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금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금년도 3공을 할 겁니다. 지금. 금년도 조사해서 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사했는데 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금년도에도 우리가 개인 것도 폐공을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할 때도 개인 것까지도 같이 신청을 받아서 폐공을 할 예정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24시간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24시간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교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도로관리위원회에서는 도로굴착 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5번 정도, 그것은 이제 안건이 분기별로 일단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분기에 4번에 되는데 그것 이제 안건이 더 있을 때에는 한번도 할 수도 있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기억에 9월 정도에 한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도로굴착 심의하면 도로 개설을 할 대상 그 노선이라든지, 또 통신공사나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에서 굴착을 할 경우에, 또 상수도 굴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교통 개선사업 일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폭을 조금 늘려서 우회전을 원활히 하고 그런, 이제 하기위해서 교통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낮추는 것이 아니라 뒤로 조금 밀어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앞으로는 공사 시기에 대해서 동절기에 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도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도로굴착을 이중굴착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상수도사업도 한 노선에 상수도사업도 계획이 있고, 통신공사사업도 계획이 있을 때 통신공사는 3월에 하고 상수도는 7월에 하고 이런 것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의원님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제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장록동에 교량, 소교량이 하나 있고요. 풍계리 그 입구 낡은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복하2교 옛날 교량, 새로 설치한 것 말고요. 그리고 구시2교가 있습니다. 구시리 교량, 그 4개소를 정밀 진단할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증일동 행정타운 진입로 앞에 여기 현대사옥이 있는데 그 앞에 거기 하고요. 신 진리 삼거리, 지금 이제 행정타운에 도로내면서 이제 3차 교차로가 4차 교차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교통체계를 개선할 계획으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행정타운 입구, 산업도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이제 검토를 해서 지금 우회전하는 이런 것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할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삼거리가 사거리로 바뀌면서 교통체계가 좀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이제 도로가 내년 초에는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이제 접속하는 부분은 신설하는 도로 공사비로 시행이 되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680,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 방음벽 설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교통 소음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주간에 70㏈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는 방음벽 설치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또 불편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주민불편 여부하고 설치로 인해서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하고 또 소음도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설치 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이 이제 불편하다라고 하면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표지판 규격이 좀 규격이라고 보다는 문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시킬만한 이런 것이 많습니다. 또 영어로 된 표지판, 표준 표기방법이 틀려진 것이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또 오래 되고 이래서 낡아서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 표기 글자가 이제 옛날에 영어로 표기할 때 쓰던 그 글자하고, 표준 내려온 것하고, 옛날에 표기하던 방법하고 틀려진 부분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옛날에 설치한 것은 거의 다 그런 데 해당이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영어 표기방법이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전체 표지판 숫자는 있습니다. 별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별도의 자료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은 농촌에 거기 승객이 없기 때문에 버스가 운행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면 버스를 운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관계는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손실보상금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보조비는요. 견인업체에 그쪽에서 내년도에 5월 말로 이제 2년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기되기 때문에 차기에 이제 할 때 그것으로 해서 연구개발비 세운 것입니다.

○ 교통행정국장 윤순성 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래서 이제 이것이 2년 단위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는 위탁주는 것을 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보조를 안 주는 것을 했을 때 보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번에 연구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하고, 보조 안 줄 때 우리가 그때 저거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보조를 줌으로써 그 원가 계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앞으로 6월부터 2년간의 그 계약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이가 우리가 보조 줄 때하고 보조 안 줄 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때 당시에는 보조를 주는 것하고 같이 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다시.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위탁금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4억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작년도에 기준을 우선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5월에 원가계산해 가지고 혹시 더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가상치로 해서 한 겁니다. 뭐 크게 늘어난 요인에 대해서는 없고요. 작년도 기준을 해서 이렇게 예산한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 그것은요. 저번에 용역했을 때 1년에 3억 3,00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조줬을 때 1년 계약하는 것이요.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은 보조를 안 줬을 때 예산 세운 것이고요. 이것은 보조를 줌으로써 그 계약을 연구개발했을 때는 3억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글쎄, 그것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글쎄, 등록기준에 5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이건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법으로 되어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그 기준으로요. 그래서.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은.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건 안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게 아니라 화물자동차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준대수가 있습니다. 기준대수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완화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화물, 저번에 말씀, 연대파업하고 그런 사항이 그런 게 있어서 완화가.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이것을 하려면 렉카업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등록기준에 5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게 불필요한 게 아니라 등록기준에 5대라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업 등록 자격요건이 5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5대가 안 되면 업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지요. 현행 규정상은 그렇고, 방금 교통행정과장 이야기대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업 등록대수를 내년부터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렉카업이 여기는 목적이 우리 견인하는 목적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차 오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래서요. 올해부터는 그것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그 등록기준이요. 완화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되어서 올해부터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의 그 용역결과에 3억 3,00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4억 원을 세운 겁니다. 어떤 늘어나게 된 건 상관없고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4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은 말씀이 맞는, 말씀이 옳으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이해하시기에 저거되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2억 5,000만 원 작년도에 세운 것은 보조 안 했을 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하여튼 죄송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하수도 시설용량 1만t 이상 되는 해당 시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회계이긴 한데 공기업이 아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우리가 지금 3만t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1만 3,000t 증설할 것이고, 또 장호원에 1만t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 같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요. 3만t, 이천이 4만 3,000t이 될 것이고, 확장이 되면. 장호원이 1만t이 있고, 단월처리장이 2,000t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 그게 공기업으로 가는 그 규정이 바뀐 게 2003년인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공기업으로 가게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 왔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하수도도 이제 관로 증설이라든지 이런 일반사업에 해당되는 게 있고, 처리장 운영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재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지역의 하수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내년도 용역을 하면 한 2007년 정도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용역결과를 또 검토해서 공기업으로 가는 게 적합한지 여부가 또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의무사항인데 그것을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을 가게끔 하는 것, 그것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총 투자비 대 처리용량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t당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한 125만 원, t당. 그렇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시 용역을 하는 이유는 관로공사비라든지 또 처리장 확장으로 인한 투자사업비하고 또 들어오는 용량하고 비교해 가지고 다시 했을 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게 차이가 있는 게 투자비가 늘어나면, 처리용량은 동일한데 투자비가 늘어나면 원인자부담금이 상승되고, 처리용량이 또 증가되면 투자비에 비해서 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해 가지고 부담금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처리용량은 3만t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로를 연장해 가면서 처리구역은 늘어나지요. 그러면 처리용량이, 들어오는 용량이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어난, 용량의 늘어난 것과 비례해 가지고 관로공사비가 똑같이 증액이 되면 t당 단가는 똑같이 나오는데 공사비를 적게 투자를 하고도 용량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또 부담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보상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신청 요건도 결정한 20년이 지난 그 도로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 건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예치를 특별회계로 보전을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상대상은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작년까지는 한 10필지를 신청해 가지고 4억 원인가 지출된 걸로 대충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도로는 학교 개교와 동시에 도로가 완료가 되어야 될 그런 도로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도로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도 지원도 받지도 못하고 우리 시 재정상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개교와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관계도 결정이 아직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 결정이 안 되면 토지 매입이라든지 수용에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로 결정하는 것하고 같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잘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이것은 복개도로라든지 노상주차장 면수가 내년에 조정되고 그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을 해서 잡은 겁니다. 만약에 수입금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순서라는 것보다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빨리 개설해야 될 필요성,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 공사가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사정상 동시에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조금.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여기서 무촌지구나 이런 것은 실제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됐고 또 현재 오천리 같은 데는 뒷골목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차가 들어 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그 지역에 한해서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이제 도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장래를 내다보고 도로로 결정한 사항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로로 결정됐으면 보상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실제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정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신원지구는 ’86년도에 지정된 거죠. 그리고 사음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취락지구 도로를 향림주택 내려가는 그걸 1개 구간을 시행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꼭 사업의 필요성에서는 먼저 지정했다고 해서 필요가 더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또 해제를 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해제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 입장이나 그 동네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그 도로로 확보되어 있어야 될 그런 노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래서 국토계획법도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보면 장기간 결정하고 장기간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이것도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고려가 있어야 될 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구체적으로 어느 공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용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지장물이 철거가 돼야 실제로 공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필지가 보상대상이다, 그러면 5필지가 보상이 됐다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끼어있으면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제 보상이 거의 마무리 돼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비 전체가 줄어든 원인은 작년에 금년도에 비해서 도비 지원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줄 때는 시비를 더 확보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건에 20억 원 이런 식으로 거의 되거든요. 도비·시비를 합치면. 그런데 그게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고 계속사업에만 오다 보니까 그 지원 일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총예산에서는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 시비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 개념보다도요, 도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금년하고 내년하고를 비교하면 시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도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었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운수업체보조금관계는 유류보조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유류단가의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도비보조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장호원읍 운동장 진입도로는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진입하는 구간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레포츠공원에서 진입할 수도 있고 또 국도 38호선에서도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국도 38호선에서 진입하는 그 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따져 보니까 그 돈이 70억 원인가 그렇게 투입되는 걸로, 보상비하고 따져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쓰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70억 원을 투자하기는 조금 버거운 면이 있기 때문에 산업도로하고 연계해서, 산업단지하고 연계시켜서 도로를 개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현재 있는 도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가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그 교육 외에도 각종 협회라든가 이런 단체, 상하수도협회 이런 데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20만 원을 잡은 것은 이제 4박5일, 보통 이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상수도운영을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하는 그런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위탁하는 추세, 위탁하는 기관은 수자원공사라든지 또 해외운영기관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자의 경우에는 해외업체에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개발, 그것은 표기가 잘못됐는데 개방입니다, 물시장 개방.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상수도를 위탁운영을 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 차원에서 해외 물상수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 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학술용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 네, 제가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용역 심사 타당성을 하기 위한 그 심의는 학술용역에 해당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이것은 이제 학술용역이 아니고 실제 사업하고 마찬가지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역 심의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 용역인데 이것은 이제 탐사가 그 장비나 이런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것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성격은 용역인데, 성격은 이제 용역은 맞지요. 맞는데 업무 성격은 또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조례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형태로 보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아, 그,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 사업은 이제 장호원광역상수도가 인입됨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단월리에 배수지 만드는 것하고, 마장면이나 호법면, 신둔면 이쪽에 배수관로를 연결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주 관로를 부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뭐 특별히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가스실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더 많이 서기도 하고, 또 보수가 완료되면 그 다음 해에는 특별히 들어갈 그런 예산이 없으면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염소가스실 유지 관리는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위험 시설장비이기 때문에 매년 이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특별히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 올해 예를 들어서 이제 벽체같은 데를 방수라든가 이런 공사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압력계 교체라든가, 가스센서, 뭐 시량계, 염소 뭐 밸브 그런 배관같은 것이 이런 것이 주로 되는데 작년도에는 그것 외에도 벽체 방수라든가 그런 것을 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느 해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금년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 특별히,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특별히 보수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많이 집행이 된 것인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47억 9,077만 5,000원보다 2억 4,083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3,1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쪽부터 547쪽까지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직원 45명과 일시사역인부 4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 임금 등으로 20억 2,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54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7억 7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일반운영비 2억 2,4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 등 4개 항목에 부서운영기본경비 6,875만 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 3개항목에 일반수용비 1,320만 원.

다음은 548쪽입니다. 이천농업아카데미 강사수당 등 5개 항목에 운영수당1,650만 원. 그리고 549쪽입니다. 농업아카데미 차량임차 등 3개 항목에 임차료 410만 원, 근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등 11개 항목에 시설장비유지비 3,050만 4,000원. 그리고 다음 550쪽입니다. 맨 아래 줄에 차량 7대에 대한 선박비1,600만 원. 다음은 551쪽입니다. 연료비 1,960만 1,000원, 지역특성화 인력육성지원은 1,065만 원. 다음은 552쪽입니다. 이천쌀축제 홍보물 제작 및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참가 운영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단에 여비로서 3,3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여비 1,859만 1,000원, 월액여비 1,5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직무수행경비로 1억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장, 과장, 농업인상담소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1,380만 원. 다음은 554쪽입니다. 전 직원의 직급보조비 8,370만 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하단에 5,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1,575만 원. 다음은 555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 등 13개 항목에 행사실비보상금 3,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이전사업비로 2억 6,4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테마마을 즉 군량리에 테마마을에 자도문자 홍보및 프로그램 리모델링 사업비 400만 원, 지역특화인력 육성지원 700만 원. 다음은 557쪽입니다. 영농4-H 시범영농 지원비 800만 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1,756만 4,000원으로서 이것은 농업경영인 지방4-H단체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행사비. 다음은 558쪽입니다. 이천쌀문화축제 지원 2억 원, 이천쌀문화축제 읍·면·동 지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촌지도 전문도서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에 사업예산으로서 5억 5,0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4억 8,0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억 1,3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1,440만 원. 다음은559쪽입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60만 원, 또 농기계교육훈련사업 지원 15만 원.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290만 원. 다음은 561쪽입니다. 특화작목 육성 촉진 2,400만 원, 농업소식 및정보 제공 6,307만 2,000원,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여비로서 1,8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국내여비로 1,135만 2,000원, 그 다음은 563쪽입니다. 국외여비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료비로서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원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1,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565쪽에 설명드렸습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21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60만 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130만 원. 다음은 566쪽입니다. 특화작목 육성 촉진 36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700만 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330만 원,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지원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 500만 원, 농촌생활 다원적기능 소득화 시범 400만 원. 다음 568쪽입니다.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지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보수공사 등 4개 항목에 특화작목 육성 촉진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5,0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 9,000만 원. 다음은 570쪽입니다. 생활환경 가꾸기 및 농산물 가공 시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인교육장 책상 등 6개 항목에 2,240만 원. 다음은 57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 2,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7,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2,455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농기계 수리비 680만 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비 600만 원, 읍·면·동 생활개선 순회교육 재료 360만 원, 전통 장담금기 행사 재료비에 230만 원, 현장문제 해결 기술개발 지원 400만 원. 다음 573쪽입니다. 지역특성화 인력육성 지원 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소 화장실 보수공사 1,000만 원, 생활과학관 교육장 보수공사 500만 원, 상담소 보안시설 및 근태관리시스템 설치 160만 원, 농업정보 전자홍보판 설치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친환경 화장실 설치 400만 원, 영농4-H 시범영농 지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업기술보급 사업비로 17억 4,6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1억 7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3,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2,008만 원, 농업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504만 원, 다음은 576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경상적경비로 7,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일반운영비로 5,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술보급사업 평가교육자료 제작 등 3개 항목의 일반수용비 1,300만 원. 다음은 577쪽입니다. 기술보급사업평가 등 2개 항목의 운영수당 150만 원, 임차료 90만 원, 기상관측 시설장비유지비 등 8개 항목의 시설장비유지비 3,350만 원. 그 다음에 578쪽입니다. 농업정보화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여비로써 기술보급과 기본업무추진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술보급사업평가 교육비 100만 원, 과일품평회 출품 및 전시물품 보상금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6억 3,8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14억 3,0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584만 원. 다음은 581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610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950만 원. 다음에 582쪽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여비로써 7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지원 150만 원,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 242만 원, 다음은 583쪽입니다. 농업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13만 6,000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1,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630만 원. 다음은 585쪽입니다. 보상금으로써 농업전문인력 양성 550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지원 200만 원, 그리고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 275만 원. 다음은 586쪽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시상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비로 13억 3,0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특화작목 육성 촉진 3,200만 원, 토양개량제 5억 4,622만 5,000원. 다음은 587쪽입니다. 새기술 시범사업 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시범사업은 고품질쌀 생산유통 시범사업을 비롯한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시범 2,866만 6,000원, 특화작목 육성 촉진 5,000만 원, 고품질 경기쌀 생산시설 시범 1,080만 원. 다음은 590쪽입니다. 밭작물 지역특산 재배기술 시범 800만 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6,363만 2,000원, 로열티가 없는 국산딸기품종 재배기반조성 시범 1억 2,000만 원, 화훼생산비 절감기술 800만 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1,480만 원, 조사료 생산가치 증대 800만 원.

다음은 591쪽입니다. 신품종 우량묘삼 생산기술지원 시범 1,760만 원, 여름철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시범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1,500만 원, 다음에 59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분석장비 보강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2억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로써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토양검정실 운영재료비 등 8개 항목의 운영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토양검정실 가스배출기 설치 1,000만 원, 친환경농업을 위한 미생물 발효실 설치 1,000만 원, 농산물 가격정보 무인안내시스템 구축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비 1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습답개선 시범 5,000만 원, 다음은 594쪽입니다. 친환경 이천쌀 생산농가 육성 320만 원, 원적외선 건조기 설치 540만 원, 친환경 고품질 과일 생산기반조성 2,500만 원, 고품질 애호박 생산단지 1,200만 원, 채소 미생물제 이용 생산시범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수꿀벌 품종의 개량을 위한 실험기기 구입 500만 원, 양봉산물 다양화를 위한 실험기기 구입 250만 원, 친환경 농업을 위한 미생물 발효장비 구입 2,050만 원. 다음은 595쪽입니다. 고압증기멸균기 구입 420만 원, 핀셋멸균기 구입 170만 원, 국내육성 프리지아 품종 상용실시권 구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0억 3,160만 9,000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본예산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문화관광축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1위로 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 신청된, 문화관광축제로 신청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쌀축제는 제가 이관을 한다 이런 건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고, 또 축제 문제는 매년 똑같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저로서는 저희가 7회까지 쭉 축제를 해 왔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매년 축제의 추진위원회 처음 할 때는 어디서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자꾸 소신 없게 그 얘기를 매년 물어보는 것도 지금은 온당치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까지는 미꾸라지 잡기라든가 또는 장치기라든가 또 자전거 하이킹이라든가 또 방아체험이라든가 또 농작물 수확체험, 이런 등이 있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래서 앞으로는 자꾸 변화를 줘야만이 관람객 유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장치기장, 거기에다 평탄작업 및 주변의 배수로 정비 같은 것도 하고, 또 이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보다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목장이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 상태로 두면서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여기는 저희 참가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전국의 농업경영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전국농업경영대회에 이천시의 경영인들이 참가하는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정확한 인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보통 가족이 참여하기 때문에 한 400명, 500명 이렇게 참가를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건 저희가 명단은 다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단체보조금 신청, 교부신청을 하면 저희가 회장명의로 하게 되면 거기 지출하기 때문에 참가자 명단은 저희가 지금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밑의 내용은 이천시농업경영인대회를 우리가 주관하는 그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똑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문제는 제가 용역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전문업체에 같이 자문을 의뢰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문을 의뢰해서 리모델링하는 프로그램 개발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557쪽에 지방자치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의가 관이 하는 사업 해야 될 사업을 민간이 행했을 때 그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조로 거기에 가장 합당한 것 같아서 그리로 편성된 겁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예산담당 심규원 그게 좀 애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또 용의는 개인이 하는 사업 중에서, 개인이 하는 사업 중에서 공공성을 띤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쪽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 예산담당 심규원 이것을 한번 편성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그게 참 애매해요, 구분하기가.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관에서 해야 될 사업을 개인이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경상적보조는 개인이 하는 사업 중에서 공공성을 띤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고 그게 구분이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가급적 사회단체보조금을 하고 그 이상되는 것들은 경상적보조로 가급적 넘기려고 그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쪽에 맞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일단 가려고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건 농촌지도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에는 4H지도자협의회라는 조직이 또 있습니다. 과거에 4H선배들이 지금 연로하신 그런 선배들이 4H를 후원하기 위한 그러한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연찬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사업비를 요청하면 저희가 교부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요청을 자기들이 조직이 운영되니까 할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난해에도 저희가 행사를 요청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동에서는 하지 않고 11개, 그러니까 읍·면·동 총 하고 동에서는 4개동이 1개소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일부 받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쓰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넉넉한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100만 원이었거든요. 저희가 2005년도에는 200만 원으로 행사를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예산사정이라든가 모든 걸 종합하면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은 아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그래서 저로서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를 추진하면서 협의를 거쳐서 다 합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말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그냥 부스를 운영하는데. 왜 부스값을 받느냐, 그 말씀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예산을 계상할 때 동은 적게 주는 것도 이런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동지역 나름대로의 그러면 서운하고 나름대로 의견도 있고 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반영을 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글쎄, 그러면 당초에 제 답변이 맞는 거네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게 동 지원 주지 않고 부스를, 왜 부스비를 안 내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결국은 부스 값을 동에는 덜 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부스 값을 왜 받느냐, 받지 말고 2억 원에서 그 부스 값을 해라 그 말씀이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부스 값 받는 게 1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100만 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00%가 증액된 200만 원 지원해서 부스 값을 18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스 값 받는 것도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일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농업관련기관이나 단체, 학교 이러한 다 모여서 우리 농업에 대한 시범사업 선정이라든가 대상을 선정한다든가 중요업무를 협의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학교는 저희가 이천제일고가 해당이 되겠고요. 관련기관 단체는 축산과라든가, 농림과라든가, 축협이라든가, 농협, 그리고 농업인단체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라든가 또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여성의 농업에 관련한 그러한 조직,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좋은 말씀이고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배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에 보면 요즘에는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관련기관 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화 시대에 배움도 있지만 협의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또 많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587쪽에 이것은 저희가 탑라이스라고 해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16개소 했는데 저희 이천시에는 설성면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속사업으로 해서 설성면에 이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50ha에서 100ha정도 규모로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건 탑라이스 브랜드를 전국에서 통합, 전국브랜드로 이렇게 금년도에 등록을 진흥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탑라이스 이렇게 하고 그 내용에는 이천시이면 이천시, 지역표시를 한 내용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단백질 함량을 6.5% 이하로 한다든가, 완전미 비율을 95%로 한다든가, 품종의 혼입률을 5% 이하로 이렇게 낮춘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쌀이 생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매년 공급하는 것, 이천시 전역입니다. 그래서 석회라든가 규산질,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규산질은 논에 주고 석회는 밭에 주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제 공급체계가 농협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주니까 농민들은 농협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문제, 애호박 생산단지는 저희가 애호박 생산하는 그 파이프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가 이제 어디를 선정을 하지 않고 1월에 이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내용은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기술보급과장 오명선입니다. 관리기간은 사업별로 좀 달라지겠지만요. 여기 나온 고품질 애호박 생산단지 관계는 관리기간이 3년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보통 내구연한이 긴 것은 좀 길게 잡고 있는데요. 보통 그런 시설물 같은 데는 5년 내외로 갖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그것은 내구연한을 따지고,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그 관리기간 내에는 매매가 인정이 안되고요. 매매할 경우에는 자금 지원이 회수됩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서도 양봉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채밀기 지원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축산과에서 하는 그 지원 내용은 대부분이 사업성, 그런 사업 지원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건의드린 내용은 새로운 사업이요. 시범적인 그런 기술적인 보급하고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기 보면 꿀벌여왕벌 인공수정기라고 해서요. 벌 중에, 벌 양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봉에서는 벌 숫자가 한통에 많지만 그 중에 여왕벌이 1마리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왕벌이 소질이 좋은 것이면 그 통 전체가 소질이좋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도 잘 늘어나고, 꿀도 잘 물어오고 그러는데 이제 교미를 이것이 자연적인, 바깥에서 하다 보니까 잡종, 숫벌이 좋지 않은 것하고 교미가 되어서 능력이 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좋은 혈통의 숫벌하고 여왕벌하고 교미를 시켜서 전체 벌 능력을 좋게 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사업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은 같은 양봉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기술적인 지원 그런 쪽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미생물 제재가 요즘에 친환경문제, 또 축산에서도 사료 효율 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생산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설보완이라든가, 또 생산 재료 구입비 이것을 주며 조금 더 증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한우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김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민회관에 대한 독단적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산을 올린 것은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때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농민회관을 저희가 독단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테마파크 조성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몇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그 내에 농민회관도 같이 짓는 것으로 이렇게 농민들이 요구했고, 저희도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연구용역비가 이제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농민들도 요구하던 사항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것 할 때 거기 테마파크에 뭐 할 것이냐 해서 제가 거기에 보면 실증시범포라든가, 학습포라든가, 또 농업인 회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제가 의회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글쎄, 저는 지금 그러한 상세한 것은 제가 처음 알았고요.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렇지 않나 추측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그, 그 문제는 하여간 저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제가 답변드린 그런 내용은 설명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 이상의 제가 뭐 다른 설명은 할 수도 없고, 지금 조금 전에 답변드린 그 내용 정도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는 한 것은 꾸준히 연구용역비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도 하다가 왜 안됐느냐 하면 아, 이것이 예산 반영이 안됐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저희도 한 적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뭐 저희, 한 적이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것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런 일은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글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 간단히 답변만 하겠습니다. 하여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위원장님, 질의·답변이 아니고요. 답변이 아니고, 한가지 정정만 좀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과 서동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한해 동안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쏟아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85억 3,77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97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 정기인상분과 직제개편에 의한 정원 증가,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와 인구 감소에 따른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9쪽부터 328쪽까지에 있는 인건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28쪽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는 2억 8,262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3,658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063만 6,000원, 운영수당 1,071만 원, 급량비 1,040만 원, 위탁교육비 1,116만 원, 다음 피복비 540만 원, 연료비 4,1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583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331쪽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경상사업비로써 8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70만 원, 33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 원, 다음 333쪽 차량선박비가 1,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가 240만 원, 보건의 날 행사비 120만 원, 다음 모유수유 행사비 34만 원, 방문보건 자원봉사 교육비 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9,600만 원으로 금년과 변동이 없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5쪽과 336쪽에 있는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가 400만 원, 다음 338쪽 금연클리닉 사업 1,880만 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329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5,35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100만원, 기체조교실 및 중풍 예방교육에 600만 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사업비에 1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관절염 자가프로그램 지도에 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9쪽 하단 보조사업 여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업무추진여비가 1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여비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1쪽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1억 1,890만 9,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가 5,0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억 5,2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비 3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500만 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1억 9,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비가 2,625만 원, 암관리사업 약품 및 간호용품 지원비가 1,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쪽 국가암검진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 금연클리닉사업비 3,750만 8,000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500만 원, 치아홈메우기사업 약품 구입비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 3,000만 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기자재 구입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가 6,890만 원, 영유아 수두예방접종비 1,140만 원, 방문보건 간호용품 구입비가 900만 원,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비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실 약품 구입비 3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건강캠프 행사위탁비가 5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금연클리닉 금연지도자 양성프로그램 위탁비가 1,500만 원,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비가 1억 4,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 시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산보건진료소 신축비가 1억 5,19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비가 1,500만 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으로 상봉보건진료소 신축비가 1억 6,0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에 24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710만 원,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 장비구입에 420만 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장비 구입에 2,1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에 5,800만 원,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 장비 구입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통합보건지소와 백사·호법·대월·모가의 일반진료 약품비가 2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약분업 대상지역의 진료의약품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병 진료의약품비가 400만 원, 의료지원용 의약품비 400만 원, 한방진료 의약품비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진료 소모품 구입비 840만 원, 방사선실 기자재 및 약품 구입비 1,112만 5,000원, 치과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비가 3,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1쪽 임시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2,795만 2,000원, 영유아 기초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3,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8,330만 원, 유아시력검진 정밀검사비가 50만 원, 환자진료용 제용지 제작비가 2,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353쪽 예방접종 신청서 제작비 500만 원, 통합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소모품 200만 원, 방문보건 검사비 및 용품구입에 1,000만 원, 임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시약 294만 원, 저소득층 임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755만 원, 저소득층 주민 건강검진사업에 1,2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4쪽 민간위탁금으로 방사선실 및 검사실 폐수위탁 처리에 120만 원, 결핵관리 X-선 필름 판독료 180만 원, 적출물 처리비가 2,0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써 부발보건지소 부지 매입비가 4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내부 인테리어에 1,600만 원, 그 다음 35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통합보건지소 장비 구입비가 520만 원, 보건소 서버 구입비가 3,500만 원, 프린터 구입비 710만 원, 진료민원담당 장비 구입비가 1,330만 원, 정신보건센터 사무용 가구 구입비가 51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356쪽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357쪽에 일반수용비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교육 강사수당으로 16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불법의료 및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비가 195만 원, 방역관리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교육 참석자 보상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1,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9쪽 급량비 432만 원, 친절서비스교육 강사수당이 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써 위생업소 인·허가 시설조사에 360만 원, 퇴폐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4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의 날 참석자 중식비가 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1,2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 운영수당은 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강사수당과 성병 및 에이즈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쪽 피복비는 80만 원입니다. 방역소독 보호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전염병 역학조사 활동여비가 250만 원, 에이즈, 성병 관리 활동여비가 150만 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보상이 125만 원, 유흥업소 성병 및 에이즈교육 참석자 보상이 50만 원, 민간자율방역단 소독교육 참석자 급식비 1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쪽 여비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 여비가 26만 5,000원, 전염병관리자 실무과정 교육여비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구입비가 1,6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구입비가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써 국고보조사업에 562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성병검진 및 치료비,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는 165만 원으로 이것은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자체 소독약품비가 2,866만 4,000원, 그리고 방역위탁업체 지원약품 구입비가 5,52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써 전염병 기자재 구입비가 500만 원, 에이즈검사 시약 및 소모품비 1,200만 원, 간염검사 시약 및 소모품비 600만 원, 성병검사 시약 및 소모품비 1,200만 원, 수질검사 시약 및 소모품비 400만 원, 장내세균검사 및 소모품비 800만 원, 생화학·일반검사 시약 및 소모품비 800만 원, 수인성 전염병 치료 약품비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절기 방역 민간위탁비 읍·면·동 지역에 해당되는 비용이 1억 3,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소독 특장차량 구입비가 7,000만 원,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가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쪽 팩스 70만 원, 복사기 400만 원, 손씻기 TV교육장비 80만 원, 이동식 손씻기 체험장비가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 줄에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탑재용 연막소독기로 되어 있는데 연무소독기가 맞습니다. 차량탑재용 연무소독기 구입비가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예,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면, 괜찮겠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지금 인상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예.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예,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4억 5,300만원, 이건 애초에 작년에 현 위치에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1억 3,51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 옆의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변경이 되어서 부지매입비가 4억 5,3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예.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까지 보건지소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기부채납을 하면 우선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건 상관없이.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15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첫째는 부지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부지를 희사하겠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저희가 부지를 희사하는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애초에 시작할 때에 1년에 하나씩 지어도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 이걸 신축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정했던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건 아니고 건축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평당 얼마 해서 계산이 돼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되는데 맞춰서 저희 시비를 거기에 같이 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저희가 최우선 순위에서는 벗어나지만 그래도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그리고 실제로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각 읍·면 단위에 기본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고요.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오지에 모든 마을에 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이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적극성에 따라서 설치된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고, 만약에 주민들이 굉장히 타 지역에서도 우리 유치하고 싶다. 그런 지역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 부지를 내놓는 지역에서 이걸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약간 그런 것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축해 달라고 자꾸 이야기 안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주민들이 오셔서 자꾸 지어달라고 하는 지역은 좀 더 주민들이 필요성을 많이 공감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무래도 진료소의 사용도나 필요성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적극성이, 제가 적극성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도가 주민들이 신축을 요구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창기 때에는 15개 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료소를 신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보건소장 심평수 정신보건센터가 현재는 없고요. 현재는 저희 보건소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규모가 적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15명 정도 이상 수용하기 어렵고, 저희 직원 1명이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증포동사무소를 옮기면 그 자리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가 작아서가 아니고 그 정신보건센터는 그러니까 정신장애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성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에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각 가정에서 그 정신장애자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또 일을 나갈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은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31개 시·군 중에 22개는 이미 그렇게 위탁이 되어있고요.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인력은 위탁한 쪽에 다 맡기게 되고요. 인력보조비가 국비로 나오게 됩니다, 지원이.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저희 직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운영만 위탁을 하고 저희가 감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민간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담당이 잘 알고 있어서 설명을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방역관리담당 임명재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방역소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새마을지회라든가 농협 이런 데에서 해 줬거든요. 그렇게 됐어도 민간위탁이 됐어도 계속적으로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그런데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도요, 철저하게 기본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업체라든가 보건소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예.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민간방역단은 차량을 가지고 소독하지 않고 휴대용방역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 차량으로 다니는 것처럼 인사사고나 이런 게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각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각 마을의 골목이나 좁은 지역 이런 곳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소독은 저희가 다 맡아서 저희하고 민간방역위탁업체하고 맡아서 하는 것이 되고요.

거기서 잘 안되는 필요한 곳들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자율방역단인데요, 저희가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식비 같은 것을 참석자 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있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금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했었는데요. 원래는 방역소독이 저희 보건소와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주로 주민들의 거주지역 위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민간위탁하면서 거주 지역뿐만 아니라 이천시 전체를 방역대상지역으로 삼아서 넓히다 보니까 예상보다 지역이 넓어서 방역을 하는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민간위탁업체에게 방역하는 것을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 위주로 해서 지역을 좀 더 줄이고 이래서 집중적으로 할 부분과 그 외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맡아서 할 부분을 별도로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민간위탁 이것은 할 때 저희가 입찰을 부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상당히 굉장히 낮게 입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느 정도 위탁 맡은 회사에서 소독을 잘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책정이 됐을 겁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월 몇 회가 아니라 주 5일로 매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 하기 때문에.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는 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을 보완해서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올해는 그리고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위주로 가기 때문에요. 현재 연막소독은 거의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약을 사용할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보실 때에는 아마 연기도 안 나고 해서 소독하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실 텐데 아무래도 모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주민 불만이 줄어드는 게 아니겠는가 싶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지금 저희 이천시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네, 여섯 군데를 나누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새마을지회나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만 일단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데 사고책임에 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그 외에 또 그분들이 보면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해서 시에서 주체적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도 전체에서도 다 서너 군데 빼고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그래서 저희 직원 한두 명이 전체를 관할하는 것은 소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주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잘못했거나 첫해이기 때문에 제대로 예측을 못한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업체들에서는 이게 굉장히 너무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가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소독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것은 보건소에서 쓰면서 올해 구입하는 것은 지금 방역위탁업체들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이 차량을 구입해서 소독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을 대여해서 구입은 저희가 하고 대여해서 소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연막소독을 안 하고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2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또 2대를 더 사서 이것을 대여함으로써 소독업체들이 소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검진비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아니고 검진은 각 병원을 지정해서 병원에 가서 하는 것으로.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족보험복지협회나 건강관리협회라는 검진을 주 업무로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나 건강검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관내병원에서도 하고 그쪽 기관에도 의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검진은 100% 정확하지 않지만 특별히 그 검진율이 낮다 이런 주민 불만같은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150만 원 정도 잡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