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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천시장 제출)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광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보고사항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간사에는 정운한 의원을 선임하고 모두 9차례에 걸쳐 부의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으로 12월 10일 이광희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가 제출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아홉차례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국내외적 상황과 각종 경제 지표로 미루어 볼때 2005년도 또한 올해와 같은 경기침체와 내수 불황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한 해의 살림살이를보다 알뜰하게 계획하고 그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야말로어려운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정여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심성, 소모성, 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조정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읍·면·동 간의 균형 발전, 그리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11억 2,627만원, 사회개발비에서 9억 6,869만원, 경제개발비에서 7억 5,99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 28억 5,490만 2,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중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위반 견인 민간위탁금 외 3건 6억 4,9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경영성과분석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금리가 낮은 금융기관을 통한 관리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하여 기금이 조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시 행정부 측에 주문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광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2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시 행정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이천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각종 문제점 및 현안 등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될 2004년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 2일간에 걸쳐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이천시의회 의회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에 대한 출석대상공무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끝에실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원종성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오성주

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9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사회복지과장김진목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이기춘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호섭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이종원

대민봉사실장정국현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주택과장신선재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지적과장김찬영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세무과장정연흠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이철호

체육지원센터소장송광범

평생학습과장이종명

정보문화사업소장신성현

지역경제과장박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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