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 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산업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가,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나, 인정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및 방법을 정하였으며, 다, 인정시장의 신청자격을 상인회장, 상점가진흥조합장, 시장관리 법인으로 정하였습니다. 라, 인정시장의 인정을 철회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마, 인정시장 관리자와 관리자의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바, 관리자가 공용의 전기요금 등 시설관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매년 시장의 변동사항 등을 시장관리자가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주차장, 비 가리개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3쪽, 4쪽, 5쪽, 6쪽, 7쪽까지 그와 관련된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은 조례를 설정할 수 있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재래시장의 정의 등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 시설물, 상인회 등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나, 사업완료 후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재산의 처분제한 등 관리방법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라,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신고 및 수탁자 의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 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공공요금, 청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가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훼손,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그 상세한 사항이 되고요. 18쪽, 19쪽, 20쪽, 21쪽은 그와 관련법령 발췌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가, 시장정비사업, 토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나,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선정대상 지역을 세분화하였으며, 다,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공정하게 검토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할 때 사업계획 공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전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방법과 승인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를 정하였습니다. 바,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사,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과 처리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아, 시장정비사업 시행절차와 방법 및 준용법률 등을 정하였습니다. 자,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 시장정비사업 시행기간동안 임시시장 개설을 위하여 국·공유지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3쪽, 24쪽, 25쪽, 26쪽, 27쪽, 28쪽, 29쪽까지가 그와 관련된 상세한 조례안이 되겠고요. 역시 30쪽, 31쪽, 32쪽, 33쪽, 34쪽, 35쪽은 그와 관련된 관계법령 발췌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가, 시장, 상인, 상인회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나, 상인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업무 등 기능을 정하였으며, 다, 시장별 상인회 구성요건을 정하고 총회의결을 거쳐 설립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상인회 정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 상인회를 등록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이 소멸한 경우 등 상인회 등록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사, 상인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상인회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서류를 정하고 운영상황 공개 및 회원이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보조사업이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차, 회원의 변동사항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상인회가 보고 및 제출해야 할 사항과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37쪽, 38쪽, 39쪽, 40쪽까지가 그와 관련된 조례 내용이 되겠고요.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까지가 그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건의 신규 조례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마는 첨언해서 이 사항을 조금 설명해 올리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호원읍에 그 재래시장 개발을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되고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의 조례를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경기도 해당시·군에서 모여서 조례안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을 검토하고 해서 각 시·군에서 시행할 조례를 오늘 우리 의회에 상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6월 30일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40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먼저 조례와 같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조, 지방자치법 제95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먼저 조례안과 같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9조, 제10 조, 제11조, 제22조, 제29조, 제30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8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근거한 법으로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주거환경·주택 및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먼저 조례안과 같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11조 내지 제16조, 제40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근거한 법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상인회를 설립 등록 및 운영 관리 등 시설·경영 현대화와 공동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지역경제담당 원종순 네.

○ 지역경제담당 원종순 지역경제담당 원종순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이제 중기청에서 시행을 하면서 저희도 처음에 한 개로 장으로 만드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하고 건의했다가 앞으로 향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담당자들끼리. 그래서 장으로 구분하려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또 있었고, 또 이 시설 현대화 사업과 인정시장 뭐 이렇게 구분이 자꾸 되다 보니까 나열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시가 인정한 시장을. 그 자치단체가 인정한 시장인데요. 지금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난해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재래시장의 정의가 뭐냐. 그것이 어디까지 그 구역을 정해서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이천시 인정시장이고 예를 들면 광주시 인정시장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상세한 사항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재래시장을 있잖아요. 재래시장이 있는데 시에서 인정을 한 시장을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요. 그런 내용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5억 8,400만원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업자 선정만 돼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설정된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허가되지 않은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지금 합니다. 보통 우리 인정시장이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인데 사실 그 전에는 인정시장이라는 것이 없었고 이번 법이 제정되면서 인정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정시장이라고 하면 점포가 50개 이상 토지면적은 1,000㎡ 이상입니다. 이제 재래시장안에 시장이라면 이렇게 인정시장과 대규모 점포, 공설 시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장호원 시장같은 경우는 공설시장으로, 우리 이천시에서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설시장의 범위에 들어가고 지금 이천에 도자기 재래시장 사기막골하고 지금 관고동에 5일장으로 서고 있는 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은 인정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천의 시장 현황을 보면 등록된 시장, 법으로 등록된 시장이 두 개 있습니다. 그게 서전개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것하고 지금 터미널 옆에 있는 프라자 2000, 프라자 2000은 부도가 나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등록된 시장은 2군데이고 미등록 시장이 아까 말씀대로 관고동에 5일장하고, 장호원 시장하고, 우리 사기막골에 도자기 재래시장, 그리고 대규모 점포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들어가면 이마트가, 이렇게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6개가 되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지금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1,000㎡ 이상 50개 점포 이상 되는 그런 것을 인정시장으로 시장이 인정을 해서 시장증을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재래시장 특별법에 따른 우리가 조례 만들고 법이 만들어진 것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천시장이 인정시장을 인정을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나 중소기업청에서 나와서 그 시장을 시장이 인정했더라도 자기들이 인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또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부는 사실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가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어찌됐든 간에 어떠한 경우가 됐든 간에 국비가 지원되기 시작했다고 해서 중앙 부처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줬을 때, 이천시장이 인정해 준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국·도비지원이 됐을 때 그 인근의 주차장도 사실은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비, 국·도비가 지원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금은 개인소유지 땅은 안됩니다. 단, 건물이 토지를 포함한 건물이 각기 지금 분양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분양되는 건물이 50개 이상이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5일장 있지 않아요? 5일장, 5일장이 10년 이상 서는 지역이에요. 이 인정시장이 유권해석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미리나 이런 데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지금 박과장이 했던 그 조건에 5일장이 10년이상 선 데 그런 조건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요. 지금 한다면 장호원하고요. 관고동 두 군데 뿐이 사실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것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서게 된 동기는 재래시장이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설 자체가. 화장실도 그렇고 말이야. 주차장할 데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정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대표적인 것으로 청주시를 가봤습니다. 청주시 갔더니……, 씌어놓고 화장실 정비를 해 놓고 그런 것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서민들이 가는 것을 현대화하면서 살리자는 것이 가장 큰 뜻입니다. 이 저기가. 그래서 장호원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 공용시설이 조례에 되어 있었고, 그래서 5일장은 거의 지속적으로 서는 장소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관고동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한다면 어려움이 또 있는 것이 전부 사유지로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겠는데 그 주변 상인들 자체가 우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방금 박과장이 설명했던 그런 조건에 제가 말씀드렸던 5일장의 시장이 있잖아요. 10년 이상 선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일 겁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까도 우리 산업복지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인정시장이라고, 아까 5일장 구분 그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이 재래시장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천에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현재로는 관고시장, 장호원시장은 어차피 상가조합이 설립이 돼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됐고, 그래서 사기막골 도자기 재래시장하고, 사기막골 도자기 재래시장은 상인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딱 50개 점포가 들어와 있고 기 작년에, 재작년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인정서만 교부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관고동, 관고 재래, 기존에 옛날에 5일장 재래시장은 아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구역을 설정하는 데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구역이 12m 이상이었을 때는 격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생선시장이 있는 쪽하고 지금 그 옛날에 싸전이라고 했던 지역하고는 가운데 도로가 12m가 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구역이 또 갈라져야 되는 시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고시장도 한꺼번에 다 합쳐지기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어저께 우리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 시장이 다 합쳐져서 한 시장으로 묶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금 사유지로 다 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게 종전에는 이천시 소유였는데 그것이 분양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니, 사유지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인, 일 개인의 사유지였을 때 그러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일 개인이 그 상가, 만약에 한 블록 전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안된다 이거지요. 그것이 50명이면 50명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거기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 개인이 전체 부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 지원이 안된다는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이 재래시장은 영세한 시장, 다수의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인데 일 개인이 한 블록 시장을 다 가지고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일 개인한테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런데요. 이 시장을 아미리나 지금 사동리같은 데가 인정시장으로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시장이라는 것이 도·소매업이니까 도·소매업을 확보하는데 거기는 거의 아마 식당이 위주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가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식당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시장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요. 도·소매업이.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은 이제 시장으로서 우리가 인정이 되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현재는 인정이 안 되지요. 이제 그 시장 아까도, 계속 그것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이제 인정시장으로서 인정을 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50인 이상, 50개 점포 이상에서 이제 그 조합을 설립하든지 뭐 시장번영회를 설립하든지 뭐 그렇게 설립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시장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인정시장으로 뭐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추천이 된 후에는 또 그 다음에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라도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 절차가 또 한참 걸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농업인대상을 시상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농업부문에 각 후보자 중 개인과 단체를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함에 있어 개인보다는 단체가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공평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상후보자를 개인에 한정 심사하여 시상에 공평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농업인대상 후보자 자격을 '개인'으로 하고, '단체'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농업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각각 1인 또는 1단체'를 '각각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후보자는 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첨단기술농업·고품질농업·수출농업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이 높아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개인 및 단체'를 '개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단체소개서 1통'을 '개인이력서 1통'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9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6월 30일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농업의 기술· 지식·정보화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농업과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이천시 농업인대상을 시상함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 보완하기위하여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다섯 번을 이렇게 대상을 시상하다 보니까 특히 원예특작 분야는 세 번을 이제 공동체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그러한 문제점을 지금 보완을 한 것인데 개인을 우선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필요성에 따라서 별도로 공동체는 심사하는 이런 개정이 향후에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만 시상을 하는 일부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내년부터라도 그 필요성이 다시 한번 더 인정이 되면 별도로 단체끼리 공동체끼리 시상을 하는 이런 제도도 앞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앞으로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동안에 이제 단체도 원예특작은 다섯 번 시상을 했는데 세 번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1년 정도 또 추이를 보아 가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검토를 해 볼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단체, 공동체는 쌀단지 시상이라든가 또는 품목별연구회에 별도 시상하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보완이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저희가 이제 품목별, 뭐,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지침상으로 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분야를 지금 염려하시는 분야는 품목별연구회 단체시상이라든가 또 쌀단지 시상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소홀히 하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단체 시상은 지금 농림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품목별연구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또 쌀단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또 농림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시상은 이것 시장님이 시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것 보완설명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 농업진흥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물론 이제 개인이 모여서,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이 모여서 하는 데가 이제 단지가 되고 이제 연구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물론 단체도 육성을 하지만 그 단체 중에서도 특출나게 더 기여를 많이 하는 그런 농업인들을 이제 개인을 선발해서 시상을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이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드린 그 품목별연구회하고 쌀단지는 이 대상이라는 제도에서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그냥 시장님의 상으로 해서 영농시책 장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시상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그렇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그,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참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이제 그 시상을 몇 년동안, 5년동안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열심히 한 사람들 시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질이 좀 저하된다 할까, 좀 기여도가 낮은 사람도 대상을 받는 이러한 경우도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상을 해서 우선적으로 받을 만한 그러한 단체는 좀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은 받을 사람이 더 많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좀 보완하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향후라도 이렇게 고려해 볼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은 아니지만 별도 시상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좀 보완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신 뭐 말씀,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것이. 개인 별도로 하고 단체 별도로 한다 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개정할 적에 단체도 별도 시상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5개 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런데 그럼 단체도 5개 분야를 또 해야 되느냐 하는 또 상, 점수가 늘어나는 이러한 또 그런 점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시상하다보면 진짜 나중에는 상 줄 사람이 없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또 염려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금년에 예산은 5점에 한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또 지금 점수를 늘려 가지고 그렇게 되면 시상금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단체는 또 추가로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말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기본적인 원칙, 성과위주로 한다. 이 자체는 또 경쟁을 통해서만 발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 대상 시상하면 어느 읍·면에는 하나도 없고 또 어느 읍·면에는 두 명씩 1년에 배출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의 그런 염려해 주시는 원칙에도 저희가 입각해 가지고 일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인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300평 이상을 경작한다든가 또는 돼지는 몇 두를 사육한다든가, 소는 몇 두를 사육한다든가 이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는 것을 농업인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인삼도 물론 당연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 내용은 조례안에 아까 설명에도 해 드렸습니다. 생산자 단체를 하게 되면 단체가 개인하고 같이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단체가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 심사기준표에 부합하는 것이 서로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를 저희가 넣게 되면 단체가 그러한 지금, 서로 간에 심사표 기준이 부합이 잘 안되고 또 개인은 점수를 더 많이 받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