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태일 조사 실시 선언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는 서류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조사를실시하였고, 오늘은 관련부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조사자료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식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반별 소관부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감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에 있어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조사실시 선언에 앞서 금일 조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조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 위원장 김태일 출석하였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조사요구 자료 5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본 위원장이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조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종합관광안내도 설치가 무슨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설치를 안 하셨는지요?

○ 위원장 김태일 지금 우리가 산수유축제가 바로 코앞에 4일 1일로 닥쳐 있습니다. 작년에 관광안내도 설치를 해 놓았어도 찾기가 어려울 텐데 산수유축제 하는 장소에 마저 4월 1일 지금 현재까지도 발주하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태일 네.

○ 위원장 김태일 네.

○ 위원장 김태일 사람 하나 찾는데 1년씩 걸립니까?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문화관광담당 소관이 가지고 있는 일들을 체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위원장 김태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담당관님! 제작도 아직 안 했는데 왜 서울사람만 자꾸 찾고 앉아 있어요.

○ 위원장 김태일 아직 제작계획도 안 해 놓고 무슨 토지 사용 승낙서 얘기만 계속 하세요.

○ 위원장 김태일 아직 제작도 안 하시고 또 우리 비엔날레, 우리 또 제19회 도자기축제 며칠 남았습니까? 그것 4월 23일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작년도 쓴 예산을 12개월 동안 못하고 4개월, 6개월이 지나도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위원장 김태일 뒷장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뒷장도. 종합안내도 설치, 5,900만원, 1억 2,000만원, 이 많은 양의 돈을 가지고 1년동안 사람 하나 찾는데 소비했다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너무 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이천시에 일거리가 없어서 집행부나 의원들 다 시민들이 질타를 합니다. 명시이월이157건이면 1억원씩 따지면 157억원입니다. 3억원씩만 따져도 이천시 예산 3분의1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담당관님께서는 체크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체크를 하셨다 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하셨는지, 서울 분의 주소, 전화번호 아시는지요?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이것이 어렵고 무슨 본인이 그려야 되고 본인이 계획을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입찰 주어서, 공사 입찰 붙여서 넘어가면 되는 일을 이것마저도 그냥 이대로 방치하셨으면 이번에 조사권에 문화공보담당관실 것이 이제 한 157건에 이것 하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지 않으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산수유축제는 그렇다고 치지만 해강도자미술관하고 설봉호텔, 시청 여기도 아주 설치계획을 수립을 안 하셨지요?

○ 김정호 위원 설계는 완료되신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산수유마을에 하는 것도 설계가 다 되셨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계획이 수립되면 말이지요. 시기를 딱 맞춰서 하시든가 당기든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예산을 세워주고 또 우리가 지역을 9경이라고 하면 관광객들이 찾는데 큰 도움이 되고 불편함이 없는 것이지. 사업을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도 기간 내에 설치가 안되면 이것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봉호텔같은 데에는 미리 좀 설치해도 되지 않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또 이것이,

○ 김정호 위원 토지 사용승낙서 거기는 받을 것이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그냥 설계를 하기 때문에?

○ 김정호 위원 어쨌든 이것 좀 잘못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인정을 하시지요?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이천시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조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위원장 김태일 평생학습과장님!

○ 위원장 김태일 출석하였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자료제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조사요구자료 5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54쪽에 보면 친환경새마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섰던 것인가요?

○ 김정호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사업은 2004년도에 지도자들이 사업을 펼치고 사업비 집행만 명시이월 2005년도로 넘어온 것이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마을 면당 마을 한 부락을 선정하면서 2,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래도 한 2분의 1정도는 이것이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2004년도에 예산이 본예산 아니고 추경에 예산이 섰더라도 2004년도 회계년도 전에는 14개 읍·면·동 중에서 몇 개 정도는 사업이 펼쳐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 면이 하나도 사업이 펼쳐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 이유가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연말에 그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러한 평가를 해서 평가순위에 의해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서 2005년도에 사업이 펼쳐질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냥 사업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연말에 평점을 매기고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김정호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 전체 이천시 예산은 적은데다가 1년씩 돈을 사장시켜 놓고 사업이 집행이 안되었을 시에는 다소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심사위원 명단에는 조합장이 들어가야 됩니까? 심사위원. 이 상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각 읍·면에 그 심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알고 계시지요?

○ 김정호 위원 거기에는 그래도 사업이 예산이 수립될 때에는 그 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면으로 내려보내면 면에서 집행되기 전에 사업평가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할 때 심사위원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 김정호 위원 그 심사위원에 대해서 해당 읍·면·동 그 조합장이 꼭 참석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 평생학습과에서 총괄적인 담당을 하고 사업을 펼쳐지는 것 진위여부를 가리는 그 부서로서 새마을지회에서만 어떤 사업을 펼치는데 과에서 모른다, 그건 말이 좀 안 되는데 그건 앞으로 점점 챙기시고, 그 해당 시의원이 심사위원으로 분명히 그 위원회에 참여하게끔 돼 있는데 사업이 지금 부락으로 배정이 된 상황에서 자료에 나타난 걸 보니까 시의원님이 여기 심사에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도 마을에 사업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위원 어제 자료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보고가 안 됐는지 몰라도 철저히 좀 하셔야 되지만 이런 사업비가 각 마을에 배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사업비는 부족하죠?

○ 김정호 위원 그렇게 부족해서 사업을 펼칠 때 보면 해당 읍·면장님한테 사업비 요구를 했을 때에 평생학습과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금년도는 그걸로 펼쳐 봐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하면 그래도 어떻게 돈 1,0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는 얻어서 이렇게 포함시켜서 사업을 그래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천시 모든 제반업무에 대해서 심의의결기관인 의회인데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석 안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에 거기 끼워주지도 않, 끼워준 건지 뭐 그냥 누락시킨 건지 말이야.

이런 게 철저히 돼야지, 돈이 어디서 출처가 돼서 배정이 된 것도 지도자들은 잘 모르고, 또 이 사업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권한으로 많이 좀 펼쳐지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장들이 이 사업 우리 마을에 해야 되겠다, 읍·면장하고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서 새마을협의회장을 뒷전에 놓고 그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2004년도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고철 모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그 판매실적을 보니까 굉장한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또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앞으로 그 주변환경 정화차원에서라도 그래도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방금 말씀하신 상사업비가 당해년도에 집행되는 데 있어서 문제도 있고, 또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예산이 더 증액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더 철저히 좀 계획에 의해서 펼쳐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조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님!

○ 위원장 김태일 지역경제과장님!

○ 위원장 김태일 사회복지과장님!

○ 위원장 김태일 환경보호과장님!

○ 위원장 김태일 자원관리과장님!

○ 위원장 김태일 농림과장님!

○ 위원장 김태일 출석하였으므로 산업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앉으세요. 그러면 산업복지국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업복지국 소관 조사요구자료 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마이크 나오나요?

○ 위원장 김태일 나와요.

○ 김학인 위원 나와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은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등을 비롯한 것입니다. 궁금한 것 여러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3년도 8월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는 재단법인에 학술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 결과를 가지고 계약을, 생활폐기물 3개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됐는데, 2004년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2003년도 8월에 작성을 한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는 인건비가 2003년도 행자부 지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원들의, 미화원들의 인건비는 행자부 지침을 적용하기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계약도 2003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업체로부터 2004년도 행자부 지침을 미화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03년도 행자부지침을 적용을 하게 했고, 2004년도의 인상분 만큼 업체에 보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가 책자의 기준을 행자부 지침을 기준으로 하지 말았어야죠. 그걸 기준으로 하고 인건비는 업체한테 2004년도 지침서를 적용하게 하고, 업체한테는. 적용하게 하고, 인상분은 올려주지 않고 그러면은 이 2004년도 지침서에 대해서 이대로 거기서 진행하게 하지 말았어야죠. 2003년도 것 인상을 안 시켜 줬으면 2003년도 것 그대로 지급하게 했어야지, 이런 지침서를 다시 내려보내 주셔서 2004년 걸 적용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 김학인 위원 이게 2004년도 행자부 지침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적용 계약금액이나 기타는 40쪽 2003년도 것 있습니다. 적용을 2003년도 걸로 적용을 하셨어요. 2004년도에.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적용하고 업체한테 2004년도 걸 적용하게 하려면 이걸 보전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유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유가 뭔지, 왜 적용을 안 시켜 줬는지.

○ 김학인 위원 과장님!

○ 김학인 위원 과장님!

○ 김학인 위원 계약 시담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계약할 때, 계약할 때 시와 3개 업체 사이에 있었던 그 사항들을, 일련의 일들을 어떤 상황에서 계약을 했는지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 얘기는 여기서 제가.

○ 김학인 위원 저는 여기서 그 진행된 내용은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지금까지 차기년도, 차기년도에 적용할 그 용역을 전년도에 했습니다. 전년도 최소한 하반기 내지는 연말에 해서 그 기준으로 1～2월에 계약을 하고 3월경에 행자부의 지침이 변경, 인상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만큼 인상을 시켜 줬어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만 그걸 적용을 안 시켜 줬단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 김학인 위원 저는 지금 여기서 그런 사유가, 이유를 해서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야 돼요. 말싸움이 되면 안 된다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3년도 기준이에요.

○ 김학인 위원 용역을 했는데 인건비는 2003년 걸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2003년 것. 그리고 행자부 지침이 2004년도 3월에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이걸 인상을 시켜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인상을 시켜 주, 이걸 적용을 업체에서 하지 않게 해 주든가. 안 올려주려면. 제 말 틀렸나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과장님도 계셨었고 당시 담당님도 계셨었고 담당님이 주도 하에 계약을 치렀습니다. 계약 치를 때 주신 게 이겁니다. 금액, “총액이 얼마고 각 사에서 계약한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걸로 하시겠습니까?” 이게 시담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금액이 나와있는 걸로 하고, 그래서 업체에서는 이것을 뽑게 된, 산출된 근거를 좀 보여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책자를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자를. 그래서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될 것 됐는지 안 할 것 안 했는지 계약 당사자들이 알아야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 주셨어요. 그리고 담당님께서 “이것대로 계약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당신들 아니라도 할 사람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천시민이고 이 기준에 의해서 제가,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넘지 않고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만큼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 여기 세워진 원칙대로. 그런 계약 당시의 그런 분위기가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까지 드리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해 놓고 차까지 다 사놓고 차 사라고 그래서 다 사고 이런 사람들이 안에 반영을 해서 해 주겠다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몇 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믿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지도 않고, 달라고 요구를 했었지만 안 주니까 내가 공사를 하려고 계약을 하려면 시방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철근이 얼마나 들어서 비용이 얼마 드는지, 인건비 얼마 드는지, 레미콘이 얼마 드는지 알아야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이것이 10억원이 들어가는지, 20억원이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5억원에 계약하라고 한다고 그냥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네, 이 문제는, 인건비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전에 이천시에 차량 있지 않습니까? 청소차량. 차량을 3개 업체에 매각을 했는데요. 총 몇 대를 매각했습니까? 3개 업체만 매각을 한 것이.

○ 김학인 위원 15대요?

○ 김학인 위원 그 15대 중에서 3개 업체에서 필요한 대수가 몇 대입니까?

○ 김학인 위원 그 차량 문제 때문에 3개 업체에서 7대를 새 차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물론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들한테 매각한 대수는 15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대를 차를 구입해 놓고 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은 6대예요. 시에 차량을 구입할 대수가 6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6대만 사게 한 것이 아니라 15대를 다 사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15대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15대를 다 사서 나머지 6대 놓아두고 9대를 반값에 매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청소대행에 필요한 대수만큼 그들이 시에 것을 필요로 한다면 그 필요한 대수만큼 매각을 하셔야지. 약점을 잡고 강제로 15대를 다 사게 하면.

○ 김학인 위원 그런 방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3개 업체에서 이천시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을 하고 있고 15대를 분할하지 않고 15대를 한꺼번에 다 팔아야 되겠다. 다 팔아야 되겠다. 아마 국장님께서나 위에 부시장님, 시장님이 내용을 아신다면 6대가 지금 청소, 우리 시장님이 하셔야 될 업무를 하고 있는 3개 업체에서 6대가 필요하다면 6대는 거기에서 사게 하고 나머지는 일괄입찰 받은 대로 아까처럼 입찰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당장 차를 빼는데 몇 개월씩 걸립니다. 특장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꺼번에 15대를 다 매각을 하고 이것을 묶어서 매각을 한다니까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청소업무가 당장 차질이 생기게 돼요. 이것이 울며 겨자 먹기예요. 한꺼번에 15대를 무조건 다 팔아야 되겠다. 나눌 수 없다. 그러면 15대 다 사는 수 밖에 없지요.

○ 김학인 위원 어찌됐든 시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아,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그들이 새로 매각한 7대 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해 주어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차량이 연수가 5년이 지났든, 6년이 지났든 시에서 6대 분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산 것을 운영을 하는데 감가상각을 안 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좀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그럼,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소유하고 있을 시기가 연도폐쇄기가 지난 다음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살 때에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났어요. 시에서 가지고 있을 때 이미 6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해 나갔었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에는 복식부기가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하면 폐차시키고 다시 사면되는 것이 시청의 회계예요. 그렇지만 기업들은 복식부기를 써야 돼요.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도폐쇄기가 지난 것을 그러면 폐차를 시키고 새로 사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주고서 그냥 그것을 운영하게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연도폐쇄기 지난 것을 돈을 받고 매각을 했다 말이에요. 매각대금에 관해서는 그만큼의 감가상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아니면 새 차이든 아니든 해 주지 말든가 이것도 새 차라고 비싼, 산 것은 해 주고 시에서 팔아먹은 좀 싼 것은 감가상각 안 해 주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연도폐쇄기가 지나서 안 해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연도폐쇄기가 이미 시청에 소유하고 있을 때 연도폐쇄기가 지난 차들입니다.

또 한가지 여기 내용에 보면 차량보험료 있거든요. 차량은 이제 보험을 다 들어야 되는데 차량보험료 납입료 중 최저치를 적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최저치지급 적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보험료는 평균치를 적용 지급하시든지 아니면 실제 나가는 보험료를 적용을 하든지 해야지 그 대수 중에 최저치 보험료를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사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 하면 원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시청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주고 저것은 저렇게 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 회사에서 받아놓은 시청에 요구서입니다. 내용. 이렇게 다 이리저리 다 요구를 해 놓고 다 사항마다 전부 대입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놓고 쉽게 말해서 용역사가 적정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원관리과장님, 긴 답변 고맙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고 또 집행부 측에서는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아직도 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급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하시고 나서 그리고 마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어디까지입니까? 몇 쪽까지? 11쪽까지?

○ 김학인 위원 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8쪽까지, 여기는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하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김학인 위원님,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조사한 부분은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치는 설성면 자석리 산50번지 일원이었고, 사업량은 스토카 방식으로 6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한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95년 11월 6일부터 일반폐기물소각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97년 2월 12일날 입지 선정 및 2월부터 12월 말까지 입지선정 및 환경성 검토 완료를 했고, 땅을 편입을 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 1월에 폐촉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인근 토지 지역하고 2km 이내에는 인근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개정이 되었고, 또 3만㎡에서 15만㎡ 저기로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 진행되던 것이 잠깐 중단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폐촉법이 개정이 되었으면서도 '98년 1월 24일부터 타당성조사를 했고, 기본계획수립부터 또 환경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될 수 없으면서도 '98년 6월 25일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 중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이 114억 2,900만원에 낙찰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시했느냐 하면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상급기관으로부터 경과조치를 심의 받아야 되고 또 더이상 진행이 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중단하라고 하는 지시를, 지시가 아니라 제25회 임시회 때 '98년 8월 6일인데 그때 업무보고시에 이천시에서 적극 모든의원들이 중지하실 것을 실무자에게, 또 업무보고 하는 저기에서 중단을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담당과장님이 중단하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우리가 회의록을 보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지금은 세상을 떠난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과장이 아주 그 의회에서 그렇게 된다면 보류를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였느냐 하면 '98년 8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도 계속 사업은 진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면 '99년 2월 6일날 환경67510-290으로 조달청장에게 건설공사 계약을 의뢰했고, 동년 3월 2일 그 건설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3월 13일 건설공사 집행을 내부결제로 해서 환경67510-517로 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또 그날 3월 13일날 건설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사유는, 중지사유는 폐촉법 개정에 따른 보류라는 그런 문제를 앉고 중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들이 그렇게 난리 치고 이 공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공사가 됐는데도 왜 1년 후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또 일부 공무원이 공직자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 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판단이 결국 이천시에 큰 손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서 지적하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2004년 8월 4일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6억 6,500만원의 배상금 청구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 사업에 돈이 그동안 지출된 것을 보면 탈락자 설계비 보상으로 1억 4,652만원이 나갔고, 기본계획 용역비 보상으로 1억 7,100만원이 나갔고, 또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이 나갔고, 총 3억 4,7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요구한 6억 6,500만원에 대한 배상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설계탈락자들한테 1억 4,500만원이 지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삼성엔지니어링도 설계에 입찰이 됐고 공사입찰까지 된 과정에서 변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탈락자도 했는데 입찰자가, 낙찰자가, 입찰자가 변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과연 6억 6,5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할 것이냐,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는 물론 행정부에서 할 일이고, 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뭐 우리 국장님이 사과를 했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공무원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집행하면 결국 우리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 조명호 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뭐 행정부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잘못해 갖고 이렇게 시에 어떤 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때에는 반드시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제도도 이젠 의회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 이현호 위원 청소업무 관계인데요.

○ 위원장 김태일 몇 쪽, 몇 쪽.

○ 이현호 위원 쪽 수 관계없습니다. 제가 그 비매립용 대형폐기물 쓰레기가 나올 때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스티커를 받습니다. 그걸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읍·면 지역에는 지금도 읍·면에 가서 스티커를 발급받는데 동 지역에만큼만 시청에 올라와서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대형폐기물을 내놓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 지역에도 시청까지 오려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거를 하다가 올 금년 1월부터 이렇게 아마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이 시행방법을 다시 원위치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요. 아, 증포동이나 저 사음동에서도 3,000원, 4,000원짜리 스티커 발부하려고 시청까지 오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의 편안함을 위해서 한 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 방법이 주민들한테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네, 그런데 국장님 말씀마나따나 읍·면·동에서는 직원이 많지 않으니까, 직원이. 직원에 비해서 일 업무량이 많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아마 그 업무를 제가 볼 때는 동 지역에서 회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동 지역에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가.

○ 이현호 위원 그 많은 인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아줌마들이 여기까지 시청에까지 와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발부받으러 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주민편의 행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미안합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서 내에서만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그러한 문제는 일괄질의를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9쪽에 있는 비매립용 쓰레기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정인혁 위원 거수)

네.

○ 정인혁 위원 비매립용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왜 1년에 3번에 나누어서 계약을 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11쪽이요.

○ 정인혁 위원 네, 3번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 단가계약한 것보다도 작년에 한 게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1년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쓰레기도 많이 몰려있지 않고 단가계약도 저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상입니까?

○ 정인혁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7쪽으로 가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17쪽, 22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발읍 신원2리 한강수계기금 100%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쪽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25쪽 이천시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26쪽 이천하수처리장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없으시면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없으시면 31쪽으로 가겠습니다. 31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없으시면 33쪽으로 갑니다. 친환경복숭아 생산단지 조성사업, 34쪽 친환경방울토마토 수출단지 조성사업, 다음은 40쪽으로 가겠습니다. 40쪽에 살고싶은고을이천21 의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한 위원 거수)

네.

○ 정운한 위원 살고싶은고을이천21 이게 봉사단체로 되는 겁니까? 사회단체로 되는 겁니까?

○ 정운한 위원 봉사단체죠? 그런데 지금 명단을 보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도 기본봉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직급으로 따지면 호봉, 이게 본봉으로 따지면 간사님은 5급, 6급 봉급 합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타 시·군의 그 인건비 현황을 쭉 보니까 우리 이천시에는 다른 저기 해 놓은 것, 다른 시·군보다도 교통비, 급량비, 시간외수당도 주고, 퇴직금까지 줍니다. 저희는. 이게 우리 단체에서, 봉사단체인데 어떤 법적 근거에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 정운한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정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100% 다 가져가는 건데 다른 시·군에는 교통비나 급량비, 시간외수당, 퇴직금이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회칙을 가지고 했을 텐데 그냥 이천시만 다 지급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다른 단체도 사회단체도 많고 봉사단체는 이천시에 많은 데 어떻게 이 단체만은 퇴직금까지 되는지 담당자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정운한 위원 그런데 이 경리장부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남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하여튼 그 장부를 전부 보니까 뭐 10원 남기고, 20원 남기고, 100원 남기고 이건 맞췄습니다. 그리고 경리장부는 매일매일 경리장부를 해야 되는 건데 아주 글자가 똑같아요. 1년 게 아주. 그래 가지고 한번에 다 한 겁니다. 전부 다 보면. 뭐 본인은 안 그랬다고 하겠지만 하다 못해 볼펜도 똑같고, 글씨체도 똑같고.

그리고 내역도 거기서는 카드를 쓰게 돼 있는데 카드는 매일 쓰면 카드에서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그것만 집계를 해서 다달이 해도 되는데 그것도 없이 출장비다, 어디에는, 이게 거의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돈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맞춘 것밖에 저희가 경리장부를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는 집행을 어차피 해 나가시는 건데 하여튼 다시 한번 파악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그래 가지고 장부도 매일 정리하게끔 하고, 또 거기서 뭐 교통비, 또 시간외수당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 퇴직금이 32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돈이 400만원이 적립된 게 퇴직금으로 적립을 시켰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런데 사회단체, 지금 봉사단체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봉사단체에서 퇴직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런데 살고싶은고을이천21 회칙을 보니까 그 조항이 없더라고요.

○ 정운한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게 사회단체냐, 봉사단체냐 그것부터 물어본 거예요. 지금.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네.

○ 이종률 위원 우리 정운한 위원님 하신 의제21에 대해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한강지키기 본부장으로 해서 우리 7개 시·군 본부장 회의를 나가게 되면 다른 시·군에는 환경분야에 주로 갑니다. 의제21이. 그래서 거기에 나오시는 본부장들이 의제21 다 본부장들이에요. 또.

○ 이종률 위원 그래서 환경분야만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변질이 됐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률 위원 네, 제가 본부장 거기 참석하면서 듣는 것은 이 사람들은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 이종률 위원 의제21,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실적을 내고 있다고 요.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1년에 하나씩 목표를 두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준비단계 밖에 안되어 있지요. 그것도 분야가 너무 많아요.

○ 이종률 위원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다시 생각 해 보시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천저널 지난번 신문에 보면 살고 싶은 고을21 간사님이 나오셔서 꽤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좋았다고 하는데 창전3통 재활용품 100% 수거시범사업에 우리 윤희문 국장님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인원이 얼마나 나옵니까?

○ 위원장 김태일 의제 간사님이 거짓말 하셨네요. 의제 간사님 말씀 중에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이 안 나와서 참, 실망스러운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신문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창전3통 재활용 100% 수거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 위원장 김태일 꽤 많은 한 500만원～600만원, 700만원～800만원, 근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년동안에. 과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실시를 해서 성과를 본 것이 뭐가 있으며, 또한 쓰레기봉투가 덜 팔렸다든지,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서 돈을 더 받았든지 하는 그런 결과가 시청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의제가 하는 사업을 그래도 관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그래도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재활용 100% 수거사업에 대한 나중 평가를 아직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쓰레기봉투가 덜 팔렸다든지 재활용으로 많이 내놓아서 재활용도 수거해서 돈을 조금 더 받았다든지 이러한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제21이 19개 의제를 선정하여 작성을 하고 계신데 어린이 독서같은 것도 앞에 환경자만 붙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린이 독서환경 경시대회, 또 글짓기 대회 모든 것이 새마을문고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보면 여성을 다루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을 의제에서 다룬다면, 이천여성발전위원회? 발전위원회인가 하는 부시장님이 의장으로 계시는 것은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점은 의제가 시청이 하고 있는 19개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에 중점적인, 아까 우리 이종률 위원님 말씀마나따나 어차피 지구를 살리는 환경 쪽으로 가자 했으면 환경 쪽에서만 움직였으면 이러한 문제점과 이러한 것을 쳐다볼 수 있는 의원님들의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좀 조정을 해 주시고,

○ 위원장 김태일 또한 이천 의제가 똑바로 갈 수 있는 길,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봉급의 형평성, 문화원 국장님 얼마 받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년을 하신 분인데 얼마 받는지는 우리 윤희문 국장님이 더 잘 압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그래도 시에서 조정해 주실 수 있는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의제21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4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주로 보았는데 여기에 쭉 계속해서 5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숫자는 너무 나열하지 말고 장황하게 나열하지 않고 그냥 정책적인 문제를 몇 가지 질의하겠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우선 복지회관에 1년에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관에서 지급할 때에는 철저히 감시 감독 사후 감사가 수행되어야 되는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관계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복지관하고 계약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 시에서는 한번도 점검 감사를 안 해 보았어요. 그래서 내용이 이것이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하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 그 문제는 어떻게 개선을 할 것입니까?

○ 민병효 위원 두 번째, 급식하고 밑반찬 배달업무를 하고 있는데 급식이나 밑반찬 배달업무는 전년도 말에는 다음 년도에 대상 인원과 대상가구 또 단가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2003년의 경우 밑반찬 배달 예산계획이 1,100만원 그런데 집행한 것은 3,200만원이에요. 그러면 3배를 집행을 했는데 2,000만원 더 집행을 했는데 물론 그 당해년도에 인원이 좀 증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수시로 약간의 증감은 되는데 이렇게 3배까지 증감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것을 다루니까 아직까지도 실무진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추측하건대 과장님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로 오늘 중으로 아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위원 오늘 중으로,

○ 민병효 위원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대보름행사는 어제 같이 갔었지요? 과장님!

○ 민병효 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복지관장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식목일 행사도 거기서 조그만 고개 하나 넘어가게 되면농림과에서 식목일 행사하는데 어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장갑부터 수건, 삽 다 배부해 주고 묘목까지 다 해 주는데 왜 따로 식목일 행사를 한다고 하느냐. 거기서 구실이, 구실보다도 나중에는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아, 거기 나무도 심고 뭐 복지관 부근에도 합니다. 아, 물론 그런 이유야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나무를 해마다 그렇게 심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일종의 노는 휴일 그것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식목일 행사 휴일 없어요. 그렇게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식목일 행사도 거기 우리 농림과에서 하는 데에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정 나무가 몇 그루 필요하다 하면 농림과에 요청을 하든가 공원관리사업소에 요청을 하게 되면 묘목도 다 줄 수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합해서 따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그 답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민병효 위원 네, 또 마지막으로 작년도 복지회관 예산보다 약 3억원이 금년에 줄었어요. 또 재작년 보다는 한 2억원 정도 줄고 그런데 앞으로 국가나 도에서 추경에 의해서 더 보조를 해 주면 고마운데 지금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어쨌든가 이것이 상당한 감액이 될 적에 거기에 대비한 지금 운영계획에 축소라든가 뭐 조정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하나도 구상을 안 하고 있어요. 구상을 안 하고 아, 그것 더 주어야지요. 더 주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는 데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관하고 예산이 우리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앞으로도 용달이 안 될 적에는 어떻게 이 복지관을 짜임새 있게 조정을 할 것이냐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인데그 많은 사람을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가 반을 차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5억 8,900만원인데 인건비가 2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0명이라는 노인을 운영을 하면서 1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자부담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부담이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노인들이 먹는 밥값 600원인가 하고 또 후원금하고의 부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퍼센티지를 자부담을 하는 부분에서 인건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상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태일 1% 밖에 안 내는 것이 아닙니까? 1%, 10%도 안되고, 2억7,000만원에 270만원이면 1%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5쪽으로 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송말리 오수분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8쪽으로 가겠습니다. 88쪽으로 가겠습니다. 송말리 오수관거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 설성면 자석리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평리 소각장 진입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시간이 하다 끝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복지관도 마찬가지, 그 쪽도 마찬가지이고.

○ 이광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평리 소각장 거기에 대해서는 시청직원이나 저희들이나 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한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렸고 또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진입로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몇 가지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또 시비가 지출이 안 돼도 되는 부분을 시비로 지출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입로 도로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2004년도 5월 27일에 이득기 벽산엔지니어링 이사를 모시고 소각장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방식에 대한 것하고 소각시설을 몇 호를 몇 기를 설치할 것인지, 또 진입도로 문제 이 세 안건에 대해서 이득기 이사님께서 운영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방식이나 소각시설 설치는 스토카 방식으로 하고 용량은 120톤 2기로 하는 것으로 가결을 하였습니다만 진입도로 문제는 1안이 비용이 102억원이 소요되고, 2안은 84억원, 3안은 132억원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안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토의 없이 가결을 선포했으니까 가결된 걸로 봐야 된다? 그럼 1안으로 선정을 했죠?

○ 이광희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진입로 부분을 1안으로 공사를 할 것입니까?

○ 이광희 위원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 이광희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46억원이 절감된다 그랬는데.

○ 이광희 위원 1안이 102억원이고 2안은 84억원인데 어떻게 42억원 차이납니까? 또 이게 바뀌었습니까? 내용이. 설계가.

○ 이광희 위원 이때 벽산엔지니어링에서 “1안을 추천합니다.” 했는데 인제 토의 한번 없이 1안을 결정을 봤는데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뭐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확장되는 거야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던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기 때문에 1안으로 못 가니까 이제 다시 바꿔서 2안으로 가겠다는 그러한 결론을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 이광희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상당히, 추진하면서 너무나 준비성 없이 추진했다는 그러한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사한 내용 중에 진입도로 부지매입을 과연 우리 이천시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입기관인 4개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건지를 갖다가 제가 조사기간에도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자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협약서 제6조제1항에 보면 이 내용대로 해석을 하면 분명히 토지매입비도 있고, 또한 도로, 진입도로도 있습니다. 이대로 설명을 한다면 진입로 도로부지매입은 반입기관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지난번에 계장님들도 몇 분은 이천시에서, 입지기관에서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여러 기관을 통해서, 또 공직자분들한테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매입은 입지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이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아직도, 이 제6조제1항을 읽어보셨겠지만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우리 이광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안평리 소각장 진입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남으셨죠?

○ 이광희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시다가 끝나셨는데.

○ 이광희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안평리 진입로 부지매입은 입지기관인 이천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광역화 추진이 된 게 2003년도 6월 13일 첫 회의를 해서 2004년도 12월 진입로 부지매입 20억원이 반영되기 전까지 그 기간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5개 시·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그 당시에 폐기물관리과에서 의회나 또는 시민들한테 설명회, 보고회를 통해서는 이천시가 부담금액이 주민지원금 30억원, 토지매입비 안평리 산98번지, 99번지, 산109번지에 약 3만 5,000평 가량에 17억원 해서 이천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총 주민지원금까지 해서 약 47억원이 된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최고 많이 내는 데가 광주시 같은 경우에 약 90억원, 또 양평군이 인구 비례로 따지니까 약 58억원, 이렇게 돼서 이천시에서 약 47억원을 내는 걸로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나 시민들한테 보고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2004년도 말에 진입로 부지매입비 2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때까지 소각장 진입로 부지매입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마디라도 언급을 하셨다면 이러한 질의 자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20억원이 나와서 협약서 제6조제1항을 살펴보니까는 분명히 이 내용대로라면 입지기관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반입기관이 사야 됩니다. 물론 국장님 얘기하신 지금 말씀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또 자문을 얻어본 결과는 민법에서 종물인 진입도로가 주물인 처리장 부지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협약서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이고, 그러니까 협약서에는 진입로 부분이 별도의 약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입지기관이 사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법률 법리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계속해서 입지기관에서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어떻게 확인이 된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이광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역협약서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한, 예를 들어서 전체 대강 식으로 요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 이광희 위원 이 내용을 볼 것이 아니라 제6조제1항을 봐 가지고 이 내용대로 해석을 하셔야죠. 아까 제가 민법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입도로도 원래는 이러한 단서가 안 붙었으면 입지기관에서 사는 게 맞는데 제6조제1항에 처리시설 관련된 진입도로, 주민편익시설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이 내용은 별개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진입도로 매입비나 건설비나 이것을 반입기관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이 앞에 말씀드린 것은, 말씀하신 것은 이 전체적인 협약서를 갖다가 총괄해서 이렇게 줄여놓은 내용이고, 제6조제1항을 보셔 가지고 이것대로만 해석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모르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신다면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데에다. 이 내용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분명히 20억 원이라는 돈을 이천시에서 지출 안 해도 되는 걸 갖다 지출한 꼴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 조사기간에도 저하고 많은 말씀 나눴지만 소각장 건설하는 데 대해서 흠을 잡고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왕이라면 이 협약서대로 반입기관이 내는 돈이라면 왜 이천시가 내냐 이거예요. 이것이 입지기관에서 내는 거라면 2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이라도 내야겠지만 협약서 내용이 반입기관에서 내라고 정의를 해 놨으면 거기서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왜 이천시비를 갖다 냅니까? 이것이 제가 한두 명한테 자문을 얻은 것도 아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반입기관에서 내는 게 맞는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유독 자원관리과에 관련된 부서만 이렇게 우리 시에서 산다고 정의를 내린다면, 그렇다면 여기에다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셔 가지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가서 확인을 합시다. 이 문제를. 어디서 사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여태까지, 작년도 말까지 진입로 부지 건에 대해서 한마디나 했습니까? 이천시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물어보면 산99번지, 98번지, 101번지에 약 3만 5,000평 17억원하고, 주민지원금 30억원하고 이것만 내면 된다고 여태 1년 반 동안 계속 보고를 해 오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20억원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이 광역화 추진하는 이유가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두 번째로는 비용을 절감하고, 세 번째로는 주민수혜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까지 한다면 67억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지역으로 갖고 오면서도 비용을 더 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광역추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이광희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아시는 문제니까는 이번엔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이광희 위원 아니, 국장님! 5개 시·군에서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관행이니까 협약서 내용이 있는 데.

○ 이광희 위원 내용이 있는 데.

○ 이광희 위원 국장님!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요.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는 한말씀 더 드릴게요. 진입로 부지에 대해서 진입로 도로 공사 건에 대해서 3안을 내놨습니다. 금액이 뭐 102억원, 80몇 억원, 110몇 억원. 100억원씩 되는 이 공사를, 사업을 운영위원님들이, 특히 이천시청 근무하시는 분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한마디 토론 없이 그냥 “1안으로 추천합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러니까는 토론도 없이 그냥 그게 가결됐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잘못됐어. 지금. 그러니까 2안으로 또 바꿔요. 네?

○ 이광희 위원 아니, 제가 말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 이광희 위원 이런 부분 하나부터가 너무나 허술하게 다루지 않나. 이 문제를. 이 돈이 그 당시에 시비를 내야 될지, 5개 시·군에서 내야 될지 국비를 내야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였습니다. 이 도로 문제를 토의할 때. 그런데 100억원씩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갖다가 한마디 토론도 없이 그냥 용역회사에서 추천합니다만 갖고선 가결됐다고 지금 얘기하신다면 이것 주민들, 시민들 알면 좀 어안해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맨 나중에 답을 요했던 것은 우리가 총 사업비가 47억원 정도인데 양평군은 약 58억원 내는 걸로 그때 집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67억원이라면 갑자기 20억원이 올라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원했던 거지 아까 뭐 도로 문제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토지매입은 진입로, 반입기관에서 사야 됩니다. 또한 공사도 거기서 해야 됩니다. 여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라면 설치비는 반입기관에서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설치비는 102억원은 이미 기획예산처에서 국고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이것 제6조제1항이 무슨 뜻인지 해 가지고 진입로 부지를 우리가 사야 되는 건지, 반입기관에서 사야 되는 건지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 뜻대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관행이고 이것은 옛날 얘기고요. 5개 시·군에서 하는 걸 갖다 관행 따라서 한다면 관행을 어디까지 따라갈 겁니까? 그렇게 하실 수는 있으시죠? 다시 한번 확인 하셔 가지고 이것은.

○ 이광희 위원 국장님께서 흐름을 말씀하시는데, 이 광역화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회의한 것이 입지선정추진위원회가 2003년도 6월 13일날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지선정위원회 3번을 했고, 또한 운영위원회를 3번을 했습니다. 총 7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회의록 7가지를 다 봐도 진입로 부지에 대해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산99번지, 98번지 소각시설이 서는 그 3만 4,000평 정도 금액으로 약 17억원만 우리가 토지매입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작년에 그것이 20억원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률적으로 따지는 게 뭐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반입기관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국장님, 과장님은 입지기관이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판단을 내리실 거냐고요.

○ 이광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세계엑스포 했지요?

○ 위원장 김태일 세계엑스포 분명히 했지요?

○ 위원장 김태일 도로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27억원 대 27억원, 54억원인가 61억원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국비는 안 가지고 왔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두 가지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 예를 보았을 때 진입로는 그래도 5개 시·군이 기 합의해서 사든지 4개 시·군이 합의해서 사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예로 보자 이것이에요. 거기에 국비는 없었습니다. 우리 29억원차입금 해 가지고 만든 도로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기 안에 시설되는 것은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시설이 공동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태일 아, 그 얘기 못 알아 들은 것 아니라니까요. 땅 문제는 이천이 갖고 너희가 등기를 내고 시설은 기 5개 시·군이 공동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진입로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태일 이광희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 이광희 위원 네,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문을 받으셔서 확인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앞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고 뒤로 미루어 놓았던 것으로 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질의도 간단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아주.

○ 김학인 위원 국장님, 학술용역한 책자에 보시면,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77쪽, 78쪽에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 위원장 김태일 용역책자.

○ 김학인 위원 동림환경, 대일환경, 대림종합산업 세 회사에 현행체제하에 도급업자 수집운반 비용 산정된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형 폐기물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미 여기서는 재활용은 2004년도는 별도로 빼내갔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빼고, 빼고나머지가 동림이 7억 8,000여 만원 그런데 실제 결정계약은 8억 2,760여 만원에 했습니다. 실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 재활용을 빼고 나면 4,600여 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일같은 경우에 7억 2,700여 만원에서 계약금이 7억 560만원 정도 되어서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것보다 한 2,160만원 정도가 적습니다. 대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대림도 책자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한 2,300여만원 적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책자에 나와있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준이 된 것 보다 시담에 의해서 또는 입찰이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 떨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림이 4,600여 만원 많게 계약이 되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태일 짧게 하라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태일 지금 조사를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할까요?

○ 위원장 김태일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해야 될까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답변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 김학인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 것은 아니지요?

○ 김학인 위원 숫자도 틀린 것 없지요?

○ 김학인 위원 뭐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내일 결과 쓰는데 도움이 될 텐데 답변을 안 해 주시면 결과 쓰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개 업체에 보면 대형 폐기물 수집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이 보통 2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트럭, 하나는 박스를 두었다가 달고 가는 그 차를 뭐라고 하지요. 이름이. 압롤차 2대가 있거든요. 압롤차와 5톤이나 2.5톤이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계약서에서는 이 3개 업체가 해당구역에서 발생하는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 그 차를 이용해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형 폐기물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나 유류비나 기타 수리 유지비를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이 있는데 보험료, 유지비, 유류비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를 없애란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고 대형 폐기물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업무에서 그것을 삭제를 시키든가 아니면 이것을 지원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지금 일반 폐기물 차량에 그 차로 처리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에다가 이것을 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압력으로 인해서 돌아서 축소를 시키면 들어가는데 대형나무, 소파 같은 것, 또 냉장고 같은 것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냉장고 처리하는데 가장 문제가 또 그리로 넣게 되면 부서지게 되는데 뭐 차가 부서지든 이것이 부서지든 부서질 텐데 그렇다면 거기 프레온가스가 비산하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프레온 가스 사용 자체를 규제하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존층의 파괴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이라도 이 냉장고 같은 것은 그 안에 넣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조금이라도 눌리거나 부서진 그런 재활용품들은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내용에 빠져있던 것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정기준 내용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금액하고 실제 과에서 저들한테 계약할 당시 5월달에 준 서류하고 내용이 지금 틀리거든요.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문제도 여기 나와 있고.

○ 김학인 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그것 몰라서 말씀을, 과장님, 이것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아, 답답하시네요.

○ 김학인 위원 과장님, 김학인을 지금 어떻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과장님!

○ 김학인 위원 김학인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총액 가지고 계약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 책자 만드신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이 책자 내에 총액을 만들기 위해서 건건이 다 들어가 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건에 대해서 그래서그 건을 잘못 계산하면 총액이 달라지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건건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 건건이 계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기관,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 김학인 위원 아니, 거기서 하는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대행업체에서 이것이 잘못 됐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자를 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들이 어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어떻게 하는지 제가 파악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자료 받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듣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 그들의 내용을 제가 지금 전달하러 왔습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이 맞지요. 그것 맞지요.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데,

○ 김학인 위원 그것이 맞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분명히 용역회사문제가 잘못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라고 해서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시면 이것 저희가 뭐하러 조사합니까? 저희가 이것, 전문기관이 한 것이라고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것을 보니까 이런 전문기관에 했더라도 이런 잘못이 있더라,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건건이 계약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라고 저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언성 높아질 수 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건건이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잘못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또 한가지 있습니다. 애초 당시에 아까 인건비 성격하고 좀 비슷합니다. 2003년도 인건비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2004년도 행자부 지침이 올라왔는데 반영을 안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경유 유류비가 74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980원으로 올랐어요. 이 부분은 아마 용역한 사람들도, 용역책자를 만든 사람들도 인건비가 오르면 상향 조정 해야 된다, 또 원가에서 기름값이 오르면 부분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요. 이 부분에서 적용을 안 하신 것 같은 데 왜 안 하셨는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3개 업체에는 공동으로 작성을 해서 작년에 12월 24일에 제출한 사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또 그들의 어떤 뭐 적용을 해 주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맞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유류비가 743원에서 980원으로 올랐는데 전체 금액 5%가 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학인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가 넘도록 그 전체 금액, 1개 품목이 오른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5%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넘어야 되면 신청하는 것을 반영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김학인 위원 용역보고 책자에 잘못된 부분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타 시·군에서는 기타경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2000년도부터,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적용한 것, 그리고 2003년 적용한 용역책자는 받질 못했습니다.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 적용한 것 이 기준을 쭉 보고 타 시·군 사례도 좀 보고 다 봤습니다. 봤는데 기타경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타경비는 그 용역업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수도광열비, 통신비, 기타 어떤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금액인데, 계속 이게 적용이 돼 왔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계속 적용을 해 주고 있고. 이것을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사무실을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2004년도에만 유독 이 항목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 용역책자 있습니까? 내용이.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에 안 들어 있죠?

○ 김학인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이 책자 작성하는 데 그렇게 시에서 요구를 하신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요구를 하셨단 말씀이죠?

○ 김학인 위원 2001년 11월에 한 책자하고 2003년 8월에 한 책자가 같은 회사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이 맞다면 지금까지 이천시에서 용역을 한 내용 중에 이게 다 기타경비를 산정했는데 이게 과다산정한 거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면서 얼마 절감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제가 시·군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타경비를 산정을 해야 된다 해서 산정을 하는 시·군입니다.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화성시, 평택시, 광명시, 김포시, 포천군, 오산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시흥시, 양주시, 구리시, 파주시, 그리고 안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천시, 안성시, 하남시, 광주시, 수원시. 이 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을 준 타 시·군에서는 기타경비는 다 산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보라서 예산 절감할지 몰라서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아직 사실은 몇 가지 남았거든요. 항목별로 하면. 항목별로 하면 몇 가지 좀 남았는데 이렇게 결론을, 제가 결론을 만들겠습니다. 결론을 내는 게 예산 절감하는 것 좋습니다. 예산절감을 해야죠. 하는데, 그것이 위탁받은 사람들이 허리띠를 너무 졸라서, 이천시민입니다. 전부. 그 업무 자체가 활성화되기 곤란하고, 시민 자체가 너무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직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시·군들이. 직영하는 회사들, 직영할 때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산 줄어야 됩니다. 그만큼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직영할 때보다 덜 들어가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절감하면서 줄 만큼 줘야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상목 과장님이나 이걸 이렇게 했던, 담당을 했던, 지금 계장님은 아닌 것 같고, 먼저 계장님이나 담당은, 그 밑의 직원은 어쩌면 시에서 표창을 줘야 될 감입니다. 무지하게 예산절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한테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결론은 현실화를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할 때보다 덜 들어가야 되는 건 원칙입니다. 원래 이만큼, 줄 만큼 주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사항별로, 항목별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잘못된 이 용역책자 기준으로, 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문제는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할 겁니다. 그걸 반영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원래 책임이 폐기물 처리는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직영을 해서 직접 처리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김태일 간단하게,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77쪽하고 지금 말씀한 133쪽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왜 달라지는 겁니까? 여기도, 여기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구분해서 회사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아까 지금 말씀한 133쪽하고 왜 틀린지 말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33쪽에 대림종합산업 맨 밑에 보십시오. 133쪽 대림종합산업 맨 하단 7억 1,121만 542원입니다. 그리고 78쪽에 맨 하단에 보십시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합쳐서 7억 1,121만 542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3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근로자복지관을 제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이 2003년 10월 14일날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오면서 우리 시에서 당초에 목표했던, 또 우리 시에서 건립에 대한 그런, 건립에 대한 목적에 지금 운영이 그렇게 맞게 운영이 돼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어떤 것을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오성주 위원 제가 물은 것은 설치목적이 그게 우리가 당초에 설치할 때는 목적이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과 기능 교육장 제공, 그런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목적에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네.

○ 오성주 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애초에 처음에 설계에서부터 또 시공, 준공, 또 지금 운영까지,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준공이 된 건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거를 충분히 다 숙지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런 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됐든 우리 시의 재산 아닙니까? 그 건물이, 그런 복지관이 우리 시의 의도에 맞게 우리 건립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근로자복지관이 노이로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노이로제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보기 싫은 자식마냥 뚝 떼어놓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가 막대한 시비, 예산을 한 73억원인가, 72억원인가요?

○ 위원장 김태일 71억원.

○ 오성주 위원 네, 그렇게 들어갔죠? 막대한 예산을 해서 지어놨는데 이걸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성주 위원 제가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회계운영 같은 경우에는 위탁계약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상업시설 말고 시 지원하는 어떤 일괄위탁 방식을 취해서 일단 계약을 했죠? 계약을.

○ 오성주 위원 네,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운영에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거기 보조해 주는 그 액수 말고 한국노총에서 수탁을 받아서 수영장이나 예식장이나 또.

○ 오성주 위원 매점 이런 것을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오성주 위원 타 개인한테. 그런데 우리가 정산을 요구할 때는 그 전체적인 정산을 요구한단 말이죠.

○ 오성주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만 정산을 받아야지 나름대로 한국노총에서 어떤 수익창출을 위한 그러한 노력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전체적인 정산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는 사실 수익창출의 의지가 자꾸 저하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나름대로 한국노총이 되었든 나중에 누구하고 또 재계약을 할지 모르지만 어느 계약자가 들어와도 그 계약자가 어떤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분명히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오성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에 교육장 이용 실태를 알고 계세요?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그런 결과는 교육장 이용실태가 연13회입니다. 13회. 13회에 20일을 이용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조금 아까 방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장 시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도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이런 사태가 몇 번이 발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교육자가 교육을 받으러 와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교육장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 오성주 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이 얼마입니까?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운영비요. 봉급을 받는 인력이 7명이에요. 7명인데 실제 임금이 지금 134만원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134만원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 오성주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렵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134만원이라는 그 수치가 나온 것이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지금 임금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 그것이 뭐야,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것인데 어디하고, 어디하고 그것 대비한 것이지요? 용역보고서.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성남시나 뭐 이런 그런 곳에 보니까 평수가 상당히 우리보다 큰 데도 있고 또 작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한 것이 작은 데하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우리보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실제 임금이, 실제 임금이나 모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 갖고 있는 면적보다 작은 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용역을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임금이 턱없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 오성주 위원 그리고요. 제가 조사를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아까도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평가에는 인력 적정 인원이 5명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5명 이하, 그래 가지고 운영책임자 1명, 또 기획관리직 1명, 사무원 1명, 취사관리 1명, 또 청소담당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7명이지요?

○ 오성주 위원 7명, 운영인력자가, 봉급받는 인력이 7명이에요.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나름대로 지금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자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운영인력이 너무 좀 세분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성주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당초 목적, 우리가 요구했던 목적대로 이용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더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로자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되어서 우리 근로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또 근로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좋은 환경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국어 무료로 한다고 했지요?

○ 위원장 김태일 강사료 500만원 있는데요.

○ 위원장 김태일 수생강은 무료로 하고,

○ 위원장 김태일 강사료는 주고,

○ 위원장 김태일 그것은 아무 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기 올라가면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복지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7월 행정사무감사 때 더 하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이천시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조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 위원장 김태일 건설과장님!

○ 위원장 김태일 도시과장님!

○ 위원장 김태일 교통행정과장님!

○ 위원장 김태일 지적과장님!

○ 위원장 김태일 출석하였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조사요구자료 1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불법 주·정차 견인 민간위탁사업 등에 대한 업무위탁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 견인대행업무에 대해서 이번에 본 위원이 조사를 맡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2003년도 12월 8일날 대행신청 공고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항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견인차대행업무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평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는 중에서 시민들이 제일 불만이 있는 것은 주정차 하는 지역에 선에 잠깐 위반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선에 정확히 집어넣지 않고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놓았다고 해서 끌고 가고 그런 견인그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이것 본 위원도 이것을 조사하면서 견인한 것은 잘 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2003년도 12월 8일에 견인대행업체에 신청공고를 해서 12월 30일에 차량견인대행업체 신청을 마감을 했는데 1명 밖에 안 들어 왔어요. 맞습니까?

○ 이종률 위원 2004년 2월 19일에 대행업체 선정했는데 우리 창전동 430-33번에 살고 있는 임완배 씨가 견인대상 업체로 선정이 된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그 선정하는 당시에 우리는 견인료가 2.5톤 미만이 2만원, 그다음에 이제 견인보관소 도착시부터 30분당 500원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 이종률 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4만원, 그 4만원은 이제 시에서 수입으로 들어와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지요?

○ 이종률 위원 그 2만원은 그 견인대행업체에서 갖고 가게 되어 있지요?

○ 이종률 위원 여기에는 부가세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 이종률 위원 하여튼 2만원 내에서 부과세도 그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2만원 내에서. 우리가 처음에 그 계약 당시에 계약을, 신청해서 마감한 데가 한군데 밖에 없었고,

○ 이종률 위원 또 거기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견인대행소에서 들어왔던 것이 운영을 해 보니까 도저히 마이너스가 되어서 못하겠다,

○ 이종률 위원 우리가 손 놓겠다 하는 상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 조례로 하나 더 삽입시켜서 손해보는 부분만큼은 이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냥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거든요. 우리가 수탁자 운영할 때 그쪽에 사무직 1명하고 기사 5명, 대표 그리고 경비원까지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쪽에 조사해 보니까 경비원하고 그 다음에 사무직은 안 두었어요. 안 두고 기사 4명, 대표 1명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경비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해 온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을 얘기했던 그 견인대행업체에서 그러면 월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 이종률 위원 현재 저 계약이 내년도까지죠? 2년이니까.

○ 이종률 위원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야 되죠?

○ 이종률 위원 그 재계약할 때 또 현재 있는 업체, 문제가 없으면 현재 있는 업체를 주게끔 돼 있어요. 보니까는. 연임입니까?

○ 이종률 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걸 계약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이 조사하면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현재 그 주·정차 단속 견인한 것을 이 사람들이 대차대조표 갖고 온 게 약 5개월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갖고 와있더라고. 여기 자료에는. 그러니까 '04년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총 단속 차량수가 1만 7,250대, 총 견인대수가 3,914대, 월평균 783대가 나와요.

○ 이종률 위원 그 783대 그것을 평균을 내보니까는 약 1,566만원이 나온다고요. 월평균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견인해 간 그 대수의 금액, 수입이 1,566만원이에요. 여기서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 1,499만 4,000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뽑아본 것은 이 견인한 것의 월평균 자기들의 그 운영비라 그럴까요? 그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관리비, 그 다음에 실제 차량 감가상각비 등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보니까는 그 대표 인건비를 200만원을 기준해서 본 거죠. 기사들, 기사들이 8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12～13시간 정도 움직이고 있더라고. 이게.

○ 이종률 위원 그래서 200만원을 평균을 잡아 가지고 했을 때 10%를 이윤으로 봐서 그 대표하고 이윤 그런 거를 한 340만원, 기사 4명을 800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를 3개월 해 가지고 6만 2,500원, 또 보험료를 대당 250만원 정도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맞습니까? 250만원씩 하는 게.

○ 이종률 위원 네.

○ 이종률 위원 그 다음에 임차료, 임차료는 그 땅, 차고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차고지 월 100만원씩 주고 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식대를 5명이 두 번 식사를 하고 25일로 계산했을 때 월 한 125만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전화요금 6대인가 5대 5만원씩 해서 30만원. 쭉 계산해 보니까는 한 1,758만 9,583원이 나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사람들 월 자기들이 이익금 10%를 갖는 걸로 해 가지고 했을 때 한 1,758만 9,583원.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지금 우리 법에 상위법에 5대를 가져야 허가를 내준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 5대를 그대로 지금 인정해 줬다고요.

○ 이종률 위원 여기서 1대를 감소했을 경우에 약 한 330만원 정도가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안 줘도 되는 부분이 돼요. 1대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정차 위반차량이 계속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인제 앞으로는.

○ 이종률 위원 이게 정착이 되면 쫙 감소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5대가 과연 우리 시의 차량에 비해서, 주·정차 단속하는 것에 비해서 저는 과다하다고 평가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차량을 1대나 2대 줄일 경우 현재 700대, 783대를 700대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보전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게 그 결과가 나와있다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 이종률 위원 네, 이것을 조사하면서 우리 담당 건설도시국에서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담당 사장도 만나고, 우리 현재 돌아가는 그 여론을 봤을 때 물론 견인에 해당되는 그 당사자는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 시 전체의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다, 잘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다르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더 강하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런 해결방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시내권에 공영주차장은 확실히 필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신축시 우리 시에서는 개인주차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완전히 완비가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건.

○ 이종률 위원 그리고 그 단속구역을 읍·면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속차량을 지금 5대에서 1대나 2대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 안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 방법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같은 체제로 가게 되면 그 용역업체하고 시하고 항상 마찰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많을 거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최대한 줄여서 적게 주려고 할 거라고. 분명한 것은. 그래서 저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것을 고정비로 정액으로 한 70%에서 80% 정도 계산해서 주고, 이건 한 700대를 기준했을 때입니다. 나머지 20%에서 30%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00만원이라면 약 1,500만원 정도는 정액으로 주고 나머지 200～300만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갖고 가는 만큼, 끌어가는 만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전액을 다 주게 되면 그 사람들 일을 안 합니다. 월 고정액으로 주게 되면 일을 안 해요. 끌어가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약 20%에서 30% 정도는 두고 자기들이 많이 갖고 가는, 기준을 두고 많이 갖고 가는 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걸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견인을 하게 되는 것은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불법원인 행위자에게 지금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 예산이 별도로 서지 않아도 충분히 견인대행업체하고는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재계약이 되겠지만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 견인대행사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 또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뜻에서 같이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종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가 견인대행업체에 이관하면서부터 차량견인대수가 한 6,500대 되지 않습니까? 이 6,500대에 대해서 차 번호가 64번은 우리 이천시 차고, 화물차는 94가 우리 이천시 차 아닙니까? 그 외 차량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 차량번호.

○ 김정호 위원 이천시 차하고 외지 차하고 구분해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 김정호 위원 그 전체 대수의?

○ 김정호 위원 이 소관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천시의 시민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차량통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별한 신경을 쓰지만 한편으로는 또 잃는 게 있다 이런 게 좀 여론이 지배적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 보면 아까 이현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차량을 대놓고 나면 바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안테나들을 전부 세워놓아 가지고 중간에 이 대행사들 안테나가 엄청 많더라고.

그런 부분을 한번쯤 우리 이천시청 차원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든 하나는 장점에 들어서 효과를 얻는데 그 이상으로 여론이 이천의 이미지가 실추됐을 때, 비춰봤을 때는 이것도 이천이 선진이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후퇴해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제가 뭐 간단하게 이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7쪽으로 가겠습니다. 17쪽에.

○ 김정호 위원 산업복지국인데.

○ 위원장 김태일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써졌길래.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찾으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도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물이용부담금하고 구분되는 사업이 하수처리시설하고 오염물질정화사업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런 오염물질정화사업은 산업복지국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우리 이천시에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될 그 지역이 한 서너 군데 되지 않습니까? 몇 개, 3개 면 정도 되는 것이죠?

○ 김정호 위원 그런데 팔당상수원Ⅱ권역 내에 있는 데에도, 다시 말씀드리면 백사면 현방리 같은 데.

○ 김정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이 아주 그게 애매하게 조사가 된 것이 파악이 됐는데,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 하게 되면 농가였을 경우에는 정화사업을 설치해 줄 수가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한 3분의 2 되고 민간이 한 3분의 1 되다 보니까 조사대상은 한 300농가만 환경부하고 우리 시청하고 합의해 가지고 조사를 했고, 실제 그 현장을 가보면 700가구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설용량을 2,220t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산정돼 가지고 한 20억원 정도가 책정이,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상업지역 주위에 농가까지 있거든요. 그 농가로 볼 수가 없으니까는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 설치하기도 아주 애매하거든.

그래서 이러한 데에 있어서는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펼치고 나서 그 후에 공사 마무리 된 후에 용량을 늘리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사시행 전에 이게 좀 전체 가구수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유권해석을 환경부하고 잘 이해 설득을 시켜서 다시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하수처리시설이 끝나고 나서 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관리를 하다 보면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봤을 때는 농촌이 쇠퇴해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주하고 인원이 얼마 남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그 용량관리하는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렇게 용량 클 필요없고 1인당 배출량을 봤을 때 한 200ℓ 정도 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가구수를 봤을 때 상가로만 인정을 해라. 농가는 옆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는데, 정화조 하수처리시설을 해 놓게 되면 일반인들이나 상인들이나 정화조에, 건축을 하는 데 정화조 비용이 안 들죠. 설치비용이 별도 안 든다고.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펼치고 나서 옆집들도 집 새로 짓고 나면 정화조 설치 다 하게 되면 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권해석을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이 봤을 때요. 그래서 용량은 늘 수밖에 없다. 이게 마을 그냥 취락지역 같은 데는 괜찮은데 이게 면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앞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다,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못 지고 다시 사업비 예산 받아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든 이 사업시행 전에 노력하실 수 있죠?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차후에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 행정사무조사에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앞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을 환경부에서 이해부족에 의해서 사전현장조사해서 상가로만 인정해서 가구수를 정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1인당 배출량만 계산된 것이고.

○ 김정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 김정호 위원 지금 그 용량 계산해 보면 400.

○ 김정호 위원 현실적으로도 조사해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시의 정서에 맞게, 사실 환경부에서 돈 얻어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없지 않아. 그러나 이런 것을 나중에 다시 또 추가로 사업비를 받아서 하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 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뭔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건의해서 애당초 사업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도시과장님! 시간이 꽤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위원님들도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건만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3～4개월, 7월 달이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 주시고, 오늘은 28쪽으로 가겠습니다. 28쪽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9쪽입니다. 그것도 없으시면 30쪽에 단월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 다음에 32쪽으로 가겠습니다. 단월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2쪽, 32쪽 끝났네, 57쪽으로 가겠습니다. 58쪽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작년도에 지하수 폐공사업비가 3,000만원 예산 했었지요? 작년도에요.

○ 이광희 위원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광희 위원 과장님 외 15분이 조사를 하셨는데 며칠이나 갔다오신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원 지금 여기 15명이라는 것은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그 조사계획표입니다. 이것이.

○ 이광희 위원 작년에 7공을 복구를 했는데 며칠동안 몇 명이 가서 이것을 조사를 했지요?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처리된 폐공이 각 마을별로 없어도 한 몇 개씩은 다 이렇게 있는데 작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 서서, 작년도에 다 써도 이것이 모자라서 금년도에 예산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뭐 바쁘셔서 그러는지 결과적으로 일을 안 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980만 원어치만 일을 하셨는데 이 미처리된 폐공이 이천시에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이월시키면서까지 사업을 연장할 필요성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은 이것이 폐공 처리하는 작용 여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이광희 위원 미처리된 폐공이 주인이 없는 경우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번에는 그러한 작용여건을 좀 완화시켜서 각 마을이장님한테 꼭 필요한 폐공 처리할 만한 곳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그런 데가 있다면 수질보전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빨리 사업비를 쓰시고 또 세워서 또 해야 되고 그래도 엄청 걸리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또 그러한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9쪽 대대～대포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대대～대포 간이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발주상황하고 공사 언제 할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얘기 나온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다음 얘기이지만 우리 대대～대흥 한 100m 구간 남았는데 그것 언제 끝이 나게 해 주실 것인지?

○ 김학인 위원 가좌리 건이요? 지금 가좌리 진입도로?

○ 김학인 위원 얘기 나온 김에 한가지 궁금한 것 더 하겠습니다. 대대～대흥에서 끝나고 가좌리 진입도로 옆까지 연결하는 것은 언제 하실 생각이시지요?

○ 김학인 위원 그 비용이 용지보상문제가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사실 대대～대흥 공사비 확보되면서부터 진행되었던 얘기이거든요. 일부 남은 12억원 가지고서 일부 보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태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 김학인 위원 저한테 자꾸 거짓말만 하고 자꾸 미루었던 얘기 밖에 안되는데.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지보상을 아직도 못하셨다는데 '02년하고 '05년하고 3년입니다. 그러면 용지보상 책정가가 '02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05년에 이것을 용지보상을 한다면 수용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를 좀 대주십시오. 안 되는 이유를.

○ 위원장 김태일 네, 네, 그럼 이것말고, 다음 신하～대흥 간 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1구간, 2구간을 나누어서 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뭐냐하면 신하에서 대흥까지 가는 노선이 짧은 노선이 아니에요. 실제 공사비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대흥에서 현대 기숙사 그러니까 하이닉스 기숙사하고 상가하고 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 부분이 차량이 많기 때문에 항상 통행자들한테 불만을 많이 토해 내는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1구간을 먼저 대흥리 그 다리부분부터 그 하이닉스 기숙사 옆에 주차장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 이종률 위원 그 위로 해서 가좌리 진입로까지 연결되는, 종점에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 이종률 위원 이것을 한번에 다 추진하려면 공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우선 그 1구간을 먼저 완료하시고 하시라고요.

○ 이종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60쪽, 없으시면 61쪽, 62쪽 장평지구 용수개발사업, 없으시면 63쪽 단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64쪽 장암천 개수사업.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64쪽에 보면 말이지요. 장암천 개수사업이 15억원인데 사업기간이 작년도 3월 11일에서 금년도 12월 30일인데 그러면 이것 추진사항이 잘못된 것인지 2004년도 11월 11일이 준공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 4월에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고시공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공사진행은 얼마나 되었어요? 몇 %나, 15억원에서.

○ 김정호 위원 15억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6,000만원 뿐이 안 남았다고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다 90～95% 되었네요?

○ 김정호 위원 이 부기는 잘못 표기가 된 것이지요. 맞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사업부서라고 또 그냥 뭐 이렇게,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65쪽 진암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6쪽 오천천 개수사업.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오천천 뿐만 아니라 장암천, 진암천 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천은 이천시내 마장면만 보아도 옹벽한 데 또 돌망태, 호안블럭 또 호법면 가면 돌망태식으로 돌을 쌓은 그 이름을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 지역 주위만 보아도 엄청 어수선합니다. 하천공사가. 그 옆에 예를 들어서 도척면으로 넘어가면 자연석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발파석으로 거의 일률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 보는 그 경치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유독 그렇게 너무나, 하천인데도 옹벽, 돌망태, 호안블럭, 호안블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데 특히 이제 오천천이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호안블럭, 호안공으로 되어 있는 호안블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이치천 행정사무조사 때 호안블럭 공사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지역하고 안 맞기 때문에 좀 교체를 시켜달라고 했더니 공사가 끝나서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작년에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그러한 사태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 정서는 하다 못해 금액이 비슷하면 자연석은 안되더라도 발파석 쪽으로 가는 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천시민이라면 아마 거의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돌망태나 호법면에 한 것, 그 이름을 모르겠네요. 그렇게 쌓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 시멘트를 한 호안블럭, 이것은 정서상으로 상당히 싫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이천시에서 그것을 거의 지금 공사를 하겠다고 자료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업체들한테 이천분이나 여주분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발파석이나 호안블럭이나 가격 차이가 이렇게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제 호안블럭은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시에서는 이리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장면 이장님들도 몇 분이 오천천에 관계되는 분들이 오셔서 아마 우리는 호안블럭으로 절대 하지말고 아무 것이나 다른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발파석 같은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격차이가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자연석은 비싼데 발파석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호안블럭에 대한 단가, 또 돌망태 또 발파석에 대한 단가를 한번 산정이 된 것이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호안블럭 이치천이 물고기가 지금 생존이 안됩니다. 재작년에 시공을 한 것인데 물고기를 못 보겠어요. 시멘트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많던 데가 그렇다니까는 주민들이 그러한 정서가 상당히 가게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7쪽, 68쪽에 오천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신원리 취락지역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수도권호국원 설치 관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실 분, 안 계시면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차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작년, 예산이 꽤 오래 전에 섰죠? 이게.

○ 위원장 김태일 예산이 다 서 있는데도 아직까지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모든 게 다 끝났고 전체가 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추시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보상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좀.

○ 위원장 김태일 계장님 답변에는 이 돈 다 있다 그러시던데. 18억원이.

○ 위원장 김태일 네.

○ 위원장 김태일 담당님 말씀에 공사비 작년부터 다 있느냐면 다 있다 그런 돈 이것 도로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보상이 지연되는지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는 그 보상내역서를 보면 그 뒤에 주인의, 토지보상을 해 줄 분의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금년도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어느 조사대상자든지 뒤에 있는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알아볼 수도 없고, 또한 우리 관고, 우리 사음천 같은 경우에는 2003년 12월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보상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박씨 종중에서 서류를 해다 내라 그래서 서류를 해다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보상 준다는 소리도 없고, 또한 서류가 잘못되었으니 다시 해 오라는 소리도 없고, 그 도로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박씨 종중보고 “한 1m만 양보를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여보, 돈도 안 주면서 무슨 놈의, 또 양보를 하라냐?” 이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건설과장한테 한 지도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어제 확인한 결과, 박씨 종중에서는 아직까지 돈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상지연이, 용지보상이 지금 과연 직원들이 움직여서 하고 있는지, 저희 사음천을 보면 2003년 12월에 했고, 2004년 8월 달에 보상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뒤에 가서 그 뒤에 누구네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누구라는 전화번호도 없고, 그럼 2003년 12월하고 2005년 3월하고의 토지가격을 한번 비교해 봐주십시오. 보상을 받아가겠습니까? 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제가 한마디 제의를 하겠습니다. 용지보상 기간을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두고, 어차피 그 공사하실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태일 나머지 곧바로 토지수용에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다음 72쪽 세무서 부지 앞 녹지조성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산고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오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수광리 시도15호선 연결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새주소사업, 지적과 새주소사업 77쪽입니다.

어차피 제가 조사한 거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을 가지고 직원 한 분이 동 지역은 마쳤는데 그 외 지역을 기간을 2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세분화를 시켜 갖고 했으면 그 직원이 1년만에도 끝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잡는다고 그럽니다. 집행부에서 잡는다고 그러는데 한 직원을 2년씩이나 그 한 가지 업무를 맡겼다는 것은 너무 낭비라고 생각이 안 되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태일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그냥 할까요? 바로. 위원님! 그냥 할 겁니다. 나가지 마세요.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조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위원장 김태일 기술보급과장님!

○ 위원장 김태일 출석하였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사요구자료 3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보조지원사업 친환경 배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35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친환경 포도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네,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어제 그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포도밭의 예취기는 늦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용을 한 번도 해 보지를 않아서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예취기하고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준 예취기하고의 성능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계 자체로 봐 가지고는 우리 일반인들이 지금 농사를 지어가면서 예취기로 풀을 깎는 그러한 예취기가 더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그 사업을 하실 적에요. 배나무밭에 예초, 제초기를 트랙터용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 작업률도 좀 오를 것 같고, 우선 그 넓은 지역에 사람으로, 인력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힘들 텐데 기계로 하다 보면 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도 일하는 그 능률은 상당히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포도밭의 예취기는 그것은 현실하고, 그 작업장하고는 맞지 않는 그러한 기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일반 잔디밭 깎는 원형으로 이렇게 된 그 예취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밭에서 풀을 깎는 작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금년도에 사용을 해 보시고 그게 실효성이 좀 능률이 떨어진다 하면 그 농가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일반 예취기로 사 주어서 공급을, 여러 대를 좀 해 주고 하는 것이, 여러 농가에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는 없으십니까?

○ 서동예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해충퇴치 포획기, 어제 보았을 적에 과장님은 그것을 사용한 기계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그 농가에서는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용을 안 한 아주 신품기계이거든요.

○ 서동예 위원 글쎄, 농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망에도벌레가 낀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위에 무엇입니까? 이렇게.

○ 서동예 위원 팬, 팬에도 하나도 벌레가 떨어진 또 거기에 마찰이 된 그러한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보아서 사용을 안 한 것이 사실인데그 기계를 구입을 한 시기가 몇 월에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다녀와서 생각한 것이 포도밭에 그러한 예취기 보다는, 그런 기종보다는 해충퇴치 포획기를 더 사서 이런 것을 농장에 포도밭에 기후에 따라서 좀 이런 것은 한 농가에 4대 정도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농가가 얘기한 것처럼 포획기 1대에 이용은 400～500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포도밭이 보통 2,000평 정도 규모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규모에 맞게 이 포획기를 사주어야 해충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돈이 덜 들어가면서도 효과가 큰 이러한 기기를 보조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포도밭에 예취기는 그 기종상 예취기가 불필요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해충 포획기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효율성이 큰 이러한 기계를 사서 공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예산도 낭비를 안 시키고 또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시책을 운영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5건인데 이것이 생산농민들의 어떻든 생산력 증진이라든가, 파종, 수출, 방재 차원에서 사업비가 펼쳐 지는데 왜 2003년도 1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한 사업이라든가 2004년도에 1년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왜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물이용부담금도 이천시가 어떻든 년 한 50억원～60억원씩 받은 데서 농업기술센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이것은 다 받아놓은 자금이에요? 그럼. 물이용부담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유기질 퇴비 생산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에 한 2～3일 행정사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기질 공급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저희가 작년 말에 시정질문을 한 사항에 물이용부담금으로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금을 좀 마련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대월농협이나 모가농협 같은 데에서는 퇴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데 좀 지원을 해 주어서 여러 농가가 싼 가격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안 나왔어요. 농림과에서도 답변을 안 해 주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답변을 안 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작년에시정질문한 그 내용을 좀 보시고 시에서는 시 차원에서 좀 보조를 해 주고, 농협에서는 농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싸게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내년도에 그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추가로 거기 물이용부담금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연구 개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2005년도 행정사무조사 자료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심으로써 시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시 행정부 측에 정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자료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