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1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 출연금 5억원을 조성하였으나 조례제정 시보다 연간 이자율 하락으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기금적립금을 20억원으로 상향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액 당초 5억원을 2012년까지 총 20억원으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이천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이유입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조례제정 시보다 연간 이자율 하락으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기금적립금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목표액 당초 5억원을 2012년까지 20억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조성 목표액 5억원을 2012년까지 총 20억원으로 증액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것 목표액 5억원으로 정해 놨던 것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당초에,
○ 김태일 위원 달성되었는데 모자라서 조금 더 하신다는 얘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98년부터 ’04년까지 조성을 했는데요, 조성을 한 금리가 당초에는 8%이었는데 지금은 3%입니다. 그것이 운영이 좀 어려워서 기금을 늘리고자 함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정회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제2조제2항의 “2012년”을 “2008년”으로 하고 제3항의 “적립금 20억원”을 “적립금 10억원”으로 수정 의결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현호오성주권영천김태일서동예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인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