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운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상수도관리 재료비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 구입비 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농촌 간이급수시설 신설 및 개량비 3억원, 약수터 유지관리 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주택관리로써 일반수용비 빈집정비사업 추진비 3,6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광고물 제거기 구입 670만원을 삭감하고, 현수막 제거 관련 장비 구입비 320만원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법광고물 제거작업 인부임 7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불법광고물 제거장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도시관리계획수립 공고료 1,900만원, 이주보상금으로 박물관 뒷편 가옥 철거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시설비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4억 8,150만원, 항공사진측량 추가용역비 4억 7,420만원, 갈산지구 외 4개 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억 3,276만원, 박물관 뒷편 가옥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346만 7,000원, 항공사진측량 추가용역비 341만 5,000원, 갈산지구 외 4개 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안흥동 도로개설공사비 9억 9,500만원, 진암리 도로개설공사 14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분권교부세사업으로 안흥～갈산 도로개설공사비 1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이천사거리～유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9억 900만원, 신하～대흥간 도로개설공사 24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안흥동 도로개설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장호원 소도읍 가꾸기사업 체불용지보상비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진리동 도로개설공사 8억원, 무촌리 도로개설공사 5억원, 수광리 도로개설공사 3억원, 초지초·중학교 등·하교길 조성공사 1억원, 사음동 도로개설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 1,3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 홍보물비 850만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토지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62만원, 부동산 관련 업무추진비 3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업무 관련 현지조사용 무전기 구입 28만 5,000원, 시책추진비로 지역개발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범죄 없는 마을지원 육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수도권호국원 설치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4억 9,640만원, 오천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신원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남정1리 마을회관 보수 5,000만원, 송계1리 마을회관 증축 3,000만원, 상봉1리 마을회관 부지 기초옹벽 설치 3,000만원, 송산4리 마을회관 보수 3,000만원, 신갈2리 마을회관 신축 7,000만원, 대포1통 마을회관 신축 7,000만원, 관고6통 마을회관 신축 7,000만원, 노탑5리 마을회관 신축 7,000만원, 주민편익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호국원 설치 관련 주민숙원사업에 360만원, 오천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216만원, 신원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단가 조정분으로 청사관리 인부임에 1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공원관리 인부임비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자생식물 표찰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비 1,270만원을 감액하여 보호수 주변정비비로 계상하였고, 꽃묘 구입비 3,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수목 굴취 및 이식비 4,000만원, 만남의 숲 소공원 조성 2,000만원, 공원잔디 잡초방제 2,000만원, 장미원 조성사업 1억원, 호법레포츠공원 본부석 지붕공사 2,000만원, 설봉공원 인도 탄성투수형 포장공사 7억원, 설봉공원 고사분수모터 교체공사 2,500만원, 노적봉 전통정자 설치 2,500만원, 설봉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원, 설봉공원 목계단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설봉공원 청·백자교 보수공사 2,000만원,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설봉공원 제1주차장 주차블럭 구입 1,300만원, 호법게이트볼장 사무실 및 지붕공사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원순찰용 이륜차 구입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도준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을 감액하였고, 복하천 주박제 하도정비사업에서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암천 하도정비사업 5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두미천 하도정비사업 3억 3,300만원, 석원천 1억 6,700만원, 청미천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지방하천 개수로 송말천 1억원, 오천천 6억원, 다시 하겠습니다. 송말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오천천 6억원을 감액, 복하천 주박제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제방 유지관리사업 4억 8,043만 2,000원, 배수문 유지관리 3억 3,96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송정천 소하천정비에 6,03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시설비로 오천리 얼음박골 세천정비사업 6,000만원, 이평리 세천정비 2,500만원, 장호원 뒷골천 하도정비 2,000만원, 율면 오성천 정비 3,000만원, 단월천 소하천정비 2억원, 송정천 2억원, 달개실천 5억원, 죽당천 1억 3,000만원, 설성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두량천 정비에 1억원, 유산2리 교량 설치 6,000만원, 송갈2리 낙차 설치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미·갈산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043만 4,000원, 재난재해 주민홍보물 제조비로 472만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 750만원, 재해복구현장 조사여비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해병전우회 사업비 지원 300만원, 특전동지회에 사업비 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점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시설비로 제요배수펌프장 자동화시스템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취득비로 2,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건설행정 관련 300만원, 건설업 관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시설비 도로분 교부세로 신하～아미 간 도로 25억 2,000만원, 목리～장암 간 도로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신하～아미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복하2교 확장공사 4억 3,700만원, 갈산～증포 간 도로 확장공사 8억 6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비 1억원, 용면～고척 간 도로 확장 5억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복하2교 공사에 6,300만원, 일반운영비로 전기설비 안전점검수수료 1,286만 7,000원, 위탁교육비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902만 4,000원, 설해 방지용 제설함 구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시설비로 도로유지 관리비 3억원, 가로등 신설 및 교체 1억원, 이천시 상징조형물 설치 4억 1,000만원, 백사초등학교 인도 설치 8,000만원, 도예고등학교 진입로 인도설치 설계용역비 3,000만원, 무촌리 좌·우회전 차로 확보 1억 5,000만원, 양촌～회억리 간 도로 재포장 1억원, 노성산 진입로 재포장 2억원, 장호원읍 시가지 정비 2억원, 송말4리 재포장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두미2리 재포장공사 8,000만원, 무촌리 3901부대 진입로 포장 8,000만원, 이치～오천 간 마을진입로 포장 1억원, 서경리 마을진입로 정비 5,980만원, 장록동 마을진입로 정비 1억 4,000만원, 단월지구 도로정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754만 6,000원, 자치단체간부담금 도비보조사업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3억 9,3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60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 버스 재정지원금 3억 1,80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차량등록 전산보조 인부임으로 35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쪽 교통안전관리 일반수용비 358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5,000만원, 용역비로서 택시총량제 추진 3,0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보수비 1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쪽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3억 348만원, 동지역 차선도색6,45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비로 9,300만원, 시설부대비 2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기념패 제조비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 민방위 관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구매 1,300만원, 기타보상금 369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 장비 구입 500만원, 감리비로 소방파견소 신축비 1,3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반환금으로 민방위 훈련경비 15만 2,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2002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에 10만 5,000원, 하도준설사업 7,860만 5,000원, 수해상습지 개선 421만 2,000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426만 7,000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4,253만 9,000원,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 164만 1,000원,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 39만 4,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932만 6,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민방위날 훈련경비 11만 7,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1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3,000원, 비상급수 관정청소 62만 7,000원, 비상급수 확충사업 163만 2,000원, 민방위시범마을장비 구입 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지방수로원 인건비 33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1,407만원, 제방 유지관리 77만 2,000원, 배수문 유지 관리 736만 8,000원, 지방2급 하천수해복구공사 192만 4,000원, 2002지방하천 수해 복구 1만 1,000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3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지방하천 개수 308만 4,000원, 하도준설 5,240만 4,000원, 수해상습 개선 280만 8,000원, 시·군도로 보조사업 2,439만 5,000원, 시·군도로 보조사업 3,433만 5,000원,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47만 5,000원, 다음은 취약지 정비사업 90만 2,000원, 가로환경 정비사업 5만 2,000원, 도시계획도로사업 2,702만 9,000원, 시·군도로 보조사업 879만 3,000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2,502만 3,000원, 마을하수도시설 개선비 2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비 587만 3,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65만 8,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5만 1,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간이상수도사업비 1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보호수 관리 105만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 심기 19만원, 학교숲 조성사업 3만 1,000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1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8,2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예비비에 6억 8,2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유료주차장 수탁금1,5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이자수입 6,759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9억9,2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수용비412만 5,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3,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시설장비유지비 280만원, 견인 민간대행 원가 계산 용역비 500만원, 시설비로 차고지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비 200만원, 표지판 보수 및 설치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백사면 노상 주차장 정비 9,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자가 주차장 설치보조금 사업으로 학교운동장 및 공용주차장 등의 주차장 설치 보조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예비비로 3억 2,4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75쪽 진암지구 청산금 수입 5,016만 6,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2,889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진암지구 청산금 수입비 5,0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세출 시설비로 관고동1-15번지 도로 설치 1억 5,000만원, 일반예비비로 1억 2,09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세출예산으로 일반예비비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처리장 이차보전비 91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3쪽 시비부담에 대한 수계기금 보조로 이천하수종말처리장 증설 7억 9,400만원, 한강수계 일반하수관거 정비 25억 4,3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도비보조 미부담금으로 이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으로 하수도 사용료 검침원 1,7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7,1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대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대행사업으로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재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하수관거 설치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단월하수종말처리장 건설 5억 2,671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8억 3,6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3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7,6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 3억 7,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할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2005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8쪽부터 12쪽까지의 예산총칙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93억 9,776만 1,000원, 지출이 60억 8,219만 3,000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66억 6,800만원, 지출이 122억 3,056만 8,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은 183억 1,2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3,422만 3,000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수입이 93억 9,776만 1,000원, 지출이 60억 8,219만 3,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33억 1,556만 8,000원입니다. 23쪽입니다. 수익적수입에 대하여는 기타영업외수익 잡수익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해서는 취수장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9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취수장 시설장비유지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질분석용 초자류 및 약품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수선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쪽부터 35쪽까지의 직원 인건비는 단가인상으로 7,43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156만 8,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직원 증가로 인하여 급량비 12만원, 국내여비 84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쪽 복리후생비 1,94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44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직원 증가로 재해보상보험금 10만원을 증액하였고, 검침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2,95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지급이자는 요율상승으로 2,464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억 6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66억 6,800만원이며, 지출이 122억 3,056만 8,000원입니다. 부족금은 55억 6,256만 8,000원으로 부족금에 대하여는 9쪽의 제4조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손익계정유보자금,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으로 보전하여 계상하고자 합니다. 49쪽 자본적수입은 타회계 공사부담금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청사 도색공사비 1,500만원,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발·장호원읍 배수관로 설치공사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로 2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2,7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쪽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비 5억원, 물수요관리시행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장배수지 및 관로공사 감리비로 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및 맑은 물 공급사업 도비반환금 1,053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부터 66쪽까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약수터 유지관리보수비는 당초에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 요구사항이나 또 그 외에 저희가 파악해서 이렇게 일부 미흡한 데가 한 4개소로 예산액은 한 1억 1,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5,000만원이 섰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장소는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데는 장호원의 백족산, 그 다음에 한우물, 그 다음에 관고동의 청경대, 관고동의 또 호암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저희가 현장확인도 하고 해서 제일 시급한 데로 그렇게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가봤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더 시급한 데 먼저 하고, 또 차후에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호암약수터는 저희가 우선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먼저 우리가 80만원씩 했던 것은 폐기물처리비하고 그 처리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가옥을 철거하는 데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이 박물관 철거비용은 예산을 우리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36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 주택과장 이건용 주택과장 이건용입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지금 200만원,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약간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빈집정비 해 가지고 도비 20만원, 시비 20만원 그래서 종합 40만원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타 시·군을 보면 지금 평균 한 100만원, 120만원 정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철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농촌의 가구들이 실질적으로 철거비가 사실 100만원, 200만원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건물이 크고 작고 거기에 따라서 100만원 아니면 8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60만원을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도합 200만원이 이렇게 되는 걸로 계산한 겁니다. 한 동당.

○ 주택과장 이건용 이것은 본예산에.

○ 주택과장 이건용 네, 40만원이 있고, 이번 추경에 160만원, 이래서 도합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건용 본예산에는 840만원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건용 그래서 저희가 그 집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한 동당 2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86만원 이렇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빈집정비는 아주 불특정 다수 여러 가지가, 큰 집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집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내서 한 16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 사실 시비로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 가옥 도서관 뒤의 철거는 그것은 딱 하나니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한 300 몇 십만원 나온 걸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짤 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 주택과장 이건용 아니요. 저희가 21동이 금년도에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21동에 대해서 같이 지출하려고 합니다.

○ 주택과장 이건용 아닙니다. 그게 다 21동입니다.

○ 주택과장 이건용 그것은요. 배정이, 물량배정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고요. 그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 말씀하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대월초·중학교가 맞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진리동 공사는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행정타운에서 42번 국도로 나오는 도로와 연결해서 현재 진리동 삼거리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되겠고요. 무촌리는 2002년도인가요? 그때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거고요. 수광리가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하다가 약 60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저 마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월초·중고는 인도가 없어 갖고 어린 아이들이 등교하는 데 상당한 교통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해서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음동 도로개설공사는 향림주택 가는 도로로써 수차에 걸쳐서 주민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설계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그래서.

○ 건설과장 이종원 관고동 설봉아파트 있는 데에는요. 현재 돈이, 아직 용지보상하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보상 다 되어 갖고 사업 시행될 때 부족되는 사업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 건설과장 이종원 한 1년 이상 했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좀 남아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보상비 관계지요. 보상비가 너무 낮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 건설과장 이종원 그때 말씀하셨던 종중은 등기소에서 등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도장을 더 받아와야 된다고 등기소에서 그래 갖고 그 내용을 본인한테 통보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저희는 그때 바로 등기소에서 서류를 해서 넘겼는데요. 등기소에서 하는 얘기가 종중 땅이다 보니까 종중 임원들에 대한 도장을 지금 현재 다섯, 여섯 명이 찍었다 그러면 그 이상 더 받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야 등기를 내준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등기가 못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그때 조사 끝나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했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구두상으로도 했고요. 전화도 그 사람, 그 본인한테 했고요.

○ 건설과장 이종원 문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는 틀림없이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체불용지가 장호원 중앙도로에 있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80 몇 년도, '70 몇 년도에 그 소도읍사업을 하면서 이제 편입된 것인데 그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추진위원장하고 또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들을 네 사람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 면담한 그 사람들은 다 찾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안 찾아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보상금을 안 찾아가고 토지를 내놓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전부 다 지급을 안 한 줄 알고 총소요금액을 80억원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회신을, 보상요구한 사람한테 회신을 그때 당시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상금을 못 주겠다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78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제 장호원읍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때 할 때. 그런데 그 관련서류를 아무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서고까지 다 가서 뒤져보았는데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 찾아낸 서류가 1건 있는데 보상금 산정서류가 있어요. 지급한 서류는 하나도 없고 산정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위원장하고 위원들 하시는 이야기하고 종합해 볼 때 충분히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급을 해 놓고 아무래도 이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위원하고 그 위원장을 만났거든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때 삼거리에 쌀가게 하는 분 있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 분하고 마을문고 있는 이장하시던 분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호섭 마을문고, 마을문고인가? 소방대 2층에 거기. 이장, 정정희 씨인가.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정정희 씨하고 그리고 또 저쪽에 책 문고, 서점하시는 분 있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 분하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본인들은 다 찾았고요. 본인들은 다 찾았고 그때 당시에기억에 보상금을 안 찾아서 수령을 안 해 간 사람이 있어서 공사 못하고 이러한적이 있다 그래서 그 뒤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 찾아간 것으로 알고,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 세 사람인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도비로, 도비로 들어가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도비가 10억원이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10억원인데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족분 세우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명칭을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사업명을 수정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마을주민들하고 또 면 당국하고 저희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그 선정방법은 1년동안에 기소나 또 형사벌을 안 받은 부락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검찰청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부락당 2,000만원씩.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1년단위로 해서 그 부락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중에 아무라도 한 사람이라도 기소유예 이상의 형이 없는 부락이 해당이 됩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 해마다 이제 숫자가 틀리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도시화되어 있는 곳에는 뭐 몇 가구가 되든 상당히 이 범주에 들기가 어렵고요.이제 대부분 오지농촌마을에서 이런 마을 선정이 많이 되는데 160가구씩 모여 살면 권영천 위원님은 포기하셔야지요.

(장내웃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이 방법이 검찰에서 만들기 때문에 시에서는 영향력이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조깅을 하고 워킹을 하고 그러는데 이 발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좀 스폰지 형태로 된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위원님 말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 답변은 김월성 소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설봉공원에만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설봉공원은 이천 전체 시민의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장면 분도 와서 즐길 수 있고, 장호원읍 분들도 와서 즐길 수 있고, 그런 공원으로 생각하셔야지요. 자꾸 면민이다 이런 개념은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좀 최고의 공원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자꾸 이렇게 다독거리는 것인데 어차피 공원은 예쁘게 가꾸고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수콘 포장은 또 시민들도 건의를 하고 이 발에,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대중적으로 오시는 여론이 이제 계셔서,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저기 제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본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냥, 들어오는, 귀 말로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그 딱딱한 데는 관절같은 데 무리가 오니까 이것을 고무포장 해 놓아서 건강도 좋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공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조깅하는 데 참여하고 또 일부 시민들도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고 그래서 한번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사람들이 욕구가 좀 더 나은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그 청자교, 백자교는 이번에 비엔날레하면서 저희들이 도색을 했어요. 전부 다 지저분하고 또 부식이 되고, 그런데 난간부분이 부식이 됐어요. 그래서 올 장마를 지나가면 그것이 다 망가져 가지고 안전에도 위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시설을 할 때 조금이라도 망가져도 그것에……, 다치거나 그러면 시민들이고 여러 사람들이 배상청구가 들어와요. 전부 다. 그래서 난간을 목재부분만, 난간만이라도 다시 좀 뜯어서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개교이기 때문에 하나에 1,000만원씩, 1,000만원씩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겁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2001년도에 했거든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2001년도에 저희들이.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래서 저도 어떨 때에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를 돌다리로 놨으면 참 좋았지 않았느냐,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돌다리는 천상,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재로 했는데, 공원에다 시멘트를 발라놓을 수도 없고 목재로 했는데 앞으로 방부목재로 해 가지고 단단하게 한 10년이고 수명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참고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게이트볼장 사무실, 본부석 이 문제는 우선 세워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본부석 지붕은 막구조로 해 가지고 철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바람이 불면 날라가는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게 설계.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이건 본부석 얘기하는 거예요.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우리 본부석에 지붕 씌우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단가가 비싸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풍이 한 30m/s를 불더라도 견딜 수 있게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아니, 본부석은 지붕하고 또 거기의 게이트볼장은 한 2,000만원 늘려 가지고 사무실 하나 지어줄 겁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앞으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게 레포츠공원 본부석이 있고, 게이트볼장 본부석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건데, 그런 거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두 가지입니다. 이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사무실은 새로.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아니, 본부석이 아니라 사무실 겸 노인정처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요. 본부석 지붕을 따로 하는 거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운동장 지붕.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본부석이라고 칭하면 안 되지. 그냥 그 게이트볼장 지붕으로 한다는 것 아니야? 본부석이 무슨 본부석을 지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 게이트볼장의 사무실은 한 2,000만원 들여서 짓고요. 그 나머지는 지붕에 들어갑니다. 지붕이 약 전체적으로 막구조해 가지고 조금 난간 있는 데까지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단가가 높아졌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운동장에 있는 지붕만 하고요. 게이트볼장은 사무실만 지어주는 겁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쇄를 해 가지고 주다가, 주다가 거기서 인쇄를 해 갖고 왔는데 몇 쪽이 빠졌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 갖고 다시 해 갖고 오라고 우리가 다시 줬어요. 다시 주다가 보니까 사실상 이 호법레포츠공원 본부석 지붕 2,000만원은 저희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상은. 그런데 그때 밤에 다시 출력을 해 가지고 주는데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인쇄가 또 잘못되어서 이중으로 된 것도 나왔고 그래서요.

사실상은 이 호법 5,000만원짜리 거기에 게이트볼장 사무실하고 본부석 지붕입니다. 따로 따로. 그런데 이게 하나가 더 이중으로, 나중에 밤새워서 다시 작업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다시 삭감을 시켰던 건데 컴퓨터에서 오류가 나 가지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아직 다 끝나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꽃을 한 3～4회 정도 갈아줘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꽃묘가 전년도보다 더 많이 심겼습니다. 화분도 많이 내놓고, 미란다호텔 앞에도 추가로 식재 장소가 늘어나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가을까지 가려면 한 3,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꽃묘는 그때 그때 이게 식물이다 보니까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화훼협회에서도 의뢰해서 구입하고, 또 호법면 같은 데에서는 생산자 농가한테 직접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이천시에는 전부다 절화를 하고 이렇게 포트에 있는 건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한 분 것은 다 팔아드렸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것은 많이 재배도, 그 금액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생산자 전체를 저희 사업소하고 읍·면·동에서 전부다 팔아줬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외지에서 사온 것도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해마다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있던 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쓰던 건데요. 노후화가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노후화된 것은 다른 데 또 일부 쓰고, 이번에 자꾸 화분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망가진 것만 버리고 쓸 수 있는 것은 조그만 화분이라도 다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글쎄, 그것은.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까만 화분 한 80개 사고, 금년에 100개 노랗고 불그스레한 것 구입을 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글쎄, 2000년도에 구입을 했는지 그건 제가 있을 때가 아닌 것 잘.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챙겨보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꽃묘 이런 걸 관리하다가 2003년부터 저희 사업소에서 다 하는데, 사실 저희 사업소, 읍·면·동의 면장님, 동장님도 관심을 갖고 자기네 구역들 꽃도 심고 그래야 되는데 관고동장님도 심어주면 좋겠는데, 증포동장님은 저희들이 화분 달래서 다 줬어요. 꽃묘도 주고. 그럼 거기에 교통섬이라든지 주요 변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화분들도 뜻이 있으면 놓으면 되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만 다 맡기면 저희들도 역부족이니까 좀 못 다 하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여기 화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쓸 만한 건 다 쓰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이것은 설봉공원 제1주차장에 이렇게 차가 가면 더 못 가게 이렇게 막아두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차할 때. 그것이 한 면당 2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3,000만원 갖고 정비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건 마장면장님한테, 마장면에도 산지정화인부임 예산이 서있어요. 그래서 그 분 보고 다 치우라고.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지지난주에.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의자는 다 새로 배치를 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위치가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편리한 장소에 전부다 설치를 했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이 설성천은 하천 이름이 설성천이고요. 위치는 장호원 풍계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성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라 그 하천명이 설성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한 건데요. 다시 설성, 그 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부족한 하천에 대해서는 주민숙원 차원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저한테 부탁하셨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여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깐만 제가 해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자연석이나 발파석 이 돌이 모양이 큽니다. 크고 반드시 구멍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경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물이 많이 흐르는 하천에서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구멍을 전부 콘크리트나 잔 자갈로 막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공법을 여러 가지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하천이라는 것은 내에 물이 흐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극이 생기면 안된다. 그래서 세굴이 되면 하천이 무너지니까 그런 염두에서 이제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큰 하천인 경우에는 저희가 서두르기는 엄청 서둘러보겠습니다만 장마 우기가 7월까지만 없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서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기에는 하천공사같은 경우에는 또환경성검토라는 것이 또 있어서 그렇고요. 작은 공사 같으면 바로 설계해서시행해도 되는데 일정 면적 이상은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있어서 환경성검토를 받는 것은 우기가 지난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복하천 그 정비공사는 환경성검토 대상은 아닙니다. 그 면적이 1만㎡ 이상인가요. 그 하천구역 면적별로 해서 그 환경성검토를 받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비공사같은 것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하천같은 경우에 이 공사는 하천면적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네.

○ 건설과장 이종원 여기 전체적인 답변이 정비공사가 있고 신설공사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 때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현지 조사해 본 결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아니요. 그 밑에 부족분이라고 쓴 것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에 대한 부족분이고요. 그 위에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소하천이나 세천은 시장 관할……이기 때문에,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래서 도비, 국·도비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종원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앞으로는 저희가 그 소하천, 세천에 대한 사업비도 많은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수해복구 예방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아니, 신대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에서 한 4～5,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작년도에도 장능천이라고 설성면에 사업비 시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여기가 진암리 하천 위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암리 지방하천과 연결된 그 상류가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그, 저희가 하천 청미천종합개발계획사업 차원으로 라바보를 설치했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없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석리에서 3번 국도 연결하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뭐 잘들 아시겠지만 예산이 무한대로 있다면 다해야지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에서 책정할 때도 우선순위를 대충 이제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때 당장 교통량이 많아서 시급한 곳이 아니다 이제 이런 아마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필연코 이 사업이 시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쇄과정에서 처음에 인쇄를 주었더니 이 인쇄업자들이 한 2장을 빼서 와가지고 밤을 새워서 다시 또 하는데 이제 또 다시 거꾸로 2장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 2장이, 그러니까 303쪽부터 306쪽이 그 앞쪽하고 똑같습니다. 그 2장이 더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아마 밤을 새워서 하다 보니까 인쇄업자들이 좀 잘못한 모양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택시총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개인택시가 그냥 마구 나간다 이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규제 차원에서요. 그래서 총량제 실시에 따른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에 이것이 계획이 다 되어서 올해부터는 전국 시·군에서 택시총량제를 실시하라 이래서 그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량제 실시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니,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군자치단체 권한사항이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급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방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그것을 공문근거를 보면요. 아주 건설교통부에서 택시총량제 해서 현재 보유대수 곱하기 목표 실차율 분의 현재 실차율 곱하기, 여기 아주 공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표에 의해서 나와서 만약에 증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럴 때는 개인택시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은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은 대개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뭐냐하면 대개 이번에는 우리 조사가 그전에는 용역비를 주면 어떤 그 용역사에서 그냥 자기네들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는 이것을 이 지역주민들로 인건을 사서 그런 분들한테 조사하도록 아주 실질적으로 조사하도록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섰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마다 다 이것 용역비 세운 것은 다른데, 다른 데는 5,000만원 세운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인 것만 이렇게 세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 조사를……, 아니라 일반인들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용역을 어떤 회사에 주되 그 사람들한테 조사하는 것을 일반 우리 일을 인건비까지 들어가도록 용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 어떤 용역회사에 주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질조사요원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로 해서 써라, 예를 들면 택시업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또 일반인들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생각은.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다른 시·군,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택시대수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러니까 용역, 용역비, 용역비 말씀.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하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설계가 끝났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조형물은 저희 쌀과 도자기 형태를 아크릴 같은 데에다 입체도안을 해 가지고요. 차가 지나가면서, 다 지나갈 때까지 도자기 형태가 고스란히 운전자로 하여금 볼 수 있게끔, 쌀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안을 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가져왔으면 더 좋았는데 그 용역에 대한 조감도랄까 그것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아직 없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지금 광주 경계입니다. 넋고개.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상행선, 하행선 쪽으로 그렇게 하나씩 합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도예분원 입구 있는 데에 그 도로, 부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공간이. 거기에다 설치할 겁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 예산 지금 그것.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시내버스가요. 75대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저희들이 충족하게,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충족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차를 더 증차를 해서 이것을 해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지금 보면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방안을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공영버스를 작년에 한 25대 더 샀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그래서 타 군에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걸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러니까 차를 더 증가해서 시간대라든지 복지 노선이라든지 들어가 가지고 보조할 수 있는, 그렇게 차가 많이 증가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한 대가 들어간다든지 두 대가 들어간다든지, 1회가 들어가든지 2회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불편이 있을 때에는 3회, 4회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래서 여기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그것은 최대한에 저희도 좀 계속, 민원이 어떤 시민과 대화라든지 또는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왜냐 하면 한 군데 시간을 맞추면 이쪽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차가 더 있어야 되는데 더 증차가 안 되는 입장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떤 방안이 좋은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설명을,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하여튼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기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총량제를 택하게 된 이유가 과거에는 자치단체장한테 모든 권한을 줬어요. 필요한 만큼 택시를 증차해서 써라. 그 결과는 너무 과잉공급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총량제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용역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용역비를 가지고, 아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기술을 가진 그런 업체에 계약을 해서 그 행위를 주는 건데 아까 교통과장 얘기는 용역업체에 이것을 주되 실사하는, 모든 차량 운행하는 거리라든지 승객이 타고 내리는 거라든지 하는 모든 실사를 이천시민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사를 끼지 않고 일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용역사에게 이천사람들이 내용도 잘 알고 그러니 실사, 실제 조사하는 것은 이천사람들이 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한다 그랬어요. 아까. 용역업체에 의뢰를 주되, 의뢰를 하되 조사는 시민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우리나라 모든 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택시 문제에 아주 박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개인으로 조사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런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는 어떤 업체를 만들어야만, 구성해야만 비로소 계약행위가 가능해 집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3,000만원이다, 또는 5,000만원이다 이렇게 세우는 건데, 세웠다 그래서 이게 전부다 주는 게 아니고,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우리가 목적한 것보다는. 그런데 우리 시는 인구측면이라든지 또 택시대수라든지 이용률이 타 아주 복잡한 도시보다는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3,000만원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계약행위를 할 때에는 전부 특급기술자가 몇 명, 무슨 기술자가 몇 명 해서 산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우선 지금 여기에 있는 이천시 상징조형물이라는 것은 시경계에 이천시라는 그런 명확한, 명확하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습니다만 보기 좋게 이천을 알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하천 지금 42번 국도 교량에 설치하는 것은 이천 홍보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천의 그것은 어떤 기본적인 안은 나왔습니다만 아직 실제적인 설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설계용역비를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는 안이 설계가 되어서 세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도 한번 안을 보여드리겠다고 하는데 안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설계가 끝난 거지요. 지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작년 추경에 서서 용역이 끝났어요. 설계가 끝났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도경계, 또 시·군경계에 홍보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작년 마지막 추경인가 2,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을 금년 초에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4,000만원 예산 선 것은 지금 현재 복하, 42호 육교에 상징조형물을 하겠다고, 용역을 하겠다는 4,000만원은 여기 복하2교 것이고요. 지금 여기 4억원 예산 선 것은 작년 마지막 추경 때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봄에 마무리 지은 사항을 추경에 예산 확보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어떤.

○ 건설과장 이종원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안 섰습니다. 지금 서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다릅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 위치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 때 위치하고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 세 군데를 연차적으로 사실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차량의 통행이 많은 쪽을 우선 하는 거고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거기 세 군데만 하면 그래도, 장호원, 또 마장, 넋고개 세 군데만 하면 그래도 큰 도로변에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넋고개를 먼저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래서 복하천 것은 저희 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건설파트로.

○ 건설과장 이종원 어떤 거요? 이것하고요?

○ 건설과장 이종원 어차피 그것은 용역이 안 됐어요.

○ 건설과장 이종원 그것은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천시로 진입하는 도로에 우선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국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또경계를 알리는 것하고 이천시를 홍보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지방도, 시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지금 다녀보시지만 타 시·군에는 꼭 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시계 경계에 이렇게 아주 한눈에 띄는 그런 안내판이 많이 서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네,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충분히 김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편협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계, 그러니까 경계에서 여기부터는 이천시라는 것을 알리는 것하고 또 시 중심에 이천시는 어떠한 도시다, 어떠한 시다 뭐 이런 것을 알리는 것하고는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장소 말씀하셨는데 용역회사에서 해 온 장소를 보면 충분히 멀리서 이렇게 가시가 되는, 보이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을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유소에서 조금 올라오면 무슨 뭐 이상한 집이 있던 데요. 찻집인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거기까지가 아마 이천시 토지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일단 도면을 다시 확인을 같이 하시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용도로는 이제 휙휙 지나가는 통과도로 이거든요. 그래서 이천시로 진입해서 이천시에서 활동하는 또 구경을 하는 이런 경계표시판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이제 공용주차장이 모자란다, 시민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개인들한테 울타리를 헐어서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든다 이랬을 때에는 위에 그 위에 그것이 자기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밑에는 이제 공용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큰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넓은 터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다 만약에 자기가 주차장으로활용을 하겠다 이랬을 때에는 저희가 보조를 좀 주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보아서 5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아서 이것이 더 좋은 반응이 자꾸 나오면 더 확장해 나갈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를 들어서 뭐 라인을 긋는다든지요. 또 하여튼 그런,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주차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이지요. 주차시설에 필요한 사항. 이것을 하여튼 시범적으로, 아니면 공동 큰, 넓은 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공터를 알고 있을 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혹시 학교 운동장에도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직 없고요. 그렇게 그런 데 될 수 있으면 한 5개 정도 우선 시범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렇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뭐 이천, 이제 거기서 원한다고 그러면요. 그렇게 하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이 넓게, 그것을 학교하고 협의해서,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이천초교라든지 남초교같은 데, 이런 경우에 그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를 들어서 가장자리라도, 가장자리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아, 가장자리도 주차장으로 그것으로 허용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비용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학생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간대에는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뜻하는 것은 야간이라든지 또는 공휴일같은 때 그런 때에 이제 간이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자가주차장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울타리나 대문을 헐고 자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좀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활동하지 않는 기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무슨 고정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무슨 경계석을 놓는다든다 또는 안내 뭐 간판을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이것이 여백이 있는 곳이 있지요. 운동장이 넓은 곳이 있고 특히 야간같은 곳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궁핍한 나머지 이런 구상들을 하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 아직 협의는 안되었는데,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니, 그런데 거기를 예를 들면 그렇게 초등학교가 그렇게 그것을 필요로 했을 경우,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보고는 다 드리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 문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가상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제 잘못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앞으로는 현실성이 있는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자가 주차장 설치 보조금은 저희가 한번 강행할 계획이니까 그것은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모두 다 동의합니다. 다만 이천시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나마 해소하자는 그런 충정심에서 이런 구상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학교 당국하고 다시 한번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타진을 해 보고 추후에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이것은 성결교회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설이 안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주민들의,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 골목길이 4m폭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한 40m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이것은 도시과에서 아마 민원이 그쪽에 있을 때 와서요. 이번에 업무 편입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그 쪽에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 건설과장 이종원 이 사업비는 일반 사업비가 아니고요. 구획정리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산고등학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님, 이천시내에 제1구획 정리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고 그런데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지구 내에는 도로가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이라는 게 물론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곳을 요구하시는 데도 있고, 또 행정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게 마련입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 점은 넓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신원리 쪽에도 이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이 됩니다. 그쪽도. 간이하수처리시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한강수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사는 지금 일단 시작이 됐고요. 그걸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진 겁니다. 아마 내년도까지는 될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공사 중에도 의문이 됐던 사항입니다. 도저히 연결이 불가능한 그런 유형이 뭐냐 하면 그 집이 워낙 저지대에 있다든지 또는 연결되는 도로가 있더라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 그 사유지 소유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하매설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두 가지 유형이 가장 큰 건데, 그런 것이 한 200여 건 됩니다. 200여 건.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옛날 하수관거를 통해서 지금 중리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펌핑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대가 낮고 또는 연결할 수 있는 관로가 없을 경우에는 펌핑을 해야 되는데, 그 펌프를 가정집마다 설치를 해서 본관에 연결을 한 다음에 유지관리가 또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료, 또 펌프의 유지관리,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그 당시에 우리 감리단장이 일일이 가구마다 찾아다니면서 의논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유지관리하고 전기료를 부담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기는 없고 해서 유야무야 종결을 했는데 시에서 물론 보조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수가 한강수계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용납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건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어떤 데이터를,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수, 우수를 분리해서 지금 관거공사를 막대하게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그 비만 받아내는 오수관로가 있고, 또는 생활용수나 또 대·소변을 따로 받아내는 건데, 그것이 감리비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것 하면서. 그래서 그 감리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또 공사감독을 했기 때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렇게 엉성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다만 몇 가구 200여 가구에 설치가 되지 않은, 또 그대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환경, 대월처리장이나 이런 데에서 아마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한번 신경을 써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어떤 경우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는 제가 별도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 분담금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부 개정을 했고, 이 하수분담금도 제 생각에는 무리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물이 쓰임새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상수도가 들어간 곳에 오수처리비나 분담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무리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잠깐 예산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를 주시면, 한 1분 정도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 끝났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적도를 다 봤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실제경계를 현장확인을 했느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건 지적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지적과장 김찬영입니다. 그것은 세부측량 당시에 우리가 왜정시대 때 도면을 만들 당시 외에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재조사사업을 한다는 이런 상태로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도면전산화를 하면서 도면전산화에 나타나는 면적 증감이 생기는, 또 면적 증감이 생기더라도 공차에 들어가면 맞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측량을 해 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적에 관련되는 업무가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재조사사업을 하는 데에 2백 몇 십조가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면적 증감이 생기는 걸 보상을 해 주는데 공차에 들어간 건 또 보상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불부합이 생긴 건 불부합으로써 정리만 해 놓을 따름이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없는,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측량을 하다가 면적이 실제면적보다 적은 상태는 적은 대로 불부합으로 묶어놓는 방법밖에 현재 법으로는 없습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이게 재조사사업을 한다고 그런 지가 이게 한 10년이 더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기부하고 합친다는 얘기도 오래, 한 20년 전부터 얘기됐고, 전국적으로 측량을 다시 해서 재조사사업을 한다는 지가 아마 10년,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으로 예산이 섰다가도 먼저 번에 IMF 오면서 그것이 또 전부 백지화됐고 이런 상태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과 담당하는 우리 실무진하고 간혹 의견충돌이 있고, 또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당연한데도 그것이 관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위원님들께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순위를, 모든 일은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는 금액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현재 예산과 엄청난 괴리를 가져오는 그런 요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예산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걸러서 금액을 맞추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정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사업부서에서는 아, 그 사업은 됐어야 되는데 빠졌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그러니까 돈과 관계되는 문제 때문에 간혹 의원님들을 이렇게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 드리고요. 타 시나 또는 예산규모가 큰 곳에서는 그 부서별로 예산을 안배를 합니다. 안배.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부서장이 뭐 국이면 국, 국별로 이것이 안배가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이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이렇게 큰 충돌이 없는데 아직 우리는 예산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제도를 받아들이기가 아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여 꼭 반영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이런 기회에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 기회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을 좀, 저희들을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거기 구 청사는 이제 다른 용도로 쓰고, 청사를 작년에 준공 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아니요, 2002년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그 청사 도색공사는 저희가 당초에 이제 1차적으로 그 전에 쓰던 관리동 사무실은 '93년도에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은 것은 2002년도에 이제 2차로 준공을 했고 지금 이제 실험실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도색공사는 전체 도색공사가 아니고 일부 '93년도 이전에 다 설치된 건물, 낡은 건물만 일부분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런데 지금 그 관리동 뿐이 아니라 지금 산재해 있는 그 염소가스 주입실이라든가,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02년도에 지은 최근에 건물 빼놓고는 다른 모든 동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까지 이제 도색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아닙니다. 여기 우리 청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정문에 청경이 2명이 이제 출입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 통제를 하고 있는데 야간이나 주간이나 이제 야간에는 이제 인력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도 이제 간혹 한사람은 자리를 이동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낮이나 밤이나주·야간으로 사무실에서도 저희가 무인시스템을 이용해서 출입자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동문 개폐기를 달아서 저희가 안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열어줄 수 있고 당직할 때도 열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청경이 2명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원래 저희가 그 전에 3명 있을 때에는 교대로 이제 야간근무도 많이 하면서 했는데 실제 2명이다 보니까 이제 당직하는 날은 이제 당직을 하지만 그 외의 날은 거기서 통제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아, 야간에 당직근무를 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좀 당직근무를 2명씩 서는데요. 지금도 일주일에 최소한 한번, 많을 때는 이렇게 2번씩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1명은 특별히 그 수질관리를 위해서 실지로 지금 중앙제어장비, 중앙제어장비실에 1명은 고정적으로 거기서 그 기계를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1명이 또 그 외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당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면 운영하다 보면 무인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사항을 제가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지금 저희 정문을 들어와서 관리동이나 정수장,배수지 이런 데는 곳곳에 이제 무인감시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제어장비실에서 다 이것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앞에 정문은 단지 거기도 이제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서 CCTV가 1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들어가는 입구 거리가 길기 때문에 중간쯤에 하나가 설치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정문에도 CCTV를 한 2대 정도 설치하고 문도 이제 사람이 일일이 열어주고 있는데 사실은 자동문 개폐기까지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이제 청내로 지금 연결을 시켜서 누구든지, 누가 있을 때 나 있는 사람이 확인하고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아니, 전에는 3명이 있을 때에는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 10일 이상을 당직을 꼭 하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공익요원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정문에는 야간에는 근무를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숙직은 합니다. 직원들이. 숙직은 뭐 24시간 사람이 장기운영을 하는데, 다만 정문, 그 밑에 내려와 있는 정문은 야간근무가 어렵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무인시스템을 설치해서 문 개폐도 숙직실 안에서 하고 그런 장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무는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이 수도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마다 이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5년마다 그 시행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저희는 지금 이번에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물 수요 관리 시행 되어 있다는 것은,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며 그 일부에 이제 물 수요 관리 계획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이제 수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5년마다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아무래도,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이것이 또 규정에 의해서도 해야 되지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아니, 그러면서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러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감점요인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적극적으로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때 당시에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아는 것은 그때 저희가 설립 초기 단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저희가 이제 '97년부터 실제로 운영을 했는데요. 그것이 뭐 년수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또 그런 통계 자체가 저희 시스템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서 이제 그랬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저희가 이런 사업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리 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이 너무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법에서 정한 그런 물 수요 관리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에서 정한 것을 또 이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천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장호원읍이나 심지어 율면, 설성면 이쪽으로 이제 전부 수돗물을 먹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법에서 정한대로 지금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한 용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이것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 위원님, 이것은 물 수요 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어떤 물을 어떻게 어떤 곳에 얼마만큼 배분을 하느냐 이런 그 수요 관리이지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아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그런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요. 모든 것을 체계화 하자는 뜻이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 위원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 시스템이 5년, 10년 이렇게 있으면서 그 어떤 이 기계나 또는 물이나 수요가 완전히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

또 그것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직,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해도 되는 어떤 사무행정이라면 구태여 왜 용역비를 여기에다 계상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공무원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런 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정해 준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사시스템이 2년, 3년이면 전부 자리를 바꿉니다. 2년, 3년간에 그 업무를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있다 하더라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 자세한 내용이 지금 여기 기록이 안 되어서 판단이 안 섭니다만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서는 나와있겠지요. 그걸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게 불찰입니다만 어쨌든 공무원 힘으로는 좀 불가능한, 또 체계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아까 일반회계 맨 처음에 할 때도 추가로 약품 투입비 저희가 한 것 있지요? 그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고, 매년 그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면으로 가지요. 읍·면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마장배수지는 필요했던 거고, 지금 하는 광역상수도사업은 지금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 남부권,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모가면, 단월동 이쪽까지 시행을 하는 거고, 이 마장배수지 관로시설 공사비는 실제로 올해부터 용역 후에 2007년도 말까지 이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사업비가 한 140억원이 되고, 지금 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이 북부권, 신둔면, 백사면, 부발읍 이쪽으로 마장면까지. 그런데 마장면의 배수지 및 관로시설 공사비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도비 20억원을 지원받는 걸 일차적으로 넣은 사항이고, 마장배수지는 높은 데가 있어서 거기 수도가 그냥 배수지 없이 공급이 안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마장배수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급을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게 원활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장호원 광역상수도가 현재는 9,000t급입니다. 1일. 그것이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마무리가 되어서 3만 9,500t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주시에서 장호원까지 오는 관로공사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맡아서 다시 교체를 해서 넣을 거고, 이천 관내는 시비를 들여서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일단 받으려면 대월배수지, 또 마장배수지, 배수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관로 공사비하고 배수장 설치비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기본관로가 깔려있으면서 시급한 부락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로가, 기본관로가 있는 부근에 시급한 곳이 있으면 한시라도 말씀을 주시면 상수도 물이 급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대월, 단월배수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단월배수지, 단월배수지인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충주시에서 광역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 배·송수관로 및 그 배수지까지 거기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한 40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위치는 지금도 두 군데, 지금 단월동 단월초교 있는 부근하고, 다른 쪽하고 두 군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지금까지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아니, 산 쪽이요. 위에.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그쪽하고 다른 데하고 두 군데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거기서 사업성 검토나 모든 걸 따져서 할 겁니다. 안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하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거기는 지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대대리 쪽으로는 관로가 가있어요. 양평리 가는 도로 있지요? 그 도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그런가요? 제가 위치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기본적으로는 광역상수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모가면, 그 다음에 마장면 쪽으로 이쪽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월면 이쪽은 지금 지방상수도로 공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가 남부권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결국에는 같이 쓰게 될 겁니다. 관로가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비상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당초에 9,000t을 3만 몇 천t으로 확장하는 거니까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I·C 앞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정면에 있는 것?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택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건 아니지요. 그럼 그건 개인들 것인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자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주택과에서 한 건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최근에 했지요. 최근에, 그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건 제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있던 것.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시정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시청 명시가 되는 곳은 같이 전부 되어야지요. 시정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운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국제행사 참석경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가간의 외교적 측면에서 최소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 있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64쪽부터 67쪽까지는 금년도에 인상된 직원 인건비 수당을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 같이 관련 국외여비는 의원님 수행 해외경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기 타자기 1대, 노트북 속기용 1대, 의정활동용 노트북 15대, 의사진행용 노트북 1대, 업무용 휴대폰 2대 이게 구입 집행잔액 1,01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구입비로 의원님실에 복사기 1대와 직원용 컴퓨터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수, 의원님 연수문제가 대두되어서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요. 이번 문제는 의장단에서 국제행사 초청이 있을 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예의적 측면에서 한 것이니까 좀 혜량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부연설명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제 의회가 시를 대표하는 의회이면 의회는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의회를 대표로 해서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최소 경비입니다. 이것이 많은 경비도 아니고 의장단 일부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시로 오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아직, 온 것은, 직접 온 것은 없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몇 년 했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몇 년 했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한 4년 되었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이제 그런 문제는요. 직접 오는 것도 있고 시에서 와서 시에서 요청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전체적으로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좀 희미한데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희미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보다는요. 사무국에서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런 측면에서 세운 것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렇습니다. 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우리 시의회를 대표하는 것을 빼고, 빼고 직접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시와 집행부, 의회는 대등관계인데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당연히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세워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제 뜻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시의회도 가야 된다면 의회도,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이것은 의회에서 관계 없이 사무국에서 세운 것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 집행부가 가는 쪽에 의회도 같이 대표성을 띠고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럴 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 행사장에는 이제 일단 갔습니다. 갔다가 다 끝나고 이제 메인팀에 있는 분들이 그 제막식인가를 할 때 거기까지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것은 못 갔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