 가지고 계속 운행을 하는데 정액여비라 그래서 기사들은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월액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출장을 실질적으로 인제 달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전체적인 것을 한 달에 11만 5,000원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녹색가게는 YMCA하고 마장면하고 2군데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게 YMCA녹색가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행사에 따라서 이제 돈이 같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장녹색가게에서 행사를 해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 전체 보조금 관계는 지금 작년도에 YMCA녹색가게 4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때도 인제 마장면도 같이 참여를 해서 여기 중앙통에서 했고요. 이것 인제 이천시 YMCA녹색가게 사업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전체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게 있어요. 그 성격이 있고 이게 있고 그런데, 그 두 녹색가게 같이 협조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관계 사용에서 저기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건 그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YMCA에서 400만원을 신청 했었어요. 해서 인제 그걸 받았는데 사업계획을 미리 해서 신청돼서 받았기 때문에 마장면같은 경우는 그 신청을 안 했었고요. 그래서 인제 그 사업을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장녹색가게 이름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참여는 같이 하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 여기 있는 것은 그렇게 신청된 게 아닙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건 신청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받은 것은 신청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렇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 제가 그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마장녹색가게 지원에 대한 것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비교를 해 보면 예산절감이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일부 시·군에서는 공사화해서 전체 관리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좋은 건지 하는 것은 심층적으로 의원님이나 저희나 같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잘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부분을 저희 파트뿐이 아니라 인사 관련 파트하고 그런 파트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본인들한테 돌아가지요. 개인들한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 이것은 장려금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시·군마다 조금씩.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그런 가격을 같이 대비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먼저 회의 때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광역화를 했을 경우 그 5개 시·군에 어느 위치가 정해지면 그 거리상 수집운반비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가 지금 우리 관내의 업소인 경우는 두 번 내지 세 번 운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광주시로 간다든지 하남시로 간다든지 양평군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 하루에 한번 간다 그러면 그 운반비가 인제 그 차량이 2배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집인력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집운반비가 2배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다른 장소에 가기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이 사실 운반비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저도 그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 갖다 드린 자료를 봤는데요. 그것은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 그 위치에 광역화될 장소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계량을 한다 그러면 인제 소고리에서 계량하는 거리를 별도로 따지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질 때 하루에 한번 정도 운반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은 인제 거기서 운반해서 바로 그 두미리의 음식물 처리업체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싣고 소고리에서 다시 광주시 실촌면 거기로 간다 그러면 작업시간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하루에 한번 정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운반비용이 많이 든다고 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이 위원님! 그 말씀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리에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에 한다 그래도 이 넋고개 넘어 바로 하면 뭐 그거야 얼마 안 들지요. 그런데 인제 거리에, 가장 중요한 건 거리입니다. 거리 때문에 그런 거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광역에 대한 것은 광역화추진위원회 때도 앞으로 성공 여부에 따라서 매립시설 및 음식물시설을 광역화로 논의하자고 미뤄놓았던 것이고요. 우리가 인제 1차 회의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3차 운영위원회 때도 다시 얘기를 해서 지금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완공된 후에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매립시설이나 아니면 그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우리가 하남시로 가서 비용이 덜 든다고 그러면 하남시로 가지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하남시로 가서 비용이 운반비만 해도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것을 광역화 해서 다룰 수 없는 것이요, 좀 어려운 것이요. 현실적으로 비용이 더 든다는 데도 예를 들어서 그리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어떤 이점이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든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제 여주군에서 수도권매립장 가는 비용보다 적게 받고라도 여주군에 매립장 여분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광역화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이점이 있으니까 그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지 않고 여주군에서 매립장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여주군에서 광역화를 해라, 그렇게 이제 강압적으로는 안되고요. 이것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어차피 5개 시·군에서 소각재를 수도권으로 가더라도 비용부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면 계속 그렇게 논의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 결과를 의회에 통보한바가 있는데요. 2004년 4월 16일날 우리가 이제 소각잔재물 전량 위탁처리건에 대해서 논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심도 있게. 그래서 매립장 조성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소각 잔재물은 위탁처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타 시·군에서 지금 양평군도 그렇고 여주군도 그렇고 매립장이 앞으로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받는 것은 별도 추진하기로 추후에 추진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도권매립장이 비용이 훨씬 싸다면 그리로 갈 것이고요.

또 여주군이나 양평군에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그리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뚜껑을 닫아 놓은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 2개 시·군까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5개 시·군 전체로 해서 광역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수집운반비 때문에 사실상 5개 시·군이 공통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외에도 필요에 의하면 현장을 가 볼 필요가 있지요. 오른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그 인원에서 이것을 수행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분야도 있고 수행도 해서 가야 되고 그 외에 또 필요에 의해서 또 갈 필요가 있으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한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민간인 국외여비 그것은 5개 시·군에서 같이 공동부담해서 이것은 결산을 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것은 기타 경비 소요예산액이라고 해서 경상비쪽을, 먼저 제3차 운영위원회 9월 9일날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30명 가는 것이 공무원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공무원들이 10명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각 시·군에 2명씩,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하고 시의원님들 해서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사회단체해서 4명플러스 해서 운영위원회 할 때 30명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고 그것은 5개 시·군에서 인구수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이 되어서 2005년도에 들어올 돈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추진하는 데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그 운영위원회에 있는 그,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운영위원들 여론이 각 시·군에 시의원들이 두 분 참여하고 주민이 두 분이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을 소각장을 실질적으로 외국 선진 사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만 갈 것이아니라 우리들도 가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결정이 그렇게 해서 결정을 본 것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이 각 시·군에 분담되어 예산이 분담금으로 우리 시에 넘어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예산을 꼭 세워 주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운영위원 10명입니다. 지금 얘기하는……,공무원들 10명이라는 것이 운영위원회에 포함된 운영위원들 간다고 그래서 여기 다 포함시켜서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것은 운영위원회들이아니었고요. 인솔 공무원이라 별도로 우리 시비로 갔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 내용을 저기해서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당초 계획이 2007년도까지 우리가 매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다 보면 우리가 5단 제방공사까지 해야 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5단 계획이 있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필요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이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아마 연말까지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는 없지요.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방을 쌓지 않고서 한다면 오히려 안전에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를 말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진입도로 부지매입이 20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체 예산입니다.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죠. 당초 계획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길이에 대한 것은 파악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설치하는데 부지하고 진입도로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그쪽이 아마 부지매입비가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안평리에서 지금 거기까지 아마 폭이, 그 폭하고 하면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가 저도 오히려 저기 부지매입비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저도 이제 그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으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지매입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지매입비가 지금 16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저희가 이제 ’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설성면 자석리 산 250번지에 1일 60t 규모로 해서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9년도 3월 2일날 삼성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했어요. 총 공사기간이 이제 24일 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간에 법적인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3월 12일에 공사 중지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는 설계비라든가 또 각종 뭐 지질조사, 측량, 기타 경비 해서 약 한 7억원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동안 또 타지 못한 이자 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상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찾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소각장시설에 따른 예산이 절감이 돼죠. 그 다음에 열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가장 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다음에 기 옛날에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안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폐열은 목욕시설, 우선 뭐 수영장이라든가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게 참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장호원읍 시민들이 반대해서 거기 설치를 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건 아니었구요. 그때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 여주군과 법적으로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여주군에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게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상세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서 변상을 하든지 이것은 징계조치를 하든지 하는 문제는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해서 위원님께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또 우리 안평리로 옮겨졌었잖아요. 그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약 7억원 정도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급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은 편성하지만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사실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공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감리비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라서 그렇습니다. 920억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감비리가 전체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시설비도 전체로 올리고 시설부대비도 전체로 올리는 것이 맞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리비는 한 세목으로 해서 분류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전체로 집어넣은 것이구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처음부터 책임감리라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뗀 것이구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달청의 턴키일괄입찰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조달청으로 넘긴 것이 있고요, 지금 감리, 책임감리 하는 쪽은 조달청에 넘긴 부분이 아닙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그렇지 않죠.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전체 총 사업비로 계약을 합니다. 여기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우리 시의 예산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총사업비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구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감리비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 감리비만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조달청에서 총사업비로 계약을 할 거예요. 82억원이라고 그래도 계약은 총사업비로 할 것이구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면 이것 지금 이천시에서 이것을 그 금액에 따라서 책임감리비는 찢을 수가 없어요. 내년도에,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내년도에 82억원만 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더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게 200억원을 할 것인지 모르거든요. 어디까지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것은 원래 여기 국비가 포함돼 있어야, 82억원 플러스 국비가 한 200억원 가량 된답니다. 그 계획 상에는 보면.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감리비가 한 13억원 정도 돼야 맞는 건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어떠한 뭐 환경부에서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내려보낸다고는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건 아마 내년쯤에 바로 내려올 것이다 해서 이렇게 미리, 원래 이것도 이 공사비에 맞춰서 이 공사비가 약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감리비도 10분의 1 정도로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내려보내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예상해서 같이 이렇게 좀, 일부러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되지만.

○ 예산담당 심규원 아, 그런데 그것은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 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잡지를 못해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감리비도 줄여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그게, 그게 원안인데 다만 저희가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작성을 했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것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지하고 진입도로를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에서, 전체 총사업비에서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그 이유가 집단 거주지에서 인제 격리된 소각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타 시·군의 생활쓰레기 반입 반대 방향으로 뭐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해당 시·군이, 입지 시·군이 사업 부지이고 진입도로이고 입지 시·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지 시·군이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기획예산처에 확정이 됐어요. 기획예산처에서 우리 이천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를 진입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사실상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요. 잘못 안 게 아니고요. 진입도로나 사업 부지나 같은 사업부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입도로를 별도로 떼어서 우리가 그것도 총사업비에만 집어넣어주면 4개 시·군이 공동부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4개 시·군 건설비 쪽으로.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아예 그 사업 부지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4개 시·군한테 요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00억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아까 제가 서동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질의하셨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공무원이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저기 장호원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는 소파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분리수거,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분리를 해서 일부를 소각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위탁한 1억원, 1억원 정도 여기는 전년도 예산에 안돼 있는데 한 1억원 정도는 또 위탁처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제 장호원에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철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2억원 정도를 주고 다 그냥 위탁해서 처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소각장이 다 되거나 그러면 그때는 아마 우리가 우리 소각장으로 아마 처리가 될 문제같은데 그런 내용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004년도는 미리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건 2005년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천 준설에 따른 흙은 그게 사용이 곤란하다라고 얘기가.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충분히 됩니다. 그 작년에.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 조 위원님이.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건 복토재와 관계없이 복토재 쌓아놓은 것을요. 덤프트럭으로 운반해서, 거기 인제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하고 도우저가 있는데 그걸로 복토하는 겁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 그 운반은, 그 운반은 그 도우저 가지고 있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복토 운반업자가 하는 것이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쌓여있는 것을 그분이 인제 갖다 실어서 거기다가 일일복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운반장비인데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다 소용되는 겁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분이 인제 장비 가지고 있는 게 덤프트럭 1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있고, 도우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을 유지 관리하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다른 데 입찰을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찰이 계속돼서 인제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매년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보훈회관, 지금 노인회관 뭐 이런 데, 또 경로당도 지금 뭐 우리가 기름 값을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료비를 대드리고 있는데 보훈회관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연세들이 거의 다 65세 이상 거의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수입이 있다든가 그러면 뭐 그런 걸 권장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기름 값이 적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복지 측면이라든가 또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하신 측면들이 많은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료비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 김진목입니다. 미신고시설 7개소는 늘푸른동산, 엘림원, 희망의집, 천상의집, 작은평화의집, 에덴의집, 소야생활관, 마야원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8개소에서 1개소는 안되고요. 7개는 양성화할 계획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작은평화의집 1개소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서 이것은 지금 제외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유는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여건 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 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각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보훈 4단체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오고 있던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하기보다는 사실 이 회를 유지하는 것하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안보견학을 가서 안보의식을 높이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이천시지회 사업이 금년도에 인제 처음 들어간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회원이 지금 9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월남 가서 고엽제 맞고 지금도 병중에서 투병을 하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도 그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94명이 거의 다 지금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하면서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거의 그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 위로금은 아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단체별로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금은 아닙니다. 절대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안보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업이지요.

(오성주 위원 거수)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문제 제가 보고 드릴게요. 그 작은평화의집이 미신고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다시 가서 권하라고 했습니다. 한두번인가. 그래서 거기 전부 중증장애인들만 있고 원장 자체도 장애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자격증하나 해서 하도록 해라. 그런데 본인이 고사를 하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만약에 미신고시설이 되었을 때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원이 만약에 그렇지 않은 데 끊으라고 그랬을 때에는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이 또 있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본인이 고사를 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하는 방법은 거기에 총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총무를 자격증을 따게 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그런데 본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니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혼자 저기하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대안도 제시했던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면 봉급을 주어야 되지요. 그 시설장이 하도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저도 작은평화의집 상당히 지금 안타깝게생각하고 방법이 저도 뭔가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참, 원장도 장애인이고 또 장애인들 데리고 같이 사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대안을 좀 찾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우리는 자꾸 유도를 하고 그래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차량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1,800만원 했었는데 사실 그 기름값이 많이 인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좀 반영을 했고요. 장애인문화·정보사업비지원은 시각장애인 수화교실하고 점자교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도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 더 이렇게 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 김진목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신고시설, 미신고시설해서 17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하고 추석명절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거기에.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닙니다. 거기 수용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 가구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연초에 조사가 되어서 책정이 되면 그 책정된 사람 중에서 신청해 놓은 사람의 그 집을 방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저희가 지불을 하는 것이지. 신청한다고 해서 그냥 12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이것은 기준이니까 120만원이 좀 더 들어도 수리를 다 해주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여기서 이것이 사실 한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120만원 기준이니까 120만원에서 뭐 한 2～30%나 50% 이내로 더 들어가는 것에 한해서는 실비로 정말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드리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공공근로사업도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댁이 되는지 저희한테 별도로 가르쳐 주시면 제가 현장을 직원들한테 나가 보라고 해서 얼마가 드는지 해서 이쪽 예산도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예산도 있으니까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432쪽, 지금 관고동에 공익근무요원이 하나 있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선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니, 이것은 저희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으로 해서 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된 사람만 저희가 세웁니다. 다른 사람은 저희가 안 세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아닙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편성지침을 보고 저희가 도에서 내시된 것대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급할 때에는 그 공익근무요원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몇 쪽인지, 잘 못들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435쪽 중간쯤에 노인의집 난방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거기하고 어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것 단가를 책정할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는 말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15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천경찰서에 이천시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 이천시학교폭력선도협의회가 여름방학 때 특별생활지도라든지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0만원 지원해 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여주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범죄예방협의회 이천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야간순찰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2,800만원을 지원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학교폭력하고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에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여기에 지원협의회 회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관내에서 그 학생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폭력이나 이런문제점을 총괄적으로 시에서 주도를 해서 하되 시에서 뭐 인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교육청 범죄예방협의회가 다같이학교폭력에 관여를 해서 선도를 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해 주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이 범죄예방협의회도 그 하는 일이 학생들하고 관련된, 며칠 전에 시민회관에서 한 학생연합축제도 그 범죄예방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순찰 활동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이것이 이제 저기 지금 이천에 회장님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범죄예방협의회에서요. 제일 하는 일이 학교폭력 근절, 그것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실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노인복지회관 마당의 한 2분의 1 정도가 이번에 시청청사 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렇게 편입이 됨으로 해서 그 주차장이나 이런 것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고쳐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디로 이사갈 때도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옥상에 물 새는 것, 방화문 교체하는 것, 칸막이 교체하는 것 이런 것은 당장 필요한 것이니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래서 시청청사 짓는 것이 완전한 그러한 기본설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계 완성되면 그 설계도를 좀 보고 다른 쪽으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시의 보육원이나 시청보육원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별도로 이전해서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차세대위원은 지금 중·고등학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민간인들하고 좀 차등을 두느라고 3만원으로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거기는 성인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청소년문제를 청소년들끼리만 논할 수가 없고, 어른들이 같이 어른들도 거기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집 운영하는데 같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실무위원회도 두고 청소년위원회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래서 밑에 차세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알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매주 1회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위원님, 노인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장호원감리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 월6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올려주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24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현지에 가서 현황 파악도 하고 저희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320만원선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앞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난번에 한 번 사장에 대해서 표창을 한 번 했는데요, 거기도 사장 말고 다른 공을 세운 사람을 찾아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잘 알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저기 중간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것은 지금 이천중앙감리교회에 하루에 2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자원봉사 해 주고, 또 CJ 제일제당 있죠, 제일제당 푸드사업부에서 부식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것이 사실 같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같이 쓰여지는 것인데 지금 난방비는 경로당별로 1년에 60만원을 1/4분기하고 4/4분기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분기별로 해서 31만 5,000원씩 4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개 경로당의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운영난방비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도비는 도비 플러스 교부세이죠.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밑에는 이양사무 해서 도비일 때 하는 말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 지급하는 것은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같이 지급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돈에 맞추다 보니까, 산출 기초를 산출 기초 플러스 예산 돈을 내려 주는 것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31만 5,000원씩 분기별로 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운영비는. 그 다음에 난방비는 1년에 60만원을 주는데 4/4분기하고 1/4분기에 두 번에 나누어서 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두 개가 다, 하나는 도비하고 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밑에는 추가라는 것이 붙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도비하고 시비를 편성해서 주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것도 운영난방비이고요, 밑에 것도 운영난방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합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나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참사랑입니다. 용면리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영안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성화합한마당은 민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꼬마들이라든가 저기는 안 오는데요. 이 행사를 낮에 하는데요, 한 번은 여성들이 마라톤을 한다고 해서 했구요, 한 번은 작년이죠, 작년에 그 공연장에서 이벤트 하는 분이, 한 분이 사회 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이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저기를 하던데요. 그런 행사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여튼 행사에 내실있는 행사를 하도록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짜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정부보육시설이라고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이천설봉어린이집, 장호원어린이집, 대월어린이집, 복지어린이집, 설성어린이집, 오천·새터어린이집 이렇게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오천하고 새터 이 2개는 종교시설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 위에 인제 저기 6개소는 이천어린이집, 설봉어린이집, 장호원어린이집, 대월어린이집, 복지어린이집, 설성어린이집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많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실 지금 더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 형편 상 저희가 뭐 더 좀 요구를 했는데 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니, 이렇게 되면 인제 거기 또 그 보육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간식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원래 이게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립이기 때문에 다른 또 사립보다는 보육료도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이것은 금년도 신규로 당초 계획이 없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 대한 지침도 아직 저희가 못 받은 상태고, 예산만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동 지역보다도 면 지역이 지금 공립시설이 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유지를 찾아서 보육시설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오천리는 종교시설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예, 연면적이 60평입니다. 2층으로 돼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 위에, 위에 2층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실 거기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남들 연휴 때가 더 바쁜 곳이고, 일요일 날도 근무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그리고 거기가 인제 개관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일요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근무 끝나고도 특근을 하고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는 저녁 늦게라도 나오려면, 이 장묘문화는요. 시간이, 때가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여기도 일직도 하고 일요일도 뭐 일직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그래서 그 냉·난방비가 인제 지금 시립 추모의집이 그 전체를 냉·난방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연통풍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하고 사무실 옆에 있는 그 식당에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저기 그.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지금 거기 시립 추모의집에 업무용으로 쓰는 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거기가 원래 원거리다 보니까 수시로 인제 뭐 일도 보러 다니고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차를 1대 배정해 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 저도 그 유토피아를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을 때 인제 그것을 좀 많이 참고로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이미 설계가 돼 있고, 또 그렇게 하기까지는 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설계는 자연환풍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대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뭐 유골이 훼손이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고, 추가로 보완조치가 가능하면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경영자금이라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이 되고요. 일부 또 보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35억 6,000만원을 여기다 적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 지금 누계로요. 그래서 지금 수혜농가가 연간 지금 현재 863농가에 93억원을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3%가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는 없습니다. 도로 전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요. 앞서서 제가 설명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뒤에 있는 것은 농산유통 분야 특화사업 해서 우리가 홍보사업비가 되고요. 국비, 도비, 시비에서 받은 것이고요. 이건 앞의 것은 순수한 시비가 되는데 브랜드는 역시 홍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차산업이 발전하면서 제일 우리가 했던 것이 브랜드비를 사실 더 받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이고요.

또 1차산업에서 브랜드화하는 것이 좀 발전된 부분이고, 브랜드화된 것이 인제 유기농법이냐 이렇게 돼서 또 더 품질이 좋은 쌀을 만드는 것이 그 2단계 방법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천쌀이 전국 최고의 값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런 홍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농가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앞으로 쌀 협상이 되면 인제 더 하리라고 보는데 그게 시중에 인제 판매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홍보의 필요성은 더더욱 더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홍보비가 당초예산에 2억원이 섰고, 그 다음에 인제 상사업비로 해서 2억 4,000만원 해서 4억 4,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청원군이 1년에 한 10억원 정도 쓰고요. 당진군이 7억원, 철원군이 9억원, 그 다음에 안성시가.

○ 농림과장 최용환 7억원 정도 쓰고 있길래.

○ 농림과장 최용환 아, 차이는 없고 다 똑같습니다만 2억 9,500만원은 이건저희가 상사업비로 이건 타온 것이고 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2개 합치면 한 5억원 정도 조금 넘는데 이걸 홍보를 함으로 해서 저희가.

○ 농림과장 최용환 예, 똑같습니다. 홍보함으로 해서 한 10억원, 100한 4억원 정도 농민들한테 더 쌀값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홍보차원이 많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에요.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상사업비로 이걸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홍보비에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여삐 봐주셔서 이건 더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쌀사랑본부협의회는요. 인건비는 읍·면농협에서 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홍보, 그러니까 이제 그 파트에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비 일부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를 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전부 맡기고 그만 두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거의 컨셉을 여러 방향으로 주어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행정부에서는 일차적으로 농협이 수매도 하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어떤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각적으로 아이디어를 구해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공동육묘장은 금년에 설치 할 장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이천농협 백사면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육묘장 지원은 8개소에 부발농협, 신둔농협, 호법, 모가, 백사쌀사랑회, 대월 오리농법작목반, 설성 노성산작목반, 율면 정다운작목반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비묘판을 지원했다가 이제 실패한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묘판 실패한 농가.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축산과장 이기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효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개가 이 식용 큰 개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화됨에 따라서 애완견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완견을 기르다가 병이 든다든지, 다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내버려요. 그래 가지고 맨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도 한 100여두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죽일 수도 없고 그냥 묻을 수도 없고 해서 일단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다친 개이면 치료를 하고 주인이 없는 개이면 30일 동안 거기서 치료를 하고 거기서 먹이고 하다가 30일까지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살처분을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고 그 기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요새 시청 차는 전부다 자가운전을 하기 때문에 차만 있으면 기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여태까지 저희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인부도 별도로 고용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개를 이것을 할 적에 저희 직원들 차량이라든지, 이게 트렁크에 넣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안에 넣고 했는데 그 뒤에 캡이 달린 그런 승용차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축산과에서 이천시뿐이 아니고 그 문제가 되는 시·군은 전부다 예산을 배정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그런데 이제 그 개가요. 이제 다치고 병들고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차에 싣는 것을 전부 싫어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란에 이 포획 전용 소독기도 있지만 그래서 이 소독까지 하고 이렇게 깨끗히 해서 처리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축산과장 이기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천한우 브랜드개발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3년째 됐는데 브랜드육 생산 밑소 구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송아지를 생산해서 그 송아지로 하여금 계속 생산 이력제로 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숫송아지같은 경우에는 거세를 해서 그렇게 키우는 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브랜드육 생산 밑소 구입은 번식을 할 것이 아니고 똑바로 숫소를 거세해서 이 브랜드육을 생산하는 그런 밑소 구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네?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 이 소를 기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길러서 팔려고, 그것을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됩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다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정착이 되고 정상궤도에 오르자면 김학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7～8년 내지 10년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도 이제 이 암소를 송아지를 번식할 수 있는 그러한 번식을, 전문농장도 육성을 하고 지금 저희 이천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3년차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송아지, 밑소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밑소기반이 확충될 때까지 이 방법을 사용하고자 이것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대입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이것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7, 8년, 10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는 올해 3년차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 밑소, 이 소를 그러한 자원을 갖추기 위해서, 자원이 갖추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이것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것이 갖추어지자면.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브랜드가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7, 8년, 10년이 걸린다라고 김학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보면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면 송아지를 낳아서 그것이 또 이제 동년이 되어 가지고 이 자식 송아지가 손주 송아지, 증손주 송아지 이렇게 갈 때까지 전부다 이력관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 밑소 구입은 이런 시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시일이 한 1～2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혈통 등록을 하든지, 이런 것이,

○ 축산과장 이기춘 숫자가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유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두가 됐는데요, 유우농가는 젖을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이요, 그런 부분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럴 수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인근 시·군에서 축산도우미를 하는 부분은 인근 시·군이 전부 유우만 해요. 경기도 내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87농가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87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죠. 담당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역경제과장 박치완입니다. 지금 아이치현 엑스포가 내년도 3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6개월간 일본 세토시에서 열립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저거에, 지금 한국에서는 KOTRA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TRA에서 자치단체 참여를 우리 이천시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강진군에서도 왜 도자기가 이천시만 있느냐 해서 우리도 있다 해서 일부 몇 점을 강진군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작품임차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대형작품들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 한국관 입구에 하는 것이 1m 이상 짜리. 1m 이상 짜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큰 작품들이 세창도요하고 지금 뭐 저기 청파요 해서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1m 이상짜리 되는 큰 작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본인들은 거의 판매를 안 하고 자기들이 소장하려고 하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굉장히 비싼 금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보험료까지 다 들어놓는, 본인들도 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KOTRA에서는 꼭 한국의 이천시의 도자기를 꼭 전시를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비싼 도자기를 거기다 전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니, 5점 갑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임차료 2점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사실 세창 것이 2점은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작품을 사실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움과 동시에 바로 제작에 들어가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 판매장 내부 벽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도자기이미지화 벽화 설치 말씀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금 설봉저수지 올라가는 다리 벽화가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내년에 비엔날레에 대비해서 그것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다리원은 지금 곰방대 가면 옆에 차실로 우리가 행사때 쓰는 건물이 지금 지붕이 뒤에 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이것은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서 생활환경을 구조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저소득층 가구환경행사비나 우리 하고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도배, 장판이 주로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니, 그런데 이것을 다 일괄해서 몇 가구를 신청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1식으로 이렇게 묶은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보통 지난해에는 우리가 한 100가구 정도, 재작년에는 또 공공근로 예산이 많을 때는 한 200가구도 했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저희들이 100가구 정도를 또 추가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이 민주노총사무실이 계속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무실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계속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내에 9개 지역에서는 다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는데, 사실 이천시·여주군 이쪽 지역만 사무실을 저희만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을 일단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자꾸 시내에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글쎄요, 타 단체까지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 민주노총도 지금 경기도 내 지역 본부들이 이천시·여주군 지역만 빼 놓고 다른 데는 지금 사무실을 확보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만 못해 주는 것도 명분이 민노총하고 관계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타 과나 타 국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닙니다. 금년에 워낙은 그것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당초에 그 용역에 의해서 2001년도에 계상한 것은 1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운영비가. 그런데 이제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1억 5,000만원으로 되어서 금년에 추경에는 다시 3,000만원 사실 금년에는 1억 8,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 2억원을 한 것은 사실은 2001년에 용역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을 사실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계산을 연 5%씩 하면 한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2억 2,000만원까지 그것은 우리 재정상 어려우니까 2억원선에서 저희들이 좀 조정해서 2억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 다음에 샤워시설은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근로자들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샤워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일환 중에 효양산을 등산을 하고 오는 코스들이 많은데, 교육코스가, 지금 샤워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땀이 나는 것을 그래도 다시 교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시설이 필요하구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수영장은 별도로 또 금액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다르죠. 그래서,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런데 그 샤워기가 거기 샤워하는 것은 서로 간에 금액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샤워기는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2, 3층 교육장 옆에다가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근로자들 땀 흘리고 나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회관 가스배관시설은 그건 가스배관이 없기 때문에 가스배관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물외벽 발수공사는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짓고 나면 저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면 2, 3년 정도 되면 물이 방수역할도 해 주지만 비가 왔을 때 벽돌에서 먹은 안에서 스며든 물이 빨리 바깥으로 빨아내서 건조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발수제를 우리가 신축한지 2년 후에는 뿌려주고 보통 5년에 한 번씩 발수공사를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작년에 준공이 된 건물이니까 내년에는 이 발수공사를 해 주어야 건물유지, 보수, 관리 하는데 그래도 오래토록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닙니다. 이것 방수가 아닙니다. 발수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건 죄송합니다. 발수공사가 맞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이것은 하자보수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건물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필요한 공사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자보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건물을 해서 각 단체 간에 완벽하게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복지 쪽에 이 종합복지관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한 3억 4,000만원, 지금 인건비 저게 되니까 한 3억 6,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위탁운영을 했을 때에 한 1억 8,000만원, 당초 용역을 줬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위탁운영 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한국노총하고 하여튼 최대한 그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나중에는 제로베이스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 담당.

○ 농림과장 최용환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관계는 금년도까지는 설봉산에 했는데 설봉산에 좀 빠진 데하고요. 그 다음에 노송산 입구 좀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설봉산을 3년 동안 한 2,000주 정도 했는데요. 아주 나무종합전문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잘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나무종합병원.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맞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예, 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그 보완을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기 받아 가지고 보완할 데는 다 보완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예.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그 관계는 저희가 공문도 띄우고 그러는데 그 군부대 작전 상 그 시기가, 거기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인제 저희 마음대로 조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우량소나무 관계 때문에 그 사격장 바운더리(boundary) 내, 그 바운더리(boundary)가 한 64정보, 길이가 한 8km가 됩니다. 8km에 넓이가 한 20m 정도 돼서 그 방화선을 쳐놨는데 그 위에 가보니까 한번 불나면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고 그래 가지고 우량소나무는 많습니다. 많은데 뭐 잡목을 거기 군인들 해서 잡목 그 인근은 뭐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큰 효과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불나면.

○ 농림과장 최용환 예.

○ 농림과장 최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상 쪽에는 금년도 공공관계로 해서 예산이 좀 한번 저희가 소나무를 그 정상에는 좀 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농림과장 최용환 예, 금년도는 천연림 보육으로 한 600m 지금 하고 있고요. 천연림 보육은 그 참나무 갖고 그 진입로 해서 이제 그 양쪽으로 지금 한 600m 요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소나무 가꾸기는 내년에, 금년도에 한 300정보가 인제 육림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만 이것이 내년도에는 배로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한 600정보로 지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주로 등산로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옥산 주변하고 그 다음에 신둔면 여기 수광리에서 장동리 간은 그 임도 8km 낸 게 있습니다. 10.7km. 거기하고 장호원읍 임도하고 해서 주로 등산로변이나 그런 데로 집중적으로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아름다운 숲 가꾸기는 지금 금년도에 지금 백사면 도립리 산수유 그 하기 전에 그 주변 나무를 좀 잘 가꾸는 건데요. 그 정비도 하고 심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내년도에 그 예상지가 8군데가 들어왔습니다. 8군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송말2리하고 산내리하고 율면 산성리하고 그 몇 군데가 좀 할 만한 데가 있어 가지고 8군데는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해 드리고 몇 군데 좀 추려서 할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도에서 어디를 해라 그러는 그 지정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주로 육림사업 관계에 우리가 해서 쾌적한 산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럴 염려가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해가 많이 갑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되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