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좀 어렵지만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안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정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호 예결특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대민봉사실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먼저 165쪽 하단부터 16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따라 5명을 각 275일간 고용할 계획으로 4,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역은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각 5종입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3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 1,700만 4,000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위원 4명 운영수당 336만원, 피복비 220만원, 급량비 1,056만원입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의 원활한 민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원사례집 제조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들에게 이천시의 이해와 홍보를 위하여 어린이 이천홍보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민원실 비치용 월간지 구입비로 대민봉사실과 지적민원실 2개소에 15종 구입비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농지에 대한 현황측량수수료로 198만원, 불법 산림형질 변경에 대한 현황 측량수수료로 198만원, 지역 내 불법토지의 형질변경 현황측량수수료로 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허가 신고 관련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현황조사와 검사 및 대행수수료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신청 시 정확한 신청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하여 지도를 구입코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에 대한 특근급식비입니다. 민원 처리한 직원 사기와 실비 급식을 위하여 특근급식비를 총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여건 추진 특근급식비 240만원 및 불법농지 지도단속 특근자 급식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도시지역 내 불법 형질변경 단속 특근자 급식비 180만원, 불법 건축물 단속 특근자 급식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먼저 기본업무추진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 및 사업추진여비입니다. 도시지역 내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 및 허가신청지 현지확인에 필요한 여비를 240만원 계상하였으며, 불법 산림형질 훼손, 공장 설립승인 신청지 현장확인, 불법건축물 단속, 동허가지 현장확인에 필요한 경비를 각 21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및 민원시책추진여비를 240만원, 불법 전용농지 타 시·군 교체 단속여비를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각종 민원시책 추진과 새로운 민원시책 발굴, 도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만족도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지급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 본청 및 10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될 운영수당을 국비보조 470만원, 시비 705만원, 합계 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시에서 민원처리 허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인·허가민원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과 불법단속을 위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인·허가 민원처리에 있어서 정확한 현장확인 서류를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칼라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농지원부 발급을 위하여 인증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250만원,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및 부발 신하복지센터에 토요휴무 및 공휴일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14대를 설치키 위해 구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대민봉사실 예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민봉사실 예산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민원행정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더욱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대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7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167쪽에 보면요. 하단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 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천시에서 기업이 몇 개나 떠났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저희가 확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건 팬텍큐리텔 김포시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떠난 기업 외에 추가적으로 떠난 기업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우리 관고동만 해도 이화도 떠났죠? 이화산업.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이화.
○ 김태일 위원 예? 아시면서, 그건 안 해요. 또 평화산업 떠났죠? 피스(Peace).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 김태일 위원 예? 유한콘크리트 떠났죠. 현대금속 공장 다시 못 짓게 해서 갈 정도 됐죠. 우리 관내에 공장이라면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만 4개가 떠났는데 왜 떠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특근자 급식까지 먹여가면서 밤을 새워 가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신다는데 떠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좀 대주세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고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라든지 그 용도변경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증설이 불가함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사세확장 측면에서 떠난 요인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인제 떠나지 않고 우리 현지 여건에서 가능한 영업활동, 공장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도시지역 내의 공업용지 확보라든지 아니면 기존 위치한 공장들이 그 위치에서 증설만은 가능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결과, 중앙에서도 중소기업창업특별에관한지원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지금 도시지역 내, 우리 이천시지역같은 경우에 도시지역이 많이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업 활동이 위축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증설만이라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알고만 있으면 뭐해요? 다 가는데. 다 가는데 기업 하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급식을 잡수시면서 제가 문의했을 때는 딱 1군데 떠났다 그러고, 난 관고동 지역밖에 모르는데 관고동만 4개가 떠났으니. 대민봉사실에서 몇 개가 어디로 떠나고 어디로 오는지도 그 파악이 안됩니까? 1군데밖에 없다니.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저희가 말씀은 인제 폐업한 기업은 있는데 어디로 떠났다 하는 기업은 저희가 앞으로.
○ 김태일 위원 아, 폐업한 것이나 떠난 것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것. 그리고 지금 이천시에 금년도 인구가 몇 백명이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저희가 통계 잡고 있는 걸로는 지난달에는 한 40명 정도가 늘은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저번 총선 관련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400명 정도가 직권말소를 해야 되는 과정이어서 많이 좀 줄은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게 다 이 중소기업 떠나는 바람에 줄어들은 겁니다. 이화같은 데도 인원이 120명 있었는데 120명이 가면 3만 곱해도 몇 명입니까? 360명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천시 대민봉사실에서 그래도 뭔가는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밤까지 새우시는데 떠나는 놈들이 왜 떠나는지 붙들고 사정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대금속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무촌～궁평간 가는, 나가는 도로.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인의 공장을 헐었으면 그만큼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그럴 경우에 국가수용이라든지 관련 계획에 따라서 이전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편의를 도모해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 자리에 공장허가 내놓은 땅도 있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꽤 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냈으면, 국가가 필요로 해서 냈으면 일반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범했으면 그만큼 지어라 이 소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현대금속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차후에 보고말씀 잘 드려주실 준비 좀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8쪽으로 넘어갑니다. 168쪽 안 계시면 169쪽, 안 계시면 170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 이현호 위원 235명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 건지요? 각 읍·면·동에 부락별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농지관리위원이.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와 읍·면, 시와, 시에는 시장님, 읍·면에는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 이장과 농협 관련 관계자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 글쎄, 우리가 전체 지금 이천시가 제가 한 350～360개 리가 되는지 알고 있는데. 통장도. 그렇죠?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 이현호 위원 마을 수가.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인제 동 지역에는 농지가 없기 때문에, 동 지역에는 농지가 없기 때문에 동 지역이 빠져서 숫자가 적은가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동 지역에는 저희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제 추천을 받아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리고 위원의 수당이 1명당 5만원씩인데 1년에 1번만 주는 거네요? 5만원을.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산서에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정하고 도에서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이현호 위원 아니, 연간, 연간 1회잖아요. 1회, 1회, 1번. 아닙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연간 5만원.
○ 이현호 위원 5만원을 1번.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그런 수준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글쎄,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시청같은 데도 보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그 심의위원들이 수당을 7만원입니다. 7만원으로 주는데. 그렇죠?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 이현호 위원 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현장도 나가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한테는 어떻게 현실화가 안 됐나. 수당이. 예, 지금 시청에서 지급하는 각종 심의위원들은 7만원씩 주는데 농지위원들은 어떻게 5만원밖에 안되느냐. 그것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지위원회의 기능이 여러, 농지전용이라든지 그에 관련해서 뭐 심의를 하는 사항도 있겠고, 그 다음에 농지 관련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자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농지위원 분들의 어떤 활동영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어서도 개발수요가 많은 데는 또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러기 때문에 유년 걸쳐서 저희가 인제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부 예산방침에 따라서 기능은 많은데 현실화되지 못한 면이 많아서 저희 농지관리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적극 좀 현실화 그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보다 더 농지관리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되셨습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예,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운영수당이 국비 40%, 시비 60% 정해져 있는 겁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저것은 국가기획예산처에서 각 보조율이 정해져서.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6 대 4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심의할 때, 예산 심의할 때 농지관리위원들한테 공장이나 기타 농지 이런 본인들이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 그리고 농지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대민봉사실에서 읍·면·동으로 출장을 가서 설명을 해 주기로, 개최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금년도에 그런 행사를 했습니까? 설명회를.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작년도에 위원님들하고 의회 심사 시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이런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과 이장님한테 통보해 주는 제도는 운영은 하고 있고요. 사전에 인·허가 시에.
○ 이광희 위원 아니, 실장님! 이러한 문제는 아까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시골에서는 농지위원이나 이장님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쪽보다는 거부반응도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나가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작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그러한 설명회를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금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 올해 예산 보니까 뭐 그런 계획도, 설명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작년도에,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60만원 주고 1대를 구입을 했는데 더 필요하신 겁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올해도 하나를 구입했습니다만 그 전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메라 수요가 저희 쪽, 보다 또 많다 보니까요. 저희 인제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아니, 더 필요하신 거냐고.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부족합니다.
○ 이광희 위원 예, 그리고 171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읍·면·동에까지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예정장소는 지금 본청 현관하고요. 장호원읍에, 창전동에는 지금 돼 있는데 나머지 12개 읍·면·동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발 신하복지센터 1개소, 그러니까 14개소입니다.
○ 이광희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민원서류 발급을 하는 건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 면에서 일하기가.
○ 김태일 위원 일요일에 이것 떼어서 뭐에 쓴다고?
○ 이광희 위원 이렇게 손이 딸려서 발급을 못해 줄 정도로 일손이 바쁘냐고요? 저는 우리 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지만 뭐 이것 못 떼어줄 정도로 바뻐서 그냥, 물론 본청같은 데는 예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면 단위, 죄송합니다. 다른 면은 어떤지 모르지만 면 단위 우리 면을 보면 충분히 직원이 할 수 있는, 발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좀 그렇게 제가 몇 가지 여쭤봤지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각 기능에 대한 지역설명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올해는 실력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7월 1일부터는 토요휴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계획에 따라서 현재는 읍·면·동의 기능이 민원, 저기 주민등록 발급이라든지, 인감, 등·초본이라든지 어떤 발급민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계획에 따라서 토지민원이라든지, 건축민원이라든지 그 무인민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전 부처적으로 망라돼서 계속 어떤 사이버시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장비를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인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이라든지, 또한 출근 전 시간이라든지, 퇴근 전 시간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사각지대 시간대에 민원편의를 보다 확충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 이광희 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우리 농지원부 기록관리를 어떤 체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원부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존중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각종 행정절차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지에 대한 어떤 규제완화 차원에서 많이 개선하는 것으로 지금 입법과정에 있습니다마는.
○ 조명호 위원 제가 질문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천시 농지원부가 지금 정리가 안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민원인이 농지원부를 발급을 받아서 와서 저에게 보여 주는데 자기 논이 2년 전에 벌써 다 매매를 해서 자기는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농지원부는 여태 그 사람 앞으로 농지원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2년 전에 매매된 것도 여태 관리가 안되었다 하는 얘기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지금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어떤 대장정리를 통보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세무과에서 굳이 어떤 통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저희 농지민원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민원담당 이철희 농지민원담당 이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민원인이 농지취득 자격을 해서 이제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것에 의해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작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지금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미비했던 농지원부 그 관계가 앞으로 개선되어서 주민에 대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 문제를 잘 하셔야 될 것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보상을 주잖아요. 농지, 논이라든지, 논농사직불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리가 안되면 바로 엊그저께 민원이 그런 사항인데 자기가 벌써 2년 전에 팔았는데 논직불제는 자기한테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 농지민원담당 이철희 그래서 논농업직불제 관계되어서는 농지원부가 매매되는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체크를 해서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유의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네,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72쪽 상단깐지 통털어서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만 2억 8,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이것만 가지면 됩니까? 이것 예산이 서면 다른 부수적으로 연간 관리비라든가, 유지비, 수용비 이런 것이 상당히 앞으로 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이면 그런 부수적인 것은 예산이 안 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년차에는 저기 설치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각종 회선이라든지 그것은 지원사항이 있겠고요. 나머지 이제 용지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경비 내에서 그 과정을 보아 가면서 한 10% 내외에서 아마 추경 정도에 운영상태를 보아서 반영토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래서 이런 중대사안 기계가 사이버 시대 장비 차원에서 또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문제, 그 다음에 출근 전 문제, 그 다음에 퇴근 후 문제에 청내에 문이 열렸을 때에 발급을 받기 쉽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어쨌든 그 의도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은 경우에 누가 또 관리할 것이며 또 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자료가 조사되어서 이 예산하고 부합되는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서 예산을 같이 계상을 해야 되는 데도 본 위원장이 보기에 그런데 달랑 기계만 해서 1년 정도는 회사에서 설치해서 관리해 주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저기 가능하다면 저희 민원관리담당이 그에 관련사항을 조사했기 때문에요. 민원관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관리담당 황인달 민원관리담당 황인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했는데요. 운영관련 그 유지비가 계약이 안되어서 지금 저희가 등기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하이닉스로 옮기는데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 내년도 추경에 그 설치 운영비를 년간 10%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야 수시로 그 시스템이 특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설치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것이 그러면 설치한 후에 계약을 해서 그 관리비라든가, 유지비 이런 것이 토탈적으로 계산 산출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민원관리담당 황인달 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그 부수적으로 전부 관리같은 것은 누가 하고 지금 세부적으로 쭉 말씀하신 사항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관리담당 황인달 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 4,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요 시정 추진 계획서 및 각종 자료 책자 제조 등에 4,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 및 자치행정 우수기관 비교 견학여비 등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의원간담회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정아이디어 발굴 표창에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은 시정시책연구과제 우수자 선발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금년에 민선자치 이후 10년을 평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시정10년사를 제조 구입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사회단체 등에 배부, 시정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시정시책연구과제 평가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과 속기용 카세트 녹음기 구입비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8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144억 5,498만 9,000원, 수당은 57억 714만 2,000원, 정액급식비 10억 2,960만원, 교통보조비 10억 608만원, 명절휴가비 13억 3,292만원, 가계지원비 22억 2,153만 2,000원, 연가보상비 7억 4,05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0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공통경비 5,000만원, 예산안 제조 등 일반수용비 7,024만 6,000원, 급량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통여비 2,000만원, 예산편성 합동작업 여비 등 1,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3,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41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5,496만원, 직급보조비 10억 8,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감사담당공무원 수행활동비 등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로 조례안 제조 등 일반수용비 1억 12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36쪽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10만원, 급량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소송수행자료 수집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 승소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관련 법률 도서 구입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이천 홍보책자 발간 등 일반수용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분권 추진 관련 급량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우수시책벤치마킹 여비 등에 5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인건비로 정보화시범마을 일용인부임 1,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소프트웨어 구입에 3,510만원을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4,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에 1,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업무 추진관련 급량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PC, 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정보 이용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6,8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3쪽 되겠습니다. 142쪽 하단부터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정보화 발전 연찬회 및 보안교육 여비 등에 76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정보화 시범마을 지도자대회 참석 보상금 60만원, 포상금은 컴퓨터활용능력평가 우수자 시상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는 정보화지도자 양성 정보화 교육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46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비 1,1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등 홈페이지 개편 4,000만원, 대장전산화 1,500만원, DB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백본교체 구입 8,000만원, 네트워크 노드 관리 시스템 구입 4,000만원, 통신장비 구입 1,500만원, 건축행정시스템용 저장장치 구입 5,800만원, 행정시스템 통합백업 장비 구입 1억원, PC 구입에 4억 8,000만원, 일반업무용프린터 구입 1,000만원, 읍·면사무소 지방세 전산용 OCR 프린터 교체 1,800만원, 스캐너 구입 200만원, 전산교육장 에어컨 구입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49쪽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인건비로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보조조사원 인부임과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원 인부임 5,8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1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2005년도 통계연보 발간 및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물품 구입 등에 2,666만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연보 수집과 발송 우편요금으로 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구, 주택총조사 급식비 등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합동작업 등 여비 4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민 생활수준 의식구조 조사 여비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제조 등 일반수용비 1,19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금융자료 요청 등 우편료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자체감사 급식비는 69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자체행정사무감사 여비 등 1,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감사업무추진 활성화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감사관련 도서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조사관련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 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0쪽 되겠습니다. 199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부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모사전송기 토너 및 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24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4,752만원, 급량비에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자교환기 다중화장비 등 장비유지비에 1,2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통신시설 유지보수 및 통신보안 점검 등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구내 정보통신시설 환경정비비 420만원, 부재 중 안내방송 시설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일반 전화기 구입 등에 6,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되겠습니다. 713쪽 지원 및 기타경비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 28억 5,4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닌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금액이 맞나요?
○ 김학인 위원 예비비 금액이요?
○ 김태일 위원 예비비 액수가 틀리는데요.
○ 정운한 위원 717쪽.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713쪽에 있는 것이요.
○ 위원장 김정호 713쪽은 하셨으니까 717쪽.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위원장 김정호 717쪽.
○ 김학인 위원 713쪽에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28억 5,400.
○ 김학인 위원 30억원인데요.
○ 김태일 위원 여기는 30억 2,095만 2,000원, 금액이 틀리네요.
○ 김학인 위원 원인파악 이따 하시고 나머지 계속 이어서 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죄송합니다. 제 것이 숫자가 착오가 됐습니다. 예비비가 30억 2,9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717쪽으로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72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960만원, 724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72만원, 725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726쪽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2,520만원, 727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9쪽부터 733쪽이 되겠습니다. 729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읍·면·동 부서운영 기본경비 6억 9,4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4쪽부터 73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월액여비로 3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후생복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발읍 및 창전동 부녀민원봉사대 중식비 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부터 73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읍·면·동 시책업무추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부터 7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읍·면·동 통·리·반장 수당과 활동비에 12억 9,905만원을 계상했고, 745쪽 하단에 주민지원 일반운영비로 중리동 주민정보이용센터 소모품 구입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부터 759쪽이 되겠습니다. 74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9,4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하단부터 되겠습니다. 759쪽 하단부터이고 설명서는 그 다음 760쪽부터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장호원읍 벽천정 및 계단보수공사와 읍·면·동 청사시설비에 6억 4,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부터 76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장호원읍 소파교체 등 읍·면·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부터 77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제6회 백사산수유꽃축제 홍보물 설치 등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산수유꽃축제행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행사관련시설비로 산수유꽃축제 행사장 전기시설설치 및 도로안내표지판 등 공사에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부터 78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게이트볼대회, 경로체육대회 등 행사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0쪽부터 78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재료비로 읍·면·동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백사면 연당 이용시설 설치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부터 803쪽까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인건비로 읍·면·동 환경미화원 인부임 9억 4,3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등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5쪽부터 808쪽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각 읍·면·동 노숙자구호여비 및 숙박비로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9쪽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인건비로 장호원읍, 대월면, 설성면 공동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1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0쪽부터 811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설성면 공설묘지 시설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시설비에 장호원읍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등에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쪽부터 8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 일반운영비로 창전동 등 4개동지역 가로등 전기요금 1억 9,4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창전동 등 3개 동지역 가로보안등 보수비 5,482만 4,000원을 계상했고 8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시설비로 각 읍·면·동 주민편익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비로 7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부터 841쪽이 되겠습니다. 838쪽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 인건비로 읍·면·동 도로변 꽃길조성과 예취작업 인부임 6,5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부터 84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도로변 풀베기작업 예취기 8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쪽부터 855쪽이 되겠습니다. 84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꽃길조성사업 재료구입비 4,7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6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복하교 가로기 게양대교체 등에 4,800만원을 계상했고, 복하천고수부지 향수의 꽃단지조성 장비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9쪽부터 860쪽까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3억 9,3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1쪽부터 863쪽이 되겠습니다. 86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읍·면 농촌가로등 보수비 2억 6,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4쪽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인건비로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화장실관리 인부임 등에 3,7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4쪽 하단부터 866쪽까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정화조 수거료 등에 2,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6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시설물 보수 등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7쪽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청미천 라바보 전기요금 등에 1,15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인건비로 노탑리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에 61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8쪽 하단부터 870쪽까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책 기록유지 및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등에 6,9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1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오남리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와 펌프장 수리비 3,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장호원읍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2쪽부터 877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경상적경비로 읍·면·동 도로변 관리장비 구입비에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부터 88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로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억 2,700만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에 37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5쪽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기획관리 경영사업관리 적립금으로 경영수익사업 기금예치금 3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115쪽 하단에 보면 현황판 정비라는 것이 뮙니까? 현황판. 안에 있는 것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 김태일 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다 앉아서 답변하시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 시정에 대한 기본현황판이 됩니다. 현황판이 여러 가지가 몇 가지 당면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것 이런 현황판입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되셨으면 116쪽, 117쪽, 118쪽, 119쪽, 인건비이기 때문에 1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34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전년도 예산에 없던 3억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 감사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해서 아마 이분들이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으며 또 한 가지는 각 공무원들의 수당이 틀립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은 6만원이고 그 밑에 법무담당공무원은 5만원, 세무담당공무원은 10만원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그 차별화 된 내용도 겸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요, 종전에 있던 것인데, 여기 부기상에 예산서에 이렇게 지난해 전년도에 제로로 됐던 것이 목이 변경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제로로 되어 있던 것이고요, 종전에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활동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침,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종전에도 예년에도 늘 해 오던 거예요.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135쪽 가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135쪽에 보면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1회 400만원 ’03년, ’04년도에 보면 300만원씩 3,000만원 금액이 되어 있는데 수임료가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법무통계담당 전병권입니다. 저희가 소송수행 건수가 예년보다 점차 많이 늘어가고 있고요, 금년도에 총 31건을 접수해서 지금 현재 1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변호사 수임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금은 주민들이 조그만한 피해만 있어도 그냥 손해를 감수를 안 하고 전부 자기네들에 대한 그런 권익을 다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임료도 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17건이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31건이 접수됐는데.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예.
○ 이광희 위원 2003년도, 2004년도에 보면, 올해 보면 1회당 300만원씩 책정이 돼 있었어요. 수임료가. 그런데 내년도에는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요즘에 변호사 비용이 자꾸 올라갑니까? 오히려 내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 이천시는 그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는 이게 변호사 수임료는 정해진,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얼마까지는, 예를 들어 소가 얼마까지는 얼마,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1억원이 넘는 변호사 수임료는 소액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 변호사 수임료를 지침을 줘서요.
○ 이광희 위원 부기 표기를 작년도에 보면 300만원 곱하기 10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예.
○ 이광희 위원 1회에 300만원 보는데 왜 100만원이 올해는 올라갔느냐 이거예요.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예, 그런데 저희 요즘에 보면 고액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도예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평균 한 300만원이면 충분했었는데 그런 그 고액 건 때문에 평균 수임료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소송 전체적인 금액 때문에 인상이 됐다고요?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예.
○ 이광희 위원 여기서 그러면 금년도에 그 소송한 것 중에서 승소된 게 몇 건이나 돼요?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예, 저희가 승소는 현재 9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패소는요?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패소는 4건 있고요.
○ 이광희 위원 승소하면 승소에 대한 또 수당을 드리지요?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예, 승소사례금을 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패소하면 패소.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아, 패소에 대해서는 그 변제금같은 걸 저기 그 법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패소하면 그것을 변제를 받았냐고요? 이천시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가 패소했을 때.
○ 이광희 위원 아이, 그러니까 승소를 하면 주는데 패소를 하면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패소해서 예를 들어.
○ 이광희 위원 그냥 끝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면 저희가 그 보상을 해 주지요.
○ 이광희 위원 수임료는 안 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수임료도 줘야지요.
○ 이광희 위원 수임료, 패소를 해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 이현호 위원 이천시에 고문변호사 몇 명이에요? 고문변호사.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둘입니다.
○ 이현호 위원 2명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 이현호 위원 누구, 누구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한 사람은 저희 관내에 뒀고요. 한 사람은 서울시에 있는데 한 사람은, 서울시에는 최호용 변호사라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는.
○ 이현호 위원 엄태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엄태준 변호사인데 저희가 왜 관외를 뒀느냐 하면요. 사실 이 관내에 있는 변호사들은 경력이 좀 짧은 분들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변호사들은 경력이,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건 경력이 있는 사람, 일을 많이 처리해 본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한 분은 서울시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 이광희 위원 답변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2005년도 예산, 이천시 예산을 다루는 장소인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시다가 답변이 저기해서 상세한 것이 없으시면 담당들께서는 위임을 받으신 사항에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원활한 회의질서 유지를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136쪽, 137쪽, 없으시면 138쪽, 139쪽까지, 없으시면 140쪽, 141쪽, 142쪽, 143쪽, 144쪽, 145쪽, 146쪽, 147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145쪽에 보면 내용은 안 나와있지만, 여기에. 금년도 예산에 민간자본보조금에 마을정보화사랑방 설치를 20군데를 하기로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이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마을정보화사랑방이요?
○ 이광희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예, 저희 전산담당이 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것 지금 기히 사업 확정된 것 말씀하시나요? 내년도 것 말씀.
○ 이광희 위원 아니, 아니요. 금년도, 2004년도. 430만원씩 20군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20군데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그건 제가 좀 자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 이광희 위원 끝나시는 대로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 위원장 김정호 이해되셨으면 148쪽, 149쪽, 없으시면 150쪽,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0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지났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146쪽에 보면 PC구입 신규구입이 40대, 교체구입이 280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종으로 어떻게 바꾸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이것은 신규나 교체나 이건 구분만 해 놨을 뿐이고, 신규라는 것은 신규충원되는 직원들을 대비해서 한 것이고요. 구분만 편의상 해 놓은 건데 저희가 모니터는 점진적으로 좀 책상의 면적을 덜 차지하는 LCD모니터 쪽으로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 책상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그런 기종으로 구입할 건데 어느 회사 제품이다 이런 것까지는 결정 지금 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그때 봐가면서 저희가 회사를 가급적 특정 회사 것만 구입하지를 않고 이렇게 분산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시청이나 면 단위에 있는 게 펜티엄Ⅰ·Ⅱ도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금 있어요. 아직 쓰고 있는 곳이.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어떤 것을 어떻게 바꿀 건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그것은 최신 기종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2004년도에 PC를 1대도 교체를 못했어요. PC를 1대도 교체를.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펜티엄Ⅰ인지, Ⅱ가 있는데 몇 대가 있는데, 이것을 바꾸겠다는 그 종류별로 좀 몇 대씩 있는지 상황을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과거 오래된 PC들도 있습니다. 386서, 아! 그것은 인제 다 없어졌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586급이 있고 펜티엄Ⅱ가 지금 31대, 펜티엄Ⅲ가 248대, 나머지는 펜,
○ 이광희 위원 Ⅲ가 몇 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248대요. 그리고 펜티엄Ⅳ급이 501대 이렇게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현재 펜티엄Ⅲ까지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금 예산에 확보만 된다면 이 대수에 맞춰서 오래된 기종부터 바꿔나갈 겁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리신 수량이 펜티엄Ⅲ까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올리신 거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Ⅲ까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그리고 인제 특히 민원부서에 있는 것 중에 좀 노후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 수준까지 바꾸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민원부서부터.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뭐 펜티엄Ⅲ까지 교체 수량이라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예,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가 현재 여비 있지요? 여비.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종률 위원 여비가 인제 각 부서, 읍·면·동에 다 골고루 다 했는데 여비같은 경우는 보통 관내에는 한 1만원씩으로 다 통일이 돼 있고, 먼저 거리에 따라서 2만 5,000원에서 뭐 4만원까지 돼 있는데요. 여비는 보통 우리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교통비하고 급식비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물론 공무원들 일하시는 데 대해서는 이의는 안 하는 것이고, 우리가 10대의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올라와 있다고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종률 위원 업무용 차.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각자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자가용 갖고 운행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관한 건 업무 차를 이용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 따라서는 뭐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 이종률 위원 뭐 가까운 데 가는 것, 또 먼 데 가는 것, 또 그 민원에 대한 그 양에 따라 질이 달라질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비를 한번 우리 이천시에 일반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는 여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뽑아봤더니 한 18억원이 됩니다. 18억원. 대단한 금액이에요. 이것 18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읍·면·동의 그 여비가 3억 1,050만원이고, 우리 본청에서 하는 국내여비가 7억 3,104만 8,000원, 월액여비가 4억 1,580만원, 국내여비가 3억 2,690만원, 그 다음에 인제 외빈 초청할 때 4,280만원. 이게 본청에서 쓸 수 있는 게 약 15억원이 되고요. 읍·면·동까지 하면 18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돈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런데 이게 읍·면에는 월정액으로 주게 돼 있어요. 월 얼마씩.
○ 이종률 위원 아니, 글쎄 인제 이게 저희가 판단하는 일반 여비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 업무적인 일에서 청을 떠나서 업무 볼 때 가는 것인데 그 나가는 금액이 많고 적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지급되는 그 명목상 금액이 교통비하고 식대라고 했단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주로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 식대라고 돼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관내 경우에.
○ 이종률 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업무 차를 구입해 줬을 때 거기서 교통비를 빼고 계산할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용, 저희가 직원들이 출장 다니는 횟수가요. 지금 있는 자동차 대수 가지고 10대를 더 충당을 한다 해도 그것 가지고 다 만족을 못 시켜요. 만족을 못 시키고, 이게 각자 인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기 차 가지고 다니고 인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제 자동차를 준다고 해서 여비를 줄인다는 것은 좀, 왜냐 하면 이게 하루에 1곳에만 갔다 올 수도 있지만, 특정민원 하나 가지고 1곳에만 갔다 올 수도 있지만 하루에 업무 차 하루에 14개 읍·면·동을 다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글쎄, 자동차를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여비가 전체 총액으로 보면 뭐 적은 액수라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각 개인별로 보면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 이종률 위원 그 출장을 나가는 공무원이 출장명부서에 기록하고 또 복명서를 작성하고 거기 작성한 대로 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인제 그냥 일반적으로 업무는 그냥 본인 스스로 자기 업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계산해서 드릴 수는 없는 거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인제 부서에서 부서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지금은 안 그래요.
○ 이종률 위원 예, 그렇다면 이 여비가 앞으로 관리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본인 생각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요. 그 전에는 인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뭐 이렇게 여비 가지고 뭐 계비, 과비 이런 것을 썼을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 통장으로 다 지급이 돼요. 개인 통장으로. 그래서 그때그때, 지금은 그 제도가 바뀌었어요.
○ 이종률 위원 아! 투명성 있게 하시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그렇게 인제 개인 통장으로 다 지금 지급이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그 여비 부분도 물론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금액을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금액 1만원을 더 줄이거나 늘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 하시는데, 이건 전부 검토 한번 해 주셔야 될 문제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특히 민원부서같은 경우에는 늘 출장인데 그것 가지고는 감당을 못해요.
○ 이종률 위원 아니, 많이 나가는 그 부서가 있다면 그만큼 더 해 주고, 민원이 적고 안 나가는 부서에 대해서는 또 조정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예.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숙고한 생각을 갖고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위원장 김정호 199쪽 넘어갑니다. 200쪽, 201쪽,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201쪽 밑에 여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가 뭔가요? 사용전 검사라는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것 설명을 드릴게요.
○ 이현호 위원 그리고 아, 덧붙여서 그리고 여기는 2명이 110일이에요. 110일. 그러면 1명이 110일 간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지요? 출장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현호 위원 네, 이렇게 많이 출장을 요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도 한 사람이 90일 동안, 5명이 450일 간을 출장을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좀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라는 게 이게 전에 정통부에서 하던 거였어요. 업무가. 이게 뭐냐 하면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통신, 전화, 그 다음에 유선방송 이것 그 선로.
○ 이현호 위원 그 출장지가 어디, 출장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 이현호 위원 출장지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러니까 이것.
○ 이현호 위원 출장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걸 인제 우체국에서 종전에 하던 건데 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어요. 지난 7월 말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됐는데 통신담당이 있어서 거기서 하는데 출장을 어디로 가느냐 하면 건축물을 신축을 하잖아요. 신축을 하면 준공 전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어요. 검사를. 통신 선로가 제대로 됐나, 뭐 방송시설이 제대로 됐나. 그래 가지고 그 건축물이 늘 인·허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출장이에요. 매일 나가야 돼요. 2사람씩. 그건 혼자는 못해요. 선로가 들어온 데에서부터 끝나는 데까지 같이 점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2사람이 나가야 돼요. 이것은. 이것은 매일 지금 매일 서너 건씩 발생이 되고 있어요. 민원이.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이게.
이제 그런 사항인 것이고, 그 통신시설 유지보수 및 통신보안 지도점검 이건 뭐냐 하면요. 저희가 전화 대수가 지금 한 1,000여 회선이 되거든요. 이건 고장수리, 고장수리입니다. 주로가. 선로 보수,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통신시설은 우리 관내 읍·면·동.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읍·면·동까지 다 하는 거지요.
○ 이현호 위원 본청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 통신담당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 이현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되셨습니까?
○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그럼 203쪽까지 없는 것으로 보고 7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3쪽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17쪽, 723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해서. 기본업무추진비가 각 읍·면·동장들이 차이가 나네요. 금액 차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현호 위원 그 왜 이러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이것은 저 인구를 기준해서 하게 돼 있어요.
○ 이현호 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인구를 기준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발읍하고 증포동이 600만원인데 인구 3만명 이상은 아주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에. 지침으로 정해져, 왜? 인구 많은 읍·면·동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활동이 그만큼 많다 해서.
○ 이현호 위원 3만명, 3만명으로 해서 기준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예.
○ 이현호 위원 형평성이 좀 그러네요. 3만명이나 뭐 2만 5,000명이나 뭐 거기서 거기인데.
○ 이종률 위원 맞어.
○ 이현호 위원 그럼 3,000명, 4,000명 있는 데에는 어떻게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이렇게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데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이것 읍·면·동장이 업무추진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전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 이현호 위원 인상.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인상.
○ 이현호 위원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했습니다. 올해.
○ 이현호 위원 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올해, 지난해 100만원 해서 200만원으로 조금 또 올린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인제 그 해 그 해 예산 형편에 따라서 지급, 그건 뭐 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 이현호 위원 그런데 뭐 그 읍·면·동장들이 뭐 항상 거기만 계신 건 아니겠지만 정말로 그걸 다 뭐야, 통장들이나 그 지도자들이나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는데 정말 읍·면·동장님들 그 주민들한테 식사같은 것 접대도 못할 정도라고요. 정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맞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원씩 올렸어요.
○ 이현호 위원 이 동장, 동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오는 민원인이 많은데 사실 음료수 값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가요. 동장실에서 주는 음료수 값만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이것 어떤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729쪽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73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으시면 73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38쪽, 739쪽까지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이기 때문에 745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746쪽 읍·면·동 연료비이기 때문에 747쪽에서 758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759쪽, 760쪽 읍·면·동이기 때문에 764쪽, 765쪽, 766쪽, 767쪽, 7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건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한번 질의합니다. 763쪽에 있는 증포동에 서고 모빌랙 설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 모빌랙이라는 말이 어떤 종류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이건 뭐냐 하면요. 서고가 인저, 우리가 인제 일반적으로 공간이 좁은 창고를 이용할 때요. 책, 책을, 뭐 책장이 됐든 서고가 됐든 이렇게 끼워놓고 이렇게 옮기게끔 돼 있는 시설이 있어요. 밀고, 또.
○ 김학인 위원 책장 자체를 밀고 당기고 하는 것?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예.
○ 김학인 위원 그게 모빌랙이라고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자, 답변 되셨으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세무과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도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주욱 밀게끔 돼 있고 그런 겁니다.
○ 위원장 김정호 771쪽 사회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쪽 다 넘기셨으면 773쪽, 774쪽, 775쪽, 776쪽, 777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각 읍·면·동의 게이트볼 지원금이 금년도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이것도 직접 읍·면·동으로 게이트볼협회로 지원이 되나요? 지급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이건 지금 읍·면·동예산에 있는 건데 읍·면에서 지금 저기.
○ 예산담당 심규원 이건 읍·면에서, 읍·면에서 알아서 쓰게끔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이건 읍·면에서 집행할 사항이에요.
○ 이광희 위원 이것이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천 무슨 게이트볼중앙회에서 받아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50만원인가는 그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150만원만 각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니에요. 이건 읍·면에 예산 세운 겁니다. 이건 읍·면의 예산.
○ 이광희 위원 처음 선 거예요? 올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니에요. 전에도 있었지요.
○ 이광희 위원 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200만원 섰던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 한번 해 보시면 그렇게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확인하셔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시에서 읍·면에 준다고요?
○ 이광희 위원 아니, 시에서 이 돈이 어디를 거쳤다가 읍·면·동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니, 지금 읍·면예산에 세운 건데요.
○ 유준열 위원 읍·면예산에 했는데 경비 조로.
○ 이광희 위원 하되,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0만원이 경비 조로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왕 지원해 주시는 것 좀.
○ 유준열 위원 아니, 시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협회에, 협회.
○ 이광희 위원 아니야. 협회로 올라가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그 협회 운영비를, 운영비를 별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이 돈을 쓰지.
○ 김태일 위원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을 해 줘요? 말을 해도.
○ 이광희 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것을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올라와요. 그 돈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건 체육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볼게요.
○ 위원장 김정호 네, 이해가 되셨으면 778쪽, 779쪽, 780쪽, 781쪽, 782쪽, 783쪽에 일용인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804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805쪽에서 808쪽까지 넘어가고, 8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0쪽, 811쪽, 812쪽, 813쪽, 814쪽부터 각 읍·면·동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하실 줄 알고 839쪽까지 가겠습니다.
839쪽 없으시면 840쪽, 841쪽, 842쪽, 843쪽, 844쪽, 845쪽, 848쪽까지, 849쪽에서 각 읍·면 자체사업 재료비이기 때문에 854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855쪽, 856쪽, 경제개발비로 넘어갑니다. 859쪽, 860쪽, 861쪽, 862쪽, 863쪽, 864쪽, 865쪽, 866쪽, 867쪽, 868쪽, 869쪽, 870쪽, 871쪽, 871쪽부터 88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9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955쪽, 955쪽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김정호정운한권영천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인혁조명호
○ 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5인
대민봉사실장정국현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민원관리담당황인달
법무통계담당전병권
농지민원담당이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