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공포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하여 열악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권영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현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현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관내 초·중·고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시비 보조 근거 규정을 마련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서, 이천시가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용역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재정운용상 다소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심의대상 사업 기준액이 다소 상향책정되어 있어 이를 적정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이천시민장학회를 설립·운영하는 제도적 근거로서 동 조례상에 드러난 운영관련 미비점과 개선점을 전체적으로 보완·수정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시민장학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장학사업의 목적과 기금 출연 및 업무지도와 관련된 조항이 다소 광범위하게 적용되거나, 관련 업무수행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 조정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련 업무의 합리적 개편과 그에 따른 인력 보강, 평생학습도시 기반확충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하여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인력증원과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 복지관련 분야의 변화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부과됨에 따라 변경된 세제에 맞도록 일부 감면내용을 조정하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따른 전반적 세부담 증가를 과표 경감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과 관련한 조례 운영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분의 적정 경감을 통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효율적 세수 운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현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 위원장 직위로 인해 발생한 여타 위원회와의 위계문제를 해결코자, 기존 부시장으로 되어 있던 위원장직을 시장으로 변경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여타 위

원회와의 상호 관계 개선은 물론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광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