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이천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업체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도자기의 전시·판매 등 판촉 및 홍보 등 정보 제공과 도자기의 생산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두 번째, 전시판매장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전시판매장 사용료의 징수 근거 및 도자기 제품을 공동으로 전시판매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설봉공원에 전시 판매장을 저희가 신축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관련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 89쪽 조례안, 90쪽 역시 조례안,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92쪽, 93쪽에 참고로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노인·모부자가정 세대의 생계 도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세대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공공시설의 범위를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로 하며, 매점의 경우 적용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로 하였습니다.

나번에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노인복지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모·부자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로서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번에 우선 계약은 저소득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 계약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번에 설치계약 해지는, 해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 저희가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한 20개 시·군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쪽, 96쪽 조례안, 또 98쪽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순위를, 98쪽은 참고로 했습니다. 또 99쪽 신청서 되어 있고요. 자체법령 발췌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을 참고로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등록 장애인 수의 증가와 장애인 복지욕구의 확대로 이천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그 사항도 103쪽에 운영 조례안을, 104쪽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 내에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별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설치기준 좌석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입니다. 나. 예산이 수반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 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입니다. 다.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입니다. 라. 장애인용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함입니다. 마. 기존의 공연장 등은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2년간 유예하도록 함입니다. 이 사안도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뭐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쪽, 108쪽이 조례 사안이고요. 109쪽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 개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 보조금 집행의 운용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기능의 명문화. 내용은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 행사의 기초계획, 예산집행계획 및 결산, 평가 등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고, 나번은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의 명문화입니다. 위원장은 추진위원 중 호선토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했습니다. 위원은 과수농업･문화관광･예술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장과 축제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했습니다.

다번에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예산지원을 명문화했습니다. 축제에 필요한 예산지원 지급 근거를 마련키 위함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113쪽하고 114쪽, 115쪽, 116쪽에 지방재정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117쪽입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00년부터 농기계 구입에 따른 정부보조지원 축소 방침에 따라 대형·고가 농기계에 대한 가수요 차단 및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으로 인한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인근 지역 농기계 임작업료 하락유도로 영농비 절감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나. 임대사업 대상자의 선정, 농기계의 매각여부, 전·후 임대자 간의 수리비 부담률을 결정했습니다.

다. 임대농기계의 재구입을 통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 출연금, 농기계 임대료, 매각대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라. 기금의 용도는 임대농기계 재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시금고에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마. 시장은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와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임대기종을 선정하고, 임대 대상자는 농협, 축협, 과수조합으로 했습니다. 바. 다수의 임대희망자에게 혜택을 주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임대기간은 단기임대로 하였습니다.

사. 임대농기계의 정상 가동을 위하여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정비한 후, 관계 전문가로부터 확인 받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농기계가 훼손되어 매각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임대농기계의 재구입을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합니다. 차. 내구년수 경과 후 농기계 재구입 자금 확보와 인근지역 농기계 임작업료 하락유도를 위하여 임대료 및 회수율, 농작업 대행 시 종류별 임작업료를 정하였습니다. 별표 1항 및 별표 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이 조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24쪽을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자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은 별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현재 신둔면은 한 군데 줬는데 임대를 해 주고 그 돈을 우리가 일부 임대료를 회수합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사업 기금설치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자꾸 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6건의 조례를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이천 시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한 법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 고장인 이천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등에 생산업체와 소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자기 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안 제13조의 전시 판매장 사용료 요율이 1000분의 10으로 한 것은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형평성의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38조, 노인복지법 제9조, 제25조, 모·부자 복지법 제4조, 제15조,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한 법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산업복지국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는 장애인·노인·모부자가정 세대의 생계 도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 계약하여 저소득 세대에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천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장호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2005년 5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기계 구입에 따른 정부 보조지원 축소 방침에 따라 대형·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으로 인한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근 지역 농기계 임작업료 하락유도로 영농비 절감에 따른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단 규칙에서 정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고 운영위원회 운영안이라든가 또 판매장에 따른 기타 규칙에 정할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할 그럴 계획으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운영위원회를 조례로다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안이 상당히 크거나 그랬을 때는 별도로 조례에 넣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건물이 412평이 되는데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거기 운영상태라든가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기타 사안은 여기 상당히, 전부 규정이 조례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규칙으로 넣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 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준공서류는 거의 다 완비가 돼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개인업체라고 하면 보통, 개인업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천도자기 유통법인 같은 것은 개인업체가 될 수가 있지요. 여기 제3항에.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생산하는 단체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사실 둔 것인데요. 이것을 기타 다른 시·군하고 대비해 봤을 때 포괄적으로 한 것인데 생산하는 단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도자기를 생산하는 단체가 도자기조합 말고도 또 몇 가지 내부적인 모임들, 단체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그런 단체도 있, 그러니까 도자기 하는 분들 중에는 몇 개 정도가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했어도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사항은 사실은 거의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그럴 수도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런데 설사 그렇더라도, 그 법인이 그렇더라도 여기 전시판매장은 이천도자기 외에는 절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이천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도자기 전시판매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도자기 전시판매장에서는 기존 우리 내부에서 도자기를 이천에서 생산하는 도자기를 판매하되 실제로 그 일부 코너는 우리 이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러니까 쌀하고 또 철이 되면 복숭아 같은 것도 되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은 저희가 계약서상에 그것은 절대, 그것은 이천시에서 생산된 도자기 외에는 판매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총예산은 이게 국비 7억,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해서 총 14억원이 들어갑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1,000분의 10, 만약에 14억원을 해도 1,400만원인데 그게 땅값이 계산이 안되어 있는 거지요. 땅값까지 아마 다 계산하게 되면 거의 한 20억원 가까이 들지 않겠나. 재산평가액이.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재산평가액이.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도자기 판매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담당과장으로서는 한 1년 정도는 평가를 해 봐야지 이게 얼마 나올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당해 연도 처음에는 일단은 무료로 시작을 해 주는 것이후에 평가하기도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 점포수를 지금 얼마라고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천도자기업체가 한 350여 명의 업체가 되는데 지금 조합에 가입된 업체는 200 한 40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다른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맡아서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도자기 조합원에 한해서 할지, 그렇지 않으면 조합이 아닌 이천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다해서 할지 그것은 별도로 아마 판단이 될 것으로.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금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몇 점포가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지금 다도 시연하고 있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1층 좌측에, 아름다운 상차림 말고. 거기는 전부 다기셋트만 판매하고, 지금 아름다운 상차림전 하고 있는 그 밑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생활자기만 전문적으로 하고 2층에는 지금 학생작품전이 열리고 있는 데는 작품만 일률적으로 판매를 하고 이쪽은 지금 명장전이 열리고 있는 데는 전시장으로 운영되는 장소이니까 거기는 계속 로테이션 해 가지고 전시장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판매를 내놓을 도예업체들도 있고 개인적인 판매장만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업체에 업체를 딱딱딱 코너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생활자기 코너, 작품 코너, 다기 코너 이렇게 해서 총괄로 해서 넣기 때문에 그 업체 판단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거기는 우리 도자기가 주로 전시가 로테이션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공간은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미술협회에서 미술작품들도 전시하겠다 하면 그렇게 같이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시 대관료를 받기는 그 자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것은 판매 코너는 아니고요. 일괄해서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런데 일단은 도자기 판매가 전시판매장을 했을 때 도자기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이 사실 안 서거든요.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2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실 넣은 것입니다. 1년 정도는 아까도 이종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한 1년 정도는 해서 이게 경영수지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얼마 정도 할 것인가를, 유상으로 할 것인가, 무상으로 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것이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는 현재는 판단이 안 서지요. 우리 김학인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우리가 이천도자기를 홍보하는 것이 이 판매장의 제일 우선이지만 그러나 거기 홍보뿐만 아니라 사실 도자기 하시는 분들한테 이익도 가야 되는 것이 이 전시 판매장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2항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당분간 규칙으로 보자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은 그 세부적인 사항을 안 넣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대형업체 또 꼭 대형업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기반이 닦아져 있는 명장급 정도에 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자기 개인적인 판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또 별도로 판매장에 내놓으실 분들은 거의, 이쪽 업체 이상 되는 분들은 적으리라 생각되고 여기는 거의 영세업체들이 아마 우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도자기사업협동조합에서 만약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도 도자기사업위탁관리조합에서는 영세업체가 전체에 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를 위주로 가지, 그 10%나 20% 우선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체가.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은 아주 배제할 수가 없지요. 이것이 명장을 배제한다는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도자기사업협동조합에서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밖에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이것은 전시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도자기가 계속 판매를 하지만, 전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지역의 작가들도 여기에 와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작가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천이 도자기의 본고장이 됐기 때문에 이천에 와서 자기들 도자기도 한번 선을 보이겠다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신둔면 수광리에 토야아트 같은 전시장에는 이천도예작가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서울에 있는 도자기 작가들도 많이 전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이런 내부 규정을 두어야 되겠지만 이천의 도예인들이 전시할 때에는 무료지만 타 지역작가들이 와서 전시할 때에는 아마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대관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보면 하한을 1,000분의 10까지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1,000분의 25가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개정하고 이것을 개정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특례조항이나 이런 것을 둘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 조례를 일단은 상정을 시킨 부분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니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대부 요율과 대부재산평가는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사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1,000분의 10이 아닌 1,000분의 25를 하한선을 사실 우리 이천시에서는 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 포함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포함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매점, 제98항을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노인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단체 관계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계획이 앞으로, 자, 보세요. 그 수요 조사는 우리가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청, 저기 시민회관, 저기 설봉공원, 또 종합운동장 이런 데에서 규모 미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부, 지금 현재는 시청같은 경우에는 직장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금고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장애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각 읍·면·동 사무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자세한 내용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것은 설봉공원 내에 2개소, 시립도서관 1개소, 근로자 복지관에 1개소, 이렇게 복합매점이 있고요. 자동판매기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17개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 심의를 또 하지요. 심의를 해서 골고루 나누어 준다 하는 사항은, 심사를 해서 지원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조례가 제정이 되면 꼭 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설치를 하면 설치한 사람이 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종률 위원 거수)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금년도 12월 말까지 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기관마다 어떠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즉시 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기 설치한 사람하고 어떤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친 다음에 12월 내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런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거, 거주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글쎄, 이것을 뭐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받으면 물론 그 사람들 주민등록지에 가서 현지 조사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지요. 그래서 똑같은 순위라면 많이 거주한 사람한테 우선 순위를 줘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금 읍·면·동사무소에는 아마 직장, 저기 직원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저희 시청에 있는 것도 아마 자판기 중에서는 저희 시청 민원실 옆에 있는 것 그게 가장 많이 팔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입법 예고했을 때 시청직원들이 많은 의견을 저희한테 준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직원들 몫으로 가던 것을 장애인이나 노인, 모부자 가정에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이 기본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줄 겁니다. 그런데 자판기 가지고 문제가 될 것은, 읍·면·동에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못 팝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적자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시청 것 하나만 설치를 하면 좋을 겁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단체에다 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대월면 같은 경우 그랬을 때 장애인, 그 중에서 분회장이 한다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사람이 신청을 해서 운영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대월면 분회로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은요. 장애인들이라든가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 단체를 못 주게 하지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이 법은 어려운 사람한테, 규모도 15제곱미터 미만이거든요. 그 이상은 안 주고, 작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시청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을 우선 줘야 할 겁니다. 다 그런 식으로 흘러야 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에 이게 개인으로 이렇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단체를 뭐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좋은 말씀인데요. 해당지역에 드릴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거기는 지금 105쪽을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이 나와있습니다. 제9조제3항에. 그래서 이것은 중앙의 예지만 법 제11조의 2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인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위원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의 문제는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장이나 장애인들이 다수가 위원에 들어가 있어야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장애인 사업을 의논하고 기획하고 조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돼서 저희도 그렇게 따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위촉위원회에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임명하는 위원은 별개거든요. 공무원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하는 위원이 국장이나 저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머지가 한 7명, 6명 정도 되면 거기에서 12명 중에서 6명만 하면 전체 위원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15명이라고 그랬을 때 위원장은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임명을 또 공무원 중에서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두 명을 임명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15명에서 12명이 남습니다. 그럼 12명에서 반이라고 그러면 6명이거든요. 그럼 15명 중에서 6명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들어가고 또 장애인의, 여기 보면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심을 잡으면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하지는 못 할 겁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을 보면은 위원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조례에도 시장으로다가 못을 박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05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제3조, 위원님들이 그것을 명문화시킨다면 의원님들, 저희가 물론 그렇지 않다 해도요. 의원님들 여기 당연히 우리가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1항, 2항, 3항 중에서 이천시 소속 공무원 이것을 이천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그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것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기는 명문화하든 안 하든요. 통상 저희 각종 위원회에 저희가 의원님들 다 같이 위촉을 해 주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서로가 좋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이해를 하니까요. 업무를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반드시 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에이, 그 무슨 말씀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2항에 제2호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그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공연장하고 집회장에 대한 유권해석은 110쪽을 보시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110쪽 문화, 공연장은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같은 유사한 것을 말하고요. 집회장은 예식장, 뭐 회의장 이런 것을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관람장 역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얘기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이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걱정인 것이 대개 휠체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휠체어가 들어가는데 이 통로가 사실 좁게 됐거나 이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그 시설을 안 하면 모를까 그 시설을 할 때에는 그러한 것이, 휠체어 같은 것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국립극장을 한 번 가 봤더니요. 중간에 그 자리는 상당히 비싼 자리더라고요. 거기 그 자리에 바로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그런데 휠체어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그 문구를 넣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러나 일단 조례 자체는 이게 되어야지, 새로 신설하는 건물도 있고 기존에 있는 데를 고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게 아니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50%가 아니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전체 대상을 보시면 공연장, 110쪽 보시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또 집회장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시민회관 있지요. 시민회관이 아래, 위 합해서 680석 정도로 기억하 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럼 그게 7석 내지 10석 정도, 그러니까 1% 내지 2% 사이일 거예요. 거기에다 5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4석 정도가 최적 휠체어를 타고 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위원님, 그.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110쪽에 별표 2가 있습니다. 110쪽에 별표 2,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이상, 그리고 2,000석 이상일 경우에 20석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해당되는 것이 5군데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2만석이기 때문에 그 20석을 하는데 여기에 최적 관람석은 10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이 20석 중에서 10석, 시민회관 대강당은 650석이니까, 1%이니까 7석 중에서 4석으로 하면 되고요. 시민회관 체육관이 1,024석입니다. 그래서 11석 중에서 50%니까 6석을 하면 되고, 설봉공원 대공연장은 1,000석이니까 거기에 10석 중에서 5석을 하면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3.5% 6,500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다. 시·군이.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것은 비슷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으로, 앞서서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되고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로 합당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장호원복숭아축제를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 왔냐하면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대개 과수조합장이 하고 농협장이 하고 돌아가면서 했어요. 과수조합장이 최근에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과수조합 자체도 말입니다. 과거에는 선관위에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과수조합도 포함해서 선관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럼 조합장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지역에서 20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추진위원회는 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음으로서 저는 평소 소신이 말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뭔가 이뤘을 때 같이 이루는 겁니다. 어떤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 중에서는 유관기관 단체의 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이라고, 의원이 한 분 내지 대개 두 분이 계시는데 꼭 안 넣어도 이 위원회는 자연적 의원님이 들어가시게 되어 있고 또 위원회 위상도 상당히, 아마 위원회에서 갖추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그 관계는,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자문위원으로 해 가지고 그 시 의원님들이, 시의원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님이나 의원이나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농협 이천시 지부장 다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해서 위원회를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 관계는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따로 있고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장호원 각 사회단체가 전부 총망라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인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저희가 이천에도 사회단체가 많습니다만 장호원에도 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단체는 들어가고 어느 단체는 또 안 넣기 뭐해서 단체를 총망라해서 넣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별다른 뜻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관계로 해서 저희가 행사기획분과라든가, 홍보분과, 운영분과, 시설분과 이런 기획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단체별로 떠맡기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많게 되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장님은 위촉하는 것뿐이 없지요. 다른 것은 연관이 안됩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시장님은 명예대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다들 관여할 사항은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부분을 상정을 하면 추진위원회 위원으로써 시장이 위촉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례가 되니까 위촉이 가능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을 시켜야지요. 제5조. 제5조에 해당되면 해촉을 시켜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위촉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위촉을 했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례가 생겼으면, 조례가 있으면 이천 시장이 축제추진위원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천시 모 위원장, 그리고 또 저기할 때 해촉을 시키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연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이천시 전체에서, 축제는 장호원에서 하되 이천시 전체를 망라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비례해서 당연히 줘야지요. 작년에도 들어갔잖아요? 지난 번 축제 때 들어갔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감곡하고 이 축제는요. 장호원 저기이지 햇사레라고 해서 감곡하고 같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앞으로 한다면, 만약에 햇사레축제로 해서 다시 한다면 이 조례는 다시 손질을 한다든가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요. 이것은 단지 우리 이천시의 복숭아 축제를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고맙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입니다. 저희가 농기계 임대관계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금 2억 5,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2억 5,000만원. 그래서 이제 1억 2,500만원씩 도비를 1억 2,500만원, 시비를 1억 2,5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 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임대사업 관계를 각 농협하고 전부 다 저희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전부 조사를 해 보았더니 신둔농협만 일부 들어왔습니다. 신둔농협에. 농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 신둔농협에 지금 기계는 7대를 사서 그리로 거기 보관되어 있고 일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내 기계같이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이것을 참, 조이고 닦고 하겠느냐 그것도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지금 우선 운영을 해 본 다음에 확대 관계는 그 운영을 해 본 결과를 보아가면서 내년에 도비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이렇게 확대여부는 우선 운영을 한번 해 보아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금 환산 장부정리 관계도 이것이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쫓아다니며 다 관리 감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아까 직원이 같이 와서 저희하고 같이 또 의논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농기계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 관계는 지금 타 시·군에서 전부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이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한번 시행을 해 보아서요. 이것이 뭐 좀 어려운 사업이라면 도에 건의를 해서 안 하는 그런 방법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아까도 도비가 또 예산이 저기 되어 있고 저희가 이게 농기계 수요를 조사를 해 보니까 트랙터가 저희가 3,126대로 3농가당 1대이고요. 그 다음에 콤바인 1,107대로 10농가당 1대, 이앙기가 3,751대로 4농가당 1대 이렇게 지금 농기계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영세민 1㏊ 미만 농가들은 이것이 기계를 못 구입 해 놓고 이런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임대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아, 그 기종은 제가 별도로 그것을,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니, 이것을 파악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명심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농민들한테 받는 값.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2만 4,000원. 네, 맞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협에서 받고 저희가 이제,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농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1마지기에 200평당 2만 4,000원. 2만 4,000원이요.

○ 농림과장 최용환 2만 4,000원.

○ 농림과장 최용환 아, 저기 농협에 받는 것이 2만 4,000원이고 개인이 내는 내는 것은 3만원 돈 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가 인근 시·군에 이렇게 조사해서요. 20% 싸게 해서 이렇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일단의 주택지·공업용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상호 간의 조성목적이 중복되어 이들 도시개발방식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도시개발구역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절차 규정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수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수렴기간을 정하고, 의견제출방법과 반영여부에 대하여 알리도록 하며 공청회 개최 비용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입니다.

나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각 사업지구별 실정에 맞게 시행규정을 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및 환지계획상 환지의 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는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한 경우의 과소토지면적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위하여 부득이 환지를 하여야 하거나 예외의 경우에 대한 과소토지면적을 정함입니다.

라.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기금 운영자와 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마.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 조례에 대한 폐지를 규정합니다. 이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 완료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어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128쪽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할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계속해서 134쪽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부담금의 면제 시설물 및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 교통유발량이 적은 송·배전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상·하수도 시설, 우·배수처리시설, 가압장·환풍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되겠고 나. 단위부담금의 조정입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1제곱미터당 500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1제곱미터당 350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1제곱미터당 350원이 되겠습니다.

다.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라번. 경감비율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 부담금의 100분의 90범위 안에서 경감하도록 합니다. 경감율은 100분의 10은 승용차 10부제, 시차출근제,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승용차 함께 타기가 되겠고 경감율 100분의 20은 승용차 5부제, 주차장 유료화가 되겠으며 경감율 100분의 30은 승용차 2부제, 통근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마. 부담금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고 신규시설물은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바.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은 통근 관리인을 선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담금의 경감신청은 매년 8월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 프로 그램 이행의 탄력성을 적용하여 이행한 것으로 하며 주차장 유료화는 주차면수 100면 미만은 5% 이내, 100면 이상은 3% 이내로 하고 승용차 함께 타기는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5% 이내, 통근버스운영은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136쪽,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물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빗물이용의 권장 및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 빗물이용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시장 스스로의 책무를 부여함에있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및 대규모 개발계획 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물 다량사용자를 대상으로 빗물이용을 적극 유도함에 있습니다. 나.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권장설치 대상을 정합니다. 도 및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과 건축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 수도요금의 감면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빗물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은 30～65%까지 감면하고자 합니다. 160쪽입니다.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개발법 제59조, 제60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7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 제18조, 제52조, 부칙 제3조, 제71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공기업법 제7조, 이천시 보조금 조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률 부칙 제3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택지·공업용지 사업, 시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상호간의 조성목적이 중복되어 도시개발방식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등이 인근 유사한 시 조례에 비해 조문 구성 및 내용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 빗물 이용의 권장 및 수도 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안,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직접 다루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과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 중 미흡하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네, 인근 시·군에 조례상 법조문 구성 및 저기가 좀 미흡하다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인근 시·군하고 이천시의 내용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 하나를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이 법조문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설명만.

○ 전문위원 박규하 여기 설명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지금 현재 법 규정에는 빗물이용설치를 앞으로 유도할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그런 데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러니까 일부 조례하고 상관없이 법규정에 의해서 일부 했을 수 있는데 그 실정은 실제로 엄청 미미한 상태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민병효 위원 거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하 저장조나 이런 시설을 하게, 지하 저장조로 보시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상이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대부분 허드레한 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음용수를 제외한 그런 물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탱크를 설치하기 때문에, 수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펌프를 설치해서 조경수에 물을 준다든지, 잔디밭에 준다든지 이렇게 허드레한 물로 쓰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큰 기술이 요구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도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공청회 개최 그 범위가 늦다 적다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정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지역 범위를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개, 3개 면에 걸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늦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1만㎡를 하더라도 대상범위가 넓을 수가 있고 또 10만㎡를 하더라도 좁게 볼 수가 있는 저희들이 이제 검토할 때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대상토지 소유자의 구성원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여러 번의 공청회를 하고 또 좁게 형성되어 있을 때에는 한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넣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이천시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장용지 조성사업 자체가 3만㎡ 이상을 하지를 못하고 6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아니면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3만헤베, 6만헤베 이상을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면적으로는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만이나 6만헤베 정도는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로 편의에 따라서 소규모로 하더라도 우리가 면적으로 제한하기는 곤란하고 실제로 그 토지 소유자의 구성원을 보아서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여러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든지 한번에 하든지 그것은 결정할,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토지소유자 이제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면 토지 소유자 조사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 분포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그 분포를 보고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일단의 택지나 공장용지 조성사업이 3만헤베밖에 이제 우리가 못하고 수도권 심의를 받았을 때 6만헤베가 되는데 6만헤베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숫자는 몇 명 안되는 것으로 제가, 여태까지 이제 경험으로 보아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아 봐야 20명, 30명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대단위 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청회 한번으로 끝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그리고 이제 타 시·군의 면적을 제한해 놓은 것을 보면 10만헤베 정도로 이제 제한을 했는데 우리는 개발할 수 있는 최상한선이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청회입니다. 목적이 공청회인데 물론 면적도 해당이 되고 또 지역별 대상 인원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넓게 면적이나 또는 인구 분포가 증포동이다 관고동이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넓게 지금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넓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때 그 당시에 행정부에서 적당한 선을 만들어서 아, 관고동 주민이 100명이니까 관고동 따로, 또 창전동 분이 100명이니까 창전동 따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조례에 표준조례안이나 또 타 시·군의 조례 내용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있고 그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위원장 그것은 시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 또 위원은 예산담당관, 또 관련부서 과장 이렇게 행정기관하고 또 3인 이내의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또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해서 7인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아, 법이 아니고 조례에 준칙안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렇게 나와있고 위원회의 역할은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 또 그 조례 제13조제2항에 융자 목적 용도 외 사용 여부와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그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여부와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규모 이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을 보면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은 도지사 소관입니다. 시장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없고 도지사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할은 없어지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순위의 결정이나 융자 배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특별회계 재원으로 보면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특별회계 자금을 타 사업 시행자한테 융자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안되기 때문에 융자가 필요할 경우에 그때 이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면 가능할 것 같고 사업순위의 결정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위원회까지를 구성하지 않아도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조례안에 분명한 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담당과장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위원회를 운영할만큼 해당되는 사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위원회를 개최할 시기가 되면 개정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이것이 의결된 다음에 그런 사안이 예측이 되면 바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우리 조례안 제5조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에 지정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 제출 할 수 있다. 그 제출하는 것이나 청취한다는 것이나 같은 맥락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반영, 타당한 경우에는 반영한다, 이것은 법에도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안 넣어도 타당한 것은 당연히 시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타당,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타당한데도 반영을 안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의견청취, 청취라는 것은 직접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직접 듣기 위해서는 만나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나는 장소는 공청회자리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 공청회 자리에서는 당연히 우리도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타 시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으나 우리는 이제 공청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듣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니까 큰 어떤 용어상에 문제이지, 전혀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것으로 얘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