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 개최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명시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해당됨으로 축제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없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집행에 운용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 축제추진위원회 기능을 세분화하여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인,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 2인을 구성하고, 위원회의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 명예추진위원장 1인과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본 축제와 같은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 중 행사에도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중에서 백사면장이 추천, 시장 위촉하는 자로 9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 축제추진위원회 지원, 안 제11조에 지원 방법, 안 제12조에 지원대상자의 의무, 안 제13조에 지도·감독을 명문화하여 예산운영 전반에 걸쳐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본 조례는 백사면민들의 절실한 현안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보조금 지급근거를 자체적으로 제정·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 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이미 행정부 관계관이 보고드렸기 때문에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 개최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제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