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현호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며,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 직제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민봉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2쪽 중간 부분에 실무종합심의회 참석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제공,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나라의 무엇을 보러 해외연수를 간다는 겁니까? 그것 좀 간단하게.

○ 민병효 위원 금년도 1회, 2회, 3회추경에서 이걸 반영.

○ 민병효 위원 없지요?

○ 민병효 위원 네,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시대 흐름이나 분위기가 해외여행 낭비를 억제하자 해서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의회에서 의회 자체예산을 100% 삭감하고 한 것 다 아시지요?

○ 민병효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에 해외여행 사기진작, 해외여행 자꾸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과연 지금 분위기에 맞느냐? 굳이 이것을 자꾸 이렇게 나열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주택건설에 대해서 주택설계도서를 4종에 대해서 이렇게 보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으로만 이렇게 추진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민원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면사무소에 들어갔더니 민원인을 오래간만에 한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셨느냐고 했더니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도면을 붙이라고 하고 뭐 설계를 해 오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읍·면에는 지금 건축직이 모자라서 토목직이 건축담당까지 하고 있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제도가 있으니까읍·면에서 주택신고가 들어오든지 주택을 바로 주택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허가받으러 왔을 적에 이러한 소리가 안 나오도록 민원인들한테 설계를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와라, 첨부시켜라 이러한 것이 안 나도록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무종합의견을 다룰 적에 실무 종합의견을 다룬 사람이 제반 법규 또 규제에,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고 전부 중간에 딱 첫머리에서부터 잘 나왔어요. 그런데 끝맺음에 가서 이것이 해도 좋다는 것인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끝맺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 실무자를 불러다가 다시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해 주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인데 끝에 가서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견 다룰 적에 정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쪽을 하나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 김태일 위원 6쪽. 거기 보면 경관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통보라고 했는데 자연경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그것은 개발이 아니라 농민들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가만 있어 보아요. 자연경관관리지역을 지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을 도시과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나중에 이천시가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맞는지요?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태일 위원 답변이 덜 되었어요.

○ 위원장 이현호 3쪽에 이어서 4쪽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쪽 없으시면 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혁 위원 거수)

정인혁 위원님.

○ 정인혁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1만명 이하 지역은 안되어 있는데 그 면 지역은 언제쯤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정인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없으시면 또 6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6쪽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대민봉사실이 모든 면으로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 편리를 위해서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의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개인이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건축행위를 한다고 할 적에 이천시 장기적인 발전에 따른 어떤 협의 그러니까 해당부서와 그러한 협의가안 이루어지는 부분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증포동같은 경우에 지금 신일아파트～관고동까지 도로를 새로만들어야 되는데 도로를 새로 지금 설계비까지 해 놓았는데 그 도로를 만들 곳에 벌써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건물을 지었어요. 교회가 지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 반드시 길을 내야 될 것을 거기다 건축이 나서 나중에 그 문제가 어떻게 파생이 될까 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가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것을 좀 해당부서와 정확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조명호 위원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조명호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었지요?

○ 조명호 위원 증포동하고 관계도 그렇고 시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민원인하고도 관계도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었지요?

○ 조명호 위원 정리는 되었는데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늘 답변하시는 것은 그것이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그 시절에는 거기 그 도시계획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 라고 하는 데 앞으로 그렇게 뻔히 그리 갈 것인데 도시계획에서는 어쩔 수 없다, 민원인한테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그래도 그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그리 길이 나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 준다는 것이 참, 문제가 있어요.

○ 조명호 위원 그 다음에 7쪽, 뭐 6쪽에 계신지 모르지만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이것 한 다음에 6쪽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추진하시는데 여기도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유관기관협의체 구성했는데 지금 여기 유관기관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조명호 위원 지금 기업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조명호 위원 이천시에는 중소기업청이 있어요?

○ 조명호 위원 실장님, 여기에 말씀에는 이것 올려만 놓으신 것이지. 지금 기업하고 가장 관계 있는 곳은 상공회의소예요. 그렇지요?

○ 조명호 위원 상공회의소, 실장님 머릿속에는 지금 상공회의소라는 것이 기억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번, 한 달에 한번씩 기업인협의회를 나갑니다. 그 기업인협의회는 사장부터 전무, 상무가 다 나옵니다. 한달에 한 30명씩 나와요. 거기 가면 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이것을 설명하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창피할 정도로 나와요. 이천시에 어떤 것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 1년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천지역을 떠난 기업이 몇 군데 되는지 아세요? 파악된 것이 있어요?

○ 조명호 위원 그 취소기업은 왜 취소가 됐는지 아세요?

○ 조명호 위원 그 분들 말씀은 이천시에서는 도저히 기업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난다 라는 것입니다. 규제도 많고 말로만 도움 주고 찾아가면 되는 것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 질의드리고 유관협의체는 상공회의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하세요.

또 하나 임시가건물 지금 각 회사에서 지금 이천시에 공장을 짓기 어렵고 창고를 짓기 어렵기 때문에 한 90 몇 년도부터인가, 아마 임시가건물이라는 제도를 해서 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작년 12월 말로 기간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지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 조명호 위원 네, 맞습니다.

○ 조명호 위원 연장신고를 받을 수 있는데 연장신고를 받는 절차가 또 하나 기업을 괴롭히는 사항을 아세요?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는 거대한 아주 아름다운 글씨를 써놓고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업하기좋은 데를 만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반성해 보자고요.

○ 조명호 위원 또 하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은 의문사항은 아니지만 그기업인협의회에서 나오는 분들의 성토가 또 이런 문제예요. 다른 인근에 어떤 관청을 가면 아주 친절하고 또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물건을 좀 구매 해 주고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의무는 아니지만 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 한데요. 그것을아주 간곡히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청은 친절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부탁을 해 본 적도 없다 이거예요. 들어온 적도 없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허가를 내줄 때 되도록이면 우리이천시에서 물건도 좀 써주고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 달라 이런 것도 좀 부탁해 보라 이것이예요.

그것이 바로 레미콘이에요. 지금 이천 기업이 이천시에서 전부 그 기업, 레미콘 공장 이천시에 6군데가 있는데 그 6군데가 이천시 관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체가 여주군에서 온다는 거에요. 물론 그 레미콘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여주군은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현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알아 들으셨겠지만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관기관협의체라 하면 사실은 기업인들을 만나보지 않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라는것은 그냥 헛구호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지,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국토관리청이니 기타 등등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조 위원님 말씀은 심한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한 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좋은 건 둘째치고 괴롭히지나 말래요.

○ 조명호 위원 괴롭히지나 말래요.

○문○ 김학인 위원 괴롭히지나 말래요. 이런 문제들이 그들의 말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대민봉사실에서는 열심히 하느냐고 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부서들도 있어요. 다른 부서들도. 다른 부서들에서도 걸리는 문제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뭐 수치, 대기나 수질이나 또는 폐기물관리과에서 하는 그런 문제들이나 어쨌든 고의가 아니고 하는 부분,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한 번쯤은 경고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앞으로 하면 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가 간다 하는 그런 좀 아량 있는 조치도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한 번 걸리면, 이게 어떤 민원이 있어 갖고 신고가 돼서 그렇게 됐다면 좀 다를 순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생겨 갖고 하는 부분, 문제들도 있고, 또 고의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고 그런 건데도 그렇게 처리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의 얘기를, 애로사항을 항상 뭘 원하는 지를 들어야 돼요.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셨던 가설건축물 문제, 보통 문제 아니었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신고된 것과 뭐 보고된 것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보통 심각한 것 아니거든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업의, 뭐 기업인은 아니지만 기업에 소속돼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천시에서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나 검토를 해 본 회사들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검토했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NCD사업부가, NCD회사가 중국으로 일부 이전을 합니다. 그 나머지도 이전하게 될 거예요. 그 뭐 지금 회사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저희 관내에 있는 태명실업도 그렇고, 선진사료도 그렇고 도저히 여기서 안되겠다고, 그 두 군데는 제가 자주 만나거든요. 자주 만나는데 여기서는 못하겠다, 가야 되겠다, 다른 데로. 선진이라는 회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옮겨가야 되겠다, 거기와 여기를 비교를 하거든요. 몇 군데 회사가 있는데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진짜 너무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인제 옮겨갈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아까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대월면에 레미콘 업체가 3개가 있어요. 상원, 경기, 태명. 여주군 세종에서 레미콘 거의 다 들어옵니다. 세종레미콘 들어와요. 이런 문제들 보통 심각한 것 아니에요. 여기서 허가만 내주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 관내 업체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여기 안 해 주고 있으면 거기 것 다 들어옵니다. 여기 것 나가지 못하고, 그럼 이들 다른 데로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지역경제 계속 말씀하시고, 시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은 개인의 기업이 아니에요. 개인의 기업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기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잘하게 해 주고 그들은 지역사회에 환원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진짜 그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들이 일하기 편한지, 좋은지 진짜 속을 파악해 보세요. 속을 파악해 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8쪽을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9쪽입니다. 혹시 2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김태일 위원님하고 오성주 위원님께서는 아까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석하신 공무원께서 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쪽을 보시겠습니다. 4쪽을 보시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이든 실·과·소든 간에 감사를 자체감사, 도감사 하여튼 겹겹이 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이 많은 감사와 지적들 때문에, 만약 지적을 받게 되면 작게는 뭐 경고조치나 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러 단계의 그런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데, 사실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는 게 좀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잘하고자 하다가 난 문제들, 뭐 비리나 이런 것에 걸린 종류 외에 잘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좀 그냥 넘어가 주고.

○ 김학인 위원 그래서 그들이 조금은 잘못되는 게 있다손 치더라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자 해서 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서 보다 더 다독여서 더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조명호 위원 실은 공무원의 불만이 일하는 공무원은 징계 받고, 일하지 않고 요령 잘 피우는 공무원은 승진하고, 이게 공무원 사회에 있는 지금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담당관님도 다 아시겠지만 사기앙양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지금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걸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학인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 제도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은 정말 관대하고, 정말로 일하지 않고 요령 피우는 공무원은, 그런 공무원은 찾아서 과감히 아주 이 사회에서 내보내는 게 좋지 않느냐 저도 그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4쪽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여쭙는 것보다는 도움을 청한다고 할까요? 공직자 재산등록할 때에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해당이 되십니다. 그런데 재산등록이 사실 고의로 누락하는 게 없거든. 사실상 고의로요.

○ 위원장 이현호 통장이 많다 보면, 또 지금들은 많은 건의가 있어서 은행이나 특히 보험회사 같은 데 이렇게 가입해 넣는데, 그 통장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는 누락이 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가 잘못, 고의성이 아니고 자그만 금액을 누락시켰을 때에도 지난번에 보니까는 뭐 사유서 써내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말씀하시는데, 1차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것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알려주셔서 기재하게끔, 그게 안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아마 의원님께서 고의로 누락시킬 리 없을 거란 말씀이에요. 네?

○ 조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사전에 12월 30일, 1월 뭐 며칠까지 제출하라 그러면 그때에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받을 수 없어요?

○ 조명호 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안돼요? 그러면 누락되는 것이 없을 텐데, 그렇게 하고 아까 이현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뭐 한 30만원짜리 통장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못 찾는데 나중에 그것 가지고,

○ 위원장 이현호 그런데 사전에 여기서는 금융, 연도분에 의해서 다 자료 받지 않습니까? 조회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현호 그러니까 조회가 끝나고, 조회한 다음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해당의원한테 아, 이것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할 때에 내 돈 아니다 하면 모르겠지만 모르고……, 그런 것은.

○ 위원장 이현호 네, 그것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6쪽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 자치법규는 제가 많이 조례에도 심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우리 자치법규에 제도에 운영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어떤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으면 자기 업무를 가서 자치법규부터 숙달하고서 업무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절차가 안 되니까 법에는 우리 자치법규에 어떤 제약이 있거나 아니면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숙지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굉장히 시대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가 우리 많지 않습니까? 조례가. 작년에 지적을 해서 많이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자치법규 심의를 하는 1년에 적어도 한번 정도는 그 담당부서들이 모여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거기에 자치법규가 있는 담당자들을 모아서 자기분야에 대한 검토토론을 해서 이 제도가 우리 시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그런 제도를 걸러내는 제도를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 조명호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한 예로 뭐 사회복지과에 작년에 고쳐진 것, 뭐 문화회관을 이용하는데 50원, 뭐 500원, 사용료가, 또 농정과에 있던 바인더 빌리는데 평당, 뭐 헤베당 10원, 지금 10원짜리 사용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담당자가 그 업무를, 그 조례를 숙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1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그 날을 잡아서 모든 담당자들을 불러서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토론하고 발표해서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것이런 제도를 한번 해야 돼요.

○ 조명호 위원 네, 꼭 부탁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없으시면 7쪽입니다. 8쪽이에요.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기 또 저인데 통계업무의 효율적 추진인데 이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조사인데 조금 전에도 기업 질의에서 우리가 문제되었던 것이 이천시에서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못하겠다, 떠나야 되겠다 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뭐 해서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피부에 닿는 것은 이천시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업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이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때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 조명호 위원 기업 애로사항을 설문지로 만들어서 향후 무엇이 문제이냐 또는 여기에 더 계속하겠느냐,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바깥으로 나가겠느냐 뭐 여러 가지 문항을 한번 만들어서 조사를 한번 통계를 만들어 보아요.

○ 조명호 위원 그런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천시에 와 있는 기업한테 전부 설문지를 돌려서 문항을 많이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 뭐 때문에 이천시에서, 물론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데이터 상으로 무엇 때문에 이천시에서 어려운 것인가를 아주 정확히 해서 그것에 대한 중점적인,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연구·검토해 보자 라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현호 네, 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8쪽에 혁신분권시책은 이것이 아주 새롭고 특이한 시책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같이 좀 생각을 해 보자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혁신분권에 변죽만 울리다 보면 본질적인 혁신분권이 안 될 것이고 여기에서 행정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또 그에 관련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대충 그런 구상인데 문제의 근본은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일반 기업체나 똑같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도 요즘 매스컴을 보면 그 종업원들이 과연 경쟁력 있는 종업원이냐, 그것이 지금 핵심으로 떠오른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사회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 있는 업무수행을 하느냐.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느냐.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데다 초점을 두어서 혁신분권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십사,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9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제가 이번에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은 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현호 하세요.

○ 조명호 위원 우리 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 아, 이것 다음 장이네요. 정보화 마을 구축에, 다음 장에 있는 것을 미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둔면하고 몇 개 마을인가요? 정보화마을로 되어 있지요?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신둔면이 지금 정보화 마을 된지 몇 년 되었지요?

○ 조명호 위원 2년 되었지요. 지금쯤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주어서 그들이 정말 활용도가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인가? 어떤 집은 그냥 갖다 이렇게 쌓아 놓고만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어떤 집은 정말로 그것을 활용해서 정말 정보도 이용하고 또 자기 사업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통계를, 지금쯤은 조사를 한번 해서 여기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서 풍계리에 하는 그런 곳에 다시 제도를 개선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이제는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이현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정보화마을 구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정보화 마을을 구축하는 것은 시에서든 어떻게 했던 간에 뭔가 특별한 경우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광리같은 경우에는 이천시에 도자산업 때문에 시작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또 율면같은 경우에는 부래미마을을 비롯해서 그 주변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는 것 같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뭔가 해 나가는 그런 마을들, 그렇게 이런 것을 좀 도와주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마을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제 풍계2리, 3리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템으로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 김학인 위원 다음에 부탁을 드린다면 부래미 마을같은 경우에도 가보니까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광고도 하고 사람 유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 뭐라고 해요? 홈스테이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군량리 같은 경우 테마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굉장히 다양하게 안 나오는 것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을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지원을 받아서 보다 안정되게 구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권영천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이현호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풍계2리, 3리, 지금 주로 농산물이라고 하는 데 복숭아 위주 이렇게 해서 하는 데 지금 거기에 140가구 정도 사는데 PC 보급이 80대 정도 되면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 권영천 위원 100가구요?

○ 권영천 위원 그 규정이 꼭 있는 거예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더 늘리든지 해서한 100여 대 해서 한 율면이라도 풍계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한 40, 50개 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0대씩 이렇게 해서 하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이 어떤 그런 측들이 주축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구는 지금 367명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가구수는 140가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PC보급이 지금 마을 가구 수에 비해서 PC 보급이 많은 것 같다 이것이지요.

○ 권영천 위원 네.

○ 권영천 위원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을 다른 데도 더 지급을 해 줄 수 있으면,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그것이에요. 풍계리 마을 옆에 또 다른 마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더 많은 데서 해서 같이 그 마을과 마을도 연계해서 같이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았으면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 권영천 위원 마을단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동네도 사항, 부발읍장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동네도 150가구, 160가구, 한 1리만 그런데 과연 그것이 100가구 이상이라고 들어 왔을 때 과연 그것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연 가능한가 그런 것을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 더 가구 수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11쪽으로 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업무 인수를 지난해 7월 30일에 인수해서,

○ 서동예 위원 12월 말까지 5개월간의 운영을 하면서 민원처리가 131건이 발생되었다고 했어요.

○ 서동예 위원 그런데 민원처리한 그 내용이, 민원 발생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 서동예 위원 건축허가부터 준공할 때까지 업무의 그 체계를 일원화 하겠다했는데,

○ 서동예 위원 신축건물을 지을 때 민원인들이 해야 될 그 사항이 무엇인지? 건축물이나 건축물 신고나 허가를 받을 적에 민원인들이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알아야 할 문제라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131건에 대한 민원발생한 이것이 무엇인가 대략 뭔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허가 건물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약 50평인데요. 농촌지역에는 그 농촌주택을 지을 때에는 50평 미만이면,

○ 서동예 위원 그러면 60평 미만이란 말이지요. 60평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60평 미만이면 신고되는,

○ 서동예 위원 신고대상 건물이란 말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신고대상 건물도 다 해당이 되는데,

○ 서동예 위원 민원인들이 갖추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그 사항이 무엇인지? 집을 짓기 전에, 신고하기 전에 민원인들이 갖추어야 할,

○ 서동예 위원 먼저번에도 대민봉사실 소관 때에 나온 문제이지만 농촌지역에는 허가권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별로 먼저 안 하거든요. 설계를 첨부해서신고를 안 해요. 다 지어놓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 적에 신고할 때 그때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준공을 받는다 말이에요. 현행 측량장 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민원인이 미리 준비를 못하지요.

○ 조명호 위원 맞아요.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 서동예 위원 우리 통신담당님 답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신고대상 건물에는 설계도면이 필요 없잖아요.

○ 서동예 위원 신고할 적에. 그러한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 서동예 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건축직이 없는 데는 행정공무원이 건축직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지요. 건축직이 있는 데는 건축직이 이런 걸 알아서 하겠지만 행정직이 할 적에는 이런 걸 업무를 몰라요. 그러니까 또 읍·면에서 건축을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 거기서 전부, 허가대상은 시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 서동예 위원 신고대상은.

○ 서동예 위원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신고를 받을 적에, 지금은 인제 신고도 사전에 안 받잖아요. 집 지을 때.

○ 서동예 위원 지어놓고 준공검사만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뭡니까? 그것.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를 받으려고 면사무소에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러할 당시에 이런 것을 읍·면의 실무자한테, 그 공무원한테 사전에 알려줘서 이런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꼭 갖추십시오, 이러한 서류를 꼭 갖추십시오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 서동예 위원 그래야 집 지어놓고, 깨끗하게 지어놓고 한 걸 다시 뭐 드릴로 뚫고 이럴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주면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새로 집을 지은 사람도 그러한 고통을 안 받는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선 교육을 좀, 건축직이나 행정직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한테 꼭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잠깐만. 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 건물을 지을 때 허가대상에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봇대에서 몇 m 정도 들어와야 되고, 뭐 바닥에 함 같은 것 설치해야 되고,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 신고대상에는 그런 기준 전혀 없는 거지요? 신고대상에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서류 첨부가 안되니까 그런 기준대로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집을 지어놓고 또는 짓는 과정에서 본인 건축주들이 지금 시골에서 뭐 농가주택들이 통신 설비나 인터넷 설비를 끌어서 하든 그냥 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 김학인 위원 만약에 허가 아니, 신고대상에서 이게 뭐 누락이 됐다고 해서, 뭐 잘못 저기 됐다고 해서 어떤 절차를 다시 밟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집을 잘못 지었으면 집 뜯어서 다시 고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 조명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모순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농촌주택이 59평까지는 신고하는 것 아니에요?

○ 조명호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은 150㎡, 통신 어떤 규정에 의해서 150㎡로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 조명호 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농촌주택은 59평까지 짓도록 만들어 줬는데, 신고대상으로 만들어 줬는데 이것을 150㎡라고 규정을 지어놓으니까 농촌주택은 59평까지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절차를 모르는 거야. 이게 나도 겪은 사항인데, 이게 해당,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집 짓는 사람들이.

○ 조명호 위원 그런데 모순은 이게 이걸 빨리 건의를 해 갖고 농촌주택은 59평까지 짓는데, 여기는 모순이 생기니까 그것을 상향조정해 달라,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는.

○ 조명호 위원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처럼 농민들 지금 서동예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농민들 굉장히 혼란이 오고 고생스러운 것이 이거예요. 준공을 못 맡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럼 그 신고대상 중에도 이게 대상이 되는 게 있다는 얘기네요?

○ 조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59평까지 짓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라고.

○ 김학인 위원 그 10평 사이에 있는, 50평에서 60평 사이에 있는 것은 다 해당이 되네요?

○ 조명호 위원 아니지.

○ 서동예 위원 50평 이하는 상관 없고.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평에서 60평 사이에 신고대상 건물이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대상이 되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상.

○ 권영천 위원 신고대상은 100평 이상을 신고를 하고요. 100평 미만은 안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정주택 지어도 통신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게 다 있어 가지고 지금 다 할 수 있게끔 다 설치를 해 줘요.

○ 권영천 위원 저기 농가주택 업자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전기하면 전기에서 통신까지 다 해서 옛날에는 4선 줬었는데 지금은 거의 20선 정도를 넣어요. 그래서 방 하나에다 인터넷을 다 할 수 있게끔도 하고, 전화도 다 연결할 수 있게끔 옛날같이 그렇게 안 하고 다 신고도 문제없이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고대상도 인제 100평 이상은 신고를 하고, 건물이 100평, 100평 미만은 그냥, 허가가 100평 이상이고, 100평 미만은 신고를 해서 다 일처리해요.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이건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될 소지가 많아요. 지금 150㎡라 그랬지요?

○ 서동예 위원 150㎡면 45.45평이란 말이야.

○ 서동예 위원 45.45평인데 흔히 지금 60평 미만이 신고대상 건물이니까 59평까지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46평 이상의 건물이 되는 것은 여기에 통신시설하는 데는 여기 해당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건물이.

○ 서동예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법에 저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법을 우리 조 위원님 말씀같이 법을 고쳐주든지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정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신규 새로 건물 지을 사람들 대상자들한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은 철저히 시켜야 돼요.

○ 김학인 위원 정리가 분명히 돼야 되네. 150㎡ 넘는 신고대상 건물이 문제네.

○ 김학인 위원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되네요.

○ 위원장 이현호 설명이 되신 걸로 알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그 통신 준공을 또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신 준공. 건물을 짓고 나서.

○ 위원장 이현호 제가 볼 때에 민원인이 “나 건물 다 됐습니다. 통신 점검 나오십시오.”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지요?

○ 위원장 이현호 아닙니다. 매일 나갑니까? 담당님!

○ 위원장 이현호 아니, 매일 나갑니까?

○ 위원장 이현호 아니, 인제 만약에 건물 건축주가 “집을 다 지었습니다. 내가.” 통신 점검해 달라고 건의했을 때에 수시로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거냐 이거지. 그게.

○ 위원장 이현호 네.

○ 위원장 이현호 네.

○ 위원장 이현호 아니, 그러면 준공을, 준공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현호 제가 보기에는 거기 일정한, 모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준공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아! 그게 제가 경험한 그런 얘기인데, 전화국에서 할 때 날짜를 정해 놓고 나왔어요.

○ 김학인 위원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두 번인가로 기억이 나는데.

○ 김학인 위원 그 이외의 날에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 김학인 위원 전화국에서 할 때요.

○ 위원장 이현호 아, 요일이 있잖아요.

○ 위원장 이현호 아니, 아니에요.

○ 위원장 이현호 그런데 왜, 그러면 지난번에.

○ 위원장 이현호 지난번에 제가 박기영 씨 여기 계시지만, 아,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이현호 맞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여기도 일주일에 두 번인가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말씀은 뭐냐면 힘이 드시더라도, 사실 민원인들은 집을 짓고 나서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민원불편해소.

○ 위원장 이현호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 위원장 이현호 자, 1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쪽입니다. 없으시면 4쪽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영상기자재를 일반인한테 영상 제작하는 시설을 저가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그것 아닌가요?

○ 오성주 위원 네, 네, 그것.

○ 오성주 위원 아, 그래요?

○ 오성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5쪽입니다. 없으시면 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우리 조각품이 노성산에도 3점인가 4점인가,

○ 서동예 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각품을 설치해 놓은 것인지 상당히 참 우리가 보기에 엄청 눈에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 조각품에 올려있는 그 흙더미가 거의 애들도 올라다니고 그래서 전부 파손이 되고 또 눈·비도 맞고 그래서 형편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뭐 어떻게 표현을 하면 이것이 정말 지금 이런 말씀을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석으로라도 해서 둘레를 이렇게 잘 쌓아서 그 조각품을 보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거기 갈 적마다,

○ 서동예 위원 휀스를 쳐서 할 장소가 아니고, 거기는.

○ 서동예 위원 거기는 저쪽 모가면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그 수산리를 지나서바로 오른쪽으로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 서동예 위원 공원에 가는데.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그 공원을 지나가면 거기 오른쪽으로 있다고요. 주차장 가기 전에. 거기에 있는데 자연석으로 좀 이렇게 좀 둘레를 쌓아서 모양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각품이 아주 정말 꼴볼견이 되었어요.

○ 위원장 이현호 정인혁 위원님.

○ 정인혁 위원 서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장소 선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옮기시면서 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밑에 돌로 좀 이렇게 모양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제 저것 조각심포지엄을 그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께서 조각심포지엄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학인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100점이 넘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시·군 중에서 세계적인 작가들의 조각품을 이렇게 많이 소장하고 있는 시·군은 없을 것입니다. 단연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각작품을 이렇게 많이 소장하고 있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담당관님이 이 행사,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한다, 이천시에서 한다는, 이천시 홍보한다는 데에는 효과적이에요. 그것은 성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00%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조각작품이 이 조각심포지엄이 이천시에서 매년 세계적인 조각가들이 모여서 조각심포지엄을 한다는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이천시에 가면 그 많은 조각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발걸음을 이천시로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이것은 조각작품을 만들고 심포지엄을 한다는 홍보를 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외국에서 이천시에 가면 그런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해서 발길을 잡는 것은 실패하셨다 라는 거예요. 이천시에 어디 가서 그 세계적인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고 느끼고 이천시에 오는 외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도자기엑스포 할 때 또는 도자비엔날레 할 때 설봉공원에 와서 야, 여기 공원에 호수가 주변에 조형물 참 많이 해 놓았다 이것 느끼고 갑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그 좋은 작품을 조형물로 추락시켜 버렸어요. 조형물로. 조형물이라는 것은 미술 심의 하지 않습니까? 미술심의위원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들어가는데 조형물 하나 만들어 놓는 이것이 조형물이에요. 그것은 유명한 조각작품이라고 볼 수 없어요.

○ 김학인 위원 조각작품을 놓는데,

○ 김학인 위원 주변에 환경을, 또는 시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세워 놓는 것은 조형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각작품으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이 많은 지금 118점 그리고 올해 또 하면 뭐 한 130점 가까이 될 텐데 또는 125점 정도나 하여튼 120점이 넘는 이런 훌륭한 작품들로 이것을 가지고 외부에 타지 사람들을 이천시로 끌어들이는 발길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해서는 절대 사람들이 안 옵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서, 계속 정리를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사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행사를 크게 해서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 심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도록 차후에 이 훌륭한 작품을 가지고 외부에 사람들 발길도 잡고 그로 인해서 시에 작으나마 수입도 생기고 이런 것이 약간의 지역 경제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 위원장 이현호 됐습니까? 되셨으면 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입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설봉산성 발굴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천시에 관광을 관광지의 분포도로 봤을 때 필연적으로 설봉공원과 사기막골 그리고 수광리 해강박물관 등을 통해서 아마 백사 산수유 또는 반룡송, 백송으로 이어지는 벨트화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그런데 중간이 비게 돼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중간에 남정리부터 펼쳐져 있는 고인돌 조사하셔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조사하셔서 제대로 지금 지석리에 있는 그 고인돌처럼 그렇게관리하지 마시고 제대로 발굴도 하고 고인돌 보전도 하고 또 그 선사시대에 생활상도 만들고 암사동처럼, 그래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설봉산성, 설성산성 발굴조사보다 이천시를 전체적으로 크게관광지화 하고 코스화, 벨트화를 만드는데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선사유적지라는 거예요. 이것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11쪽으로 가겠습니다. 1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14쪽, 15쪽입니다. 16쪽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문화예술회관을 지으시면 지금 저기 있는 시민회관은 철수를 할 겁니까?

○ 위원장 이현호 답변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이현호 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청, 아니,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협소해서 추가로 조성한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면적을.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현호 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추가분에 대해서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 확보가 모두 끝난 뒤에 회관을 배치해서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히 지난번에 협소하니까는 그 추가분을 더 확보한다고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 확보 안 됐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현호 네, 제 말씀은 부지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 위원장 이현호 해야만이 그 설계라든지.

○ 위원장 이현호 그렇지요? 배치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현호 네, 다음은 17쪽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17쪽이 제일 끝인 것 같은데, 그 설봉서원 문제는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그 부지조성 예산까지 세웠는데 왜 재론하느냐 하는 그 선입견은 갖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위원 설봉서원을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광자 실장은 담당실장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서 지금 어떤 여론이 있다 하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여론을 대변해 드립니다.

○ 민병효 위원 그래서 그 여론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도 설득을 시키고, 또 일체감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위원 우선 문화재 복원하게 되면 그 자리에 그 당시의 규모와 양태로 복원하는 것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규모나 양태를 벗어나서 건립을 하게 되면 그건 문화재 복원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 건립이지. 그런 측면이 있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제든지 여기 타이틀은 서원 복원이다, 서원 복원이다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서원 복원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 건립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옛날 식대로 조그맣게 그렇게 서원을 지어야 복원이지.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여론은 그 전에 현충탑 있던 자리에 서원이 있었다는데 그 자리에다 건립을 하든가 또 설봉산 밑에 지금 현충탑 부근에 건립을 하게 되면 문화재 발굴하고 관계해서 부지 조성에 1억 5,0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의 부지는 문화재 무슨 보전지역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밑의 쪽으로 와서, 내려와서 건립을 하게 되면 그런 예산은 안 든단 말이야. 그런데 굳이 왜 거기다 올려다가 1억 5,000만원씩 낭비 아닌 낭비를 해 가면서 거기다 짓느냐.

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그 먼 데까지 올라가서 과연 그렇게 많이 관광을 하겠느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는데 담당실장께서는 그 여론을 좀 참작하셔서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도 설득을 시켜서 일체감을 갖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또.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네, 여기 설봉서원추진협의회에 참석한 지가 제가 한 3～4년 정도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자부담을 낸 그 문중.

○ 서동예 위원 거기서는 얼마씩 냈고, 지금 그 때부터 자부담을 한다고 한 그 문중 중에서 지금 의성 김씨하고 광주 이씨 문중에서는 자부담을 안 냈거든요.

○ 서동예 위원 이 문중에서는 언제까지 내기로 약속이 돼 있는지.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저기.

○ 서동예 위원 자부담 낸 그 문중은 얼마씩, 어디서 얼마씩.

○ 서동예 위원 거기 최씨하고.

○ 서동예 위원 서씨요?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교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7개, 뭐 문화교류해서 20개가 있는데 지금 안동시 외에 다른 단체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이종률 위원 지금 각 시·도에 1개씩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어떤 그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렇게 가면서까지 또 계속 자매결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꼭 필요한, 우리 시에서 그 상대 지방자치단체하고 꼭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단체하고의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1개 도시에 하나씩 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요.

○ 이종률 위원 어떤 식의 발전이 되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네, 자매결연하면.

○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시하고 관계하면서 서로들 노하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분야의 몇 개 시·군만 해서 거기 집중적으로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게 되겠어요? 그냥 협정서만 계약해 놓고 그냥 끝나는 것 아니에요?

○ 이종률 위원 교류시, 도시 그 자매결연이라든가 문화교류 하는 것 보면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 이종률 위원 많이 한다고 좋다고 전 생각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호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천영상미디어센터 사업계획서는 본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한 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