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운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4억 4,457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3월 10일 인상분을 포함해서 가장 큰 금액은 퇴직금 적립 3억 5,2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2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와 178쪽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설계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서 증액이 됐고요. 기타보상금에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이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79쪽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5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구입, 불법투기 모형감시카메라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 교체와 청소차 압롤박스 교체가 있습니다만 청소차는 지금 현재 1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6년 이상이, 내구연한이 6년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상된 게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씩 자꾸 교체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경에 한 대를 넣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입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사업 관련 해외견학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우리 호법면 주민들이 견학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기공식 행사에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8월 달에 기공식을 가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때는 환경부장관, 지사, 5개 시·군에서 전부 참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 시설비, 모가 생활체육시설공원 조성사업 환경성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2,7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관리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설명해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82쪽 위생매립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08만 9,000원이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또 183쪽 일반운영비 1,250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인상분입니다. 검사수수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 오수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음동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갔는데 상수도 시설이 됨에 따라서 지하수에서 상수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배관 교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이천시 푸드뱅크 차량운영비에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차량을 하나 사줬는데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보조를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운영비 해서 3,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도비 미신고 양성화 운영비는 지금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을 보조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는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그 밑에 중간이 되겠습니다만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예산 장애인 문화활동, 장애인 정보화사업 차량운영비 해서 1,2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를 사줬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 그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시비를 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요. 그래서 그 시비를 거기다 경정예산에 넣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하는 내용이 그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188쪽 장애인시설 입소자 지원, 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장애인 프로그램 등이 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189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1억 5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시민회관, 체육관, 공설운동장 같은 데 장애인들이 센터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조례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엘리엘동산 생활관 신축, 국비, 도비 해서 신축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90쪽 시설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해서 5억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이 5억원 갖고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왜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시·군이 한 20개가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없는데, 적어도 한 2,000㎡, 한 600평 정도를 지으려면 한 24억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5억원을 갖고 이걸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도에서 교부세라든가 별도로 받지 않으면 이건 재정보증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예산을 계상해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이 계상이 되어서 앞으로 신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19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 다음에 192쪽 기초생활보장 급여 이것도 인원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요. 이게 생계급여가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1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 참가자 보상은 타 저기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부방 운영 있습니다. 이천푸른학교 외 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 행사지원비에서 5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종합예술제, 예절교육 등 해서. 이건 199쪽에 별도 계상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것 신규예산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19일, 29일날 이건 여주지청에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범죄지원센터를 해서 1,000만원씩, 이천시도 1,000만원, 여주군, 양평군도 1,000만원씩 3,000만원이 되겠는데 그렇게 그런 예산을 갖고 검찰에서 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그 다음에 법률적 이런 법률구조를 한다든가 이런 피해자가 구속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편성하면 여주지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안을 지원할 계획인데, 선진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김천시라든가 몇 개 지청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여주지청도 아마 이번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99쪽으로 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영어교육훈련 일부는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만 4군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98쪽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 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예산에 포함시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 시설비에 보면 부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보일러 설치공사하고 CCTV 설치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지역봉사활동비에서 1,1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읍·면 노인회, 부녀회에 10만원씩 그런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난방비에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그 다음에 201쪽 노인 일자리 지원,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조금 인상된, 당초에 1,52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인상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당 운영 난방비, 노인시설 운영,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04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이천시 여성상 시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해서 2명이……, 이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통합함에 따라서 2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공직자 활용 보육아동 예절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역시 됩니다만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그 전에는 정부지원이 90%, 본인부담이, 그러니까 학원에서 부담액이 10%였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이 8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비해서 1,000만원을 일부 삭감을 해서 복구비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유아관찰시스템 설치, 그래서 이것은 262만원이 도비, 시비였는데 이게 사실 도에서 예산심의시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예산을 삭감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해서 장호원어린이집 정화조 증설공사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9쪽 일용인부임 공설공원묘지 관리가 되고요. 210쪽도 그와 관련해서 추모의집 관리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역시 추모의 집과 관련된 예산이고, 212쪽입니다. 6,000만원 시설비가 섰는데 시립 추모의 집 대형관정 개발입니다. 지난번에 시립 추모의 집을 지어놓고, 그 전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의 양이 떨어져 가지고, 적어 가지고 화장실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관정을 하나 개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때는 물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계획이고요.

또 그 다음에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하고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성검토 설계용역비 예산이 섰는데, 지난번 언젠가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공동묘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설성면 것을 확대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그 땅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기존에 있는,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비를 하면서 거기를 해당 읍·면·동이 다시 쓸 수 뿐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농정시책업무추진해서 농정평가 상사업비 해서 705만 7,000원이 계상됐고요. 국외여비에서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건 농정 관련해서 상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온 내용인데 이건 공직자와 관련되어서 시책업무에 쓰도록, 일반 사기진작책으로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상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래미농촌 그리기 미술대회 화보집 제작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교부세하고 시비로 증서가 되어서 다시 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해서 과원 폐업지원사업해서 4억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과수원이 없어지거나 그럴 때 그걸 도와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 FTA 지방자율계획사업 해서 햇사레 과수산업 육성계획 해서 8억 1,9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지역특화사업 해서 후레지아 재배시설 개선사업해서 2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것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콘도 회원권 구입해서 2,89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 지역특화사업 쌀 품위자동판정기 구입해서 이것은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서 폐비닐 수거비 보상해서 1,0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해서 7,088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친환경오리농법 지원해서 1,2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메뚜기 잡기 행사 지원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238쪽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해서 2,2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대신 벼 병해충공동방제 지원해서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업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해서 6,000m 해서 5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이것은 당초에 기반조성계가 건설과에 있었습니다만 농림과로 넘어옴에 따라서 농업기반 관련예산이 저희 국에서 다시 재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해서 2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사업해서 17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해서 현방지구 대구획정리사업, 그 다음에 단천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등이 계상이 되었고요. 240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7억 8,000만원은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감리비에서 1,263만 7,000만원을 삭감시켰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기계화확·포장로를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해서 대행사업비에서 국고 목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억 8,000만원이 저희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 소형기계 관정개발, 또 농촌마을 농로포장공사가 포함되었고요.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에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43쪽 농업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그 다음에 고품질과실 소과 육성지원사업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산수유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수유가 지금 값이 싸다 보니까 이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립리에 산수유 보관 할 수 있는 저온창고를 하나 지어 주자 그래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꽃 소비문화 촉진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이천쌀밥 브랜드 개발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이천쌀밥이라고 다녀보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천쌀밥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 등록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천쌀밥을 함부로 다른 데에서 사용할 수가 없도록 말입니다. 지난번에 부산을 갔더니 부산에도 이천쌀밥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그런 측면에서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운반차량 홍보도색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축산시책사업 추진해서 이것도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경기도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해서 이것은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해서 액비저장조사업, 그 다음에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해서 그런데 기정에서 경정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도비와 관련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6쪽 자체사업해서 민간자본보조 축산물 홍보비해서 이것이 괄호 열고 뭐 세계도자비엔날레 이렇게 했는데 세계비엔날레하고 이건 그렇게 사용할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고품질 브랜드 평가회가 있습니다. 돼지 등에 관해서, 작년에도 8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양봉농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원사업해서 벌꿀 및 프로폴리스 수분 측정기 지원사업에 1,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벌꿀농가가 118농가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읍·면 가축방역용 냉장고 구입해서 이것은 4대가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여름, 봄이, 여름이 상당히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해서 일반수용비에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채용박람회 홍보용 현수막 제조 및 홍보물 제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96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만 장호원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전력선로 지중화사업해서 130m가 되는데 여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호원재래시장 개발을 하는데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가 있으면 위에 캡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캡을 하나만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중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50%, 시비에서 50%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드는데 우리 시비에서 7,000만원이 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있습니다만 일본 아이치현 박람회 참가 화물운송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본에 지금 아이치현 세계도자박람회에 도자기가 상당부분 출품되어 있는데 그것과 해서 거기 있는 저기를 다시 회수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도시 문화행사 방문해서 국외여비로 해서 264만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그 물건을 다시 회수해 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쪽이 되겠습니다. 사기막골 도자기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해서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해서 용역비해서 도자특구 신청에 따른 지구단위 변경지정 용역비해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자특구 지정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이면 저희가 확정되어서 내려올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다리원 화장실 설치공사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설봉공원 도자문화 체험장 조성, 토야 도자조형물 제작 3,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옆에 또 오른쪽에 273쪽에 도자체험 학습관 설치해서 전통가마 제작, 가스가마 제작, 도예교실 설치, 그 밑에 이제 보면 도자기 판매장 부대공사해서 전기승압공사, 소방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설봉공원 편입농지 영농 보상비가 있는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에 그 다리원 옆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 다리원에서 다 차 달이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려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산속에 조그맣게 화장실을 하나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설봉공원에 그 토야 도자조형물은 지금 현재 꽃을 거기다 꽂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흉할 뿐 아니라 행사때에는 그 꽃을 꽂으려면 한 3～4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예 토야로 좀 제작을 해서 영구 조형물을 거기다 하나 세우자 이제 그런 뜻에서 3,00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자체험 학습관 설치 이것도 입구에 옛날에 엑스포에서 썼던 그 임시 화장실이 우리 설봉공원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낮다보니까 이번에 행사가 끝나면 그 정문 앞에 하고 또 동문광장 옆에, 아, 3개가 있군요. 동문광장 옆에 좌우로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철거시킬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것을 철거시켜서 하는데 그 한 장소에 전통가마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접근하기 쉽게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이고요. 일부 또 거기 도예교실을 함으로써 오는 관람객은 물론 수익사업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도자기 판매장 부대공사는요. 지금 현재 전시판매관을 지어놓았습니다만 전기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 일시에 큰 대형스피커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과거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란다호텔 앞에서부터 그때행사를 할 때 전기가 나가서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꼴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승압공사를 해야 되고 또 소방설비가 지금 거기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공사를 하고 또 방송시설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봉공원 편입농지 영농 보상비는, 이것 참, 죄송한데요. 엑스포 때에 이 자기 땅을 갖고 거기다 고추를 심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상을 해 주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면 3년동안에 그 재배한 것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안 해 주어서 이의가 들어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15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기업체 지원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27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샤워시설 설치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가스배관시설 설치해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 삭감은 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교육장 등 커텐 설치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 국토자원보전개발비해서 농림과 산림업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예찰조사원해서 일부 국·도비가 관련되어 조정이 되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산불예방용 쌍안경 구입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우량소나무 보전사업, 그 다음에 위생간벌 푸라시움가지마름병해서 계상이 되었고요. 281쪽을 보시면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 시설비에서 감시탑 보수해서 대월면 구시리에 감시탑을 보수할 계획이고요. 무선무전기 기지국 설치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봉산 재해위험지 사방사업해서 화두재～학소정 정상이 되겠습니다만 많이 나무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83쪽 1억 5,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만 조림사업하고 아름다운 마을 숲 이 부분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안 내려옴에 따라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고요. 다만 거기서 이제 일부 시비로는 모가면 산촌리,

○ 농림과장 최용환 산내리.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내리에 일부 조림을 하고 그래서 숲을 가꾸고 했다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림사업 286쪽을 보시면 아름다운마을 숲 조성해서 1개 마을 5,894만 1,000원 이것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송말리에그 연당을 아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나무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부 정비를 할 그럴, 그 인근이요. 송말2리 연당 주변을 정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나머지는 설명해 올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323쪽 지원 및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해서 10억 8,299만 5,000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농어민 직업훈련교육, 고용촉진 훈련 등에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고요. 사회복지과 역시 가정위탁 아동,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비 등 해서 이 부분이 전부 집행잔액, 주민들한테는 불편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데까지 다 주고나서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제일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곳이 사회복지과가 국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관리과에 위생매립장 증설해서 1,987만 2,000원을 반납을 했는데요. 이것은 하단제방공사를 하고 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 이자분해서 1억 3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원금을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국비 원금을 반납하고 이자분이 되고요. 도비도 뒤에서 이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과도 논농업직접지불제, 쌀생산 조정제, 친환경,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 해서 예산을, 집행잔액을 전부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하고 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등이 있고 이것 과년도분, 이것은 반납했다 다시 와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을 보시면 앞에 것은 이제 국비이었고요. 344쪽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그래서 국비가 오게 되면 이제 도비가 같이 따라 내려오는데 지역경제과도 역시 그런 사업이 되고요. 사회복지과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을 보시겠습니다. 447쪽, 448쪽을 보시면 세입과 세출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예산액이 5억 8,554만 9,000원인데 기정예산액이 6,743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5억 1,811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늘은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하고 예비비 등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상세한 사항은 451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하고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또 455쪽 세출부분을 보시면 민간융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2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나머지 2억 7,811만 6,000원은 예비비로 계상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81쪽을 보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앞에 총괄은 세입이 있으니까 485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87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75만 8,000원이 계상 됐고요.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 해서 16만 1,000원, 과년도수입 해서 1,251만 4,000원 토탈 3,345만 7,000원이 더 늘었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491쪽 예비비 2,041만 9,000원이 계상 됐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24만원,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3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505쪽, 501쪽부터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505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54억 7,728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8억 5,580만 3,000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 7,576만 1,000원, 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29억 4,572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54억 7,728만 6,000원이 늘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512쪽을 보시면 분권교부세에서 일부 삭감이 됐고요. 916만 2,000원. 그 내용별 수입 저기는 세출을 보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건 상세한 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세출부분을 보시면 519쪽 보시겠습니다. 수질정보수집체계 전산망 구축 해서 5,322만 4,000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시설관리에서 8,489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일부 저기가 되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522쪽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 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금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걸 피복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23쪽을 보시면 국고보조 해서 오염물질정화사업 해서 8,152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기금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4쪽 보면 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를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하나, 70만원 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중에서 526쪽, 527쪽은 예산 자체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528쪽까지 설명이 되어야 될 겁니다. 530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평생학습장 설치 등 해서 9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531쪽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시비가 일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삭감되면서 국비로 전부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비는 전부 삭감을 하고 국·도비로 전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2쪽도 역시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532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관리동 사무실 집기 구입 및 교체에 대해서 3,000만원이 계상 됐고요. 그 다음에 534쪽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이전해서 돈을 줬는데 지금은 앞으로 물품을 사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37쪽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로 해서 친환경 청정사업 복숭아단지 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계상 됐고요.

538쪽도 친환경 대파생산단지 육성해서 9,6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밑에 고품질 사과생산단지 육성해서 7,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친환경, 앞의 복숭아 관련해서는 농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친환경 대파생산단지 육성하고 고품질 사과생산단지 육성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할 건데, 고품질 사과생산단지는 우리 관내에 사과단지가 과거에는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띄엄띄엄 있습니다. 24농가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 539쪽부터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이차보전해서 장호원하수처리장 사업 지원이 되고요. 그 반환금을 보시면 분뇨, 이천하수처리장, 장호원하수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친환경 방울토마토 수출단지 조성 기금, 그 기금에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반환금도 역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우리가 급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급여 프로그램 중에 150%로 이렇게 산정하도록 그렇게 있어서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로, 환경미화원인 경우에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하고 150% 산정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행자부 지침에요. 지금 제가 이것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150%로 되어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퇴직금.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지요. 환경미화원인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그것은 퇴직금에 관해서 150%로 되어 있는 것은요. 100%가 맞는 건데, 지금 퇴직을 기 하신 분들이 있, 그걸 산정해 놓고 지금 금년도에 바로 퇴직하실 분들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50%는 그 예비율로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50%라고 여기에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그분들은 기 퇴직이 예상된 분들이고, 그 중에서 또 몇 분이 지금 퇴직할 예정인데 아직 확실치는 않은 분들, 그래서 그렇게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알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아주 시책적으로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각 가정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각 마을에. 어떻게 버릴 수 없으니까는 쌓아놓고 그러는데, 그건 내년도에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이 부분은 마을 단위에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들이, 특히 생활지도자들이 경쟁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건 마을에서, 농촌마을일수록 잘 되는데 도시근교에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철저히 홍보를 해서 100%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건 지금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하게 되면 회의에 따라서 우리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에 대한 회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무슨 말씀이지요?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게 5개 시·군에서요. 공동 부담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그 위원회 참석수당은 보통 심의위원들이 한 3시간 정도해요. 그래서 이제 7만원이고 기술검토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평가위원들은 이것은 거의하루종일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15만원으로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는요. 전체적으로 그 운영위원회 통과되어서 5개 시·군에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느 회사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아주 첨예합니다. 이번에 저는 현대건설이라든가 동부건설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보통 첨예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그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동부건설인데 어느 회사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것을 지금 물어보신 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요. 저도 그것 뭐 심의하는데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전문위원들이 합니다. 전문, 기술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기술사 그 해당 분야가 있다 라면 저희가, 참여를 하시면 더 좋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설관리기술법에 서 있어요.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분 있잖아요. 그 분들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먼저 4차 운영위원회 때 이제 결정하기를 우리가이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해서 금액이 이제 들어오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시·군에서 2004년도 것은 다 부담되어서 들어와서 정산을 했고요. 2005년도 것은 7월에 들어오게 됩니다. 상반기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또 한번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계획이 총예산, 이것은 작은 예산입니다만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설계가 확정되어서 총예산이 이제 배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시·군별로 그 돈을 반드시 들어오도록 이렇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광희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설관련해서는공무원이 이제 4급 이상으로 해서 토목분야, 건축분야, 이런 기술분야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건설기술관리법에. 그리고 이제 그 교수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심의위원이라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이나 건설교통부에 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단이, 그것을 풀명부라고 해서, 풀명부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공무원은 가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관리공단이나 건설교통부에 있는 것이 나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군이 지금 이제 전문기술산하 이런 분들이 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난수표를 돌려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재활용 수집운반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이제 인건비 상승분하고 있는데 개인이 집게차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사줄 때에는 5톤짜리 차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집게차를 해서 운영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재활용 179쪽 맨 위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상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2.3%가 행정지침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환경미화원 인건비요. 거기 이제 일 하시는 분들이이게 원가계산을 환경미화원에 준해서 하고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이것이 기존에 계약은 4억 9,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5억 2,000만원이라고 그 기정에 되어 있던 분이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3%가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낙찰료를 적용시켜 보니까 3,95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던 집게차를 거기 재활용하는 데 우리가 이제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5톤차 임대차를 주면서 5톤차 분을 반영을 시켜 주었는데 그 부분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약에서 이제 변경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변경이 적용이 되어서 그럽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침이 바뀌었을 때에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약서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국가계약법에서 올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버리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지요. 3년간,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게 해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3년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이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계약,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데 기간을 3년 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변경은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 금액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계약서상에서. 그것은 각종 공사나 이런 데에서도 다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국가계약법.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물가변동률 적용을 국가계약법상에 5%가 넘으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번에 행자부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그것은 아예 저기에 국가계약법에 있는 것이고요. 5% 이상 물가변동이 있을 때 적용시켜 준다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있는 것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집게차를 회사에서 샀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회사에서 샀는데 우리 5톤 임대차를 주면서 집게차 부분을 반영을 안 시켜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5톤 임대차를 회수하고 집게차를 거기서 이제 사서 쓰는 것으로,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같은 데 가면 크게 푸대에 그렇게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집게차가 아니면 실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집게차로 운영을 하고 우리 5톤 임대차는 빼다 보니까 그 비용 차이가 나고 우리 5톤 임대차는 감가상각비가 없었는데 그 집게차는 회사에서 샀기 때문에 감각상각비를 1,000만원 이상 해 주어야 됩니다. 그 계산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회사에서 샀습니다. 집게차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 원가용역은 회사 차인 경우는 감가상각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반 생활폐기물 도급도 그렇고 우리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음식물은 우리가 차를 사주었기 때문에도감가상각비를 안 주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원가에 산정이 된 것이지요. 포크레인을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쓴다고 그러면 그것이 그 차값까지를 계산해서 수익을 계산해서하니까 원가산정이 그래서 다 된 것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랬을 때에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다른,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집게차 뿐만 아니라요. 그 운반차량도 다 감가상각비 우리가 다 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원가계산을 할 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원가계산을 할 때 다 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설계비 속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지요. 그 인건비하고 지금 집게차 부분하고 보험료하고 따졌을 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5%가 넘으니까 지금 산정을 하다 보니까 5,300.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우리가 원가를 계산했을 당시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서 상승분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분이 3년 내 5%가 넘지 않으면 적용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 오르는 것만큼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됐을 때는 올려주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지요. 원가를 계산했을 당시, 계산했을 당시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그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총 5,332만 8,000원 됩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32만 8,000원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차액이 남은 게 3,000만원 정도 됩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이 부분 중에 우리가 선별시설을 거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기세라든지 그런 게 여기 산정에서, 지금 요구산정에서 빠졌거든요. 계수요구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지금 2,37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3,000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여유분을 감안해서 3,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인원이 12명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원가산정 할 때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환경미화원인 경우는 기본급이 그 동안은 일수로 되어 있다가 월로 또 월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다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따져보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기본급이 2만 2,400원에서요. 작년에. 그것은 일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지요. 1일.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랬는데 지금은 월정액으로 해서 69만 4,8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이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게 휴일근무 적용이나 이런 게 다 틀려지기 때문에요. 단순히 그것만 놓고 따져, 이 기본급만 놓고 따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당초에 줬을 때도 2만 2,400원으로 재활용인 경우는 시작을 2003년 1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 2,400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월로 변했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월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걸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는데 그 선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8,000만원을 들여서. 그 부분이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안전대행비라든지는 회사에서 청구가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을 계산해서 여유분을 좀 둔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설치해 놓고 지금 한 2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요. 그것을 요구하면 그 전기료도 줘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를 포함시킬 때 그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수거하는 12명이요. 하고 들어와서 그분들이 선별을 하는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선별하는 것까지를 용역으로 다 넘겼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그 동안은 바닥에다 놓고 선별을 했었는데 선별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서 서서 지금 선별하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수거해 온 선별을.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설치해 준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우리 선별하는 건 안 넘겼고요. 그 선별시설을 거기에다 설치해 주면서 그 인원 갖고 선별을 하는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인원은 없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모가면 소고리에서 하는 선별장을 넘겨준 게 아니고요. 재활용품을 갖고 들어오면 바닥에 놓고 병이고 플라스틱이고 분리하던 것을.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안 넘겼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지금 선별시설 설치한 것을 그쪽에 해 줬다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분들은 안 넘겼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모가면 소고리에 있는 그것을 청구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에 분리 수거할 수 있게끔 해 놓은 선별시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우리가 선별하는 것까지를 넘긴 겁니다. 수거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선별시설을 회사에서 설치해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해 줬고, 그것을 거기서 운영하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회사에서 요구해서 설치해 줬으니까 거기 준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당초부터 샀는데 회사에서 그걸 모르고요. 계약내용을 모르고 그 요구를 안 했던 거지요. 당초부터 그 집게차를 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회사에서 그냥.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챙기지를 않았던 거지요. 일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본예산에.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예산담당 심규원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렇다 그러면.

○ 예산담당 심규원 그건 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 예산담당 심규원 특별회계를 만들 만한 근거가 아마 부족할 겁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예산담당 심규원 그렇지요. 약간 그런 면은 있어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것은 아까 산업복지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서동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운영위원회를 다시 해서 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건 아까 말씀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건 나중에 고쳐질 거고요. 그리고.

○ 예산담당 심규원 네,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예산담당 심규원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아마 그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고 그걸 아마 만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아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그건 아니지요. 저들이 결정한 걸 우리가 따라 간다는 말씀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미리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5개 시·군에서 협의를 해서 한 사안을 지금 현재는 나중에 정산을 하지요. 그런데 다만 예산의 일부를 미리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부분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면 시·군간에 협의를, 협의란 말입니다. 이게 운영위원회가요. 거기서 결정을 하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군도 그걸 같이 협조를 해 줘야 그 사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5개 시·군에, 다른 시·군에 예산이 서면 우리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산이 서야 되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집행을 우리가 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면 해당 시·군에서 그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2,000만원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요. 5개 시·군을 하고 지금 계획은 환경부장관하고 지사까지 전부 모실 그럴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장관 정도가 참석하는 데 기공식은 한 2,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사가 참석할 때는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좋으신 말씀입니다. 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저희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딤플이 이제 2필지가 있고, 땅이, 개인이 3필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의 토지 매입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토지수용 절차를 밟으려면 환경성검토를 필히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압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그 반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직원들이 아마 표기를 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 중에서는 이제 시의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원님을 거기다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님이 아니라 각 시·군에 그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타 시·군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호법면 주민들이 양주군이라든가 이런 데 타 시·군하고전부 비교를 합니다. 화성시라든가 이런 데 하고요. 그런데 거기는 상당부분이 인원이 갔다왔다 말입니다. 저희는 얼마 안 하고, 또 우리 입장으로서는얼마 안 한 것도 사실 아니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많은 분들이 가서사실 보면 더 좋지요. 그런데 저희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좀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004년도요.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제 그 분들이 사실상은 저도 물론 외국의 소각시설은 안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갔다온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이나 거기서 뭐 보고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이라든가 외국시설보다 오히려 우리 국내에 있는 구리시라든가 이 수원시에 있는 영통지구가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시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지에 가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참, 때로는 못 마땅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같이 끌고 나가는 부분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여러 모로 곤혹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위원님께서 좀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보면 36명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일본해서 한 150만원 정도 해서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59명이 갔다왔거든요. 금년도에도 이 관계는 협의를 해서 지금 호법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작년도에 간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사실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도 여기 유럽으로 해서 한 사람당 250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본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신 분들이 이 정도이면 괜찮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이 많이 가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갔다오신 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수긍을 안 하니까 최대한 많이 보내는 것을 건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250만원에 꼭 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최대한 이것은 경비를 줄여서라도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부분, 네, 양성화가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우리 8군데가 있는데 장호원읍 작은 평화의 집이 못 하고 있어요. 나머지 7군데는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이것은 관련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평화의 집 그 부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어요. 지난번에 축제장에서도제가 만나서 너무 속상해서, 왜냐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복지사를 할 사람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지금 현재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자격증을 그때까지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벌써 한 1년 전부터, 1년 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2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그런, 학교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금년 7월까지인데요. 그것이 어렵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글쎄, 자격증만 누구 뭐 한사람 확보하면 지금도 가능한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됐어서 지금 이것은 뭐 보고로서는 좀 저기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해도 저는 그 댁에 더 해 주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직원들한테도 지시를 했는데 누차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도 지금 현재는 답이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채용하면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당초에 이 예산이 내려와서 저한테 실무자들이 보고를 하길래 저는 적어도 20억원 정도 이상 드는 걸 갖다 갑자기 우리 교부금 5억원이 내려왔다고 사업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그 부분을 앞으로 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을 더 받는 방향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축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것은 충분한 협의를 갖고 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억원 여기 예산만 계상했지, 얼마나 크게 어떻게 짓겠다는 방침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는 구상은요. 부지는 장애인시설 있잖아요. 신둔면 수하리에다 일단 지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장애인 재활작업장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다 지으려고 그러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지가, 부지현황을 여기에다 내는 데,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여기에다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나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연면적은요. 당초 사업량이 타 시·군에 한 2,000㎡ 정도를 줬어요. 한 600평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000㎡.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 600평 내지 700평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600평, 700평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타 시·군에는 말입니다. 그것을 봐서 하자,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지어놓으면 또 사후관리비가 상당히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50평이요? 2층, 3층, 높이 지어야 한 2층 정도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2층 정도. 장애인들이 사용하시는데 또 너무 높으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평당 400만원 정도 잡아야 될 겁니다. 400만원에서 450만원 사이. 그래서 아까 말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없습니다. 이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기택 의원님이 도와줄 것 없느냐 그래서 이 5억원을 확보해서 그냥 내려온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종합적으로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을 하려고 재정경제부하고도 상당히 우리가 매칭을 사실은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 장애인복지시설 부분을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해 주는 부분이 어디로 해 주느냐 하면 지방혁신분과위원회인가 그리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던 차에 이 예산 5억원, 교부금, 재정교부금인가 그걸로 이게 내려온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글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맞습니다. 같이 동감합니다. 이게 지금 600평을 지으려면 최소한 25억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24억원 내지 25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몇 쪽 말씀하신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정에 30가구로, 당초예산에는 20가구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추정치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는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가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개략적인 통계는 아마 직원들이 갖고 있는 걸로 압니다.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비수급 한시적 생계보호는 지금까지는 어떤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기간이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보호를 못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부터는 일단 발생이 되어서 보호요청을 하면 요청한 시점부터 일단 지원을 합니다.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그리고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그 사람이 수급자 책정기준에 맞으면 계속 지원을 하고, 책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시적인 생계보호를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살다가 별안간에 살던 집이 다 타버렸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적십자에서도 구호물품을 주고, 저희도 비축물품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또 현금으로 해서 한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든 가구가 해당이.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모든 가구가 해당이 되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저희.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게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한시적, 아마 일시구호로 되어 있을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지금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의 한 60%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공장은 사실 이게 기거, 참, 금방 불이 나서 이게 금방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렇게 때 끼니를 굶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쌀이나 이런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도구 이런 것을 사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공장에 불이 난 것은 여기서 약간 제외가 됩니다. 지난번에 백사면에 불이, 사료공장에 불이 났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나가 보고 백사면에서도 나가 봤습니다. 도의원님께서도 전화를 해 주시고, 시의원님께서 전화를 해 주셨는데, 갔다 오더니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화재가 났어도 그 사람의 재산 정도나 이런 걸 모두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공장이기 때문에 안 되고 주택이기 때문에 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사회복지사가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읍·면 사회복지사가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경솔하게 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그 체계가 저희가 중학교 이하는 교육청에다, 중학교 이상은 그 학교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까지 방학 중은 물론 토요일하고 공휴일까지 다 중식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겨울방학 때 저희가 1,372명을, 1,272명을 해 줬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초등학교도 해당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인원 전체를 해 주는 걸 원칙으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 작년 방학 때 한번 해 보니까 그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아이네 집에 갔더니 상당히 잘 살고 생활도 풍부한데 그런 걸 지원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저희가 어떤 그걸 가지고 갔을 때 그 부모가 자기는 살만 하니까 안 받겠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교육청에서 저희가 명단을 통보받고 이 명단을 읍·면별로 쪼개줘서 그 읍·면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거치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아마 잘못 교육청에서 통보됐거나 이런 사람이 제외된 것 같은데, 위원님 그 명단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중식을 걸러서 정말 고통을 받는 이러한 학생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이 이천시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중에서 일부 영어교육훈련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 지원해 주는 데가 백사공부방, 수광공부방, 사동공부방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4개 반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3년, 한 4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 부발 청소년 문화의 집 그 건물이요. 원래 거기 복지회관인가 쓰던 건물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바꿔 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지금 보일러는 설치가 되지 않고 현재 온풍기를 가지고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풍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넓고 골고루 온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보일러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그것은 지금 난방면적은 생각이 안 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 건물면적은 다 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금 예산은 노인회 이천시지회로 가서 이천시지회에서 읍·면·동으로 이렇게 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읍·면 분회로 갑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예산 중에도 이제 버스승강장 관리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읍·면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330개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분회는 14개소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14개 읍·면·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런 것은 바로 갑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글쎄, 지난번에 장호원 노인회 분회장님한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을 또 이제 분회를 거쳐서 마을경로당으로 이렇게 가게 했을 때 또 이제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분회에서 그러한 또 모든 서류같은 것을 취합해서 그러면 또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분회의 또 어떤 사무를 봐야하는 이러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회를 도와주는 것은 저희가 경로당에서 직접 읍·면에서 서류를 받아서 직접 이렇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다른 데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오성주 위원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또 경로당 수도 많고 또 회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장호원읍이 이제 그 경로당 수가 많아서 아마 장호원읍에서 그런 것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이,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이제 부기에는 75명이 2,000원씩 그리고 280일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호원읍 감리교회에서 하고 있고 여기 이천중앙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감리교회에서 직접 하고 여기 중앙교회에서 하는 것은 CJ하고 그 중앙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는 인원은 CJ에 중앙교회가 한 200명, 장호원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취지는 사실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집에서 중식을 거르기 쉬운 이러한 노인들이 와서 점심을 먹도록 이렇게 계획이 된 사업인데 지금은 그런 사람 아니라도 이렇게 많이 참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표를 주어서 먹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먹으러 온 사람을 또 이렇게 선별해서 당신은 해당이 안 된다고 이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는 사람한테는 다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명단체크 안 하고 누구나 그냥 거기 원하는 사람한테는 다 제공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닙니다. 75명?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주고요. 나머지는 CJ하고 장호원감리교회에서 나머지 예산을 자기들이 충당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이것 한 300명을 주니까 저희가 한 75명분은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한 220명분은 두 군데에서 그 부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것이 이제 단가가 작년까지는 1,520원을 계산해서 저희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단가를 2,000원으로 인상해서 그 2,000원에 맞추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추경까지 하면 이제 4,100만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8,200그릇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것이 이제 원래 중앙교회하고 장호원감리교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저희 이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말고도 저기 안흥동에도 에이스침대에서 하는 또 경로식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하나도 안 주고 또 100% 이제 자율적으로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100여 명이 매일 와서 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며느리가 뭐 지금 맞벌이 하다 보니까 항상 집에만 안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는 분도 몇 분 계신데 사실 그런 사람들 여기서 65세가 안되었다고 해서 딱 잘라서 당신은 안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모든 관리를 그 두 군데에서 하고 거기다 위임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그리로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관리까지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심각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른 문제이면 몰라도요. 요즘처럼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전체 우리 개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묘지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묘지조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뭐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설성면에 지금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용역, 그때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나마라도 이것을 시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정인혁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정인혁 위원님이 그전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요.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라고 했더니 팔지를 않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러면 교환을 하겠다, 교환을 하자, 그런데 밑에 실무선에서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 그것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산림청하고도 누차 거기 다녀도 오고 또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상당히 어렵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가와 국가기관이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가와 국가 기관에는 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잖아요. 재경부에서 사용승낙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은 실제 땅을 사고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시청같은 것을 짓는다든가 그랬을 때에도 실제적으로 산림청에서 못 팔겠다 그러면 안 팔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지난번에 모가면, 대월면, 부발읍 죽당리그런데, 그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거기 시유지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공원묘지는 전부 시유지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연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정비를 하는 거지요. 정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는 하지 않지요. 다만, 지금 매장문화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나 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동묘지가 또 필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2004년도 농정시책평가 결과 저희 시가 최우수시가 됐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농정 전반에 걸친 것을 평가를 합니다. 축산분야, 또 농업기반 조성분야,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분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 농림과장 최용환 작년에 상사업비로 저희가 7,000만원을 받고, 사업시상금은 12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12억 6,000만원이고, 일반 그냥 상 수상금으로 7,000만원 받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FTA에 의해서 다 죽겠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과수농가가 폐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무를 잘라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밭으로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데에 대한 보조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그 관계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서 과수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면요. 거기에 인정이 되는 농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농가, 내년도에 11농가, 그런데 금년도에 17농가 예산이 섰습니다. 300평당 331만원 정도 섰습니다. 300평당. 시발이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전부 국비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맞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FTA자금으로 전부 국비로 지금 주는 겁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2년 전에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방제를 해 달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아주 좋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연말에라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빼달라는 데는 거의 다 빼주고 있어요. 그 방제 안 하는 데는요. 제일 문제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촌이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소독을 할 분들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문제점이고, 항공방제로 인해서. 또 하나는 농협에다 그럼 소독을 할 수 있는 대형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현재 모가면 한 군데 있는데 그런 걸 또 사줘야 됩니다.

그런 전반적인 걸, 우선 필요한 것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하고, 주민들이 우선 여론조사를 해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농촌에서 지금 소독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소독기 예산을 확보하고, 이 세 가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맞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장마.

○ 농림과장 최용환 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정인혁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에 대해서.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로포장 관계는 저희가 경지정리지역 관계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으로 해 가지고 한 60～70%는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4월 7일에 저희가 기반조성사업을 저희한테 받았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요. 하여튼 농로포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번 5월 3일날 농림부 차관께서도 오셨을 때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농로포장에 대해서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설성면.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설성면이 덜 된 건 사실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많이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 관계는 복숭아축제 기간 동안에 전국마라톤대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호원체육회에서 전국마라톤대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4,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그래서 이것 관계.

○ 농림과장 최용환 그래서 체육회로 저희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복숭아축제기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일단 여기 예산에 지금 세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가 7,000만원하고 장호원.

○ 농림과장 최용환 본예산에 7,000만원 섰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동부과수조합에서는 1억.

○ 농림과장 최용환 과수조합에서.

○ 농림과장 최용환 자체적으로.

○ 농림과장 최용환 오히려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 농림과장 최용환 시비 관계.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편법이 아니라요. 장호원복숭아축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000만원 플러스하면 저희는 1억 1,000만원을 축제예산으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큰 한 부분의 이벤트로 봐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을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신중히 고려를 했습니다만 장호원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복숭아 사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조합에서 주관을 해서 전부 해야 된다 라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농가가 소득을 보는 거지, 조합에서는 이 축제로 인해서 크게 소득보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합에서는 하나라도 더 와야지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먹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쌀밥, 이천쌀밥 전부 하는데 앞으로는 이천쌀밥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보호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쌀밥 전부 있지 않습니까? 뭐 상호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하고 그런 우리 등록하는 부분, 또 우리의 기본적인 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요식업자들이나 쌀밥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무 데에서나 상표, 예를 들면 다른 데에서 우리 이천쌀밥이라고 해서 브랜드 걸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표값을 내놓든가 그래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골드쌀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이천,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지요. 그런데 다른 데 하는 것을, 개인들이 하는 것을 이천쌀밥이라고 걸어놓고 실제 이천쌀 안 갖다 쓰는 경우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상표등록 방법 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담양에서 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이 당초에 법에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오전에 결재를 했는데 그것 고발시켰습니다. 저희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냉장고를 읍·면에다 구입해서 약품을 보관하려고 하는 냉장고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냉장고입니다.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가축방역을 하면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단방역을 한다든지, 이것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예방접종약을 도에서 구입을 해서 보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구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 보관했다가 농가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냉장고가 읍·면에서 별도로 보관을 하지 않고 읍·면에서 쓰는 냉장고에 일부 365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했다가 나누어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4개는 우선 축산농가가 많고 급한 데부터 4대를 주고 나머지는 차차 줄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는 4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네, 냉장보관 안 하면 쓰지 못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네, 일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 축산과장 이기춘 판매도 하지요. 일부.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게 이제 프로폴리스를 선전하기에는 그것도 뭐 혈압 강화라든지, 성인병이라든지,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양봉농가들이 일부는 판매도 하고 일부는 소비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 판매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아, 그것은 이렇게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품화해서 나오는 것 모양 이렇게 지금 판매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것을 농가가 일정 용기라든지 이런 데에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비축된 것은 없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 어디 예산서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지요. 농협에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재단, 우리 경기도 상징물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천시 행사장보면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큰 토야가 하나 있지요. 꽃 이렇게 꽂아놓은 토야요. 그 토야가 이제 사진을 찍고 그런 부분은 좋은 데 1회에 꽃을 꽂는 것이 3～400만원이 들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조형물로 만들어 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 하면, 아니면 또 행사가 끝나면 꽃이 전부 떨어지고 뭐 아주 흉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토야 자체는 거의 뭐 이 상징물이 되었지요. 우리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엑스포의 상징물이 되었지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세워서 쓸 예정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큰 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우리 땅에, 우리 공원에 그것을 해 주지 않지요. 도비는 원래 조형물같은 것 안 해 주어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자문화 체험장 조성하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예교실 설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동소이 하지는 않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왜냐하면 기본에 있는 시설을 일부를 개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야외에 텐트를 쳐놓고 이제 상설로 할 그럴 계획이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관리는 조합에서 하든지 그래야지요. 그것을 해 놓음으로써 이제 와서 설봉산도 등산하고 그것도 체험도 하고 이제 그럴 주변여건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개 여름이 되겠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겨울에도 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안에는, 그런데 다수의 인원이 오는 것은, 다수의 인원이 오는 것은 그런데 사고 또 소수의 저기가 오는 것은 건물 안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그런데 엑스포 때인데요. 엑스포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 저기를 사실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가 370㎡이니까 한 100평이 되지요. 거기다 그 당시에 고추를 심었던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관고동 384번지인데 이홍범 씨라고 하는 분이 심었던 내용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그때 우리가 지금 농사를 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이후로 3년치를 저희가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매입한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매입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농사 보상비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네, 네, 빼놓은 것이 아니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 소방설비 설치공사 이 부분은요. 참, 위원님들이 우리 지금 현재 판매장시설을 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랬는데 또 그 단가를 안 올려주었다고 그래서 1억 6,000만원인가 지금 저희한테 청구서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이 판매장이 되거나 그러면 일반 전시장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판매를 할 경우에는 소방설비 설치공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내용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당연히 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제 그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전시장이었을 때하고 판매장이었을 때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내용이 다르다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아니, 위원님, 이것이 그냥 이 예산 전시장으로 해서 전시만 해 놓았을 때에는 소방설비를 할 수 있는 시설규정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판매장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전시만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 안에 있는 것을 판매를 해야 되겠다,그래서 이제 이것을 놓은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판매장이었지요. 그래서 예산을 땄으니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뜯어 고치는 것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공사를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지 않으면 이제 다시 뜯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는 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제 여러 부분에 그런 것이 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이제 상대적인, 지금 한국노총에 우리 임대를 해서 건물을 주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저도 봤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총에서는 한국노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한테 해서 이제 일반행정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노총 관련되어서는 이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고 뭐 행정공개, 행정심판이라고 또 신청을 했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것은 한국노총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총 이 부분은 사실 이천, 여주, 광주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든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얼마 대주고 여주군, 양평군에서도 돈을 가져와라.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노총에도 일부 사무실을 조그맣게 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이 백사면 송말2리에 연당 있잖아요? 그 주변을 아름답게 조성할 그럴 계획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도 개인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개 마을주변 때문에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멀리 별도로 떨어져 있다면 안 해 주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다음에 이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거기뿐이 아니라 인근 다 할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른 지역의 그 여건이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다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데는 사람들이 많이……, 할 계획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그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숲 조성 관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 가지고 도청하고 또 일반 개인들 10명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또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저희가 산내리하고 송말리하고, 일곱 군데를 올렸는데 두 군데뿐이 안 됐습니다. 그 선정이. 그래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도비가 그냥 깎여져, 왜 깎여졌느냐 하면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 부산 저쪽에 소나무가 다 말라죽잖아요. 국·도비가 다 깎이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산내리에다 그 조림 관계 2,100만원 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 일반 산림사업으로 산내리 또 정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000만원 지금 선 게 거기 연당 주변하고.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다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조사하면.

○ 농림과장 최용환 그러니까 부발읍도 그런 데가 있으면 저기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국·도비가 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다 깎였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나무 재선충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도비가 저희만 깎인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는 다 깎였습니다. 지금 저 아랫녘 재선충 방재 때문에. 아름다운 숲 관계는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다 조사해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난방비 331만 5,000원 반납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저희는 난방비 그 기준대로 다 지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런데 이게 국·도비도 있고 그 지급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주고 그 나머지 예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실 저희가 6억 1,600만원을 세워서 나머지 다 지급을 하고, 그리고 1,135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로 봐서 그렇게 큰, 많이 남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금 1억 9,100만원 남은 것 말씀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게 모가면에 있는 향기로운 집이 작년에 준공 개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마찰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준공을 못하고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농림과장 최용환 입찰, 입찰차액이에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입찰차액.

○ 농림과장 최용환 입찰차액인데 소관마다 틀립니다만 저희 산림청 소관은 그것은 원하지를 않아요.

○ 농림과장 최용환 저도 경리사무를 한번 봐봤는데 옛날 같으면 감히 꿈도 못 꿀 일을 지금 하긴 하는데 원칙은 입찰차액은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이건.

○ 농림과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농림과장 최용환 이 관계는 1㏊, 작년까지는 저희가 1㏊에서 1.5㏊까지 예산을 줬고요. 금년도는 금액이 전부 면적제한이 없어졌어요.

○ 농림과장 최용환 이 관계도 이건 국비, 이것은 저희가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더 쓸래야 쓸 수도 없는 돈입니다. 이건요.

○ 농림과장 최용환 농가도우미.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것은 추가로, 환경보호과장 이한일입니다.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년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 관로 연결시켜 주는 것 말씀이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것은 위원님, 제가 알아서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것 하수도 구역이 아닌 일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요. 환경보호과에 관로 연결해 달라는 민원요청을 받아서 그걸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오수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곳이 남의 땅을 지나갔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것은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그 소유주의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그 용도로 다 쓰고 난 그 집행잔액, 당초용도로 쓰고 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회계와 같이 저희 시에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하고 나서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음 년도에 사업계획 또 추가로 들어온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또 다시 예산에 책정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한강수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마을단위, 읍·면·동에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사업집행 순위를요? 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사업집행 순위를 받아 놓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 또 이런 것을 갖다가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해 놓아서 그 사업이 끝나면 다음 해나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해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 드리든지 범위 내에서 두 가지를 해 드리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번 것을 또 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편의상,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2003년도에 시작된,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아, 그 사업이 계속 명시이월이 되어서요. 명시이월이 되어서 이제,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공사를 저희가 뭐 빨리 안 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추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가 동에 확인해 보아서 그 자세한, 의문을 가지신 부분에대해서 해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런,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과 하수담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수계지역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수계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 말씀하신 지역은 아마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될 지역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그것은 도시과 하수담당 소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것은 근본적으로 추진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죄송합니다. 그 전환이 가능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런 것 다 검토가 되겠지요. 그래서 가능할 경우에 그 전환이 가능하도록, 그 기관장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보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전환하기 위한 방법이, 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그런 방법이 따라야 되겠지요. 당연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이것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야심을 갖고 어떤 커다란 포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송정동, 증포동 저 쪽에 환경사업소가 위치한그 지역이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계속 백사면 쪽으로 늘어나고 또 백사면 쪽에 모전리 쪽에서는 이 쪽으로 계속 오면서 지금 앞으로 머지 않아서 환경사업소로 인해서 저것은 혐오시설이다, 저것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발전이 안 된다 하는 걸림돌이 된다 하는, 그러한 의식이 얼마 안 가서 분명히 오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지금은 혐오시설이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필수적으로 도시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같이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평소에 찾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화시켜 보자그래서 레포츠공원, 스포츠센터 이런 식으로 바꾸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설치되는 그 지역에 시설물을 지하로 묻고 지상에 무슨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족구장, 그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주변시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지하로 넣을 것은 넣고,또 돌출되어 있는 것은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색채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가미를 해서 주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하는 어쩔 수 없는 시설이다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아, 그것을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평생학습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 또 외부 단체들, 와서 수처리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사업소 안에 그 회의실에 와서 수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볼 수 있는 비디오시설이 되어 있고 이렇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평생학습 환경교육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있을 뿐이지. 사실은 주민들이 찾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이름은 나중에 바꾸면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생매립장.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제가 다녀온 지가 좀 오래 되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한 1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복토재가 부족하다는 보고는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예산에 넣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운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47억 9,077만 5,000원보다 1억 4,453만원이 증액된 49억 3,5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부터 250쪽까지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6,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에 사업예산 25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4,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9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운영수당 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써 이천쌀문화축제 행사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농촌지도 시책여비에 상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학교4-H회 육성사업비 350만원과, 다음은 253쪽입니다. 학교4-H 시범영농 지원사업비로 8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로 이천쌀문화축제 읍·면·동 지원금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사업비로 1억 7,0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1억 7,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3,9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지원비로 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벼 수확 관리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사업비 3,500만원과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사업비로 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창업농 후견인 지원사업비 500만원, 농업인턴제 지원사업비로 500만원과 다음은 256쪽입니다. 이천쌀문화축제 지원사업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생활개선사업비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사업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양녕대군 유적지 개발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1,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4-H회 육성비 350만원과 영농4-H 시범영농 지원비로써 학교4-H회원 과제활동 지원비 800만원을 각각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비로 1억 3,75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사업비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로 48만원과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볏짚 절단 개발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1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써 과일품평회 출품 및 전시물품 보상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사업예산 사업비로 1억 4,40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1억 6,96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양검정실 폐수처리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병충해 예찰 운영비로 12만원과 다음은 262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여비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재료비로써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비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인터넷 온실경영 시스템 설치비 1,500만원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로 조직배양실 시설개선비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1억 8,81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로써 명품이천브랜드사업비 9,600만원과, 다음은 266쪽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비로써 벼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비 2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비 16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지도 기반시설 인터넷 온실경영 시스템 설치비로 1,500만원과 지역특화사업비로 쌀품위 자동판정기 구입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진상골 이천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 1,300만원과 사슴사료비 절감을 위한 소형 사료제조기 설치비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 잔액반납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비 23만 2,000원을 비롯해서 국비 16건에 1,286만 3,000원을 반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반납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정정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운영지원비 31만원을 포함해서 4건에 264만 5,000원을 반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256쪽의 이천쌀문화축제 지원은 이건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유망축제로 지정에 따라 가지고 국비를 4,0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 시비, 지방비를 또 50% 더 부담을 해 가지고 8,00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이천쌀문화축제 행사지원비는 이건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2,000만원을 추가로 시비만 더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지난 해에는 저희가 본예산이 2억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니, 지난해에는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해에는 국비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순수 추경에 시비지원만 더 계상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본예산에 2억원이 섰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3억원이 되는 겁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해에 문화관광축제가 평균예산이 5억 5,000만원이거든요. 전국적으로 평균 따져보면.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친다 해도 3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축제 위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최소화, 저희가 예산을 해 주시면 알뜰하게 잘,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난 해보다는, 지난 해에도 한 2억 5,000여 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제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처음부터 한 사업이고, 또 농협에서 한다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일이라는 게 자꾸 떠밀 수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게 저희가 지난 해 추진위원회 개최하면서 참석한 거기의 추진위원들하고, 거기 농협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런 문제가 구체화 되시면 나중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나중에 추진위원회에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쌀 성가제고를 위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일익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금년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은 이제 의원님 자격이 아니고 향토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해서 이종률 의원님이 포함되었고,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20 한 3명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각 읍·면에서 다 출품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제가 지금 어느 고장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 의원님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도와주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 그렇게 참여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제품을 뭐 같이 좀 추진위원회에서 좀 의논을해서 판매 여부라든가 또 뭐 다른 대체할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모든 것은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의논이 된 것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했을 때에는 어떠한 뭐 잘못이라든가 이러한 미비한 점이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국비지원을 하게 되면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4,000만원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제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축제에 지원받는 것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 지원해 드리는 것은 식대도 포함이 됩니다만 부스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하나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지원하는 것도 좀 필요는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 저희가 대월면 군량리가 이제 테마마을로 자채방아마을로 선정되었거든요. 이 양녕대군이 거기서 한 16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하는 이러한 기록이 있고 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나의 학술용역을 주어서 확실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 단일로 본다면 업무성격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해도 뭐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이제 양녕대군이 거기서 16년 동안을 유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1,000만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닙니다. 이것 1,000만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257쪽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 자채방아마을에는 지금 지난해에도 이제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렸고, 한 3만 4,000여 명이 다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양녕대군 용역비가 아니고,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녕대군 용역비는 이 1,000만원만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이제 목은 같습니다만 부기가 틀립니다.

(「가요」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축산농가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서 개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도 지도자기금으로 해서 700만원 사업을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는 이제 특허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 출원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소유권을 이천시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그래야만이 다른 업체에서 그것을 자기네가 도용한다든가, 사용권을 말이지요. 그러지 않고 우리 이천시에서 그 재산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기계 만드는데 저희가 700만원 이제 들어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간 것이지. 기계값은 뭐, 지금 뭐라고 추정 할 수는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러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7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 기계비용은 지금 얼마가 될지는 저희 지금 산정을, 지금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실지 시험도 해 서 성과가 있고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닙니다. 이것은 도 지도자기금으로 저희가 개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집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 지도자육성기금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을 이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 특허 출원하는 것입니다. 이것 저희가 개발한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에는 그 출원을 안하고 있으면 다른 회사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자기네가 사용……. 저희가 출원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원형베일러는 이미 볏짚을 한 것, 이 기계는 이미 개발된 것인데 그것을 사용을 할 때 가축한테 이용할 때 그냥 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이것은 절단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절단만 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기술보급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기술보급과장 오명선입니다. 이 절단기 개발관계는 래핑을, 논에서 하얗게 이렇게 래핑해서 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게가 보통 4～500kg씩 돼요. 그래서 인력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 기계로 운반하고 그러는데 목장에서 소한테 줄 때는 그것을 일일이 사람이 뜯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형태로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요즘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로만 동원이 되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그러는데 막상 이용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동화 해서 풀어가면서 옛날에 여물식으로 자르는 것 같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진상골은 저희가 지금 쌀이 새로운 RPC가 소형 RPC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최신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좋은 쌀 가지고 여기 도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kg당 한 5,000원에서 7,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판매가 되고 있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하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좀 안 해 주면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정시스템을 자기네만, 적은 양만 도정을 하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받습니다만 지원을 안 해 주었을 때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보조를 해 줘야 이천쌀 성가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리고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쌀 문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임금님표 이천쌀이 전국의 단일브랜드로 이것은 최고입니다만 개별브랜드로서는 임금님표 이천쌀보다는 훨씬 비싼 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 같은 것은. 그런데 이천이 쌀의 메카라고 자처를 하면서 최고 중의 최고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려면 이러한 특별한 시설 시스템을 갖춰놓고서 생산을 해야만 우리가 개별브랜드로, 단체는 물론 임금님표가 최고입니다만 또 임금님표보다 더 개별브랜드로 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는 지금 비싸게 받고 성가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군이 많거든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천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 지원을 한 겁니다. 또 그리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리고 이건 개인은 아닙니다. 쌀연구회에서 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쌀 성가제고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이천쌀 성가제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 사슴연구회가 5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사슴연구회가 하나의 연구회이지 개인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러니까 이건 개소인데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연구회원들이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 사슴 농가는 저희가 요즘에 수년동안 지원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슴연구회에 저희가 지원을 5개소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