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일(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7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제7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7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제7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9분 개의)
○ 의장 원종성 개의에 앞서 금일자로 시 행정부의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사이동사항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평생학습과의 신설과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금일 12월 1일부로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종명 평생학습과장 인사)
송광범 체육지원센터소장입니다.
(송광범 체육지원센터소장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1월 19일 집회 공고한바 있는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접수된 안건으로는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의안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 처리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동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7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제7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3분)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2항 제74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서에 의하여 이현호 의원님과 정운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4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유승우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이 나아갈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이천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시 행정부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연의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인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가「경쟁력 있는 도시」, 함께 만들어 가는「심포니 사회」건설을 목표로 열심히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헌정중단 사태와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로 국론의 분열이 심화되었음은 물론,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내수침체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대외적으로 미국 부시 대통령의 집권 제2기가 시작되는 해로 북한 핵문제로 인한 국내외적 긴장과 쌀 개방 등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수출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국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 처리와 정치현안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첨예한 정치적 갈등이 예견되고, 경제적으로는 내수경기의 불황,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우리 시로서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그동안 청사진만 제시되었던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시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대형 시책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착공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으나, 의원 여러분들과 힘을 합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이천시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와 이천시 800여 공직자는 이러한 현안사업과 문제점 해결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20만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예산안을 잘 살펴 주시어 시정운영에 큰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시 공무원들은 각기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다양한 수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임금님표이천쌀이 농림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우수브랜드로 선정되었고, 2004년도 농림사업 경기도 종합평가 최우수상, 제11회 경기도농어민대상, 2004년도 세외수입추진 경기도 종합평가 우수상 등 10개 부문에서 수상이 확정되었으며, 지난 9월에는 전국 1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한 가운데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행운을 안았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은 우리 이천시민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여 전국 자치단체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을 위한 「자기 향상」과 함께 사는 「사회 통합」입니다. 우리 이천시에 새롭게 지핀 학습의 불씨는 구석 구석 우리 자신의 어두운 곳을 밝혀줄 것이며, 갈라지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평생학습도시가 명실상부한 시민 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꼭 한달밖에 남지 않은 2004년도 한해,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한 주요사업들의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만족의 자치행정 기반구축을 위하여 민원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민원행정과 고객접점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펼쳤으며, 민원처리과정의 인터넷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여 그 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전자민원행정서비스를 구축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율면 석산리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을 농촌정보화마을로 조성하여 농촌지역 정보화 능력 제고는 물론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이천시민장학사업도 시민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회원 1만 1,000여명에 40여억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 구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여성 사회 참여를 위한 영·육아 보육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신하복지센터 신축과 실비노인복지시설 건립, 재활작업장 운영 활성화,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등 각종 복지 행정의 인프라 구축에 힘썼고 백사면 조읍리에 시립추모의 집을 건립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묘지난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포교보건진료소, 도암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전염병 예방관리와 저소득층 무료암 검진, 중풍예방교육 및 기공체조교실 운영으로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내실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의 안정과 선진농업 육성을 위하여 그동안 시민의 많은 기대와 관심속에 있던 하이닉스 반도체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금년에는 흑자 경영으로 전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고, 제18회 이천도자기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70여만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및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천쌀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고품질 쌀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과 경기 한우명품화 사업, 이천 한우브랜드 개발사업을 실시하여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농촌마을 진입로와 농로, 경지지구 구간 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농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복합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소하천 정비와 복하천 주박재 축조공사 등 주요 하천을 개수·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와 취락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도 차질 없이시행하여 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교통안전물의 정비확충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상수도 배수관로공사와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노후관 교체공사, 농촌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맑은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기반확충에 힘써 왔습니다.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는 서희동상 건립을 통해 이천시의 정체성 확립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여 왔고, 이천시민의 사표가 되고 숭앙되어야 할 인물을 배양하기 위한 설봉서원 건립도 제반절차를 착실히 진행시켜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18회 설봉문화제, 제7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산수유꽃축제, 장호원복숭아축제 등 문화행사와 이천9경 선정 및 홍보, 내고장 문화탐방을 실시하여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홍보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었던 동부권 광역회수시설 및 수도권 호국용사 묘지 부지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월전미술관 유치 등 주요 시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의원님을 비롯한 20만 이천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는 내년도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의 자치행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민원처리결과를 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한편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ONE-STOP 민원처리체제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공장관련 인·허가 정보, E-mail 서비스 제공 및 민원서류 법정처리기간 단축 운영, 공장설립 인·허가 사전검토제를 운영하여 신속 투명한 민원행정과 「기업하기 좋은 이천」을 만드는데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증포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문화, 복지, 여가 등 주민 생활수준과 자치의식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시민의 정보화교육의 확대 및 농촌지역 문화수준 향상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참여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힘겹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을 돌보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휴식공간 제공 및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노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향상시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복지주체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노인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부족한 매장묘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2006년까지 공설·공원묘지 재개발사업을 추진,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힘쓰겠으며 매곡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여 수질보전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오염원 관리 및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기술 지도를 통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상수원 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이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백사면 도지1리 외 3개소의 마을하수처리장 건설사업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고리매립장을 연장 사용하게 됨에 따라 별도의 부지에 공원을 조성,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으며,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도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주민 설득으로 가능했음을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각종 지원시책 및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내년 4월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여 세계도자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도자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천도자산업 특구 지정, 도자기 판매장 건립, 도자 도시 이미지화 사업 추진,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는 임금님표이천쌀의 지속적인 홍보 강화, 과수·채소·화훼분야 등 특화 농업의 확대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축산분야에서는 축산업 등록제와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지원, 가축 방역사업,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으로 생산 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이밖에도 이천인삼 명품화 사업, 농촌 생활 개선사업과 매년 성황리에 개최하는 쌀문화축제와 장호원 복숭아축제를 보다 내실 있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촌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전원도시 건설을 위하여 현재 공사중인 송정동~증포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방도·시도·농어촌도로 포장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감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및 교통편익을 증진토록 하고, 설성면 암산 지구 외 8개 지구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그리고 안흥동 소방도로개설공사 등 3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하천 주박제 축조공사, 군량지구 배수개선사업 및 대포동 세월교 수해복구공사 등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와 이천소방서 모가파견소 등 3개소를 신설하여 재난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고, 율면 석산리 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모가면 농촌정주권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타운·아미·갈산·장호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의 방지로 쾌적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으며, 금년에 이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는 등 시민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인 신둔면 외 6개소에 배수관로를 확장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남부권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농촌마을의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에도 힘써 농촌 수질오염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소토록 하고, 노후관 교체공사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상수 원수는 물론 가정 수도전까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를 조명하고 잊혀져 가는 향토 문화교육의 장소로 활용되도록 설봉서원 건립의 추진과 설봉산성의 지속적인 발굴 조사로 문화산업 기반을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율면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등 테마별, 지역별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 휴양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 5일 근무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지식 기반 사회에 걸맞는 디지털 도서관과 찾아 움직이는 도서관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시립박물관은 다양한 특별기획과 유물 전시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욕구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전시활동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사업을 계획성 있게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으며, 도암초등학교, 대서초등학교 등 소규모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과 운영시책의 개발 및 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시를 전국에서 제일가는 교육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시민들의 체력 향상을 위한 시민한마음걷기대회와 이천마라톤대회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행정은 행정주체인 우리공무원의 실력 배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수권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9월부터 우리 시에서는 이천시정책개발대학을 설립,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실력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주요 시정 추진사항과 내년에 추진할 시책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민선 3기 동안 시정을 수행해오면서 의원 여러분들이 이천시를 얼마나 아끼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이천시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천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금 당장은 힘들고 빛을 보지 못하는 사업일지라도 그러한 사업들을 찾고 투자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10년 전 이천군수로 취임하기 전 일본인 작가 「도몬 후유지」가 쓴 「불씨」라는 책을 읽고 참으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240여년 전 에도막부 시대, 불과 17세된 번주(藩主) 「요잔」이 좌절에 빠진 번(藩)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강력한 개혁을 실천함으로써 「재의 나라」를 「희망의 나라」로 만들고 불신의 장벽을 무너뜨려 믿음의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실화 소설로, 저는 이런 불씨를 우리 이천시민에게도 지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 이천의 불씨를 통해 우리 시민들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측은지심(惻隱之心)과 비판보다는 칭찬을 앞세워 서로 믿고 사는 신뢰사회 구축에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사랑과 신뢰」로 주변을 변화시키고 함께 동참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행정부와 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호 신뢰와 화합의 지도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욕구가 복잡다양한 민주사회에서 리더와 성원은 협력 동반자가 되어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800여 공직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내년도에도 보다 창의적,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을 펼쳐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고,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더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유승우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계속되고 있는경기침체로 세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도비보조금 등이 감소하는 반면 사회기반시설 및 행정문화 기반시설 등의 세출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에 따라 2005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시정운영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 규모는 2,614억 443만 9,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36억 7,62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99억 9,733만 4,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996억 2,007만 7,000원보다 203억 7,725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4억 710만 5,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581억 810만 3,000원보다 167억 9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2,199억 9,733만 4,000원 중 자체수입은 48.4%인 1,064억 5,365만 1,000원으로써 지방세수입 732억 3,500만원, 세외수입 332억 1,8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1,085억 4,368만 3,000원으로 지방교부세 361억 7,461만 9,000원, 재정보전금 162억 9,012만 8,000원, 국고보조금 359억 1,796만 6,000원, 도비보조금 201억 6,09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수입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본청 예산은 일반행정분야가 541억 1,770만 5,000원으로 선거관련경비 9,161만 1,000원을 지방의회관련경비 16억 660만 7,000원, 시청사 신축 61억 288만원, 증포동사무소 신축 17억원, 기타 일반행정비에 446억 1,66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814억 5,940만 8,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108억 8,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문화예술회관 건립 10억 9,500만원, 월전미술관 12억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 23억원, 기타 사업에 62억 8,7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376억 2,315만 7,000원으로 이중 광역자원회수시설건립 95억 3,000만원을, 청소대행, 음식물재활용 처리 등 민간위탁금 40억 4,757만 6,000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 26억 9,367만 6,000원, 기타사업에 213억 5,19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비는 279억 3,081만9,000원을 계상하여 이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124억 6,021만 7,000원, 보훈회관건립 5억원, 율면 복지회관 신축 6억 3,673만 4,000원, 기타사업에 143억 3,38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50억 2,333만 5,000원을 계상하여 이중 세무서 부지 광장조성 등 도시계획시설공사 19억 1,000만원, 주민편익사업비 10억원, 기타경비에 21억 1,3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664억 4,096만 2,000원으로 농수산개발에 346억 6,532만 2,000원을 계상하며 이중 논농업직접지불제 47억 7,900만원, 대구획정리사업 40억 7,956만 3,000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15억 3,767만 5,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8억 8,384만 8,000원, 농촌생활 환경개발사업 17억 9,000원, 기타사업에 205억 9,52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는 50억 624만 5,000원을 계상하여 이중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3억 9,500만원, 도자기축제 지원 8억원, 기타 사업에 28억 1,12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94억 9,630만 6,000원을 계상하여 이중 하도준설사업13억 3,000만원, 대대~대포 등 도로 확·포장공사 30억원, 가로등 및 불량도로정비 21억 2,400만원, 지방도로 구조개선사업 13억 4,000만원, 기타 사업에 117억 23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비에는 72억 4,172만 9,000원을 계상하여 이중 운수업계 보조금 3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혼잡지역 개선사업 18억 4,200만원, 기타 경제개발비에 23억 9,972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7억 1,866만 9,000원으로 소방파견소 신축 8억 9,802만원, 예비군 사격장시설 4억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기타 경비에 4억 2,06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 2,957만 2,000원으로 일반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4억 5,510만 9,000원, 사회개발비 88억 4,028만 6,000원, 경제개발비 9억 2,698만3,000원, 민방위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267억 2,856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 규모가 4억 3,616만 1,000원으로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4억 1,525만 2,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090만 9,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차입금 원금에 6,000만원, 예비비로 3억 7,6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1억 4,752만 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 1,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주차장관리수탁금 13억 3,552만 8,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주정차위반 견인위탁금 4억원, 창전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 1억원, 일반 예비비 22억 752만 3,000원, 기타 경비에 4억 4,00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1억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1억 3,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11억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743만 3,000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 6,743만 3,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6,000만원, 일반예비비 등 74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8억 3,2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37억 5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전액 경영수익사업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1억 5,869만 1,000원으로 진암지구 청산금수입 6,556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30억 8,000만원, 기타 과년도수입 등1,312만 5,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시가지 도로 개·보수 1억원, 구획정리사업 예비비 30억 5,782만 5,000원, 반환금 8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억 5,61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5억 1,429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4,183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5억 1,0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2,500만원, 의료보호 행정비 등 2,11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억 4,416만 2,000원으로 온천사용료수입 4,32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1억 962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온천관리 경상비 518만원, 일반예비비 1억 3,89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37억 8,646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2억 7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기타 25억 8,574만 4,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상수원관리구역 주민지원사업 57억 2,811만 2,000원, 하수도 유지 관리비 11억 2,000만원, 하수처리장 위탁금 등 28억 5,524만원, 하수처리장관련시설 정비 6억 83만 7,000원, 기타 환경관리사업 등에 22억 4,465만 4,000원, 일반 예비비에 12억 3,76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억 2,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예산안은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46억 7,853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 규모는 93억 9,776만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은 88억 1,975만 1,000원, 영업외수익은 5억 7,800만 9,000원입니다. 자본적수입 규모는 41억 6,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억 6,277만 8,000원, 과년도미수금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58억 969만원으로 그 중 영업비용은 54억 4,483만 4,000원, 영업외비용은 2억 7,758만5,000원, 예비비는 8,727만 1,000원입니다. 세출주요 내역은 원수 구입비 5억 3,271만 8,000원, 정수 구입비 5억 2,122만원, 동력비 5억 6,400만원, 인건비 13억 8,040만 5,000원, 급수공사비 5억 9,000만원, 이자상환금 2억 7,75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88억 6,884만8,000원이며 그중 가동설비자산 27억 1,602만 7,000원, 비가동설비자산 47억원, 고정부채상환금 13억 6,8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1,000원, 예비비 8,482만원입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맑은 물 공급사업 9억 9,0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47억원, 배수관로 설치사업 9억 9,522만원, 정수장 보수공사 3억원, 고정부채 상환금 13억 6,8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 의장 원종성 김종춘 기획감사담관,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58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금번 제74회 제2차 정례회예산에서 예산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 네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한 해의 이천시 재정계획을 검토하는 자리인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원종성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 오성주
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9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사회복지과장김진목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이기춘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호섭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이종원
대민봉사실장정국현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주택과장신선재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지적과장김찬영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세무과장정연흠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이철호
체육지원센터소장송광범
평생학습과장이종명
정보문화사업소장신성현
지역경제과장박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