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산업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복지협의체 조례안은 시대 흐름에 필요하다고 총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다분히 중앙에 그 안을 그대로 적용을 한 감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 또 전국적인 문제를 다루는 중앙 단위의 법률안이고, 시·군에 내려와서는 중앙에서 다루는 불필요한 것은 삭제를 하고, 또 실무적인 면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앙의 안을 거의 그대로 답습을 했는데, 예를 들면 중앙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천시에 조례안에는 왜 공동위원장을 두느냐.

이 조례안을 훑어보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부시장이 유고 시에는 또부위원장이 되고, 두 분 다 유고 시에는 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대행할 수가 있고, 그런데 공동위원장까지 둘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예산으로 운영수당, 회의수당을 주면 되는데 별도의 보조금을 주어야 된다, 준다. 또 유급직원을 따로 둔다. 또 공간을 확보해 준다. 이런 문제는 중앙단위에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 단위에서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 민병효 위원 추가로 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관례나 실정이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새로이 재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하게 되면 공동위원장을 두자고 또 거기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속성이 없는 감투도 뺏어다 두는 그런 속성인데 여기다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해 놓으면 거기서 또 그렇게 결의를 한다고요. 공동위원장 감투를 쓰고 싶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넣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 민병효 위원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 공동위원장을 두어야 민간에 의견이더 활발하게 도출이 된다 하는 논법도 수긍이 안 가고, 실무 유급직원을 둔다, 둘 수 있다 해 놓으면 또 실무유급직원을 또 요구를 해서 두게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네,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민병효 위원님께서 몇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산업화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복지 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 앞으로 계속 많은 국가 예산이 편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야 될, 우리가 삶에 꼭 필요한 사항이 복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사항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굉장히 많은 힘을 갖게 되는 조직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제일 많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되는데 여기에계획·수립, 시행, 평가까지 다 전부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복지하고 있는 원장님이라든가 단체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단체가 될 수가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 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일부가 이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 의한 직원 한 명 둘 수 있는 부분을 이 조례에 의하면 다른 전문가를 채용해서 유급으로 두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현재 있는 우리 시청 직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청 직원 아닌 다른 일부 시민 중에서 한 명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제3조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라는 그런 부분도 어느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위원장을 둔다는 부분하고 또 유급직원을 둔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보조, 그 다음에 사무실을 준다는 것,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하셔서 심도 있게 다룬 다음에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위원장대리 김정호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잠시 휴회해 가지고, 정회를,

○ 위원장대리 김정호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3조제2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라고 하고, 동조 제5항 중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도 2인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한 위원 이것이 내용에는 주차장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정호 뭘 찾으세요? 국장님 말이예요. 이것이 전부 개정하려고 그러는 안은 읽어보았는데요.

○ 정운한 위원 위원장님!

○ 이종률 위원 잘못되었어요. 검토보고.

○ 정운한 위원 이것이 달라요.

○ 이종률 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되었어요.

○ 위원장대리 김정호 내용이.

○ 정운한 위원 검토내용이 달라요.

○ 위원장대리 김정호 뭐 별다른 의견 개진 없으시면 회의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의 내용에 대해서 뭐 잘못된 부분은 차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네, 앉으세요.

○ 정운한 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 특별회계 저기 조례를 만드는데 검토 내용이 달라도,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김정호 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요. 이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 내용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판단이 됩니다.

단, 검토 내용에 대한 일부 내용이 좀 빠진 상태도 있고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회의 후에 다시 수정토록 해서 다시 검토 의견을, 자료를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부 이렇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안과 취지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네, 그렇다면 이제 특별회계를 전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의 흐름에 대한 장애도 차단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장기적인 계획이 이제 이 법에 의해서도 계속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대리 김정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현재 법이 바뀌면서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여기 우리는 주차요금……, 주차수입금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집행을 하고.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제4조 일시차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저희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주차장에 관계된 것은 수입금 가지고 하는 것이 거든요.

○ 이종률 위원 그런데 부족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이종률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이제 주차장 관리라든가 노외주차장 관리 그러면 그동안 위탁을 해서 저희가 수입금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나머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이런 부분, 교통시설 확충 이것은 기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비용들이라고요. 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다 계획을 갖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제4조가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설명,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제5호, 제8호, 제11호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현재 특별회계이고 앞으로 바뀌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는데,

○ 이종률 위원 이 사항은 사전에 우리 시에서 계획된 대로 갈 수 있는 사항이예요. 이것은.

○ 이종률 위원 운영 자금, 사업비 자금, 운영하는 것을 전체 큰 틀에서 보게되면 거시적으로 볼 때에는 전체가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제4조 일시차입이라는 부분이 문구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위에는 다 우리가 수탁해서 위탁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부분은 사전에 우리 행정 쪽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일시적인 부족할 때에는 차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설명이 안간다 이것이지요.

○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러면 제3조제2항에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용의 일부 보조금이 무슨 얘기예요? 이것. 제3조제2항이요.

○ 위원장대리 김정호 이해가 되셨습니까? 뭐 큰, 정운한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정운한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위원장대리 김정호 그러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더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정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3조 세출부분에 제2항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 이종률 위원 제3조 세출부분 제2항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 이종률 위원 네.

○ 이종률 위원 아니, 아니에요.

○ 정운한 위원 아니, 아니에요.

○ 이종률 위원 네.

○ 정운한 위원 네.

○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노외·노상주차장은 입찰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 정운한 위원 그런데 그 관리운영비가 일부 비용을 보조 이렇게 이것 만들어 놓으면 이 조항 때문에 계속 보조가 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 정운한 위원 …….

○ 이종률 위원 국장님 답변 말씀은 저희가 관리운영비 일부 보조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그 시기에 어떤 데이터라든가 자료가 없어서 일단은 시행하는 측면에서 우선 선 시행하고 후에 그것을 보조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우리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부분은 한번에 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되었던 것을 우리가 한 2년동안 하면서 그 이후로는 어떤 보조금같은 것이 없이 입찰제로 간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 이종률 위원 아니, 도래가 아직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앞으로 입찰하는 부분에 어떤 업체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 기간동안에는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끔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조례에 넣게 되면 어떤 입찰했을 때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 물론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 나오는 것 가지고 산출한 것을 보아 가지고 협의해서 결과를 갖고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조항을 조례에 두게 되면 앞으로 그 협력업체, 용역업체에서 계속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부족하다면.

○ 위원장대리 김정호 잠깐만이요.

○ 위원장대리 김정호 아니, 잠깐만이요. 우리 이종률 위원님하고 정운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3조 세출 제2호에 보면 그 질의에 대해서 그 답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듣는 차원에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김정호 위원장대리,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과 지난해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종합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로 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로 첨부할 내용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위원님 혹시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의견을 제시한 부분까지 포함해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민병효 위원 그 세 가지 추가해 달라고.

○ 위원장 이광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