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4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자입니다. 본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2005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에서는익년도 6월 말까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요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항목별로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결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예산액은 3,258억 3,913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 4,832억 1,629만 9,510원의 106.8%인 5,159억 7,721만 3,518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중 94.8%인 4,891억 250만 5,651원을 수납하여 5.0%인 259억 9,300만 3,687원이 미수납 결산됨으로서, 총 미수 금액은 2003년 대비 4.7%에서 5.0%로 증가하였는바, 납기 내 징수에 최선을 다 해야 하겠으며,특히, 일반회계 미수금 230억 4,059만 67원은 전체 미수금 중 88.6%로서 지방세 체납액 조기 징수에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미수금이 매년 누적되고 있어 특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결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출예산액은 3,258억 3,913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73억 7,716만 4,51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4,832억 1,629만 9,510원으로 총 3,246억 3,326만 9,935원을 지출액으로 결산되었으나 다음연도 이월액 1,176억 1,150만 7,510원을 제외한 409억 7,152만 2,065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현액의 8.5%이며 2003년도 348억 7,065만 6,480원보다 17.5% 증가함으로서, 매년 증가하여 더욱 세심한 예산편성으로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세계잉여금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 결산액은 4,891억 250만 5,65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246억 3,326만 9,935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644억 6,923만 5,716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2003년도 잉여금 대비 13.6%인 259억 9,174만 9,006원이 감소되었으나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 대비 사고이월이 33.5%, 보조금 사용 잔액이 281.4%, 순세계잉여금이 28.4% 증가한 반면, 명시이월사업은 19.1%와 계속비 사업은 47.1%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의 181.4% 순 증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적합성이 미흡하여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128건에 541억 7,649만 9,780원, 사고이월이 46건에 215억 6,402만 4,02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건에 6억 842만 9,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128건 중 공기부족이 43건, 용지보상 지연 등이 22건, 공기미도래 37건, 기타 26건이며, 사고이월은 46건 중 공기부족이 19건, 공기미도래 19건, 기타 8건으로 이월되었는바 계속비는 시청사 건립공사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로서 연차적인 투자사업으로 보이나,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대부분은 공기부족과 공기 미도래,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으로 상반기 조기집행과 사업계획 수립 시 소규모 사업은 연내에 완료되도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7건에 48억 3,989만 5,880원과 사고이월 3건에 2억 5,880만 8,290원 및 계속비이월 6건에 301억 4,810만 7,910원으로서, 이 또한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로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시 사업기간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건에 14억 9,766만 470원 및 사고이월 10건에 5억 4,140만 1,930원과 계속비 이월 1건에 39억 7,668만 230원으로서,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로서, 사업착수를 하반기에 치중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이 또한 사업이 조기집행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인 177억 6,958만 2,000원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총액대비 경상적경비 12.4%인 22억 342만 8,000원, 인건비 9.1%인 16억 1,691만원, 보조사업 29.9%인 53억 1,148만원, 자체사업 33.2%인 58억 9,940만 9,000원, 기타 15.4%인 27억 3,835만 5,000원이 발생하여, 2003년도 불용액 총액 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서, 경상적 경비는 감소한 반면, 인건비, 보조사업비, 자체 사업비는 크게 증가하였는바, 2004년도 일반회계의 불용액 증가는 전체 불용액의 63.1%로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집행 잔액 증가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는바, 이 또한 면밀한 사업 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종합의견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 규모가 4,891억원을 초과하여 5,000억원대 재정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전년도 41.1%에서 45.8%로 높아져 사업 투자비를 72.4%에서 79.3%로 증대시킴으로서 건전 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세를 비롯한 체납세와 사용료 및 과징금 등 미수납액이 259억 9,300만원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월사업의 과다 발생과 불용액의 증가는 주민 복지사업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체납세와 미수납금 조기 징수 해결과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급한 당면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당기 순이익을 전년도 13억 3,608만원에서 2004년도 20억 5,149만원으로 이익을 증대함으로서, 공기업 경영 성과가 높아졌다고 판단되오나, 2004년도 말 현재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이 60.4%에 불과하므로, 농촌 오지지역까지 시설을 확대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단 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결산검사 및 공기업 감사결과입니다. 2005년 5월 31일 권영천 의원 외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05년 5월 31일 부터 2005년 6월 14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관리 개선, 도축세 세입 감면 실시 부적정, 물류창고에 대한 세입징수 관리 부적정,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집행 부적정, 불용액 과다 발생과 순세계잉여금 추계 부적확을 지적 시정 권고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미납액 및 집행잔액 감소방안 강구,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미납액 회수방안 및 노상주차장 수의계약 문제점 보완,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의 미납액 회수 대책 및 조례 폐지 검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미납액 회수 방안 강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사업 시행여부 재검토 필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환지청산금 미징수분 해결방안 강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부당이득 체납자 조기 회수방안 강구, 온천관리특별회계의 온천사용료 가격산정 검토 필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 집행률 저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제시스템 구축 필요,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지연 이월사업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방안 강구를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 권고하였으며, 기금회계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모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이나 예산 집행 절차를 늦어도 1/4분기까지는 완료하고, 4월 초에는 출연함으로서 기금 관리 운용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이자 수익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상환기금은 조례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정액을 출연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시정 및 개선토록 하였으며, 채권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의료보호 대불금 및 주민소득사업융자금 체납자의 채권을 소홀히 하고 있어 징수 및 회수 관리 철저를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성훈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검사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공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별정직을 두어 장기 근속을 보장하고 각 업무 담당자의 전·출입을 가급적 제한하여 맡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 필요와 재고재산 관리상 물량과 금액이 함께 작성되어 예산의 집행상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분야 검사결과 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기간동안 의회에서 선임하신 권영천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차로 수정 보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본서 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결산총괄은 전년도이월사업비 1,573억 7,716만 4,51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832억 1,629만 9,510원이며, 수납액은 4,891억 250만 5,651원이고 지출액은 3,246억 3,326만 9,935원입니다. 그러므로 2004년도 총 이월액은 1,644억 6,923만 5,716원으로서 이 중 2005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605억 1,405만 6,130원, 사고이월은 223억 6,423만 4,240원, 계속비이월은 347억 3,321만 7,140원이고, 2005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66억 1,710만 7,713원, 순세계잉여금은 402억 4,062만 493원입니다.

8쪽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20억 795만 4,29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514억 901만 290원이며, 수납액은 3,609억 6,911만 3,554원이고, 지출액은 2,572억 9,047만 5,395원입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1,036억 7,863만 8,159원이며, 내역별로 2005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541억 7,649만 9,780원이고, 사고이월은 215억 6,402만 4,020원, 계속비 이월은 6억 842만 9,000원이고 2005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7,992만 3,633원, 순세계잉여금은 243억 4,976만 1,726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53억 6,921만 22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318억 728만 9,220원이며, 수납액은 1,281억 3,339만 2,097원에 지출액은 673억 4,279만 4,540원입니다. 그러므로 공기업 포함 전체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607억 9,059만 7,557원이며 2005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63억 3,755만 6,350원, 사고이월은 8억 21만 220원, 계속비 이월은 341억 2,478만 8,140원이고, 2005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36억 3,718만 4,080원, 순세계 잉여금은 158억 9,085만 8,767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97억 2,672만 15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103억 8,462만 4,150원이며, 수납액은 1,059억 4,303만 9,854원에 지출액은 532억 6,520만 5,670원입니다. 그러므로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526억 7,783만 4,184원이며, 2005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당해 연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48억 3,989만 5,880원, 사고이월은 2억 5,880만 8,290원, 계속비 이월은 301억 4,810만 7,910원이고, 2005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집행잔액은 36억 2,665만 5,360원, 순세계잉여금은 138억 436만 6,744원입니다.

다음은 21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회계는 기업 회계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12종의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서 261쪽입니다. 이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등 전체 기금에 전년도말 현재액 92억 2,762만 6,960원에서 당해연도 13억 3,630만 3,870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05억 6,393만 830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4,887만 3,580원이고, 당해연도에 8억 4,380만 4,530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506만 9,050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채무 현재액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하고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8억 3,176만 7,510원이고, 당해연도에 20억 3,180만 6,710원이 줄어들어 200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46억 3,958만 3,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시의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261억 9,847만 4,330원이고, 당해연도에 298억 1,908만 8,000원이 증가해서 200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의 가치는 2,560억 1,756만 2,3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447종 63억 9,012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5억 2,695만 7,000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520종 69억 1,7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며, 이상 2004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 팔아야 되는데 못 팔게 되는 것이 한강Ⅱ권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환경부에서 협의를 올리면 거의 불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Ⅱ권역에서 도시계획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파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DB구축으로 2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각 가능한 것은, 주민이 필요한 것은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전체적인 것을 저희 과에서 지금 주관해 가지고 건설과에도 일시사역 인부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지적과에도 한 사람, 농림과에도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 파견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조사한 다음에 도로나 하천에 의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지금 재경부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계획이 서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작년에 얘기한 것 제주도만큼 땅을 정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판다고 그럽니다. 국유지관계를 또 별도로 재경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의회에서 전산화할 수 있는 인력을 필요하다면 승인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한 사람을 보충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고 지금 계속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회계과장 이철호 작년에도.

○ 회계과장 이철호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총괄대상에 넣을려고 그랬는데 비정수물품을 또 총괄대상에다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별도로, 부속서류 뒤에다 별도로 500만원 이상은 기재한 것입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다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500만원 이상 비정수물품을 지금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별도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결산서에서도 후면에다 전체적인 물품 개수를 넣도록, 물품에 대한 금액 숫자와 또 금액에 대한 금액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출장도 오고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드렸더니 자기네들도 계획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 회계과장 이철호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지금 조사는 되어 있고요. 계속, 숫자가 만약에 누락이 됐으면 모를까 지금 현재 이 숫자는 맞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전체적인 것 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다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도시지역에 해당된 부지였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도시지역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안 봐도,

○ 회계과장 이철호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지역 내에 것만 매각한 것입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이천시에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우리가 매각이 가능하고 저 백사면, 호법면 이쪽으로 해서는 한강수계제Ⅱ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부에서 그것은 철저히 매각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다만 또 한가지 문제가 이 매각을 하고 싶어도 자기네 땅 옆에 뭐 몇 평짜리 붙은 것을 자기가 사고 싶어도 여기에 대한 이것이 수의계약이 안되고 공개입찰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본인이 꼭 사야 된다는 보장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절차 때문에 어려움이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해 보았는데요. 지금 재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사가 끝나면 거기서 또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매각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각 실·과·소 보고 서두릅니다. 빨리 빨리 업무를 추진해서 동절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좀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단위사업별로 뭐 절차 챙기고 여러 가지 뭐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실무 부서에서 제때 챙기지 못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조기에 발주하라는 그런 지시도 받고 또 그런 지시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위사업별로 특별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 서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하라고 이렇게 지시는 나갔는데 이제 그 지시한 대로 사업이 추진 안되는 원인이 우선 설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관계가 좀 어려워서 사업이 좀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사고이월되는 건설사업 중에서 토지 보상문제가 걸리면 그것이 엄청 사고이월이 많은 그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여튼 설계를 좀 촉구하고 그 다음에 그 보상 협의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해서 사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몇 쪽이요?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뭐 일률적으로 이제 그 숫자를 넣을 적에 그렇게 넣어서 그것을 우리가 꼭 도장 받고 그런 것을 갖다가 시정해 가지고 다시 써 달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그렇게 특별회계 이제 여러 군데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런 숫자로 안 하고,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1,300만원.

○ 회계과장 이철호 이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그렇게 써주어서 그냥 그 있는 대로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은 정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이 몇 쪽이에요? 위원님, 몇 쪽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잠깐, 예산담당을 불렀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이 내용은 뭐 결산서대로 맞을 것, 맞을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채무 채권 현액.

○ 회계과장 이철호 많이 갚았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드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채무액.

○ 회계과장 이철호 공기업까지 합쳐서 142억원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공기업까지 합쳐서요. 182억 8,535만 8,940원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공기업까지 합쳐서 182억 8,535만 8,940원입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저기, 그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것을 보아서 금방 설명을 못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순수 시비로 갚아야 되는 것은 몇 십억원 밖에 없습니다. 46억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100 몇 억원 나와 있는 것은 순수시비가 아니라 그것은 뭐 따로 이렇게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바로 점심 전에 뽑아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예산담당 심규원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거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세무과장 정연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그것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만 해마다 그 세금 또 부과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전에 국세같은 것에서 부과시키는 소득할 주민세같은 것은 우리가 못 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떨어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작년에도 체납액이 한 170억원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억원 정도 받아서 한 14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결손처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래가 안되고 그래서 못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은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체납관리계를 신설했을 때 그때 한해에 1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것이 좀 상승곡선을 타지, 어디든지 줄어드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그런데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있으면서 결손처분 안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추적해서 처리를 합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것은.

○ 세무과장 정연흠 그런데 우리가,

○ 세무과장 정연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틀림없이 남편이체납이 있는데 여자가 재산이 있다, 우리가 심증은 가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중에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우리가 형사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인 앞으로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그 부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발생한 이후에 그 재산을 부인 앞으로 빼돌렸다 하는 것이 심증이 가면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깊이 할 수는 없어요.

○ 세무과장 정연흠 여기에 나온 체납액은 지방세 뿐만이 아니고 세외수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책임지고 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총괄을 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지적과에 개발부담금, 또 교통행정과에 과태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데 그 부서에서도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손처분이 안되면 못 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재산 확보도 안 되고 채권 확보가 안 되어서 뭐 우리가 경매를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어차피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이 있는 한 절대로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재산일 때에 한해서 우리가 나중에 결손처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 한 것도 5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우리가 그것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받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알겠습니다.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실례로 우리가 종합운동장 부지를 지금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종합운동장 부지가 감정가액이 작년보다 평당 13만원씩 올랐습니다. 올해 또 감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르고 했는데 그런 것을 빨리……, 우리가 수익사업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공기업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재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4억 2,266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221억 9,03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40억 7,758만 9,000원입니다. 또한 익년도 이월분은 총 81억 1,276만 3,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액 214억 2,266만 5,000원에 징수결정액은 229억 457만 5,000원입니다. 반면 수입액은 221억 9,035만 2,000원으로, 미수액은 7억 1,4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으로써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214억 2,266만 5,000원으로 그 중 140억 7,75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46억 1,144만 6,000원, 자본적지출 48억 5,023만원, 이월예산 지출로 46억 1,59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한 해 동안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 수익이 89억 3,477만 3,000원에 비용이 68억 8,328만 3,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0억 5,14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2004년도 12월 30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상태 중 자산은 798억 9,719만 5,000원이며, 자본은 712억 9,901만 9,000원, 부채는 85억 9,817만 5,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정수장 시설용량은 1일 6만톤과 수자원공사 1일 배분량 3,400톤으로 1일 평균 2만 8,883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조정량 966만 3,000톤을 부과하여 76억 2,822만원의 급수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물량을 생산 공급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80억 6,337만 5,000원이 소요되어 4억 3,515만 5,000원의 결손이 발생됨으로 인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5.7%가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제도와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준용하여 재무제표와 동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끝에 실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양해하신다면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요금 미납분은 미수액이 6억 9,900.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총 부과하는 액수는 한 7～80억원 됩니다. 개략적으로 그 정도 한 70 몇 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통상 5%에서, 달마다 10% 그 정도가 미수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매년 해를 넘기면서 또 연초에 징수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말에 가서는 그 정도 미수납액이 되는데 연초에 저희가 정리하고 나면 많이 줄어듭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미수액 중에서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미수액 중에서 연 징수를 하고 나면 한 1억 5,000여 만원 정도, 저희가 상반기에 열심히 징수를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쯤에 다시 2～3개월분을 못 내시는 분들이 또 생깁니다. 연말에. 그래서 그것은 다음 해에 액수가 7억 얼마 되는 것이 많지만 다음 해에 상반기에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미수납액을 징수하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그것은 저희가 지출액을 채무확정, 우리가 채무상태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저희가 알기로는 지출액이 저희가 복식 부기상 지출을 해야 될 상태는 채무액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배수관로는 우리 시는 15년에서 20년 된 그런 노후관은 교체를 매년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수와 관련돼서는 2001년도에, 2001년, 2002년까지 누수탐사를 했습니다. 전부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래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수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한 30%에 이르렀는데 탐사를 해서 전부 다시 전부……, 하고 그래서 상당히 누수율이 낮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4～5년에 한 번씩은 누수탐사를 늘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아니, 배수관로, 그 본관이지요. 그 가정으로 유입되는 그런 것은 그 가정에서 누수신고를 한다든지, 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이제 우리 검침원들이 있어요. 이 상수도 검침은 매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이제 검침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발견을 해서 보수도 하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비에 관해서는 담당 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확실히 어떤 것인지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채무를 갚아야 할 사항은 전부 시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른 특별한 저기가 없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저희가 빌려쓴 돈이거든요. 그것은 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이것은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채무는 당초에 지금부터 이제 예전부터 계속 누적이 된 채무인데 저희가 이제 몇 군데에서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역은 갖고 있지 않은데 계속 지금까지 저희가 이미 이전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빌려쓴 그 채무입니다. 그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기획감사담당관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분야에 관한 것은 순수 시비는 없고요. 도비하고 수혜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 확장한 것인데요. 이것은 도비하고 수혜자부담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관로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이제 광역상수도는 전부 이제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로 확장한 것이 있습니다. 각 읍·면단위로 지금 간선은 다 묻혔습니다만 지선이 묻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했듯이 도비나 또 우리 수용가들이 지출하는 사용료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아주 참, 난해한 질의입니다. 제가 좀 답변이망설여지는데요. 네, 소장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저희가 이제 현실화율이 많이 높은 실정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많이 높은 실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100%, 전번에 인상을 하면서 한 100% 정도를 예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올릴 그런 저기는 없는데요. 5.7%에 이제 그 인상요인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투자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지급비용은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회계결산을 하면서 년도의 그 시점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그렇습니다.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상수행정담당 이영훈입니다. 이것이 지역개발기금은 10월 30일이 납기일입니다. 그리고,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10월 30일이요. 10월 30일까지 이자를 내고요. 나머지 3달치가 이자가 미지급액으로 남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또 하나 있는 것은 9월 30일이 납기이고요. 납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나머지 다에 대해서 미지급비용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자에 대해서.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네.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수용가한테 받아서 내는 것인데 예산은 기 세워져 있는데 지급만 안 했을 뿐이에요. 예산서에는 이자 지급이 예산에 다 세워 놓았는데요. 납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지급하는 것이라서 미지급금액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우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담당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상요인은 이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느냐 하면 생산, 그러니까 먹는 물까지 생산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있고요.

또 경상비, 소위 얘기해서 그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모든 복리후생비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요인이 생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자세한 답변은 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잠시 그 자료를 좀 찾아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O14001 환경인증은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준비를 해서 실제로 받기는 이제 1월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을 넘긴 상태인데요. 저희가 ISO 인증을 받는 취지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주민들로부터도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상수도, 상수, 물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불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라든가 혹시 녹같은 것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ISO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또 저희가 그만큼 ISO인증을 받은 만큼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받은 사항이고요.

또한 이제 도에 어떤 관련사업 평가에서도 이것이 인센티브가 있고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지금 SGS인증원인데요. 국제적인 인증기관인데,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틀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여기가 지금 SGS가 제가 알기로 그 인증업체에 한 20 몇 %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GS가 국제적으로 제일 인증을 많이 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위원님 말씀은,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것에 따라서 검사받는 과정에서도 지적된 사항을 많이 수정도 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계속 인증을 유지하려면 계속 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지금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한번 인증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간이 올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운 저녁 같은 경우에는 물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조사를 해서 구역고립을 활용한다든지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모색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상수도사업소 이영훈입니다. 130쪽에 보시면요. 감가상각비 명세서가 있거든요. 130쪽에. 거기에 따른 부속 명세서 130쪽에 있습니다.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옆에 것이 감가상각 누계 합계액이 아니고요. 건물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기말잔액입니다. 그게.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네.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당기에 감가상각한 금액이 안 나와 있다고요?

○ 상수행정담당 이영훈 이게 감가상각한 누계액이고요. 어떤 것.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위원님, 상수도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건물에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액 전체이고요. 원래 건물에 현재액이 23억 8,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그 우측에 21억 4,300만원 이게 현재액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내년도에는 감가상각이 또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매년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액이 얼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내구연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가상각액이 매년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당초부터 감가상각을 매년 해 온 누계액수가 안 들어.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오른쪽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거기에는 뭐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나 쭉 가동설비자산하고 비가동설비자산.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05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주요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서 예비비 지출 시 다음 연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명목으로 예비비 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입니다. 총 5개의 사업에 1억 2,625만 7,860원을 지출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가금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1,697만 9,000원, 가로수로 인한 교통사고 관련 배상금이 400만원, 도로 세굴로 인한 차량파손 법원 조정금이 2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부상자 배상 법원 조정금이 1억원,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금이 507만 8,860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에서 지출한 5건의 예비비 지출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가금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2차분 1,697만 9,000원, 도로교통 관계 구상금 청구소송 배상금 2건에 420만원과 씨름왕 선발대회 부상자 손해배상 법원 조정금 1억원 및 개발부담금 관계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금 507만 8,860원이 지출되어 총 5건에 1억 2,625만 7,860원 모두 시급히 지출하여야 하는 문제로써 예비비 지출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관내 가금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 양계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방역비와 관정 설치비 및 생활안정자금 등 3,32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97만 9,000원을 사용하였으며, 2002년 8월에는 이천시 율현동 3번 국도상에서 가로수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에 따른 배상금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3년에는 사음동 도로 세굴로 인한 차량파손과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에 따른 배상금 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이천시 씨름왕 선발대회 시 경기 중 무릎 부상을 당한 부발읍 김석자 씨에게 수원지법 여주지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금액인 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003년에 엘에스에프코리아인베스트먼트사에서 이천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법원판결에 의한 소송비용 507만 8,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이 건은 2002년도 8월 30일에 태풍으로 인해서요. 플라타너스 고목 나무가……, 쓰러지면서 자동차를 덮쳤어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고 자동차가 망가져 가지고 일단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재판한 결과 50대 50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그 부분이 4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아니, 운행도중에 갑자기 이게 쓰러지면서 덮쳤어요. 그래서 가로수가 보다보면 조금 이렇게 쓰러지게 흠집이 나고 그러면 가로수 관리책임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갖다가 전체를 우리한테 잘못했으면 물어야 되는데 자기네 원고 측에도 운전자 과실도 있고 재해도, 자연재해도 감안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해서 400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지적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지적과장 김찬영입니다. 이 부담금을 내주게 된 원인은 법원에서 저희가 배당금을 찾아가라고 해서 배당금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당금에……,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송비용을 반환해 주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과다하게 징수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배당금을 재산압류로 해서 배당금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배당금을 저희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배당금을 잘못 배당을 했다 이래 가지고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한 겁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결국 재판부에서 잘못 배정해 주는 바람에 그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