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협의체로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개별법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여타 위원회의상위 심의기구임에도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와의 상호 역할과 위원장과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있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내용으로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인 부시장은 삭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전부 위원장은 단체장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개념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부시장이 되었느냐? 전국을 통일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렸어요. 그런데 다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시장으로 환원시켜라 라고 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윤희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2005년 9월 1일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협력체로 실질적인 운영 형태가 개별법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다른 위원회에 상위 심의기구임에도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본위원회와의 상호 역할과 위원장과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제3조제2항 중 ꡒ부시장ꡓ을 ꡒ시장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부시장ꡓ을 삭제하여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 당연직이었던 것이 시장으로 바뀐 특별한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것 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조례 때도 제가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천시의 사회복지 전반 분야를 총괄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위개념인 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기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위개념인 단체장이 그 전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위개념의 위원장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또 개진이 왔어요. 시장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보면 우리 이천시에 복지정책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여러 가지 부분이 쭉 나열되겠지만 무슨 노인복지정책이다, 뭐 우리 지역사회 시민의 복지정책이다, 영세민의 뭐 처우개선정책이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부시장님이 일을 내부적으로 추진하는데 시장님이 위에서 아, 이런 정책 수립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번 해 보지요. 이런 차원에서 체계가 이루어진 것이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부시장이 당연직이었던 것을 시장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다 똑같다고 보아서 우리이천시에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거의 국가,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뭐 물론 복지분야에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현재 마을 노인회관 개·보수를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제일 많이 할애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자치단체의 형편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한다는 것이 아마 그렇게 예산상 여의치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지금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또 어떤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이,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지제도를 더 개선 발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국장님 말이지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시장이라고 칭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지역사회협의체라고 보았을 때에는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 장학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이천 장학정책사업을 어떻게 활발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우리 용인시의 예를 들어서 뭐 외고 이상으로 우리 인센티브를 지역사람들이 어느 특정학교에 한 몇 % 인센티브 주면서 학생수도 증가시키고 교육열도 높이고 대학 진학률도 높이고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지역사회협의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부시장님이 전체적인 일을 하고 시장님이 이런 정책 한번 펴보시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학사업에 지금 기금 모아진 것이50, 60억원 된다, 뭐 학생들만 줄 것이 아니라 뭐 교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우대 계획성을 한번 펼쳐봐라 뭐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부시장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부분도, 그런데 뭐 위원님이 아마 모르셔서그런 질의를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단체장, 시민들이 이제 선출에 의한 단체장의 의견이 사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이든지 상당히 그 정책이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요. 부시장님이라는, 못할 것은 없습니다. 못할 것은 없는데 우리 직제상으로 보았을 때는 부시장이 시장을 보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보조기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이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5개 부분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기는 드시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바꾸라니까 바꾼다 이것보다도 위원장을 시장으로 바꾸어 놓았을 때에는 그 사회복지위원회 5개 부분이 보면 새롭게 좀 변화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변화보다는요. 오히려 그 힘이 더 약화될 수 있지요. 그 부분이.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여타 위원회의 상위 심의기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하신 것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타 다섯 가지 위원회하고 지금 이 협의체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겠는데요. 그 자료를 저희가 준비한 것을 갖다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 김진목입니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조례심의할 때도 그 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이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계획 내에는 뭐 장애인에 관한 것, 뭐 수급자에 관한 것, 뭐 의료급여에 관한 것 이런 사항이 모두 포함되는 이러한 내용에 계획이 수립되고, 복지협의체 위원들 구성할 때도 지금 장애인단체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상위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뭐 모든 그 위원회가 다 그 역할이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만 이 사회복지협의체에 그 구성이나 그 역할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보아주시면 이해가 되실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포괄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5개 여타 위원회에 직능별 대표되는 사람이 그 안에서, 대표되는 사람이 복지협의체에 위원으로 골고루 참여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완전히 구성은안되고 지난번에 준비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준비단에는 각종 이렇게 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 골고루 준비단에 들어가 있고 본 협의체를 구성을 할 때에는,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각 개별 5개 그 위원회에, 위원회, 개별 단체 아닙니까? 장애인 뭐 또 아동, 기타 여성, 노인,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이렇게 쭉 있을 텐데,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거기 위원회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거기 위원회에도 위원장은 시장님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그 대표로는 시장님이지만, 위원장은.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그 개별단체 거기서 개별 그 위원회에서 직능별로 대표를 거기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대표성을 가지고 복지협의체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렇게 골고루 다 정리가 되었다면 이것도 시장님으로 바꾸는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부연해서 한가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5개에 사회복지단체를 전부 여기 통과 해 가지고 한 조례로 묶을 그럴 의향은 없어요? 그 중앙의 흐름은 어떻고, 여기다 전부 묶어 가지고 장애인분과 또 무슨 노인복지분과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할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이고요. 생활보장위원회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또 장애인복지위원회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렇게 다 개별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이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일부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포함된다고 해도 이것을 합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루 넣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한 18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고 거기에 전문가들만 모아 놓아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합쳤을 때 오히려 비능률적이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 민병효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으로 하라는 그 보건복지부 지침이 언제 내려온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것은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 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구성을 하라는 준칙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부시장으로 이렇게 박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공문으로 저희한테 이제 보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성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이광희 제일 먼저.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이광희 거기는 아마 민간인 1명, 시장 1명 이렇게 2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능대표로 해,
○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거기는 2,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이미 시장님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그리 가야 되는 것인데 시장 쪽으로, 우리 이천시는 왜 부시장으로 하셔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번거로움을 만드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것이 2년 전에 아마 구성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은 입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이 끝나는 대로 특별위원회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휴식을 취하신 후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광희김정호김학인민병효유준열이종률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2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김진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