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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16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7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7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7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3일 권영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라5월 9일 집회공고한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7회 임시회 폐회 중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5월 10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안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3분)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8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7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에 의하여 민병효 의원님과 서동예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556억 2,403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6%인 733억 5,0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79억 4,483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5.4%인 558억 2,61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13억 6,643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9.3%인 138억 9,0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83억 1,276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4.8%인 36억 3,4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90억 145만 1,000원, 지방교부세 247억 9,695만 4,000원, 재정보전금 16억 7,901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63억 4,876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대하여 편성체계의 기능구분에 따라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1억 9,052만 7,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의회비 2,371만 7,000원, 본청 및 읍·면·동직원 인건비 15억 980만 4,000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비 9억 6,000만원, 증포동사무소 신축공사 1억 9,900만원, 기타사업에 14억 9,80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67억 4,866만 5,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비 32억원, 설봉서원 건립공사 12억원, 평생학습센터 7억 2,0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 22억 3,453만 4,000원, 노인복지사업 13억 1,533만 6,000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도시행정사업 13억 7,023만 8,000원, 안흥동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사업 8억 9,240만원, 오천리 취락지역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사업 36억 4,876만원, 기타사업에 41억 3,57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35억 4,692만 1,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농정관리사업 15억 3,478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 32억 6,200만원, 사기막골 재래시장 개선 등 경제개발사업 5억 1,738만 3,000원, 설봉공원 인도포장공사 등 공원관리사업 12억 7,950만원, 하천정비사업 22억 2,467만 3,000원, 도로건설사업 73억 1,669만 4,000원, 운수업계 보조금 60억원, 기타사업에 14억 1,18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소방파견소 신축감리비 등 3,6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 995만 5,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국·도비 반환금 32억 81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6억 9,81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총 70, 정정하겠습니다. 총 7억 9,317만원으로 읍·면청사 보수 등 일반행정비 4억 3,849억 2,000원, 가로 청소원 인건비 등 사회개발비 2억 3,299만 2,000원, 가로등 정비 및 전기료 등 경제개발비 1억 2,16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38억 9,00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등 10억 4,527만 4,000원으로 자가 주차장 설치보조금 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억 5,580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및 사용잔액 93억 1,087만 1,000원, 교부세 916만 2,000원을 감액계상한 세입재원 111억 5,751만 2,000원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친환경 청정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일반예비비 등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 주민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경영수익사업, 도시개발, 의료보호기금, 온천관리,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6억 3,422만 3,000원이 증가된 183억 1,276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 규모는 93억 9,776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대비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규모는 66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60억 8,2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7,2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정수장 수선교체비 1,800만원 증액과 일반관리비 1억 1,5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22억 3,056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대비 33억 6,1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5억원 증액과 마장 배수지 및 관로시설공사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 의장 원종성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님,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6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 네 분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7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이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대로 대표 위원에는 권영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이성훈, 구재이 세무회계사와 조남철 전직 공무원, 김영일 극동정보대학교 부교수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명단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동의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회에 부의된 안건 역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원종성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오성주

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30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조병돈

사회복지과장김진목

환경보호과장이한일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이기춘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임규석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주택과장이건용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지적과장김찬영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세무과장정연흠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회계과장이철호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평생학습과장이종명

체육지원센터소장송광범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정보문화사업소장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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