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유승우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어제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시어 지적의 말씀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평소 이같은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금년에도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이천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이천시가 금년도 경기도 농림사업평가 최우수, 제11회 경기도 농어민 과수·화훼부문 대상, 2004 브랜드 쌀 품질평가에서 우수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24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9월에는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이천시 전 공무원은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를 더욱 존중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권영천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총 82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후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국장 및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발읍 산촌～죽당 간 도시계획도로 미개통구간에 대한 대책, 송온리 소하천 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산촌～죽당 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부발읍 무촌리 효양아파트에서 죽당리 간은 시도 9호선으로써 현재 효양아파트 입구까지 500m 구간은 기 개설되었으며, 효양아파트 입구에서 산촌리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죽당리 전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온리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곳은 191개소에 517㎞로, 추정사업비 5,000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이며 지금까지 20개소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사업으로 송온리 하천의 경우 재해피해의 재발우려 등을 고려하여 2005년도에 실시설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종합터미널 이전계획, 시 상징물 설치, 평생학습도시 구축 방안 등 6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종합터미널 이전 계획에 대하여 현재 터미널은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인구 및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터미널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이천도시기본계획에 터미널 이용객의 증가 추세, 이전대상 위치, 사업비, 도로교통망 등의 계획과 연계하여 이전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이천시의 독특한 상징물 설치에 대하여는 이천이 세계도자기엑스포와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로 국제적인 도시로 알려짐에 따라 이천시민은 물론 세계인의 가슴에 와 닿는 상징물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이천시의 역사와 미래 발전상을 나타낼 수 있는 함축적인 이미지와 시민의 화합·단결과 이천시가 세계 속으로 비상할 수 있는 상징물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과 도자기, 산수유마을 등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이 주요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시내권과 낙후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있어서 평생학습도시 구축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과 성별, 연령, 계층을 뛰어넘어 학습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함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평생학습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지식과 정보학습을 즐길 수 있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학습공동체로서 도시의 재구조화 운동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6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앞으로 8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읍·면·동 간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북부권역은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남부권역은 장호원공고 학습관과 장호원 문화의 집을 기초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청과 연계하여 지역학교를 개방,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현재 147개 기관·단체에서 운영 중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통합관리,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종합정보망 구축, 강사은행제 등을 시행, 평생학습에 대한 도시권역과 농촌지역 간의 수혜가 균등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포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신축 예정지인 증포동 182-5번지 일원에 부지 956평, 건물 380평 건립을 목표로 동 부지를 매수 협의하였으나 감정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2차로 토지수용재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 준공일자 내에 모든 공사를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2005년 2월에 토지수용재결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현 부지의 보상협의가 3월에 이루어지면 2005년도에 동사무소 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신축 예정부지 외에 다른 부지를 선정할 의향에 대하여는 부지 보상협의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면 현 위치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물색하여 적당한 장소가 있을 경우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쌀 개방 협상에 따른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유준열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정운한 의원님의 질문과도 관련이 있기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관세화 유예로 10년간 의무수입량만을 수입하던 것이금년 말로 그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협상단을 구성 미국·중국 등 9개국과 30여 차례에 걸쳐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어떤 방식이든 수입쌀은 시중에 일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우리쌀을 북한에 지원하였으나 이번 협상에서 북한으로 수입쌀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쌀 협상 관련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쌀 소득보전직불금으로 논 1ha당 60만원을 지원하는 고정형 직불금과 쌀값 변동에 따른 변동형 직불금을 포함 목표가격의 80%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님표 이천쌀은 전국 최고의 명성을 유지해 왔으나 타 지역 쌀의브랜드 개발 및 집중적 홍보로 이천쌀의 성가 보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이천쌀만의 차별화 전략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현재 출시되고 있는 큰 포장은 지양하고 소포장화 하는 등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쌀 가공 산업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주식회사 동원 F&B와 협력하여 가칭 이천 쌀밥 공장 설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설정키 위해 2004년 12월 21일 양해각서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가짜 이천쌀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하여는 매년 3～4건의 가짜 이천쌀 부정유통 행위자를 적발하여 처벌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중·소형마트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별 쌀지킴이 234명을 활용하여 타 지역 벼 및 쌀의 반입을 차단토록 하겠으며, 관내 도정공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타 지역 벼를 임도정한 후 이천쌀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웰빙사업으로 4계절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에서 육성하는 농촌체험마을은 대월면 군량리 농촌전통테마마을과 율면 석산리 부래미 마을이 있으며, 이 두 마을은 도시민들에게 좋은 호응 속에 4계절 운영되고 있으나, 농촌체험관광사업이 정착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의 기간과 지속적인 관리 지도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두 마을을 성공적으로 육성하여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면 다른 지역에도 지원 육성토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제안대로 새로운 아이템도 적극 개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각종 축제 등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가치 상승과 더불어 우리 시 농·특산물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증진을 위하여 중부고속도로 2개소와 국도 3호선 및 38호선 등 주요도로변에 소규모 직판장 2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 농·특산물 판매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특산물판매소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관내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종합농산물판매소 설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부지매입, 건물신축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운영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농·축협, 농업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자기축제 기간 단축과 관내 중소기업 유치 및 대책, 우량소나무 군락지 보존사업 등 여섯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자기 축제기간 단축에 대하여는 이천도자기축제는 전국 지역축제 중에 최고의 축제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도자기축제가 가져다 주는 이천시의 이미지는 도자기 외에 이천쌀 등 지역특산품 매출 등의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함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은 이러한 지역경제효과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기간이 길어지면 효율성 저하 등 일부 문제에도 공감을 하고 있으나, 2005년도는 세계도자비엔날레가 개최되는 해로서, 비엔날레와 같은 기간인 2005년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58일간 자체축제 개최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인근 여주군, 광주시와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도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준비 중인 2005년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우리 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제기간 단축 문제는 비엔날레 종료후 기간을 비롯한 투자예산,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효율성 등 전반적인 행사사항에 대해 시민단체, 도예인, 전문가와 함께 신중한 논의를 통하여 적합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깊이 있는 용역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 디자인계획 용역비 및 효율적인 용역사업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이천시 가로경관 디자인계획을 2002년에 수립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하고 본 디자인계획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가로환경정비사업에 본 계획을 반영하여 3번 국도변에 보도설치 3개소를 완료하고 설봉공원 입구 전선 지중화 사업과 민간 및 기업체에서 시행하는 광고물 정비에도 10m 높이의 지주이용간판 10개소를 5m 이하로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에 가로환경 디자인계획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이후로 실시될 모든 용역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단위 사업이나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공무원의 시각이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부득이 외부전문가에 의뢰, 사업의 객관성과효율성을 높이고자 시행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연구·검토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외부용역에 의존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라 생각되어 내부적으로 수 차례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으며, 향후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 및 대책에 있어서 지난 12월 13일자의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어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 시의기업체 수는 525개 업체로서 2000년 383개의 업체 수를 기준으로 할 때 매년 10% 이상의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도 29개의 순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임을 알 수 있으며, 시민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편안한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ONE-STOP 인·허가 사전검토제, 공장민원서류 단축처리시행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하여 기존 기업체의 이전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사음동 소재 현대종합금속 공장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당해 공장업종의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기존 공장을 동일한 규모로 낡은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으로 2005년 1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물 개축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은 해결되리라 봅니다.

설봉아파트 뒷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오수관 공사에 대하여 건의하신 지역은 단독 주택지로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나, 환경개선을 이유로 고밀도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주민 편익을 위하여 오수관 공사를 시행코자하였으나 관고동 286번지 일대 사업대상지는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주민제안에 의한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신청 시에는 이와 연계하여 오수관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설봉공원 내 인도의 우레탄 포장에 대하여는 설봉호수 주변 인도의 총 연장이 1,050m로서 현재 투수콘으로 되어 있으나 의원님의 제안대로 우레탄 칼라 복층 포장으로 시공 시 적절한 탄성으로 발을 편하게 하여 피로감을 주지 않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억 5,000만원 정도로서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는 한편 구간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 보다 많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 군락지 보존사업에 대하여는 이천시의 소나무 적송 군락지가 10개소에 110ha로써 이천시 임야면적 1만 8,230ha의 0.6%에 해당되며,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2001년부터 금년까지 4년 간에 걸쳐 설봉산 등산로 주변 등에 위치한 소나무 15ha 2,350주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은 가지치기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산림 전문가인 나무종합병원에서 소나무의 죽은 가지제거와 수형을 바로 잡고, 고형복합비료를 시비하는등 소나무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나무 주변의 잡목제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소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농업발전방향의 기본정책의 채택, 노인복지정책, 농·배수로 개선을 위한 구조물 설치 등 세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및 농특산물 브랜드화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에 대하여는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여유로운 휴식·휴양과 새로운 체험공간을 찾아 즐기려는 도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율면 부래미마을과 대월면의 자채방아마을 등 2개 농촌체험마을을 운영, 그동안 자채방아마을의 경우 1만 3,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연간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한편, 율면 부래미마을의 경우에도 지난 1년간 1만 4,000여명이 방문하여 2억여원의 판매수익을 올리므로 농촌체험마을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마을 브랜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아울러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농촌체험마을및 슬로우푸드사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임금님표』농·특산물 브랜드에는 “전국 농산물 파워브랜드”에서 2회 연속 전국대상을 획득한 이천쌀과 채소분야 12개 품목, 장호원읍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숭아, 사과, 설성면 지역의 딸기 등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천인삼브랜드 개발 등 고품질 생산을 통한 브랜드 연구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시설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농산물 가공시설은 현재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송정동 지역의 뒤뜰 김치, 단월동의 전통 황기한과, 서경들 장류, 전통주, 음료 등이 있으며, 앞으로 농업인 중심의 공동체 육성을 통한 새로운 농정의 방향을 모색하여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농업발전 방향의 의견은 우리 시의 농정시책 수립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문제에 대하여는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경제적으로 국가의 성장 및 발전 동력과도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도 10년 전에는 6.3%인 9,553명에서 현재 1만 5,843명으로 8.2%에 달해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적부담금은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 제공에는 미흡하나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과 노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대월면 여가복지센터에서 1일 250여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과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호원읍 노인회지회 경로당을 이용하여 어르신의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인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학습과도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 실시하겠으며,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에는 3,500만원을 지원, 3개 사업에 40여명이 참여하였고 내년에는 1억원의 예산을 지원 공공부분에서 14개 사업단 28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노인들의 즐거운 여가와 건강한 생활, 일자리 마련 등에 대한 제안을 우리시 노인복지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일부가 신축 청사 부지로 편입된 것은 안타까운 일로서 청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불가피할 경우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사용하거나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의 개선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는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한정된 도비지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2003년과 2004년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 용·배수로 1만 3,000여 노선 1,719㎞ 중 713㎞를 정비·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형농기계 주행으로 파손된 농로정비 대책에 대하여는 경지정리구역 내 기계화 경작로 포장대상이 기본계획상 총 190㎞ 중 167㎞가 완료되어 포장율은 88%로 2005년도에는 국·도비 15억원과 시비 5억원을 투자하여 약 20㎞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농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파손된 농로는 조기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민병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이천시내와 행죽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자기축제, 공다리미 교량가설 등 다섯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천시내～행죽간 공사 중 미계획된 국지도 확·포장에 있어 이천시내에서 단월동까지 연결되는 국지도 70호선은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에 사업의 필요성 등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지도와 지방도가 동시에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둔면 수광리에서 사음동 구간을 도자거리로 육성하고 이곳을 도자기 축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시에서는 신둔면 및 사음동 일원을 대상으로 도자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도자특구 지정 외에 도자거리 조성 계획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2004년 11월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하여 2005년 3월경 도자거리 조성 등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자거리 육성방안의 하나로 도자도시 이미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였고, 2005년부터 신둔면 수광리를중심으로 도자형태로 육교를 리모델링하고 도로법면을 도자형태로 가꾸는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음동 사기막골 역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시설, 화장실, 간판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도자거리가 조성되면 인사동과 같은 상설 관광지화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도예업체 자체로도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다리 교량 가설에 대하여는 복하천을 횡단하는 공다리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에는 복구계획이 없으며, 향후 도로기능 회복 등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정운한 의원님의 질문과도 관련이 있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및 주변이 개발되면 도로개설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안평리～진가리 간 도로는 2005년 실시설계를 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안평리～진가리 간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안평리～단천리 간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남부 지역 시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친환경 농산물개발 연구기금조성방안 등 다섯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옛 공다리에서 유산리간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는 복하교의 차량 정체등 여건을 고려할 때 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도로는 3.5㎞ 구간으로 폭 35m로 계획되어 있으며, 약 400억원의 소요사업비가 예상되므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2호선 복하1교 입체교차로 정비에 있어 국도 42호선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입체교차로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개선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표지판의 시정에 관한 사항은 신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정비토록 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지원과 기금조성에 관하여는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하여 1999년 2월에 한강법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총 570억원이 지원되어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256억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295억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17억원, 기타 수질개선사업 2억원이 지원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이용부담금으로 신농업개발기금을 조성하여 농산물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사업은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운동의 날로 지정하여 새마을지회, 각종 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방치폐기물 83t을 수거 처리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하천변 방치폐기물 수거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919만원을 지원받아 41t을 수거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별로 보완토록 하여 일제수거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민홍보 및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 강화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지 표시의 도용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고구마 재배면적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생산 품질이 우수하여 인근 여주군, 안성시 지역 등에서 재배 판매 시에 생산지를 도용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지 도용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고구마 생산작목반에 대한 철저한 지도 및 유통관리를 통하여 고구마 포장재를 일원화하는 등 생산지가 도용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도 협조하여 도용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맛과 품질이 우수한 고구마를 우리 시의 특화품목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고구마 재배는 작목반 단위로 생산하여 재배와 유통에 제약이 있으므로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가면 구 보건소 부지에 노인회관 건립 질문에 대하여는 읍·면·동별 노인회관 건립은 장기적으로 필요성은 있다하겠으나 현실적으로 활용도를 감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모가면의 경우 노인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보건지소는 노후된 건물로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선 기존 시설을 보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호원 소도읍 종합육성계획과 남부권 사회복지센터 건립, 지방도 확·포장 등 다섯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제안서를 공모하여 선정된 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05년도 사업계획 제출을 위하여 장호원읍과 부발읍에 대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의 수렴과 소도읍추진기획단,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쟁력 있는 1개 읍의 제안서를 제출하여 우리 시에 소도읍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소도읍육성사업계획 수립 시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남부권 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우선 의원님께서 동일 사안을 거듭 질문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복지시설이 내용상으로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남부권 시민들의 문화와 예술행사가 가능한, 이를테면 시민회관과 같은 남부권 문화예술회관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 소방서를 매각하여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구 소방서는 건물 2층을 청소년 공부방으로, 노인회관은 노인회 분회와 라이온스클럽이 입주하고 있으며, 또한 읍민회관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건물들이 2개 필지에 3개 건물로 약 444평이며, 건물 배치와 구조상 구 소방서 부지만의 매각은 곤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민회관에는 금년도에 개·보수비로 약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새 건물로 단장, 이용하고 있으며, 기 설립된 청미도서관도 1일 150여명 연인원 5만여명이 내방하여 사용하고, 문화의 집 또한 다양한 정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항상 장호원읍을 비롯한 남부권 지역에 문화 및 예술행사 수용을 위한 시설투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은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투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장호원읍 지역에 남부권 장애인 종합복지시설의 건립을 중앙부서에 건의 중에 있으므로 지원이 결정나면 이 시설의 건립과 병행하여 종합복지센터의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방도 34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착공계획에 대하여는 장호원읍 오남리에서 설성면을 경유하는 지방도 345호선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로 현재 도로 확·포장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에서는 본 도로가 이천시 지역간 균형발전 및 개발촉진이 되도록 관리청인 경기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로 확·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공 후 장기간 미준공된 사업의 처리방안에 대한 사항은 최근까지 2년 이상 장기 공사가 표교～수남 간 도로공사 외 2건이 있었으나 금년도에 모두준공되어, 현재는 장기 미준공 사업장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 기한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립월전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는 월전미술관은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국·도비 반영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라 2005년 사업은 내년 3～4월경 도에서 일괄하여 사업비 신청을 받아시·군사업 심의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지방투·융자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이고, 본 사업 절차와 관련해서는 중앙 및 도의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성 화백의 친일 논란과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친일로 볼 수 있는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하여 그 가치를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및 언론들도 사업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는 바, 시에서는 월전미술관 유치에 따른 교육적 가치와 문화적 부가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준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이천시 경제와 기업 현실 및 이천시 쌀 경쟁력 확보, 건설부서 예산 편성 등 세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이 합심하여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관내소재 중소기업 중 부도로 인하여 폐업한 기업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2003년이후 자진 폐업한 기업은 11개 업체이나 건물자체를 완전 폐쇄한 곳은 없고 다른 업종이나 물류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등 외국으로의 이전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본사를 이천시에 두고 시장개척을 위하여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기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소는 총 3,258개 업소가 영업 중으로 자유업종 특성상 폐업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신축건물의 분양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보아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는 총 3,232개소로 지난 1년간 폐업이 216개소, 신규등록 251개소, 지위승계 등이 730개소로써 전년도에비해 55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주력업체인 하이닉스반도체와 진로는 외국인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하이닉스에서 분사한 27개사 중 칩팩코리아 미국, 비오이하이디스 중국, 시스템아이씨 미국 등 3개사가 외국기업에 매각되었으며, 자본금 전액이 외국인 경우는 OB맥주 벨기에 1개사입니다. 회사 운영면에서는 하이닉스가 1조5,650억원, 진로가 2,200억원, OB맥주가 150억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으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는 이천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풍작, 축산물 가격 호조, 하이닉스의 5분기 동안 연속 발생된 1조 8,780억원의 흑자에 힘입어 다른 지역보다는 다소 상황이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기업유치 10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장호원읍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5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서 금년도에는 7개 업체에 2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창업·경영 지원사업은 117개소에 25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자금 신청 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용특례보증금 23억 2,000만원을 이용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한편,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층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제공은 금년도 연인원 120명에 대하여 1억 2,000만원, 농업인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은 35명에 5,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고용안정센터 및 일일취업센터에서는8,171명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1만 7,000명에7억 2,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만명에 8억 4,0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고용안정 및 저소득 실업자 실업대책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전체 도로 포장에 대하여는 이천시 도로 포장율은 56.1%로 경기도 평균 70.2%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시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이완료되면 72%의 포장율을 올릴 수 있으므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이 지난해 보다 130억원이 감소된 이유는 그동안 시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양여금과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나, 2005년도부터 양여금이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사업계획 수립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어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가내시된 교부세 85억원과 시비 부담금 25억원 등 총 110억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도세가 줄어듬에 따라 도비 보조비율이 전년도 대비 83%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부서의 예산편성과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도로신설 시 인도 설치, 공원묘지 공원화 개발, 음식물 자원화 시설 및 소각 잔재 매립 등 네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신설 및 기존도로에 시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 보행을 위한 인도설치에 대하여는 금년 모가중학교 진입로 인도 설치 외 3개소 3.3㎞에 10억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는 설계서에 인도 설치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기존도로에 대하여는 학교 및 마을 주변을 위주로 인도 설치 계획을 수립, 우선순위에 의하여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개발에 대하여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의 장묘문화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 18억 4,000여만원을 투입 1만 5,000여 위를 안치할 수 있는 이천시립추모의 집을 2004년 11월 23일 개관하여 화장 수요·수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장을 선호하고 있는 장묘관행으로 기 조성된 공원묘지 4개소의 매장 가능 기수는 총 6,772기로서 이중 6,208기가 매장되어 현재 사용 가능 잔여기수가 568기이며, 매년 1,000여명의 사망자 중 150～200기의 공원묘지 이용 상황으로 볼 때 향후 2～3년 후에는 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 의한 공동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공동묘지 공원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추진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보완하여 휴식공간을 겸한 공원묘지가 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에 대하여는 장사시설 허가신청 시 현지 확인토록 하여 부실한 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및 소각잔재 매립에 있어서는 광역화에 참여한 각 시·군별 의회 의원, 주민대표,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2003년 6월 개최된 동부권광역화추진협의회 제3차 회의에서 소각재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사항은 소각시설을 광역화한 후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4월과 9월에 개최된 동부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설치운영위원회 제1차, 제3차 회의에서 음식물쓰레기 및 소각잔재물 처리시설 광역화 타 시·군 추진건에 대하여 우선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성공적인 추진에 매진하고 동사업이 완공된 후 별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가동으로 발생되는 소각잔재물을 전량 위탁 처리키로 결정되었으나, 2005년도 하반기에 광역화에 참여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여주군, 양평군 매립장의 광역화 방안과 수도권매립장 반입을 적극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음식물처리 현황은 민간업체 7개소에서 1일 320t을 처리하고 있으며 주로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 음식물처리는 1일 30t 정도에 불과하며 현재 광역화 참여 5개 시·군 중 우리 시가 시설 및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처리시설을 광역화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처리시설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광역화는 향후 바람직한 처리방법이 있으면 별도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친환경농산물은 쌀을 비롯하여 28개 작물을 210농가 245ha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웰빙시대를 맞아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오리농법 74ha, 우렁이농법 15ha, 쌀겨농법 2ha 등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농법과 저농약, 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을 받아 무공해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가공을 위한 건조, 저장시설 확충 등 가공시설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이천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각종 홍보 매체 및 방법을 강구하여 전국 최고의 임금님표 이천쌀을 만들어 명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쌀은 지금까지 마장농협에서 풍경채, 인삼쌀 등을 개발하여 생산 판매해 왔으나 현재 인삼쌀은 경영수익 저조로 생산이 중지된 실정입니다. 이에 이천시에서 2004년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과 공동으로 0.1ha에 파종하여 지역적응 시험 중에 있는 고아미2호품종은 식이섬유 함량이 보통 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고기능 쌀입니다. 앞으로 지역적응 시험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타 지역과의 경쟁우위 및 이천쌀의 지속적인 성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이밖에도 임금님표 이천쌀과 관련한 이천시 고유의 기능성쌀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은 농지구입, 농업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축사 신·개축 등 농업 생산·유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 1.5%의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으로 지금까지 지원받은 혜택으로는 1989년부터 35억 6,000만원의 농업발전기금 부담금을 출연하여, 2004년 현재 863농가에 93억 3,600만원을 지역 농특산품 단지 농가를 중심으로 수혜 혜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천시에서도 농업발전기금조성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구 감소와 주변여건 변화 대처 방안, 신하주민복지센터의 출장소 전환 등 네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인구 감소, 주변여건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장기계획 및 성장관리전략을 수립코자 2004년 1월부터 각 분야별 담당자 28명으로 Task-Force 팀을 구성하여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20년 35만명 인구수용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과 중·단기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시하신 전철역사 주변의 신도시 개발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아미지역과 행정타운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검토 중에 있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언급된 도농복합의 쾌적한 전원도시 그리고 도시기능이 완비된 자급·자족도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교육·문화도시, 관광·휴양도시 등의 실천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등 각종 상위 법령의 규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하주민복지센터의 출장소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공감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읍·면단위 출장소는 군지역에 41개소가 있고 모두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등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한 면사무소 산하의 출장소로서 현재는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기 설치되어 있는 출장소도 폐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지역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장소 설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응암～대관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류 및 중단사항은 당초 응암～대관 간 도로 7.1㎞는 시도 13호선으로써 도로 전 구간을 확·포장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성남시～장호원읍 간 도로계획과 시도 13호선 일부 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중복되지 않은 고백～대관 간 구간 2.4㎞는 2003년 7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중복구간인 응암～고백구간 4.7㎞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성남시～장호원 간 도로공사 시행 추이를 보면서 노선변경 등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2003년 5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 42개 지구 182.2ha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대상 호수 20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고교～중앙아파트 간 망현산길 확·포장, 공공시설물의 부속주차장 활용 등 네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천고등학교에서 중앙아파트로 가는 망현산 도로 4차선 확장에 대하여는 도로폭이 6m로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주차와 차량교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망현산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현장 여건 등 도로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송정동～관고동간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 창전배수지의 주차장 설치 및 부악공원 조성계획과도 연계한 주차장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의 유료화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철골주차장 건립 방안에 대하여는 공공시설물의 주차공간에 대한 유료화 여부는 단지 수익성만이 아닌 공공성과 주민편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전제로 2005년부터 추진하게 될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 그 성과와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시민회관 주차장은 평소 인근 주민 및 외부인들의 장기주차로 인해 행사당일 실제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러한 부당 이용행위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고 철골주차장 건립 문제는 향후 장소와 도시미관, 수요판단 등 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지역 가로환경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차도 경계석의 노후화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지상의 전신주와 전선이 가로환경을 어지럽힌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05년에 3억원을 확보하여 시가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 지구 내의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용의에 대하여는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가 지난 11월 24일 제정 공포되었으나 급식비 자체 지원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을 하기에는 자치단체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학교급식조례와는 무관하게 농림과에서 초등학교 급식에 우리 임금님표 이천쌀을 공급 지원하고자 추진한바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계획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한 만큼 학교 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쌀 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비, 소각장 건립 등 세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강화에 대하여는 앞서도 답변드렸지만 쌀수입에 따른 농민들의 충격과 허탈감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쌀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소하천 등 농업기반시설을 강화하고 생산비용을 줄이는 것도 그 대안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안평리 소각장 부지로 이전할 의향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는 향후 증가되는 농촌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이천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면적에 농업실증시험포장 및 농촌체험관광시설 등을 갖춘 농업테마공원조성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를 안평리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부지확보 및 신축에 따른 사업비 뿐만 아니라 농가와의 연계성, 이용의 용이성 등 제반여건을 비교 판단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은 전체 면적 4만 6,116ha 대비 경지면적은1만 8,017ha로써 이 중 75.2%인 1만 3,548ha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인근 시·군에 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 비율이 다소 높은 사유는 상대적으로 평야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경지정리율이 높아 그로 인해 택지개발, 공장건설 등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정비 방안으로는 현재 농림부에서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진흥구역을 재정비하고, 농업보호구역도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조정 시 상급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재조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노성산 공원 산림청 소관 임야를 매입하여 레포츠공원과 공원묘지 확장 계획 등세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설성면 주민숙원사업인 노성산공원 관리와 레포츠공원 조성은 산림청 소관 1만 6,000평을 매입할 경우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관리 부서인 산림청과 협의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매입이 가능할 경우 공원묘지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성산 공원화사업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것으로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호저수지에 대해서도시가 관광지 조성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산림청 소관 국유지 산65-6번지 매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부지매입 확보 후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당리에서 국도 3호선까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가 언제 시작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금당리에서 자석리까지 연결되는 시도 17호선은 1999년 1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총사업비 84억원을 투자하여 5.74㎞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석리에서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는 기 완료된 금당～자석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8년 동안 중지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2003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 좋겠지만 이천시수도급수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급수공사비는 신청인이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역 간 주민 간의 형평성과 재정문제 등 현실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및 영세민가정에 대한 급수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할 계획에 대하여는 영세가정에 대하여는 전액 시비로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동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에 한하여 급수공사비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문화재 종합관리계획, 시립박물관 운영, 도자기축제 등 여섯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천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나 종합적인 관리계획에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어재연장군 생가, 향교, 반룡송 진입, 육괴정 보수공사는 물론 반룡송, 백송, 지석묘의 주변환경정비사업 등 문화재보호를 위해 많은 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는 『이천시문화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문화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자라나는 세대의 문화유산 보존의식 배양을 위해 문화재 인접학교와 학생들을 통한『문화재보호 학생 봉사활동』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문화재를 문화재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보호·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의 시설 및 운영체계를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획전시실의 자외선 차단, 임금님의 수라상 모형 주전자 및 거북놀이의 디오라마 모형 교체와 제1관의 설명문 외국어 병기, 체계적인 농기구 전시, 박물관 입구계단과 홍보실 등의 시설보완은 장단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개선하겠으며, 부적절한 인력운영 지적에 대하여는 이천시의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사 위주의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문화축제로 전환코자 함에 있어서는 현재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민의 날 행사가 체육대회행사 위주로 개최되다 보니 지나치게 승부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는 시민의 날 행사 시 체육종목은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과 종목을 축소하고 민속경연과 같은 전통문화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안 등을 이천시체육회를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99년 3월 계약과 공사중지는 낙찰자 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회계예규에 따라 ’98년 12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실시설계 보완을 거쳐 조달청에서 불가피하게 ’99년 3월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개정된 폐촉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동년 3월 공사를 일시중지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개정된 폐촉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였으나, 당초 폐기물관리법 대상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소급하여 폐촉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이유와 책임에 대하여는 당초 우리 시에서는 설성면 자석리로 사업부지를 선정하여 단독시설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폐촉법 개정에 따른 인근 지자체 협의가 어려워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범폐추협” 주관으로 사업부지를 호법면 안평2리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적 안정성을 위해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민의견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광주시·하남시·여주군·양평군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협약서를 체결하고 입지후보지 공모를 통해 2004년 1월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부지를 호법면 안평3리 산98번지 일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단독시설을 추진하였다면 계약을 해지할 필요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였으나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전환 추진하게 되어 2004년 7월 계약업체에 계약해지 통보를 함으로써 2004년 8월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시설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금은 사업변경에 의한 환경적 안정성 경제적 효과, 자원회수시설로의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손실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10여년동안 우여곡절 끝에 비로소 결실을 맺은 사업입니다. 얼마나 힘든 사업입니까? 그간의 힘든 과정을 감안할 때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강도자미술관 지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시를 도자도시로서 위상과 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해강도자미술관이 국내 경제의 침체로 인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휴관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재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동안 우리 시와 도자업계에 기여한 공헌도와 문화유산 보존차원에서 비록 사유재산일지라도 시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와 함께 도 및 중앙부처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식 및 제19회 도자기축제 준비에 대해서는 2005년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는 경기도와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주관으로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에서 함께 개최되며, 개막식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2003년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당시 주행사장으로서 우리 시가 개최하였듯이 내년도 개막식 장소도 충분히 연고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로 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상황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이천시에서는 국제공모전 중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되고 있는 제3회 국제공모전, 세계현대도자전, 국제학술회의 등 규모와 내용 면에서 비교적 비중이 큰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제도자워크샵이 여주군에서 개최되는 것은 종전 우리 시 개최장소에 도자만권당, 도자디자인지원센터 등 영구시설물이 건립되기 때문이며, 대신 국제교류작가 퍼포먼스 등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천 의원님을 비롯한 열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사심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습니다. 10년 전 이천군수로 부임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불씨」의 주인공 우에스기 요잔이 그랬던 것처럼 개혁과 화합의 불씨를 끝까지 지펴 우리 이천시를 밝히고 서로 믿고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 힘을 다 쏟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며 의원 여러분의 충고와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하고, 시정방침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함께 만드는 심포니 사회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정치권은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이념투쟁과 무용한 정쟁으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극한 대립과 투쟁만을 일삼고 있는 중앙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과 분노를 생각하면서 작은 정부라 할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 행정부와 의회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새해에도 우리 이천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교통문제 등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어려운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부는 시의회는 잘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불씨를 일으키는 마음으로 새해에도 서로 협력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적인 질문과 고견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지금 김정호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달 전에 농협 시지부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화군에 갔더니 특산물판매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주시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이터를 전부 얻어 보고 그래서 또 농협, 축협은 필연적으로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사안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먼저 김학인 의원님께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농정시책이 우리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로 이제 중앙정책에 의해서 해 왔던 것을 의원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농업, 따라서 마을브랜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그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전부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작년도 예산에 우리 지역의 물론 의원님들한테 꾸지람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농업, 자체적으로 농촌종합개발계획을 용역서를 하나 만들어서 방향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것이 농협시지부로 간다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삭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하신 뜻대로 자체적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의도는 농협에서도 어떤 계획이든지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구요.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을 투자하고 또 농협에서 2,000만원을 내서 계획을 좀, 이게 용역비가 의원님들이 매일 걱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안 주면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참여를 시키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농협, 그러니까 읍·면단위 우리 10개 농협도 같이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려고 그랬던 그런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계획서가 될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의원님이 걱정이 안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 배수로와 농로에 대한 구조물화가 전혀 안되어 있다든지, 되어 있다하더라도 파손된 부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지 않나 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실 지금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소득격차는 이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또 시에서도 농사를 위한 농로라든지 배수로 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할 돈이 좀 부족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수로는 이 경지정리한 곳에 주로 이제 배수로가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흘러 내리고 그런데 그 농사하시는 분들이 전혀 배수로나 용수로 정비를 안 하십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그래서 좀 규격이 큰 것은 어차피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고 지금까지 쭉 각 읍·면 별로 1년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유형배수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급히 필요한 부분부터 그렇게 아마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로정비는 이 농로가 불과 포장하게 된 것이 제가 알기로 한 6, 7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농로가 있고 또 시비를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다시 이것이 건설도시국으로 업무가 이양이 됐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로는 특히 마을 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논을 기계가 들어갔다 왔다 하는데 봄이 되면 다 빠지고 이래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고, 때문에 이 농로문제도 좀 다른 데에 투자를 덜 하더라도 앞으로는 많은 투자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부담이 안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몇 km를 얼마 투자한다라는 것은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내년도 초에 전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유승우 제가 할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까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급식비를 시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천쌀이 타 지역 쌀보다 비싸다는데 또 큰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급식조례가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기때문에 정상화되면 조례상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급식되는 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저기 안 계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이제 보충질문을 세분의 의원님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담담국장이 얘기를 하셔서 이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김정호 의원님이 얘기하신 이제 우리 농·특산물 판매사업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에 농민들을 위해서 우선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잘 해야 그 소득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산과 판매가 잘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부지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 총괄하고 있는 농협이나 축협측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학인 의원님께서 아까 농협에 위탁하는 것을 행정적 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역을 주었을 때 이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협을 위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시도가 된 것인지 아닌지는 금방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고 다만 농협이 이제 어떤 기관이 책임을 지고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의원님도 같이 참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수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주민간담회를 할 때에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문제 해 달라고. 그런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농민들도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지역에 그 배수로와 관련해서 손 한번 안 대고 토사는 비가 한번 오든지 뭐 날씨가 얼었다 녹았다 해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의 노력을 안 하면 그것 다 일일이 예산으로 감당하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제 좀 주민들 대하실 적에, 그런 정도는 처음에는 조그만 것입니다.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토사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큰 공사가 되는데 이천시 전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농민들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역할 분담이 되어야지. 계속 해 주면 이것은 다 시에서 해 주려니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좀 호소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현호 의원님이 이천쌀의 급식문제, 이것은 우리 이천시의 결정의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쌀도 우리 이천쌀이 특별히 비싸고 어느 것을 우리가 택하고 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이천쌀을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천 학생의 숫자가 좀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이천시에서 전액을 다 보조해 줄 것이냐.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부를 하고 또 그 학부형들이 일부를 부담할 것이냐. 이런 것은 하나의 정책의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 이천시가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또 전반적인 사업 수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급식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는 이상론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한쪽이 반드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은 쓰면 한쪽은 못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튼 이 보충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