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운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운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운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92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 이광희 위원 작년도 예산이 2억 8,800만원인가요?

○ 이광희 위원 금년도?

○ 이광희 위원 본예산에?

○ 이광희 위원 2억 8,000만원이 아니라 2억 8,800만원이에요?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작년도 예산 2억 8,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2억 8,000만원이에요? 2억 8,800만원이에요?

○ 이광희 위원 본예산에 2억 8,000만원이 섰는데 기정예산액에는 2억 8,800만원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이 내용이요.

○ 이광희 위원 이것은 언제쯤 설치가 가능합니까?

○ 김태일 위원 800만원을 규명을 해야지요. 왜 다른 소리를 해요. 800만원에 대해 정확히 규명을 해 주어야지요.

○ 위원장 정운한 이광희 위원님 질의 되었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것 본예산서에 무인발급기 외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해서 말씀드리면 답변이 간단하잖아요. 해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 김학인 위원 800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산서 보는 대로, 예산담당님이 정리를 해 주시든지, 그것 예산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서 800만원이 뭐가 있는지 답변만 드리면 간단한 것을 어렵게 하세요. 제가 다른 것, 그것을 이따 확인해 주시고,

○ 김학인 위원 91쪽에 보면 인부임이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이것 뭐 행자부 쪽에서 나오는 지침을 가지고서 인상하고 뭐 줄이고 그런 것이 맞는데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기본급이 기정예산보다 줄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월차같은 것도 아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사유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것 아마 예산담당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인부임이 기본급이 왜 줄어들었는지, 해마다 인상되어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왜 줄은 것인지, 월차는 왜 없앤 것인지?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단가는 인상이 되고?

○ 김학인 위원 지금 여기 241일로 되어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먼저 산출기초가 그러면 한 300일 정도 되었다는 얘기네요?

○ 김학인 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 김학인 위원 앞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무슨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모든 인건비가 근로기준법을 따라가려면 근로기준법을 따라가고 근로기준법 안 따라가고 별도로 행자부 지침 가지고 하려고 하면 지침만 가지고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이 어떤 것은 근로기준법 따라서 정리를 하고 어떤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없는 것이 막 진행이 되고 이러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행자부 쪽에 확실하게 어느 한쪽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근로기준법을 따라가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을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이광희 위원 네.

○ 이광희 위원 답변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04쪽, 105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전입신고자를 위한 생활안내수첩 제조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항인지, 105쪽 중간쯤에 전입신고자를 위한 생활안내수첩 제조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1년에 한 1,500명 온다고요?

○ 이현호 위원 아니, 전입자가?

○ 이현호 위원 월 평균이요?

○ 이현호 위원 전입자가?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면 이천시 인구가 지금 늘은다는 얘기이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전입신고를 해 올 때에 이 책자를 준다는 거예요?

○ 이현호 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 만드는 것입니까? 과거에 있었어요?

○ 조명호 위원 제가 이것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것이 이 문제가 지난번에그 기획발전위원회에서 거기서 토론해서 이런 것이 좋겠다 지금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이천시 의료기관이 어디 있고 학교가 어디 있고 전혀 생소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료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관광이라든지 또 그런 버스시간 안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넣어서 이것을 만들어 주자고 해서 지난번에 기획발전위원회에서 이것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부분이지요?

○ 김정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에 자기 인적사항만 기재가 되면 오고자 하는 전입지에 등재되면서 그냥 그 주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그랬을 때에 이런 생활안내수첩을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어떠한 마을에 보면 누가 들어와서 사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폭넓게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그런 데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가 나와서,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마을이장들한테 통해서 이것을 생활안내수첩을 건내준다든가 그래서 그 민원창구에서 말로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아서 마을에 이장님한테 찾아가신다든가 이장님한테 전화번호를 주면 생활안내 이런 책자를드리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김정호 위원 그래 가지고 또 그것을 전입하는 명단을 해당부락 이장한테 통보를 10일 이내에 주면 그 부락에서도 어떠한 주민관리 차원이라든가 그 주민이 전입해서 누구라든가 그 인적사항이라든가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김정호 위원 그리고 106쪽에 보면 말이지요. 인감증명 발급 인증기 구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것 할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이것 250만원 들여서 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일 처리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 김정호 위원 어떻든 대민봉사실이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최대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뭔가 혁신의 자세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말이지요. 다른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농민들이라든가 어떤 상인들이 펼치고자 했을 때 인·허가가 문제가 대민봉사실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대민봉사실에서 와서 해 줄 때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대민봉사실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에 분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해 주어라, 적극 검토해라, 그러면 실무진에서 어떤 일을 처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사소한 일이지만서도 지역의 어떤 형질 변경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따른 부가세라든가 하여튼 세액이 들어오면 지방세 증가 차원에서 시 살림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해 주다 보니까 사업은 받아놓고 1년씩 걸린다고, 또 1년씩 걸리다 보니까 되면 다행인데 안되어서 다시 또 넘어가요. 이런 경우가 많은 데 그런 부분 제가 몇 가지이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실 것 같고 현재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인 면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실장님, 새로 오셔서 얼마 안됐지만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위원 거기 가셔서 일을 한 가지 하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지금 이천시가 용인시, 광주시 비교해 보면 연접제한에 의해서 지금 일처리 안 되는 게 99%지요? 지금. 그럼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보면 풀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 보니까.

○ 김정호 위원 도로가 20m 신설도로라면 겉면을 따지는 건지, 도로표면을 따지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아주, 시가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허가행위를 했을 때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지적과 보면, 지적도 보면 지적도가 엄청 어수선합니다. 맨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민원 이런 것을 좀 대민봉사실에서 앞장서서 해결방법을 찾고, 예산서보다 그런 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실 많지요?

○ 김정호 위원 그 검토가 되면 언제쯤 끝납니까? 검토가. 검토결과는 언제쯤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 김정호 위원 그럼 1개월 지나서는 어떤 허가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에 큰 문제가 없다, 앞으로.

○ 김정호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태일 위원님.

○ 이현호 위원 한 말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 위원장 정운한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지금 말이, 지금 질의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제가 했는데 제가 질의종결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받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질의한 도중에 제가 말을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자를 위한 생활안내수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작하셔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우리 위원님께 다 배부해 드리고요.

○ 이현호 위원 그걸 형식상 제작해서 읍·면· 동사무소에 그냥 비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입 담당자가, 공무원이 옆에 가지고 있다가 꼭 배부해 줄 수 있게끔 철저한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 보셨는지. 보신 분 있으시지요? 그 중에. 한 분 정도라도. 공무원, 목숨 좀 살려주쇼인가 뭐라고 나왔던데. 그 부분에 보면요. 민원실 얘기입니다. 유아원에서 영어교육원으로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14개월 동안 연락이 없어서 갔더니 뭐가 또 안 된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 또 서류를, 아! 어린애들이 있으면, 유아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내보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서 그 유아원 애들을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갔더니 2층이라, 4개월만에 2층이라 안 된다 그러더래요. 이천시청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대민봉사실에서, 한번 조선일보 사설에 보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꼭 여러분한테 주어진 것을 꼭 권력이나 권위로 생각하고 여러분 일을 하시면 안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주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아주 조선일보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 시청은 안 그럴 테지 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 김태일 위원 조선일보 한번 좀 읽어보세요.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 같은 도시권에는 벌써 이런 인감이라든가 민원서비스 관계는 벌써 바뀌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신하복지센터가 벌써 개관된 지가 몇 개월 지났는데도 현재 그쪽에는 한 2만 2,000명이 그 복지센터의 민원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감 관계된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이천시도 시청에서, 본청에서 인감을 발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신하복지센터가 지금 수개월이 되어도 안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번 수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 이종률 위원 그건 아닌데요. 지금 인감 같은 경우는 법원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아니, 법에서, 법에서 증명창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 이종률 위원 지금 출장소라는 그 명칭이란 것은 민원이 필요한 오지부락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법이 나와 있어요.

○ 이종률 위원 아니, 몇 개월 전에 벌써 말씀을,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실시된 얘기지만 몇 개월 되도록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요.

○ 이종률 위원 분명히 이건 됩니다. 제가 알아보고 그랬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장소 명칭이라는 것은 시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민원이 필요한 오지부락은 다 될 수, 출장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출장소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 위원장 정운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운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운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69쪽에 지방자치경영대전 부스 임차료에 우리 이천시에서 어떤 품목을 가지고 전시회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난해에 시정 10년사 제조해서 의회에 배포를 하셨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시정이라고 하면 시 집행부에 시정만 시정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의회도 같이 의정활동도 시정 10년사에 같이 포함이 되는지, 제가 볼 때에는 여기서 만드는 시정사는 이천시 전체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이천시에 굴러가는 그런 시정이라고 보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의회에 대한, 너무 작아요.

○ 김학인 위원 뭐 몇 쪽 밖에 안될 정도로 여기 주민들에 대해서 필요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회에 할애된 지면이 너무 작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것 어떻게 완전히 분리를 해서 의정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로 해서 이렇게 같이 만들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지요. 거기도 의정이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 김학인 위원 있긴 있는데 그 책만 보고 나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들더라고요.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70쪽, 71쪽, 72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비전임계약직 평생학습관리에 대해서 자치센터로 아마 사람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개념을 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관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관계가 있다면 자치센터에서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뭐 여가 등등 건강 기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관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성격으로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되거든요. 평생학습센터나 평생학습관리에 대한 성격 규정하고 자치센터의 성격 규정하고 완전히 다른 조직이고 개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자치센터에 평생학습관리에 관한 인원을 거기에 배정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평생학습도시 이천시가 되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천시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다 평생학습과 관련이 있고 다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 김학인 위원 이런 것을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치센터가 왜 생겼는지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읍·면·동을 없애고 주민들 자치를 위해서 자치센터 만드는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 뿐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 발전계획이든아니면 여가든 아니면 소양교육이든 간에 그런 것을 각 읍·면·동에 모든 것을총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센터가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이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구요. 자치로 할 수 있는 역량 강화라고요. 그런데 중점을, 그것하고 평생학습과는 물론 관계는 있지만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것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사람이 나가서 평생학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지금 확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참, 곤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 평생학습에 관해서 자치센터 뿐이 아니라 각 농협에서 교육하는 것도 들어가야 돼요

○ 김학인 위원 평생학습에.

○ 김학인 위원 또 각 사회단체에서도 하는 것도 들어가야 된다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들 것은 평생학습에 하부조직이 됩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런 개념, 이것은 사람을 파견하게 된다면 결국 이 사람들을 평생학습센터에서 결국은 관리하게 된다고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이 개념 정리가 안되면 안된다고요.

○ 김학인 위원 그 개념정리가 된 다음에 이것이 자치센터 여기 평생학습관리로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치센터에 줄 것인지 지금 읍·면·동에 자치센터에 사람 필요해요.

○ 김학인 위원 전담자가,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서 전담인력이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처럼 아직 시작할 단계이고 공간도 없다면 지금은 필요 없어요. 대월면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지만 2,3년 전부터 했던 데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담인원이.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서 총괄 정리가 되고 개념 정리가 되어서 나가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생학습센터에서자치센터에 사람이 나가게 되고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심각해 진다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정운한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것 다 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지금 이 자치센터 여기만 보내는게 14명이면 그 다음에 또 센터 지으면 또 인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창전동 저기다가 9,200인지 몇 억원 들여서 거기다 7억 2,000만원인가 들여서, 그러면 거기 인원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김학인 위원님 말씀마나따나 거기서 조정하면 거기 하부조직이지 다른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어차피 센터가 생기고, 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 김태일 위원 비전임계약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이 전임계약직을 하는 것이 이천시에 그 사람들이 이만한 전문가가 없어서 하는 것이지요? 시청에.

○ 김태일 위원 전문가가 없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전체가 다, 이것이 뭐야, 이것이 뭐 저거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역.

○ 김학인 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니면서 용역만 줍니다. 몇 억원씩.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교통안전, 지금 1명 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이 사람 하는 일이 뭐예요? 다니며 용역만 주어서 여태 말썽만 일으켰어요. 시민하고 대화도 한번 안 해 보고 거기서 그냥 하는 대로 밀어붙이고 버스회사에서 이대로 개선하면 저 끄트머리에 가서 자동차가 못 돌아갑니다. 그래도 그냥 밀고가요. 그럴 바에는 공무원이 용역 주지, 뭐 하러 이 사람들 1년에 3,000만원 이상씩 연봉을 주면서 이것을 합니까? 문제는 어디서발단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해서 자기들이받은 연봉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용역비 5,000만원 세워서, 1억원 세워서 용역 주고 저는 그냥 겉에서 놉니다. 이럴 바에는 이 사람이 뭐 필요해요? 있는 담당님이 용역 주고 그리고 도자기 분야 같은 것, 도시기본계획 분야같은 것, 도자기 분야 같은 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왜 시청에서 연봉제를 주고 전문요원을 전임계약제를합니까?

○ 김태일 위원 담당관님!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분야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다 그만 두어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모든 일을 자기들이 하나도 안 해요. 공무원이 하는 일은 용역, 이것 용역, 저것 용역 그리고 담당이 봐서 싸인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과장이 봐서 싸인해서 보내고 국장 다시 보면 다시 봐서 싸인해 보내고,그러면 6개월, 7개월씩 걸려요.

이것 안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것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교통문제같은 것은요. 이천시민 전체가 이것은 아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이천시 교통은 한두 가지만 고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럽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봉이 평생학습같은 데에는 어느 분을 쓸는지 모르지만 연봉3,000만원 정도 되면 우리 몇 급 정도 됩니까?

○ 김태일 위원 아이,

○ 김학인 위원 반년이예요.

○ 김태일 위원 더 보세요. 6개월에 그것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2분의 1 아니에요.

○ 김태일 위원 아, 이건 그것이고, 1,510만 2,000원, 네.

○ 김태일 위원 나는 이 전임계약직에 대해서 그렇게, 교통행정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것.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이것 공청회 할 때 가보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 해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리고 왠 고집은 그렇게 센지 그냥 뭐라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공청회 부치고 뭐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그러고 공청회 부치고 그러는데 시민들 의견 수렴은 하나도 안 합니다. 자동차 교통전문가가 우리 설계한 사람들한테 당신들 이천시에 와서 몇 번 해 봤느냐고 하니까 딱 하루 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 위원장 정운한 다음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임계약직 문제인데 도시계획 분야는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 이광희 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 전에는 공무원이 하던 사업을 이렇게 연결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 먼저 공무원이 하던 도시계획을 완전히 무시를 해 버리고 다시 새 출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해요. 김태일 위원님 의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먼저 공무원이 할 때에는 쭉쭉 나가다가 이번에는 얼마 전 왔지요.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도시계획 분야에 새로 왔는데 먼저 하던 사람 하는 것 전혀 몰라요. 내용이.

○ 이광희 위원 네, 전혀 없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저도 의문점이 들어요. 여태까지 몇 년동안 해 오던 것을 갖다가 백지상태에서 하시려고 하니까,

○ 이광희 위원 도자 분야는 아직 안 와 있지요?

○ 이광희 위원 여직원 1명 왔어요?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지금 필요한 건 비전임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하고, 전담하고, 예산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는 비전임이 아니라 반전임을 하더라도 거기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읍·면에서 자치센터에서 필요하지, 비전임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평생학습 관리만 하면 그것 해서 이렇게 연결만 해 주고 이쪽만 하면 되겠지만 자치센터에서 필요한 것은, 물론 필요없는 데도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잘 되는 데는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 김학인 위원 그럼 몇 시간이에요? 비전임 계약직은.

○ 김학인 위원 주당 22시간?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 청년실업 때문에 나와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 사람들 뭐 하는지 한번 읍·면·동에 나가서 구경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무하는 것. 그 사람들 뭐 시켜요?

○ 김태일 위원 업무보조, 작업시켜요. 작업. 뭐 들러 갈 때 그거나 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 이 돈을 좀 아끼고 그런 사람들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우리 동에도 두 명인가 세 명이 있는데 걔들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컴퓨터 하나 주면 거기 앉아 게임이나 하루 종일 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기사가 “야, 우리 현수막 떼러가자” 그러면 낫 들고 그것 쫓아나오고.

일을 그것밖에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해서 이천시의 재정을 좀 하고 행정타운도 지어야 되고 다 지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각 읍·면·동에 가보세요. 일 안 하고 다 놀고 있습니다. 네? 동사무소는 나만큼 많이 가는 사람 없어요. 점심 먹으러는 꼭 가니까. 뭐 하나 한번 어디서 보내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평생학습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어차피 이건 저희가 계수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비전임계약직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2시간이라면 고액의 계약직이거든요. 22시간에 월 125만 8,500원이 되는데 그걸 20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약 5만 7,000원씩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전문가 수준인데, 인원이 14명이라는 것은 14개 읍·면·동 다 한 명씩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계수조정 보면.

그럼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14명을 다 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럼 꼭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되어요? 7명 해 주면 됩니까? 이것.

○ 김학인 위원 그건 저쪽하고 얘기를 해 보셔야지요.

○ 이종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릴까? 그럼.

○ 이종률 위원 그럼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곱인데.

○ 이종률 위원 인건비 부분에 저희가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예산만큼은 최대한 맥시멈으로 두고 우리 시에서 끌고 나간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타이트하게 가줘야 다른 사업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인건비에 너무, 아주 맥시멈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지금.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72쪽, 73쪽.

○ 유준열 위원 가만있어. 내가 아까 설명.

○ 위원장 정운한 네, 위원님 하세요.

○ 유준열 위원 미안합니다. 지금 이게 평생학습이나 또 주민자치나 일은 이천시장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꼭 필요해서 읍·면·동별로 하나씩 채용을 해서 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물론 그런 것 보완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자칫 사람을 잘못 쓰면 괜히 읍·면 행정에 보조역할이나 하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생학습은 평생학습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꼭 쓸 적에는 평생학습이나 지방자치나 유사한 게 많으니까 그 자격, 기준, 이걸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졌으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도록 하는 사람을 써야지, 그냥 뭐 읍·면·동에서 적당히 면에 많이 들락날락하고 뭐 잘 활동하고 그런 사람 그냥 올려 가지고 써봐야 면의 행정에 괜히 역할만 하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채용해야 되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유준열 위원 글쎄, 네.

○ 유준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8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을 다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굳이 예비비가, 급조된 사회단체 또 있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1년 사업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갑자기 뭐 어떤 특별한 행사를 다시 만들어서 꼭 해야 될 이런 사항에서 돈이 모자라 못한다, 이런 사항.

○ 오성주 위원 물론 사회단체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까지 둬 가지고 어떤 급조되는 사회단체도 없을 걸로 알고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 갑자기 어떤 행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까지 해서, 결국 이게 집행부에서 어떤 선심성 그런 예산이 아닌가.

○ 오성주 위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 오성주 위원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 오성주 위원 과목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여기 액수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겠는데요. 당초예산에서 약 4억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정이 됐고, 이번에 쭉 종합해서 3,000여 만원 정도가 책정되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이것 속된 말로 너도 나도 자꾸 보조금 달라고들 아우성인데 이걸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엄격하게,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 사회에 아주 뚜렷한 유공단체라든가 또 현저한 독립단체, 이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어야지 무슨 동호인단체 뭐 전부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동호인단체라도 정서함양이 되니까 그것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건 맞지 않고, 엄격하게 직접적으로 국가에 현저한 유공단체라든가 현저한 공익단체에다 아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 한 방법으로써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 공익단체에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거의 다 법인격을 가졌습니다. 법인격. 법인체. 그래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 제한을 하든가, 그건 하나의 방법이야.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이걸 적용을 한 기준을 만들어서 대정비를 해야 되겠어요. 내년부터라도. 대충 의견이 어떻습니까?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8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중간에 재정통합시스템 있거든요. 예산프로그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것 어디에 가는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 오성주 위원 82쪽 중간.

○ 김학인 위원 82쪽 중간.

○ 김학인 위원 네.

○ 김학인 위원 다른 데에서, 어디서 개발한 거예요? 그럼.

○ 김학인 위원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군에다 이것 사용하게 하고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네요.

○ 김학인 위원 행자부에서 이런 것을 의뢰를 하면 이것 뭐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을 할려면 돈을 주고서 만들어서 그것을 권리권이나 소유권을 시에서 갖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 김학인 위원 그래서 개인이나 사기업에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은 권장을 해서, 시·군에 권장을 해서 사용하게.

○ 김학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83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도예마을 하고 부래미마을에 그 일시사역인부임을 두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뭡니까?

○ 서동예 위원 정보화마을이 우리 이천시에 몇 개 마을이 됩니까?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앞으로도 거기에는.

○ 서동예 위원 관리인력을 계속 두어야 되겠네요?

○ 서동예 위원 그럼 정보화마을에서 거기에 실제로 참여하는 그러한 가구 수가 몇 가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와서 교육을 받고 뭐 하는 사람들이.

○ 서동예 위원 호응은 물론 처음이니까 좋지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농촌마을에서 몇 명이나 되겠는가?

○ 서동예 위원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평생학습도시의 인건비를 그렇게 세워놓았는데 주민자치센터도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건비를 세우시면 그것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평생학습도시에서 필요한 읍·면·동이나, 필요하지 않은 읍·면·동 일괄해서 14명을 다 이렇게 한 명씩 골고루 준다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가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꼭 인원이 한 명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모가면에 주민자치센터에 일용인부임 한 명만 배정을 해 주시면 이것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번 기회에 이것이 인제 인건비가 삭감이 된다 했을 적에 거기에 관리인이 꼭 필요한데 관리인은 못 받게 된다 말이에요.

○ 서동예 위원 그럴 적에는 상당히 운영에 대한 지장이 많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왕에 이렇게 이런 사업에 또 일용인부임을 지원해 주니까 모가면도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2회추경 예산에 이러한 식으로 좀 상정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85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담당관님 답변에 아까 비전임계약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답변도 보면 계속 평생학습과에 비전임계약직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평생학습과에 관리직이 아닌 자치센터에 관리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계속 평생학습과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이것은 성격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85쪽에 마을정보사랑방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 신규사업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마을정보사랑방하고 또 정보화마을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 오성주 위원 사랑방은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 오성주 위원 그것을 이제 각 부락에 있는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 오성주 위원 PC를 보급한다?

○ 오성주 위원 지금 그 마을회관에 보면 거의 PC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회관에.

(「마을회관에 PC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 오성주 위원 우리 동네에는 PC가 있는데, 2대씩이나 있는데.

○ 김태일 위원 어디서 주어간 것, 우리만 못 주어간 모양이지요.

(장내웃음)

○ 위원장 정운한 네, 다음은,

○ 김학인 위원 아, 궁금한 것 하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4개이면 각 읍·면·동별로 하나씩 하는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김학인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00쪽.

○ 김태일 위원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삭감해야 되겠는데.

○ 위원장 정운한 101쪽, 102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담당관님, 102쪽 상단에 보면 발신자 확인 전화기 구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맨 위에 상단에 102쪽 상단.

○ 이현호 위원 발신자확인 전화기 구매, 제가 한번 시청에 공무원들 자리 앞자리마다 전화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어디 민원인이 나와서 전화 왔을 때에 발신번호 찍히게끔 하는 그 전화기 아닙니까?

○ 이현호 위원 그것이 꼭 필요하신지 묻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반대로 시에서 우리 일반인들한테 전화 걸 때에는 그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안 찍힙니다.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지금 찍혀요?

○ 이현호 위원 지금은 이제 시에서 해도 전화번호가 찍힙니까?

○ 이현호 위원 저는 아직 몰라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정말 불편하고 궁금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전화 오는 것 발신자 확인이 되어야만이 편하신가요? 그것을 왜 했어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기 전화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있는 것은.

○ 이현호 위원 어떤 것 발신자,

○ 이현호 위원 표시 전화기가?

○ 이현호 위원 그 사무실에?

○ 이현호 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차피 기존 전화기가 쓸 수 있는 사용한도가 지나서 바꾸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내버려두고 부득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아, 100대, 100대.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네.

○ 위원장 정운한 되셨습니까?

○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03쪽.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00쪽에 비즈링이 지금 계속 다 나오고 있지요?

○ 김학인 위원 공무원분들한테 전화를 하려면 이것 먼저 나와서 한참 걸리더라고요.

○ 김학인 위원 아니, 더 걸리더라고요. 비엔날레 홍보 쭉 나오고 나서 받으니까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뭐 또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성립전집행을 하셨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 김학인 위원 그런데 2개월 가지고 되겠어요?

○ 김학인 위원 안되지요. 축제기간 전에 해야지요.

○ 김학인 위원 사실은 이것이 축제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기간 전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홍보가 되는데.

○ 김학인 위원 이왕 썼다니 뭐 일단 그렇게 알고,

○ 위원장 정운한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 김태일 위원 102쪽이요.

○ 위원장 정운한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통장단에 돈 이번에 안 주었습니까? 주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통장단, 102쪽. 사회단체보조금, 아, 통장단에 600만원 주었는데,

○ 김태일 위원 102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 통장단에 600만원이나 주었는데 600만원 인상시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태일 위원 아, 다른 데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아, 네.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정운한 네, 그러면 다음은 334쪽, 349쪽,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읍·면·동은 359쪽부터 402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뭘로 짓는지 전부 다 그 예산에 짓는것이 150만원 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 김태일 위원 뭐를 짓든지 여기 몇 개 짓더라고요. 백사면 무슨 뭐 옷 두는곳 그런 곳 15평에 2,250만원 이런 것이 다른 데 뭐 보면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들여서 짓는데 평생학습도시도 420만원인가 들여서 7억 2,000만원인가 되던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짓는 것은 전부 다 150만원씩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 김태일 위원 시청에서 다 400만원, 500만원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만 전체가 다 150만원으로 쭉 들어왔는데 그것이 전체가 다 읍·면·동에 짓는 집이에요.

○ 김태일 위원 시청 본청에서 짓는 것은 400만원, 500만원씩 짓고 읍·면·동에는 150만원짜리 인슈판넬을 올려주고 여기서부터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 김태일 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월면 같은 데 올리는 이유가 평생학습도시 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인슈판넬로 올려주면 우선 건물 배치나 모양이 안 맞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런 것은, 글쎄, 그 쪽에서 계산해서 보냈더라도 건물의 모양에 맞도록 인슈판넬로 지을 데에는 인슈판넬로 짓고 또 콘크리트로 대월면사무소 지은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 잘 지어놓았는데 꼭대기에 인슈판넬로 얹어놓으면 그것 무슨 꼴이에요?

○ 김태일 위원 아니에요?

(「증축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한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리반장 수당을 주는데 제가 누차 얘기를 한 것이지만 새마을지도자들 수당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락에서 각 동네에서 볼 적에 대개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하지 반장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장들은 그렇게 큰 역할도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수당을 주는데 정말 애쓰고 고생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은하나도 뭐 농협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어디서도 돌보는 데가 없어요. 이것 개선을 한번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몇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장들이나 새마을부녀총회장들 거기는 농협에서도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 서동예 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은 하나도 안 주어요. 일은 일대로 부려먹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은 정말 소외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들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강구책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정말 고생만 하는 사람들은 새마을지도자들이에요.

○ 서동예 위원 부락에서 일하는 사람들, 궂은 일 다 하고,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읍·면·동사업 중에서 말이지요. 지금 농촌가로등 신설하고 부적합 가로등 보수 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가로등 신설에 의해서는 건설과 도로보수계에서 예산을 한 1억원씩 주어서 연중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일괄되어 왔었는데 추가로 각 읍·면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지금 현재 건설과 도로보수담당에서 사업예산을 계상시켜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사실 그 개수가 모자라고 그것을 따기는 농로 포장 따는 것보다 좀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어차피 방범가로등의 사용효과도 있는 것이고, 농촌에 어두웠을 때 일 편리하게끔 농민들한테 보호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항이라고 보았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각 읍·면에서 조사해서 공문 띄워서 신청 받는 방법 이래서 일괄적으로 한번에 전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 김정호 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정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어떻든 소도읍 개발사업을 한 읍·면·동은 그래도 좀 면소재지가 굉장히 훤하고 번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소도읍 개발사업을 하고서 한 20년이 지나고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은 읍·면·동 소재지는 밤에 굉장히 컴컴하거든요. 어둑어둑하고 지역경제 효과라든가 외지인들이 지나가다 한번 들렸다 가더라도 지역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는 그런 데도 한번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호 위원 가로등을 할 때 같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 김정호 위원 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한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 시설 그것을 각 읍·면·동에 노인들이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에 해 주고 있는데 그 비용을 보통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 이광희 위원 건축비가 뭐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거의 게이트볼장은 넓이가 비슷하거든요. 국제 규격으로 해서, 2년 전에는 보통 2,000만원씩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 비가림 시설로 내려보내 주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세 군데 5,000만원씩 예산이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2년만에 비가림시설 설치는 똑같은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뛴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한 그 시설은 잘못된 것이고 싼 것으로 한 것이고 나중에 해놓은 것은 그러면 제대로 한 것입니까?

○ 이광희 위원 이제 필요한 사업이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담당부서나 일단 담당자들이 설정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이 돼 주어야 되는데 이것 뭐 고무줄 늘어나듯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해 주고 검토도 없이 하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짓는 것도 거의 이천시청에서는 일괄적으로 7,000만원씩 정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선까지 정해 놓으셔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2년 전에 2,000만원 하다가 별안간에 5,000만원 올라가니까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정인혁 위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5,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부보건소, 통합 보건소 옆에다 짓는데 짓는 길에 남부통합보건소 교육장을 같이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도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역마다 그런 것은 틀리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그러면 읍·면·동에 질의 없으시면 46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7쪽, 오늘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간단하게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수해대비 장비 임차료가 말이지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소관업무 예산계상 차원에서는 맞는데 각 읍·면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아니에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 부기에 보면 말이지요. 401쪽에 장호원읍 같은 경우에 여름철 수해대비 장비임차료해서 10일, 38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 김정호 위원 네.

○ 김정호 위원 그럼 거기는 장비업자들이 설성면, 율면 쪽에는 더 많을 텐데 그것이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갖추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각 읍·면·동에 공히 다 세워 주면 안돼요? 이런 것도.

○ 김정호 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욕심이 그렇게 많아, 385만원이 욕심이 나서 얘기를 해요.

○ 위원장 정운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운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담당관님, 좀 천천히 갑시다. 쪽수를 못 넘겼으니까. 몇 쪽이요?

○ 김태일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200.

○ 김태일 위원 76.

○ 김태일 위원 자료에는 없네.

○ 김정호 위원 자료는 없어.

○ 위원장 정운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행정자료 신문구독 비용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지방지. 9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지요?

○ 김학인 위원 9,000원이었었는데.

○ 김학인 위원 1만원으로 인상됐다?

○ 김학인 위원 언제부터 인상이에요?

○ 김학인 위원 이게 1,000씩 하면 맞는 건가. 계산이. 16개사 3부씩이면 3×6〓18, 48인데 48에 12달 그러면 90만원 나오나요?

○ 김학인 위원 산출기초가 지금 것이 문제가 있든지, 기정 예산 것이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행하세요. 제가 계산해 보고 다시 할게요.

○ 위원장 정운한 네, 다음은 90쪽, 133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90쪽에 주민홍보신문 우수반장인데 우수반장을 선발을 하는 건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우수반장을 선발을 하는 겁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14개 읍·면·동에서, 각 읍·면에서 선발되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명단 제출합니까?

○ 김정호 위원 그 받아 놓은 것은 있어요?

○ 김정호 위원 자료나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133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운영수당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10명이 무슨 위원회라고요?

○ 이광희 위원 어디?

○ 이광희 위원 현상설계 운영 위원회는 수당이 10만원입니까?

○ 이광희 위원 다른 데는 7만원인데.

○ 이광희 위원 그럼, 다른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 시간별로 지급이 됩니까?

○ 이광희 위원 물론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예산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보면 다 7만원, 운영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만 10만원씩 주면 형평성에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 이광희 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는 1시간에 끝나는 데도 없고 어떤 데는 세시간, 네 시간도 하는데 그 분들도 계속 올려주어야 되겠네요? 그럼.

○ 이광희 위원 그럼, 그런 규정 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운영을 하신다는데 그 대공연장을 따로 운영을 하십니까?

○ 김태일 위원 예총사무실 만들어주고 예총 주는 돈이지요?

○ 김태일 위원 화장실은 따로 거기 안에 만들어 놓았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 안에다가요?

○ 김태일 위원 거기에서 30m도 안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다 화장실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 김태일 위원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고 이렇게 작은 것을 마음놓고 휘둘러 쓰시면 나중에 큰 돈은 어디에다 쓰실려고 그러세요? 문화예술회관 안 지으실 거예요? 문화예술회관.

○ 김태일 위원 안 지으시려고 이런 것 전부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 김태일 위원 그것은 시에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거기 대공연장 공연하면 따로 냈습니까? 돈을.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34쪽.

(민병효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먼저 발언합니다. 134쪽에 제일 위에 부분하고 중간 부분인데, 서광자 실장님 말이에요.

○ 민병효 위원 이 질의하는 사람이 문화예술을 모르고서 질의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 민병효 위원 문화예술이 향상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문화예술 향상이 그렇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 이천시 현재 재정형편으로서 과연 당장 이렇게 급한 사업이냐, 순위가 그렇게 우선하느냐 그런 문제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우선 해강도자미술관 운영비인데, 당장 3,000만원을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우선 어디다 쓸 겁니까? 3,000만원. 제일 큰 것 한두 가지만 얘기.

○ 민병효 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 민병효 위원 시설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 민병효 위원 유지는 뭐 3,000만원?

○ 민병효 위원 됐어요. 시간이 자꾸 끌어지니까 질의한 사람이 이해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1년동안에 2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 민병효 위원 아니, 유인물로 준 것은 아는데 실지 가서 다 확인을 하고?

○ 민병효 위원 자, 그 문제는 그만 넘어갑시다.

국제조각심포지엄인데 이것을 당초예산 세울 때마다 이것이 나오는 얘기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수억원씩 들여서 계속 이것을 끌고 나갈 것이냐 늘……, 되는얘기인데 지난번 당초예산 할 적에 2억이면 뭐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보조요구 안 한다 이것 가지고 됩니다 했는데 왜 또 이렇게 더 요구가 되었습니까?

○ 민병효 위원 도비를 받아오면 당초 2억원 가지고 충분히 한다 했으면 도비는 또 다른 데 써야지요. 그 돈이 그 돈이지요. 도에 돈도 돈이고 우리 돈도돈이고.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방금 민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올해는 몇 개국에서, 몇 개국이 참여를 합니까?

○ 오성주 위원 5명?

○ 오성주 위원 그래서 작품 몇 점 나와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포지엄을 하면 작품이 남잖아요.

○ 오성주 위원 그 작품은 어디다 할 것입니까? 어디 놓을 것입니까?

○ 오성주 위원 어떤 계획을요?

○ 오성주 위원 몇 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난번에 사실 그 작품이 상당한 작품이거든요.

○ 오성주 위원 그런 작품들이 설봉공원 길가에 세워져 있어서 훼손도 되는 그런 사건도 발생이 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누차 이것을 조각공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설치해서 어떤 공원화를 한번 해 보자 라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조각공원이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이 심포지엄을 해서 작품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 조각심포지엄 할 필요 없어요.

○ 오성주 위원 조각공원이 설치되는 조건 하에서 이것을 해야지요. 조각공원이 설치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이 작품 또 길에다 둘 거예요?

○ 오성주 위원 그 조각공원을 만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 오성주 위원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재료 소재가 돌이지요?

○ 오성주 위원 똑같은 것이지요? 계속 해마다, 똑같은 돌?

○ 오성주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작품들이 조각공원을 설치를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작품들이 어떤 조각공원에서 돌 작품만 전시가 되는 것보다 소재가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 오성주 위원 그런 지금 올해 작가 또 초청한 작가들이 돌만 취급하는 작가예요? 아니면,

○ 오성주 위원 아직 안 했어요?

○ 오성주 위원 그런 쪽으로 조각심포지엄이 작품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조각공원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 조각심포지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작품 길에 세워 놓아서 훼손되고, 지난번에 다 보셨지요? 훼손된 것.

○ 오성주 위원 그 비싼 작품이…….

○ 오성주 위원 이것은 시급히 만들어야 돼요. 하려면, 조각공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35쪽, 136쪽, 137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천설봉서원 건립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지요? 담당관님! 4대 문중에서 1억원씩 내는 조건이 붙어 있지요?

○ 김태일 위원 4억원 들어왔습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4대 문중이,

○ 김태일 위원 4억원이 들어오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다 들어왔대야 4억원이지요. 그것은 처음부터 제가 이 설봉서원 건립에 대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4대 문중에서 1억원씩 내서 4억원 주기로 한 것인데 과연 이 공사를 금년에 할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137쪽 하단에 보면 설봉공원 야외공연장 본예산에 보면 분장실하고 대기실 보수공사가 1억 4,000만원하고 외부전기 보수공사 6,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공사를 했습니까?

○ 이광희 위원 완료 했어요?

○ 이광희 위원 이 완료를 했으면 2억원이라는 공사비를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것이 물품 구입비이지만 분장실에 남녀 칸막이 이것은 분장실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같이 안 하고 왜 별도로 물품 구입해 가지고 그냥 칸막이로 세워 놓는 것입니까?

○ 이광희 위원 분장실이 몇 평이지요?

○ 이광희 위원 분장실이 몇 평이고 대기실이 몇 평이에요?

○ 이광희 위원 합쳐서요?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13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138쪽에요. 문화재 영향성 검토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그럼 아직도 이것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건이 터지니까 하시는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글쎄, 수당지급을 안 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느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문화재 현상 변경에 대해서 이 문화재위원들이 3명이저거를 해 주면 현상 변경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설봉산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전을 내려갔다 왔는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십니까? 한 서너 번 이렇게 사전 영향성 검토를 하면 이것 안 받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의원님이나 스님까지 여기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이랬을 때 왜 그 일을 그렇게 크게 벌리셨는지, 꼭 그렇게 각……에 까지 받아가시면서 그것을 했어야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사전검토를 3인이 하시고,

○ 김태일 위원 의견서를 써주면 현상변경에 대한 저거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우리 박회자 담당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 김태일 위원 만약에 불가가 떨어진다면 저 사건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는지?

○ 김태일 위원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이천시민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막는다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13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139쪽에 우리 향토유적 지석묘 보호책 설치공사는 지석리에 있는 지석묘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정호 위원 여기는 저기 보호책만 설치하면 큰 문제 없어요?

○ 김정호 위원 나무는 무슨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나요?

○ 김정호 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문화재 긴급보수는 어디에요? 이것이.

○ 김정호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육괴정같은 데는 5,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그것이요.

○ 김정호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담당관님, 엄씨 문중하고 사전에 협의가 됩니까?

○ 김정호 위원 사업을 펼치기 전에 엄씨문중하고 협의가 되어서 자기들 조상인데 그 종중에 자손들이 관심을 시청보다 더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시청에서 일을 제대로 해 드리지도 않으면서 문중에서 손을 떼는 현상이다 보니까 모든 일 하나 하나가 의뢰를 하고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종중에서 그 육괴정 이런 것을 중요시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표시를 안 내거든요. 사전에 협의가 되었음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 김정호 위원 아까도 지나간 장입니다만 저희 백사면 산수유꽃 축제에 성립전집행이면 부기상에 말이지요. 그 도비 지원 받은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물론 국제심포지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비를, 도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추가로 받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부기를 달아 주셔야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설봉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휴식처로서 많이 이렇게 공간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석리에 있는 지석묘는 그대로 보전가치가 있어서 거기 주변정비사업을 계속 추진 해 주셔야 되고, 또 저희 백사면 같은 경우에 아직 주민들이 허락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봉공원에 지석묘같은 것 이렇게 한두 점 정도 넣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연구 검토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석재업에 종사하는 이천사람들이 많지요? 석재업에.

○ 김정호 위원 이 분들 활용할 계획 없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쓰는 것은 제가 배제할 필요는 없고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조각심포지엄 하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국제적인 면에서 이제 사업을 펼치는 것이 이제 지금꽤 여러 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존속시키되 지역에 이 석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 사람들 있잖아요?

○ 김정호 위원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의 조각심포지엄에 참여하는 국제적인 인사들하고 만드는 작품을 가미시킬 필요도 있다, 오성주 위원님 말씀했는데 백족산에 우리 지역에 어떤 석재를 담당,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비 세워서 국내에서, 우리 이천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백족산에 한 10점을 놓았다, 산수유축제장에다, 공원 안에다 하나 놓았다, 그런 것도 국제적인 것하고 우리 국내적인 것, 우리 시적인 것하고 가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역에 석재하는 분들한테도 사기진작이라든가 사업성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정호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연의 말씀입니다마는 축제 때 보면 도에서도 돈을 안 준다 그러는 걸 돈을 가져오고 그러면 부기는 꼭 그렇게 명세를 달아주시라고, 도비지원이라고. 네?

○ 김정호 위원 아니, 여기 안 달렸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다음은.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몇 가지 할 것을 다 넘어가 가지고, 이 지석묘 보호책 설치공사 계획은 전에 공사를 한번 했잖아요?

○ 김학인 위원 전에.

○ 김학인 위원 전에 했었는데 그 곳에 가보니까 공사한 거라고 볼 수도 없고, 지금 그 지석묘가 지석묘보다 주변의 토지가 좀 높아요. 그리고 거기 철책 되어 있는 것도.

○ 김학인 위원 다 없앴나요?

○ 김학인 위원 전에, 전에 이렇게 가에 있었는데.

○ 김학인 위원 언제 없앤 거예요?

○ 유준열 위원 옮겨, 이렇게 저걸 올려놨지.

○ 조명호 위원 ……, 하면서 그게 논에 묻혔는데.

○ 유준열 위원 그렇지.

○ 조명호 위원 그때는 철책이 네모반듯하게 있었는데 그것을 논이, 논 가라앉아 가지고.

○ 유준열 위원 높여놓은 거예요.

○ 조명호 위원 그것을 흙을 메꾸고 다시 돌을 위에다 올려놓았어요. 지금은 아무 것도 없어요.

○ 김학인 위원 그 주변의 토지가 사유지 아닌가요?

○ 김학인 위원 사유지인데 그것 어떻게 하실라고요?

○ 조명호 위원 그 지석묘가 있는 지금 부토한 그 면적은 시에서 확보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시에서 확보한 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니, 전에 내가 가본 지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토지 안에 지석묘 옆에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막아놨는데 진짜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쳇말로 개판이더라고요. 안 하니만 못한. 예전에. 지금도 그 면적으로 그 넓이로 그 철책을 하실 건지.

○ 김학인 위원 아니, 제가,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전에 철책 있던 면적 가지고 철책을 다시 하는 건지.

○ 유준열 위원 아니, 더 넓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그 전에는 이렇게 좁았었는데 이젠 땅을 더 사 가지고 땅이 아마 300평?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이해를 못하는 게 전에 어떤 상태가 있었는지, 전에 철책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 조명호 위원 그 지석묘는 바위를 이렇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하느니만도 못하다는 거지요.

○ 조명호 위원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 유준열 위원 지금은 넓어졌다고.

○ 김학인 위원 하여튼 그 주변에 있던 뭐 잔디 심고 그런 땅이 다란 얘기지요?

○ 유준열 위원 다예요. 다.

○ 김학인 위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긴급보수비가 1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련정, 육괴정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8군데는 어디지요?

○ 김학인 위원 이게 모자라는 정,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아까 하나만 가져도, 하나만 가져도 돈이 상당 부분 들어갈 텐데.

○ 김학인 위원 이것 10개를 이게 정리가 되겠어요?

○ 김학인 위원 네, 지금 5,000만원 가지고 10개를 다 해서 찔끔찔끔 그냥 흉내내고 색칠하다 만 것처럼 하시지 마시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시란 얘기예요.

○ 김학인 위원 내년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예산 가지고 찔끔거리고 하다 만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5,000만원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놓으시라는 거지요. 10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5,000만원 가지고.

○ 위원장 정운한 답변 되셨어요? 276쪽, 277쪽, 278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277쪽에 서귀포시하고 자매결연 추진여비가 이게 집행이 된 건가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여기서 갈 여비인가요?

○ 오성주 위원 여기서 서귀포로 가는 여비예요? 이게.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여기 이 항목에는 자매결연 조인식 추진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 오성주 위원 277쪽에.

○ 오성주 위원 그럼 뭡니까? 이게. 어떻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어요?

○ 오성주 위원 7명이 가면 누구 누구 갑니까? 7명이.

○ 오성주 위원 아니, 그래도 대충 누구 누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오성주 위원 의원이 전원이 가면, 아! 이게 그것인가요? 뒤의 게.

○ 오성주 위원 아니, 서귀포시 행사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라며요?

○ 오성주 위원 그 기간에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의회도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오성주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하나요?

○ 오성주 위원 그럼 의회사무국에 이 저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 민병효 위원 아니, 뒤에 15명 참가보상비는 따로 있어요.

○ 민병효 위원 이것은 자매결연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 여비야.

○ 민병효 위원 그 뒤의 쪽에 있잖아요.

○ 김태일 위원 이건 단체장들 데리고 가는 공항여비인데.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체장까지 생각을 해 주면서 의원들은 아무 생각도, 무신경으로 내버려두는 이유가 뭡니까?

○ 오성주 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에 이게 없는데 뭐 어디 있다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여태까지 상의도 없이, 당신들만 간다고 만들어 놓고.

○ 김태일 위원 이제 와서 뭐가 쫄리니까 의원님들 전원 같이 가야 된다.

○ 김태일 위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정운한 답변이 되셨으면.

○ 오성주 위원 그 내용을 이걸 좀 바꿔주세요. 답방이라고.

○ 위원장 정운한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어차피 뭐 서귀포시 자매결연 때문에 근자에 들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몇 개를 더 해야 되지요? 몇 군데를.

○ 이광희 위원 아니, 16개를 하신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몇 개 했지요? 자매결연식을.

○ 이광희 위원 16개 시·도에 자매결연식을 한다 그랬는데.

○ 이광희 위원 우호도시는요?

○ 이광희 위원 현재 추진해야 될 곳이 3곳이다 이거지요?

○ 이광희 위원 이러한 자매결연을 맺게 된 배경이 뭡니까? 처음에. 16개 시·도 전체적으로 하나씩 해야 된다는 배경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 이광희 위원 그런 안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쉽게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온 건지.

○ 이광희 위원 아님, 민간단체에서 나온 건지.

○ 이광희 위원 아니면 저희들이 알, 내가 알고 있는 시장님께서 명령을 하신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럼 이것이 시청만, 시청과 시청만 자매결연하는 게 아니라 의회도 해야 되고 민간단체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는 어디 시가 좋은 지를 집행부에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회나 민간단체하고 의논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처음 기초안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담당자들이 했었다면 그렇게 하셨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귀포시하고 내일 참석을 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까지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추진이에요. 이것은. 담당관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과연 이렇게 시·도별로 하나씩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나 의회나 의견, 여론수렴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체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지금 잘 한다고 보십니까?

○ 이광희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이 문제를.

○ 이광희 위원 국내에만 20군데가 넘나요? 지금. 다 하게 되면.

○ 이광희 위원 우호도시 다 해서요.

○ 이광희 위원 네, 20군데가 넘지요?

○ 이광희 위원 어디 축제를 갔더니 자매도시 맺은 데에서 버스가 3대가 왔어요. 그 시에서 축하를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하고 몸이 통하는 곳이 자매결연식을 맺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것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그냥 문어발식으로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한다면 뭐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는 그러한 도시도 있을 겁니다. 뭐 한 달에 매일 만난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매일 그 자매결연 맺은 도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꼴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좀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담당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연 이것이 자매결연 맺은 도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 이광희 위원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작년에 10월 11일날 경덕진 천년축제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셨지요?

○ 이광희 위원 가서 제가 놀랜 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방문자 명단에 되어 있는데 의원들 13명은 그냥 방문자도 아니에요. 이름조차 안 올라가 있어요. 할 말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는 왜 해야 되는지를 의회나 주민들한테도 알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생깁니다.

또 그 전에도 경덕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찬회를 하는데 시장님, 의장님 참석했는데 거기서는 주임이 와서 접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국외적으로, 국제적으로 행사할 때는 미리 좀 가셔 가지고 그런 의전절차 같은 것도 미리 사전에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서로 좀 기분 안 나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제가 알기는 며칠 전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경덕진시에서 오셨을 때도 또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내일 참석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가를, 어차피 예산 경비 나가는 거예요. 할 말은 많지만 이상 줄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우호교류도시, 문화교류도시, 또 자매도시, 또 뭐가 있지요?

○ 오성주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우호교류도시는 어떤 성격이고, 또 자매도시는 어떤 성격이고.

○ 오성주 위원 그럼 자매도시가 될려면 우호교류도시가 미리 되어야 되겠네요?

○ 오성주 위원 아니, 우호. 총 몇 개라고요? 지금 되어 있는 게.

○ 오성주 위원 아니, 전체 다. 지금까지.

○ 오성주 위원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게요?

○ 오성주 위원 이광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네, 그럼 다음은.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이것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자매결연 조인식 추진여비 서귀포시 되어 있는 게 조인식이라면 협약을 맺는 거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오늘 28일이니까 내일 맺는 자리거든요. 조인식이면 내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뒷쪽 자매결연 행사 참가보상 15명, 21만원씩 하는 게 똑같이 21만원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 비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귀포시에서 오는 분들의, 그분들의 잠자리라든가 식사라든가 접대를 하기 위한 금액이래야지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분들이 오는 것은, 오는 비용들 또는 여기서 숙박, 숙식비 전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예산이 성립된 게 없잖아요?

○ 김학인 위원 예산 성립된 게 없잖아요?

○ 김학인 위원 본예산 몇 쪽에 있나요?

○ 김학인 위원 28쪽요?

○ 김학인 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 김학인 위원 본예산서 28쪽이 빈 란이에요.

○ 김학인 위원 쪽이 없어요.

○ 김학인 위원 교류 이것을 갖다 보여 드려요.

○ 김학인 위원 거기 아니에요? 국제교류, 거기잖아요.

○ 김학인 위원 제가 펼친 쪽수가 거기 아니에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몇 쪽이 맞는 거에요?

○ 오성주 위원 623쪽에 보면 서귀포시는 없어요.

○ 오성주 위원 1,600만원 가지고 돼요?

○ 김학인 위원 이 400만원 가지고 그것하고 다 하시려고요?

○ 김학인 위원 여기 나온 것은요. 623쪽 나온 것은 교류사무추진에 여기 사람들이 출장비를 한군데 한 3만원씩 해서 10명이 추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접대할 수 있는 체류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김학인 위원 다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서귀포시에서 오시면 조인식 하러 오시잖아요?

○ 김학인 위원 오시면 지금 여기는 이것은 1인당 3만원씩 되어 있어요. 여기는 21만원이에요. 21만원 숙식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 김학인 위원 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설명하는 것.

○ 김학인 위원 이것 21만원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 김학인 위원 그래야 체류비가 1인당 21만원씩 나와야 체류비가 되는 거지. 여기 본예산 서있는 3만원씩은 체류비가 안된다니까요. 그들을 지금 접대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돼요. 예산이. 그리고 여기 자매결연행사 참가보상 그 사람들 오는 것에 대해서요. 와서 여기 조인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체류비를 하려면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답방하러 가는 거다 라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 세워서 내일 써야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돈이. 이것 부기가 잘못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다른 데도 다 성립전집행, 성립전집행 지금 다 했어요.

○ 김학인 위원 산수유축제뿐이 아니라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 얘기가 아니고다른 데도 얘기예요. 다른 데도 어쨌든 이것을 쓰고서 이 예산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 김학인 위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 이것 안 쓰고 여기서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것 1인당 3만원씩 추진하는 거예요. 추진, 왔다갔다.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3만원씩 10명, 그들을 환대하고 접대하는데 3만원씩 가지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되거든요. 이것을 부기를 진짜 답방으로 해서 우리가 가는 것으로 부기를 변경을 해 놓으면 이것은 그때 써야 돼요.

○ 김학인 위원 ꡒ네ꡓ가 아니고 내일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김학인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아요.

○ 김학인 위원 하는 길에 아까 것 마저 할게요. 아까 것 몇 쪽이었지요? 맨 처음에 어디이지요?

(「88쪽」하는 위원 있음)

88쪽이요. 계산이 본예산에 9,000원씩이라고 그러셨거든요. 9,000원 곱하기 16 곱하기 3 곱하기 12 하니까 518만 4,000원 나오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486만원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 김학인 위원 아, 그 얘기가 아니고 기정에 9,000원짜리가 1만원으로 올라서 이렇게 90만원으로 올려진다고 그랬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9,000원짜리가 1만원이 되었고 신문사 하나가 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저 골치 아프게 이것 안 두들기잖아요. 계산이 맞으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제가 두들기고 고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문사하나가 늘었다는 얘기 안 하시고 9,000원짜리가 1만원짜리가 되었다니까 보기에도 숫자가 안 맞는데 고생하며 두들기는 것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하나 늘어난 것이 어디예요?

○ 김학인 위원 투데이뉴스.

○ 김학인 위원 이것 언제부터 보시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이것도 일간지예요?

○ 김학인 위원 어느 신문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회사이름이 투데이뉴스예요?

○ 김학인 위원 여기 서 있는 것이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다 보는 신문이예요?

○ 김학인 위원 다 보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을 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1부씩만 있으면 되잖아요?

○ 김학인 위원 시장실, 부시장실, 문화공보당관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다음은 325쪽, 334쪽, 335쪽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안흥동에 지금 아파트 짓는 자리에 지금 지표조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 현장 가보셨어요?

○ 조명호 위원 지금 어떻게 어떤 문화재가 거기 나오고 있지요?

○ 조명호 위원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조선실록에 안흥사라고 하는 큰 절이 안흥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절이 없어졌는데요. 지표조사에서 거기 그 부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지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언론에……, 거기 아무 것도 못 지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쉬쉬하고 일반인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챙겨 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 좀 주세요.

○ 김학인 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담당관님, 우리 해강박물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왜 지원을하는지 개념 정리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되거든요. 또 차제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원하게 될 그럴 공산도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한쪽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개인,사설이에요. 사설은 자신이 운영을 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이 내용이 오래 전부터 하는 박물관이다 보니까 어떤 관광객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도예에 관해서 개인이 사설로 하는 박물관이지만 관광이나 이런 것을 위한 공공성이 상당부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공성을 위해서, 그 공공성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공성에 전체 운영에서 우리가 공공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과연 몇 % 되느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설기관을 이것을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관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천시를 홍보하고 관광객들에게 어떤 그런 것을 공공성을 부여해 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우리 시로서 그것을 지원하면서 그것이계속 개관되어 있으면서 이천시에 얼마만큼 유용이든 무용이든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 하면 분명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공공성이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들을 아직 제가 볼 때에는 명확히 계산은 안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지금 박물관에서 중요한 것은 인식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쪽에 있는 분들도 영향력 있는 분들도 많고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또 그 분의 지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원해 준다면 크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박물관에 공공성을 생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얼마만큼 해야 되는 것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정리를.

그래야 차제에 다른 비슷한 박물관이 꼭 아니더라도 어떤 시설을 그 시설이 과연 이천시를 위해 공공성을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를 따져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틀도 되고 그런 것이 또 이천시에 얼마만큼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고 나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런 정리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운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관광안내판 세우셨지요?

○ 김태일 위원 그것 1개에 얼마예요?

○ 김태일 위원 설봉아파트에 세운 것이요.

○ 김태일 위원 아, 설봉호텔.

○ 김태일 위원 찾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예산서 들여다보면 알겠는데, 6개에 1억 2,000만원일 것입니다. 그러면 설봉호텔에 세울 데가 거기 밖에 없으며관광안내도라는 것은 외지에 온 사람들이 여럿이 봐야 됩니다. 또한 세울 데가그렇게 없어서 시청 동문에 세웠습니까?

○ 김태일 위원 시청 안으로 들어와야지요. 시청 동문에 그것을 세워서 동문 막아놓고 뭐 하는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관광안내도는 밖에서 오신 분들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천시민들 거기 있는 것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설봉호텔 세운 장소하고 나머지는 안 가보았습니다. 내 눈에 띄는 것이 호텔 동문에 뚝 세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관광안내판을 거기다, 나 같으면 여기다 세우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들 전체가 마음에 든다면 잘 세운 것이지만 나 같으면 여기 안 세우겠다. 돈이, 예산이 좀 남으시면 그런 것 할 데 없으면 반납하시면 읍·면·동에서 1억 2,000만원 아무 데나 갖다 써도 돈 많이 씁니다. 잘 쓰고. 1억 5,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전부다 그런 데다 다 그렇게 세워 놓으면, 우리 담당관님, 설봉호텔에는 어디에 세웠지요?

○ 김태일 위원 주차장에 세웠지요? 차 대는 데?

○ 김태일 위원 거기 주차장에 그려놓았어요. 거기가 세울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담당관님 생각에는 거기 설봉호텔 내에서 거기 세울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이 남으면 그렇게 쓰지 마시고 반납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 쓰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에. 그 6개 어디다 세웠는지 자료를 좀 금방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