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요? 현재 읍·면·동에 있는 그 인원을 활용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 김태일 위원 이것을 보면 동장님이 아무 데나, 읍·면·동장님이 필요하다면 아무 데나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 김태일 위원 시장님이 판단하기 이전에 그래도 인구 상한선은 몇 명, 하한선은 몇 명까지 두면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하한선제를 두면. 2만명이다, 1만 5,000명이다 이렇게 하한선을 두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인구가 2만명이라든지, 1만 5,000명이라든지, 2만 5,000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삽입을 시켜주면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그 다음에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번에는 이런 조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이, 또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만들어 달라면 또 안 만들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특히 단월동 같은 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중리동으로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하한선을 만들어 주시면 이런 얘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 김태일 위원 국장님 설명 중에는 저기 신하복지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단월동이 더 교통이 나쁘지, 신하리에서 무촌리 가는 것은 그렇게 교통 나쁜 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인구,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다른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부발읍에 신하리 복지관문제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먼저도 어느 기회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런 것을 자꾸 복원 조치해 주는 것보다는 출장소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 다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구에 대한 상한선이라든지 거리에 대한, 원격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해소가 다 될 것 같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신하복지관을 출장소로 승격을 시켜줄 그러한 의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 국장님의 답변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의도이고 지금 현실에 맞게, 지방정부의 현실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만 해 줘야지, 전국단위로 줄여 간다고 해서 이런 것을 꼭 필요한 행정기구를 이것을 승격을 시켜주지 않고 다른 편법으로 인해서, 편법을 통해서 주민에게 그냥 땜방 식으로 이렇게 민원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은 이게 모순된 점이 있고 지금의 시점에서 이런 것을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될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서동예 위원 시간을 좀 두고 하십시다.

○ 위원장 이현호 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정구부 유지 관리비가 4억 2,100만원인데 10명이지요? 10명. 감독, 코치, 선수 8명.

○ 김태일 위원 연봉 한, 연봉 그냥 따져도 한 4,000만원씩 되네요.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 돈입니까? 근거가.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선수가 나이가 자꾸 많으면 못 쓰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호봉 수만 올려놓고 선수 못 쓰는 것 계속 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30년이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호봉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네요. 이것. 프로선수도 아니고 아마추어 선수인데 전체가 다. 4,000만원인데 우리 몇 급 정도에 해당합니까? 연봉 4,000만원이면.

○ 김태일 위원 우리 7급이 연봉 4,000만원씩 받아요?

○ 김태일 위원 5급은 4,000만원이 맞는데 7급 4,000만원은 안 맞지 않느냐.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읍·면·동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동장이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승인 안 받고.

○ 위원장 이현호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서, 지난 번에 시장의 승인도 안 받고 읍·면·동장이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이현호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뭐를 협의해요?

○ 위원장 이현호 삽입시키는 것도 아주.

○ 김태일 위원 시장이 승인 안 하면, 동장이 만들었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못해요」하는 위원 있음)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 협의할 것도 없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해서 본다면 제3조에 구성,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부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해 놓고 제2항에 선수단의 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제5조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단 말이에요. 단장은 그래도 1개 기관의 대표 선수급인데 단장은 그래도 부시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서동예 위원 문제가 없, 그렇다고 큰 문제는 없는 거지. 여기 무슨 선수단 하나의 관리하는데 큰,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일개 법을 지금 제정하는 건데, 아예 단장을 부시장으로 해 놓아야 그래도 비인기 종목이건 인기종목이건 간에 이게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 선수를 관리할 수가 있는 거지. 국장들이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 서동예 위원 부하직원이야 자치행정국장이 단장이 되든, 부시장이 단장이 되든 부하직원이야, 관리자는 관리자지 다른 식구예요? 다른 관리자인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꼭 공무원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까? 민간인들 좀, 여기도 한두 분은 그래도 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사 비리, 그 사람들의 인사비리고 뭐고 간에 또 성적이 부진하고 한 것은 여기에 우리 직장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부 알고 벌써 경기를 하고 오면 결과는 나타나는 건데 거기에 꼭 소속된, 관련된 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간인을 좀 둘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지금 당장을 보고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 서동예 위원 앞을 내다보고 향후를 대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지. 그럼 지금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 지금 통과 안 시켜도 되, 부결시켜도 되는 겁니까?

○ 서동예 위원 아니, 조례 자체가 그렇다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현호 국장님, 우리 서동예 위원님께서 지금 일반인을 인사위원회에다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더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우리가 단원을 임용할 때는 공무원법 제31조 기준에 의해서, 지금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하지요?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제4조에 있어서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 계약서를 작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을 하는데 당연히 임용서류라든지 뭐를 다 하는데.

○ 조명호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질의한 것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임용하면 임용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이 조례에다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연봉을 이렇게 주고 감독을 ……, 하는데 이게 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는 거지요?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모순이 됐다는 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게. 이게. 그러면 특별하지 않으면 임용계획서 안 해요? 그렇지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당연히 임용계약서 할 것을 왜 특별한 사유라는 것을, 문구를 넣어야 되는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못 찾으셨어요? 제4조. 제4조는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게 조례에.

○ 위원장 이현호 답변이 되신 겁니까?

○ 조명호 위원 답변이 된 게 아니라, 조례가 이러한 것을,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법이 정하는 의미 내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조례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이현호 글쎄요.

○ 조명호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자체가.

○ 서동예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이 조례의 구성하고 또 인사위원회 위원하고 이런 문제를 좀 상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서동예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과 지난해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로 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로 첨부할 내용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반별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공통사항을 포함한 총 54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