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동예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동예 국장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527쪽 자체사업부터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동예 산업복지국 소관 계속사업이 1036쪽부터예요.

○ 위원장 서동예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67쪽부터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368쪽, 369쪽, 370쪽, 37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작년에는 환경의 날 환경사진 전시를 안 했습니까? 작년에? 2004년도에.

○ 김태일 위원 금년도에 했다는 얘기죠?

○ 김태일 위원 금년도에 몇 개 전시했습니까? 사진, 사진.

○ 김태일 위원 금년에 몇 개 할 예정입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사진액자를 사신다는 거죠?

○ 김태일 위원 모자라는 부분.

○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372쪽, 373쪽, 374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373쪽에 살기싶은고을이천21추진 보조금이요. 우리가 작년도 행사 뭐야, 행정사무조사를 해 보니까는 감사 때인가? 이 살고싶은고을이천21에서 한 일이 없어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고, 시청에서 하는 일을 대변하는 입장이고, 자기네가 가장 잘했다는 게 창전3통인가 쓰레기 분리를 했다는데, 본인을 데려다 물어보니까 나오는 인원이 6, 7명뿐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억 2,000만 원씩 줘가면서 또한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월급 적다고 더 올려달라고 이러는 입장에서 살고싶은고을이천21을 이것을 똑같이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면 작년에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도 맨날 똑같이 가자는 얘기입니까?

○ 김태일 위원 아, 금년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자치센터 한 것 보셨지요? 밖에는 어디서 빌려다 놨는지, 에너지 쭉, 빌려다 놔서 그것은 기업체에서 빌려다 놓은 겁니다. 그건, 기업체 보고 오라면 오고, 거기다가 살고싶은고을이천21만 붙여놓으면 내 것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고 안의 내용물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천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앞장서서 가야 되는 입장인데, 맨날 시청에서 하는 일 뒤에서 쳐다보고 그거나 베껴다 놓고 했으니 이 많은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과연 존치를 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공감을 하면서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길래 성질 급한 제가 이것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존치를 해야 되느냐?

○ 김태일 위원 존치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일 위원 제도가, 시민이나 시청이 바라고, 의회가 바라는 쪽까지 못 따라 온다면 과감하게 수술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야 딴 제도도 만들었을 때 과감하게 따라올 수도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374쪽에 이천환경운동연합 사업지원인데 그런데 이게 오염총량제, 뭐 국회의원회관에서 하고 그럴 때 갔던 환경단체들을 말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300만 원이 운동연합회원이 따로 구상이 되어 있지 않아요?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는 활동하는 범위가 굉장히 적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나 여기 김태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살고싶은고을이천21이나 대동소이한 사업의 일환인데, 어떤 획기적인 조사연구에 대해서 이천시의 발전 방향의 제시가 나온다든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이러이러한 것이라든가 이런 게 좀처럼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들을 열심히 해 주시는 걸로 보는데 어떤 행사를 했을 경우에 모니터링으로 해서 책자를 내서 결과 발표하는 것, 이 정도는 굉장히 좋은 걸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이천시는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 이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면 환경에 대해서 복하천이나 생태계 보전차원에서 그대로 어떻게 개발을 시켜야 되겠다. 양하천이면 뭐 양하천을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푸른21에서는 앞으로 이천시에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발표가 안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좀 나온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좀 시의적인 면에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일 추진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 김정호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운동연합은 자연보전 활동 차원에서 이천시의 이제 복하천이나 지방하천 그런 데를 사전에 조사해서 생태차원에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살고싶은이천21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면에서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한 단계 더 교통문제나 노인문제나 청소년문제나 뭐 우리 지역의 개발문제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정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혁 위원 환경운동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이 압력단체가 된다든가, 그 우리 설성면의 예를 보면 농촌에서 쓰레기를 태웠어요.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또 축산업자들, 우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업자 지금 거의 폐수 흘리는 사람 없습니다. 흘리면 그것은 당연히 벌금을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압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없는지?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 정인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제가 의제21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계도자비엔날레가 도자기축제 때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민병효 부의장님하고 조명호 의원님하고 이렇게 셋이 구례군과 함양군, 금산군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각 군에 가서 관심 있게 좀 물어본 것이 살고싶은고을의제21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았는데, 그 하도에는, 충청도나 그쪽 하도에는 의제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이 없어요. 그 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지구를 살리자는 세계의 권고사항이고, 권고사업인데 지구를 살리자는 그 의도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홍보용으로 가야지. 의제21에서 이제 무슨 사업을 한다 하는 특수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부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을 뒤따르는 그러한 일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시책을 좀 바꾸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정운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운한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감사했는데요. 이 금액이 거의 인건비하고 또 퇴직금 …… 거의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살고싶은고을이천21……, 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류상태이고 전부 다 보니까 아주 하루 이틀에 만든 서류예요. 그 글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천시를 전체로 보아서는 발전을 시켜서 키워 나갈 단체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면서. 또 우리 이천시를 그만큼 홍보를 하고, 그런데 정책 방향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단체를 잡아주어 가지고 그런 길로 발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됐습니까?

○ 정운한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374쪽, 375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답변되셨습니까?

○ 권영천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376쪽.

○ 김학인 위원 잠깐만이요.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375쪽에 보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운행차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이것이 금액이 53, 54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면 1만 6,000여 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다 할 수 있나요?

○ 김학인 위원 아니, 그것하고 있는데 지금 54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을 가지고 우리 이천시에 있는 1만 6,000여 대 되는 차를 다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차량이 우선 검사기간이 되어서 검사를 들어가야 되겠네요?

○ 김학인 위원 검사 들어가서,

○ 김학인 위원 아, 지금도 2년에 한번씩 뭐 검사 받잖아요?

○ 김학인 위원 정기검사 외에?

○ 김학인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받나요?

○ 김학인 위원 1년에 한번 씩. 그냥 이 상태로 보아서, 육안으로 보아서라도 좀 문제가 있는 차 같다 그러면 이것 잡아서 검사를 할 그런 것은 안되나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검사 들어가서 장착을 하고 나와야 되나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 54억 원 정도 되는 돈으로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1만 6,000대를 할 경우에 이것이 비용을 1년에 다 소진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어떤 취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답변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 위원장 서동예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375쪽 하단에 우리 권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이다 이러면 피해예방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 김정호 위원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을 8,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울타리를 쳐준다고 그러면, 과장님, 물론 좋겠습니다. 뭐 8,000만 원 가지고 굉장히 적은데, 예산을 더 계상시켜야 되는데, 가령 만일 삼포밭을 갖다가 멧돼지가 6년근을 막 파헤치는데, 그 울타리를 쳐준다. 그러면 보통 평수가 2만평에서 5만평 정도인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말고 뭐 다른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 1개 지역 면단위, 14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지금 현재 수렵지역이 강원도 아닙니까? 금년도.

○ 김정호 위원 충청도입니까?

○ 김정호 위원 뭐 충청도나 강원도나 경계로 얘기됐다라고 들어주시고, 어떻든보면 1개 면에 그래도 엽총 가진 사람 하나 허가를 내주어서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와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좀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정호 위원 4～5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국장님, 중식을 위해서, 우리 야생동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오후에 다시 좀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376쪽부터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7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377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375쪽도 넘어갔습니까? 아까.

○ 위원장 서동예 네.

○ 김태일 위원 375쪽도 안 넘어가지,

○ 위원장 서동예 오전에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375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375쪽 맨 밑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천시가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까지 세워서 이렇게 무조건 세워놓는다는 얘기이지요? 내년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하나도 없을 때에는 이것 다 잉여금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피해가 없는데도 도비 무조건 준다고 세워야 되는 것이면 읍·면·동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들어오는 예산도 꽤 많은데, 이렇게 다 도비 준다고 세워 놓으면 이천시가 과연 야생동물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도 한번도 사례를 들어본 적도 없고.

○ 김태일 위원 예방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예방사업. 그러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얘기인데 무슨 철조망을 치든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는 동떨어진 답변인데.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방사업을 하신다,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가 아는 건, 이 용어의 해설을 보면.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사업을 전개한다면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예, 답변 됐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376쪽, 377쪽, 378쪽, 379쪽, 380쪽, 381쪽, 382쪽.

(김정호 위원 거수)

예,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382쪽 상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감시카메라 전용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6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 김정호 위원 이것이 각 읍·면·동에 필요로 하는 면이 많을 텐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크지요? 이것은.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383쪽에 보면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가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내용은 어떤 겁니까?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6대 가지고 설치를 해서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것하고, 그래서 또 적발이 되지 않아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를 하는 데에 쓰였던 것이 몇 번 있었고, 몇 번이 적발됐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답변 됐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셔서 꽤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신 그 이후에 적발된 건하고 고발한 건하고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예,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6대라고 하셨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회선이 16회선이고, 이전이 16대거든요.

○ 김학인 위원 내년에 10개소요? 그럼 10개 설치 회선 증설작업 비용은 같이 있나요?

○ 김학인 위원 아직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반영을 해 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예.

○ 위원장 서동예 383쪽, 384쪽.

(이현호 위원 거수)

예,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입회여비, 그러면 봉투 제작할 때 나가서 입회하는 겁니까?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런데 제작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시키면 되는 거지 그 봉투 제작하는 곳까지 가서 입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이현호 위원 감시,

○ 이현호 위원 아니, 더 제작하면 거기를 행정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60일씩이나, 1년에 60일씩이나 봉투 제작하는 데 가서 입회한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그렇죠? 금액은 뭐 많지 않겠지만 공무원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 거기 60일씩이나 나가서 거기 가서.

○ 이현호 위원 이것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오○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지금 서희산업이라고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신둔면이요?

○ 이현호 위원 수하리?

○ 이현호 위원 60일씩이나 봉투를, 아니, 한 번에 가서 만들면 되는 건데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까지 감시가 된다는 것이, 거기를 다 믿고 서로 해야지. 혹시 잘못됐을 때는 시에서 행정조치를 취하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는 지나친 돈을 쓰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 이현호 위원 글쎄, 1년에 뭐 한 네 다섯 번 간다면 모르겠지만 60일씩 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되셨지요? 385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385쪽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금년도에는, 2005년도 산업시찰을 어떻게 추진하셨지요?

○ 김정호 위원 금년도 본 위원이 보니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보내고자 하는 데에다 추진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건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설봉산을 들려서 도자기엑스포장 관람하고 헤어지고, 이것 뭐 도자기엑스포 우리 도자중심국가로 이렇게 우뚝 선 지역에서 미화원들이 이제 도자기엑스포장을 관람한다는 건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은 돈이고 하찮은 일들을 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분들을 대우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여쭤보는데, 그렇게 안 되고 설봉산 갈 것 같으면 예산이 필요없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 사업예산이 만약에 서면 자원관리과에서 과장님께서 좀 낫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필요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김정호 위원 다음 쪽에 보면, 위원장님, 그냥 한 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전3통에 가로청소 시민참여로 해 가지고 1,5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건 뭡니까?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 김정호 위원 쓰레기 수거하는 데 창전3통에 1년에 예산이 3,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데, 그런 데에 비용이 3,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새마을이나 또 노인들이 봉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금액이 1,5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겁니까?

○ 김정호 위원 쓰레기수거는 그냥 청소미화원들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기존으로.

○ 김정호 위원 기존에 있는데 과외로 시범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 본다?

○ 김정호 위원 작년에도 사업했던 게 있는 거지요? 의제21에서.

○ 김태일 위원 다 하셨어요? 다 했으면 제가 할게요.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예,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청소원을 하나 줄인다는 얘기지요? 3,300만 원 들어가는 걸 1,500만 원으로 줄인다는 얘기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럼 4,800만 원으로 늘린다는 얘기지요?

○ 김태일 위원 여기가 살고싶은고을이천21에서 시범으로 하던 그 지역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그 지역에 우리 과장님 몇 번이나 나가서 그것 하시는 것 보셨습니까? 보고받으신 것 있지요? 언제 언제 몇 번 나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명씩 왔다는 얘기, 분리수거할 때마다 몇 분씩 오셔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

○ 김태일 위원 그 데이터 있습니까? 자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창전3통이 제일 큰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할 때는 그 실패한 데 가서 왜 합니까? 살고싶은고을이천21에서 최고의 중점을 뒀던 데가 여기입니다. 자기네가 했던 일을 최고 PR할 데가 창전3통의 분리수거입니다. 그 분리수거를 할 때 지금 있는 여자 사무장, 직원 데려다 물어봤는데 “단 4, 5명씩밖에 안 나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다 1,500만 원씩 더 들여 가지고 이러한 걸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었다면 살고싶은고을이천21에서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통장단 다 동원해서 일을 했었어야지요. 그것도 안 한 데다가 또한 1,500만 원을 들여서 일을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데이터도 없이 여기를 갖다 선정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얘기하지 마시고 타 지역에서 재활용을 최고 많이 분리해서 가지고 온 부락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살고싶은고을이천21이 최고의 저거를 쏟았던 데니까는 과연 재활용품에 대한 얼마만큼의 돈을 찾았는지 말았는지 하는 게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천시 전체에 대한 것.

○ 김태일 위원 다 있지요?

○ 김태일 위원 아, 글쎄 전체가 다 있으니까는, 아파트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

○ 김태일 위원 글쎄,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천시민이에요. 똑같은.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를 다 자료를 주신다면 과연 여기가 얼마나 했는지는 그 자료에 의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그 자료, 우리 시청에서 돈 지급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돈 지급한 자료만 줘도 그걸로 가능합니다.

○ 김태일 위원 다른 것 하지말고 각 통마다, 각 리마다 시에서 지급한 자료 있습니다. 돈 지급해 준 것, 그것만 가져도 충분하니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내일 해 주세요. 내일까지.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 김학인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일어나는 일들, 과에서 관련되어서 일어난 일들을 정확히 취지와 상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취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얘기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창전3통에 의제에서 진행한 일들을 하다가 잘 안 되어서 실패한 걸로 지금 다 알고,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것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 김학인 위원 아니, 의제에서 지금 실패를 해서 안 되니까 시에서 돈 들여서 더 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어요. 애초부터 창전3통 시범마을은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고 주민들 스스로 깨끗하게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시범으로. 그래서 그게 잘되면 전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화장지니 이런 것 가지고 예산 좀 들여가면서 사람들을 나오게 하고, 같이 나와서 분리수거하게 하고, 그렇게 돈 들여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분리수거를 종이끼리 추려서 종사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나오지만 분리수거해서, 분리수거품을 갖다 놓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갖다 놓았어요. 거기다가. 아침에 2시간, 3시간 하는 걸로 차로 한 차가 넘었어요. 할 때마다.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고 이제는 의제에서 주민들 스스로 하게, 돈을 들여서 하지말고 주민들 스스로 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가 됐기 때문에 의제에서도 지원도 끊고 손도 끊고 주민들 스스로 나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마무리를 짓고 스스로 가게끔, 그래서 지금 그 청소원도 하나 있는 분도 빼고 예산을 좀 들여서 스스로 주민들 청소하는 분위기를 더, 청소도 하고 분리수거도 스스로 하게끔, 그 단계가 되어서 그게 잘 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는 건데 어떤 일들이, 주민들 전체가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지. 예산 자꾸 들여서 하는 풍토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수거도 마찬가지고,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청소도 마찬가지고, 그 단계까지 온 성과를 내서 이제는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제에서 손을 떼고 성과서로 끝내고 주민들 스스로 하게 하는 건데 그것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취지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제대로 아시고,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잘못됐으면 지적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것이 전달이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서동예 다 끝났습니까?

○ 김학인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뭐, 제가 있을 때 진행된 일이었고, 제가 이제 손뗀 상황이긴 하지만 취지나 내용이나 성과를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오늘 질의·답변을 할 양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명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38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하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85쪽 중간에 보면

○ 위원장 서동예 아, 또 뒤로 넘어갑니까？

○ 김학인 위원 재활용품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35만 원씩 여섯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을 35만 원씩 하는 건지, 산업시찰도 10만 원씩이면 되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기가 산출기초가,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이해가 안돼요. 몇 명이,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참석자 보상을 이렇게 실비로,

○ 김학인 위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한테 예를 들어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35만 원씩을 주는 건지 아니면.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출기초가 다. 1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0일 곱하기 12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만 원씩 들어가면 1만 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6회, 이렇게 해놓으면 쉽게 알아듣잖아요. 35명씩 주는 건지, 몇 번 하는 행사를 하는 건지, 교육을 하는 건지, 간담회 하는데 35만 원씩 주는 건지,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이것 하실 때 이런 문제는 다른 것처럼 이렇게 펴놓으면 쉽게 이해 가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이것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386쪽, 387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민간위탁금에 8억 9,742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민간위탁에 50억 원,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어난 정도인데 한 20억 원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387쪽 하단에 있는 겁니다. 아, 국장님! 국장님은 답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계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

○ 김태일 위원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시키겠다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나는 모르니까 담당과장에게 시키겠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 김태일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얘기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안됐습니다. 이게 용역, 우리가 폐기물 수집에 대한 용역 준, 그 용역비, 용역을 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3,000만 원인가 얼마 주고 용역 한 것 있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23일에 나오는데,

○ 김태일 위원 가만 있어요. 내 얘기 좀 들어 봐요. 23일에 나오는데 나오지도 않는 걸 갖고 용역비 줘서 나오지도 않은 것을 산출을 해서 여기 다 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근거로 했는지, 근거 있습니까? 이것 한, 국장님! 이것을 한 근거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인건비를 올리든, 용역비를 올리든, 그래도 우리가 준, 뭐에 대한 근거가 있게 올려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갖다가 올려놓고 23일에 나오는 용역비에 의해서 올렸다면.

○ 김태일 위원 예상해서 올립니까?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면 용역비를 몇 년 정도를 보고 용역을 합니까? 이 폭을? 매년 용역을 해서 인건비 상승과 물류비 상승과 이것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씩?

○ 김태일 위원 5% 됐습니까?

○ 김태일 위원 국가에서 5%도 안 됐는데 미리 예측해서 해 준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국가의 최고 수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국은행 총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따라서 용역비를 미리 올려놓고 우리 보고 인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판단이 이러니까 당신들은 내 판단에 따라 오라고.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놓아놨다가 추경에 용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인건비가 이만큼 상승이고, 물가상승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하는 게 원안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져왔어요? 당신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무슨 근거가 있게 뭐를 용역비도 올리고, 무슨 뭐를 올려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더 하겠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는 작년보다 3억 5,200만 원이 올랐고, 음식물에서 수집운반 용역비는 2억 6,500만 원, 처리위탁용역비는 2억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용 용역은 8,000만 원이 올랐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라면 물가상승, 아무리 계산해도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잘못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우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예산절감의 목적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지금 절감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해마다 예산심의 때 이 문제가 꼭 대두되고 그러는데, 왜 그것에 대한 좀더 깊은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제 이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물가상승인데 물가상승이 이렇게 올랐어요? 인건비가 이렇게 오르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387쪽에 진공노면청소차 구입인데 지금 우리 이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진공청소차 있죠?

○ 조명호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청소하고 있어요？ 조사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다섯 번 운행했어요. 다섯 번 운행하자고 그것 몇 억 원씩 들여서 차를 구입합니까? 지금 있는 차도 활용을 못하는데 또 사요?

○ 조명호 위원 아니,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멀리 떼고 하세요.

○ 조명호 위원 먼저 청소차를 한번 샀다가, 그때도 1년 수리비만 들어가고 1년에 운행하는 건 3～4차례 밖에 안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때 예산이 다시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이건 도저히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는 게 건설부 소관이에요, 우리 이천시 소속이에요? 이천시 소속이죠? 그럼 같이 사용하면 되지, 뭘 또 사고 있습니까? 그 차도 운행을 못 하면서. 물론 여기 보니까 도비가 포함이 됐는데 우리가 요청한 거죠?

○ 조명호 위원 글쎄, 그것 하신 건 잘하신 건데 우리 현실에 또 맞지 않아요. 이 청소가, 사다놓기만 하고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자동차 때문에 청소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8쪽에 보면 중간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600만 원 곱하기 6대, 3,600만 원이 있습니다. 아까 있는 불법카메라 10대는 어디, 4대 나머지는 어디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388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6대, 그런데 아까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넘기는데 16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쪽에는. 그런데 4대는 어디다가 넘길 것인지, 사지도 않은 카메라를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그러면요, 앞에는 16대를 옮긴다고 그러고, 뒤에는 사지도 않은 카메라를 또 옮긴다고 그러면, 국장님! 이 예산서 올릴 때 한번이라도, 한번 들여다 보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아, 옮기신다며요. 16대를 한 번에, 유지비도 좋고 뭐도 좋은데 카메라 16대가 없는데 16대를 어떻게 옮겨요?

○ 위원장 서동예 유지비가 아니지.

○ 김태일 위원 아까 분명히 10대 카메라에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 김태일 위원 1년 우리가 쓸 예산입니다. 가정에서도 한달 쓸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내놓는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된다면 시민이 누굴 믿고 이걸 하겠습니까. 그럼 예산서에 올리시고 하나도 그 다음에 하나도 정산 안 하신 거네요？

예산담당 부서에서 밑으로 정산하라고 밑으로 내려 보내주셨습니까, 안 내려 보내주셨습니까? 그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를 가지고 왔을 때 삭감한 부분을 그 다음에 내려보내서 정산하라고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김태일 위원 엉터리로 예산서를 올리고도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찾아서 개수까지 맞춰가면서 삭감을 해야 됩니까, 이것?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389쪽, 390쪽, 391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391쪽 하단부에 보면 진입도로 광역자원 회수시설 추가 부지매입이 있는데 몇 평을 더 매입을 하려는 거지요?

○ 이광희 위원 이 부분은 이제 행정사무조사 때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도 이 예산이 이천시에서 단독으로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4개 시·군에서 내야 되는 것인지를 상당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만 대외적인 공사건이기 때문에 20억 원에 대해서는 조사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본예산에 섰던 것이지요? 이것이. 2005년도.

○ 이광희 위원 행정사무조사를 금년, 금년도 초에 했으니까 본예산에 섰을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그 공시지가 인상이 몇 월에 된 것이지요?

○ 이광희 위원 공시지가 인상은 몇 월에 되었어요?

○ 이광희 위원 감정은 몇 월에 하셨고요?

○ 이광희 위원 금년도 10월에 감정을 했다고요?

○ 이광희 위원 예산은 언제 섰고요?

○ 이광희 위원 본예산에?

○ 이광희 위원 운영위원회를 몇 월에 했지요? 그 변경된 것은?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20억 원이면 충분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던 것인데 다시 15억 원이라는 돈이 더 투자가 된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물론 변경된 것도 내용 중의 하나이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몇 월에 변경시켰지요?

○ 이광희 위원 처음에 1안, 2안, 3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가.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아, 1안인가, 2안인가 최고 좋다고 해서 수정을 했잖아요?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변경을 시켰다고요?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존 안을 결정을 내린 것은 그 담당부서에서 한 것이지요?

○ 이광희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시지가 인상이 아마 6월경에 되었을 거예요. 금년도에.

○ 이광희 위원 그로 인한 감정평가액이 상승이 되었고요. 그렇지요?

○ 이광희 위원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하여튼 뭐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10월에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금액이 지가가 올라갔고?

○ 이광희 위원 그래서 15억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고, 처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묘자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에 선정한 노선으로 결정을 했다면 이 15억 원이라는 것은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지요?

○ 이광희 위원 일부 상승은 있겠지만 이 정도의 15억 원 정도는 인상이 안 됐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실제로 지금 부지 매입 그 면적 넓이보다도 공시지가 인상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 이광희 위원 제가 이 정도 질의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자꾸 처음에 광역으로 가는 이유는 경제적인 절약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천시에서 이렇게 간다면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 이광희 위원 65억 원이지요?

○ 이광희 위원 65억 원, 4개 시·군에서 65억 원도 안 내는 시·군이 있지요?

○ 이광희 위원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셔서 하셔야지요. 처음에 20억 원도 솔직히 저는 지금도 4개 시·군에서 내야 된다고 개인적인 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한테 답변을 받은 것도 있고, 하지만 관련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고, 20억 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저하고 약속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감정평가를 늦게 하는 바람에 10억 원이라는 돈이 다시 추가로 들어간다면 결국은 이것은 주민들 세금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이천시에서 최고로 적은 경제적인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해 놓고서는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15억 원이면 이제는 다 됩니까?

○ 이광희 위원 거기 42번 국도 주변에 있는 땅값을 감정평가액이 얼마 나왔어요?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지금 소각장 진입로 추가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추가 부지 매입이 아니라 부지 매입 부족분을 더 세우는 것 아닙니까? 면적을 더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가 올라가서 지금 감정가격이 더 올라가서 돈이 부족해서 이것 증액시키는 것 아니에요? 15억 원을.

○ 위원장 서동예 이게 부기 자체가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돈이 가고 이해가 빨리 안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할 적에 부기를 잘 달았다면, 명확하게 달았다면 이러한 장시간의 토론은 질의·답변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앞으로 좀 이것 해 주시고, 392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392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제 25억 원이고, 금년도에 이제 증액된 것이 4억 원인데 이것이면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지원되는 금액은 다 되는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2005년도에는, 과장님, 25억 원이 예산이 이것 선 것 아니에요? 25억 원. 그 다음에 금년도는 2006년도 예산에 4억 원을 더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김정호 위원 부기상에 전년도 예산에 25억 원은 이것은 무슨 뜻에 표기가 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 김정호 위원 이것이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 4억 원만 되면 이것 모자란 돈이 얼마가 모자란다고요?

○ 김정호 위원 10억 원이요?

○ 김정호 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이제 막대한, 전부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이것이 얼마이지요?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총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 김정호 위원 아니, 전부 다. 전부 다 통 털어서.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지금. 한 1,000억 원 가까이 되지요?

○ 김정호 위원 935억 원,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추가분이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도 금액이 한 15억 원 정도가 더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4개 시·군이 하게 되면 거기에 시설 투자가 우리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축구장, 헬스장, 수영장 또 무엇이 있지요?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찜질방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찜질방은 사전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얘기가 없었던 것. 사전에.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차원에서 타 시·군에 한번 비교해 보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2,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비에 한 2～30억 원만 더 투자를 하면 굉장히 아주 효과적으로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립도가 높은 시·구를 보고 그런 노인복지시설을 한두 세 가지만 가미시키면 아주 이천시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만족스럽고, 우리 이천시에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도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 393쪽부터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네, 이것하고요.

393쪽 위생매립장 관리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391쪽에 미진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입로를 1, 2, 3, 4번까지 가지고 논의를 하셨다는데 과연 1, 2, 3, 4번 노선에 대해서 어느 분이 도면을 보시고 그것을 하셨는지, 또한 묘지가 있는 것도 못 보고 그것을 넘기셔서 이천시에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다시 투입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자, 그러면 20억 원에 대한 예산이 언제 섰는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네?

○ 조명호 위원 정확하게, 여기에 예산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섰는데 뭐 정확히 예요?

○ 김태일 위원 아, 가만히 있어요.

○ 조명호 위원 자꾸 저렇게,

○ 김태일 위원 아니, 예산이 20억 원이 된 게 추경인지 본예산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정도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 조명호 위원 아니, 왜 본예산에 섰는데 자꾸,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도대체 우리가 이 본예산을 다루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무슨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이 예산이, 자기네 20억 원이 있는 게 언제 섰는지도 모를 정도로 들어왔다면 이 무슨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세월 지나가듯이 있으니까 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예산 심의상 그냥 들어가서 대충 넘기면 되나 보다 하고 들어오는 모양인데,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는 다 모르지만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체를 다 공부를 해 가지고 옵니다. 이 정도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6월에, 아, 그게 뭐더라, 이것 저거 하는 것, 저것 올리는 것, 등급 올리는 것 있잖아요?

(「공시지가」하는 위원 있음)

공시지가를 6월에 올렸는데, 당초예산 12월 30일에, 지난 경우 같으면 12월 27일에 방망이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하셨는지, 지가상승이 된 것을 모르고 계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다음에 해 가지고 편하게 또 다시 예산 편성 금년도에 15억 원 더 받아서 시민들 주려고 하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그 행정 절차가 늦어진 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선형 결정은 누가 도면을 봤느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 운영위원회에서 봐서 하셨다 그러는데 20억 원을 세워주셨을 때는 이천시 시비만 갖고 세운 것이니까 빨리 빨리 샀어야지, 또 15억 원을 또 다시 이천시민의 세금을 달라는 것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얘기인지 한번 들어 봅시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394쪽, 395쪽, 396쪽, 397쪽, 398쪽, 399쪽, 400쪽, 401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401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보다 보면요. 이천시 액수는 적지만 최고 큰, 아! 광주시가 더 크구나.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천시는 이런 것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가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이득 보는 게, 자원회수시설을 해서 우리가 이득 보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 5개 시·군의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느냐 하는 건 자료로 주세요. 그 부분은 말씀하시지 말고.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몇 쪽이지요?

○ 위원장 서동예 401쪽.

○ 조명호 위원 잠깐요. 그냥 넘어갔는데, 자꾸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398쪽에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 지금 거기 장비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 조명호 위원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에서 지금 1억 5,600만 원이 되어 갖고 금년도에 1,920만 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장비가 무슨 무슨 장비 있지요?

○ 조명호 위원 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그전부터 대두됐는데 이게 당초에는 한 9,000만 원에 됐던 것이 매년 증가되어서 지금 1억 5,000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요인이 있어요? 덤프 차 하나하고 포크레인 하나하고 도우저 하나, 불도우저지요.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어요?

○ 조명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왜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저거하자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1,920만 원이나 또 증액이 됐는데 그 요인이 뭐지요?

○ 조명호 위원 과장님은 자꾸 물가상승, 유류대 상승이다,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어요?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 한가지,

○ 위원장 서동예 네.

○ 김정호 위원 398쪽 바로 그 하단에 보면 말이지요. 수정리 매립장이 땅 자체가 개인 소유예요, 시유지예요?

○ 김정호 위원 이것 매립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아니, 그냥 대략 안 맞아도 대략. 10년 넘었지요?

○ 김정호 위원 지금까지 그 소유자가 여기다 농작물 경작한 것 뭐 있어요?

○ 김정호 위원 언젠가 예산 세워서 침출수에 대해서 이렇게 맨홀을 만든다는 예산이 한 번 서 가지고 집행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예산이 다시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 김정호 위원 지금 여기 예산 계상된 것은 배수로 정비하고 복토 해 주고 다시 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 김정호 위원 그럼 이건.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그 소고리 위생매립장 사용을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 기간이. 한 7년 5개월 정도 됐지요?

○ 위원장 서동예 7년 5개월 되는데, 그러면 복토장비 임차를 몇 번이나 해 봤어요?

○ 위원장 서동예 아니, 아니에요. 복토장비, 지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에 복토장비를 가진 업체가 단가가 약해서 업체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 위원장 서동예 그런데 지금 7년 이상 거기 복토를 하고 있는데 매년 다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서동예 매년 입찰을 보는데 거기에 입찰자가 몇 명이나 변경이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계속 쭉 해 오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서동예 그런데 뭐 거기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 위원장 서동예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간에 계속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입찰을 본 것이란 말이에요. 입찰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 위원장 서동예 그런데 다른 사람의 업자가 이 예산이 적어서 못 들어온다고 아까 그랬단 말이에요.

○ 위원장 서동예 아, 그런 답변을 하지 말아야지. 그건 잘못된 답변이지.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경쟁입찰이 됩니까? 단독, 그건 수의계약을 준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서동예 그럼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야지.

○ 위원장 서동예 경쟁입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 위원장 서동예 이제 그만하고요. 402쪽.

(이광희 위원 거수)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402쪽에 회의 속기료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 여태까지 광역회수시설 하면서 추진위원회,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속기료, 속기사가 있는데도 이상하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중요한 부분만 회의 때만 누락이 되어요. 회의록이. 그 내용 아시지요? 과장님도. 여러 건에 대해서 회의록 자체가 없는 걸. 이 부분 좀 정확히 앞으로 회의를 하실 때 꼭 회의록이 남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동예 403쪽.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402쪽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위의 쪽 것은 이천시 시비, 이천시 돈이 265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1,000만 원 중에서.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아래 것은 우리 이천시 시비만 300만 원으로 세우신 것이고요?

○ 김학인 위원 이건 이천시 시비지요? 완전히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있지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 다른 것은 광주시 얼마, 하남시 얼마, 뭐 어디 얼마 다 있는데 이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 김학인 위원 아,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 아는데 그 밑의 것 주민기금이나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광주시 얼마, 하남시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403쪽 하단에 보면 이천시 것 빠지고 광주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 김학인 위원 이런 식으로 위의 시설비나 부대비도 같이 정리가 되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비 중에서 68억 1,100만 원이 시비로 표시된 부분이 4개 시·군에서 낸 돈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요. 이천시 돈이 안 들어갔다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403쪽, 404쪽, 405쪽, 406쪽, 407쪽, 408쪽, 409쪽, 410쪽.

(민병효 위원 거수)

예, 민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위원 410쪽 상단부에 용역과 관련해서 의제21 업무하고 밀접하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으니까 지나간 쪽을 중복하느냐 그런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의제21, 아까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는데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제21에 관한 핵심이 비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나마 그 핵심을 바로 좀 잡아봅시다. 서로.

의제21에 관해서는 지난번 정운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밝혀진 것 아닙니까? 크게 나누어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집행 방식이 큰 문제다, 또 두 번째는 의제21이 고유의 업무를 벗어나서 핵심이 잘못되어 있다, 이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의제21의 업무와 관련해서 개선된 점이 거의 없고, 또 아까 답변 말씀을 들으면 핵심이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의제21의 고유업무는 말할 것도 없이 환경업무인데 지금 추진한 걸 보면 무슨 청소년 선도다, 문화탐방이다, 여성복지 지도다 이렇게 핵심 고유업무하고는 동떨어진 업무들을 추진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선도나 문화탐방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제21은 의제21대로의 고유업무가 있고, 문화원은 문화원의 고유업무가 있고, 새마을은 새마을의 고유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감사 때에도 담당공무원이나 또 의제21의 종사원들도 잘못됐다고 시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안 고쳐집니까?

결론적으로 고유업무에 국한해서 의제21을 제대로 잡아서 강화를 하든가 지금 체제대로, 굳이 지금 체제대로 끌고 나가려면 여기 410쪽에 두 가지 용역이 있는데 의제21에서 지난 여름인가, 지난번에 아주 이천시의 전체적인 주민의식구조조사를 해 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책자까지 발간했습니다. 그렇게 의식구조조사를 잘하고 자랑스럽게 책자까지 발간했는데 이런 복지욕구조사 같은 것 의제21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제21을 본연의 업무에 국한시켜서 강화하든가 지금 체제대로 끌고 나가려면 이런 것도 시키라 이겁니다. 이런 예산, 여기 용역예산은 없애고 의제21에 시키라 그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답변을 해 주세요.

○ 민병효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 용역예산 이것을 의제21에서 하면 됩니다. 가부를 말씀해 보세요.

○ 민병효 위원 이것 예산요구 할 때는 얼마나 전문적인 분야다. 이것은 보통 일반적인 조사가지고 안 된다, 또 된다. 이런 분석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것 복지욕구조사 한 거야, 설문지 돌리든가 개인면담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특별한 기술 요하는 것도 아니고.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제가 한 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먼저 2,500만 원 예산 세우신 건 쓰셨어요?

○ 김태일 위원 아직 안 쓰셨지요?

○ 김태일 위원 어떻게 부족한지 말씀을 해 주세요.

○ 김태일 위원 추가로 올린다.

○ 김태일 위원 금년 지나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남들 다 끝난 다음에 해도, 이천시가 꼭 1등 가야 됩니까? 2등 가도 되는데 남의 조사해 놓은 것 가지고 그거 기본 삼으면 안 됩니까? 아직 2,500만 원 써 보지도 않고 또 2,500만 원 달라면 아직 쓰지도 않으셨지 않습니까? 써보지도 않고 부족분 달라면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부족분을 어떻게 줘요.

○ 위원장 서동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411쪽, 412쪽, 413쪽, 414쪽, 415쪽, 416쪽, 417쪽, 418쪽, 419쪽, 420쪽, 421쪽, 422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421쪽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500명 2회로 간다고 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시민의 세금으로 위문을 갑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그 위문을 시에서 돈을 줘서 보냅니까, 500명을?

○ 김태일 위원 500명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2만 원씩 해서 2회를 가신다는 얘기지요?

○ 김태일 위원 시에서 이것을 돈을 줘서 누가 가져갑니까?

○ 김태일 위원 이 돈만 가져갑니까? 더 가져갑니까?

○ 김태일 위원 어차피 사회복지시설 간다면 내 돈 가지고 가야지, 왜 이렇게 시민의 돈을 가지고 갑니까, 이거? 시청에 있는 직원들도 시민의 혜택을 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봉급부터 콘도 산 것부터, 시민의 복지를, 시민이 준 돈 가지고 하는데 또 복지시설 위문 가는 것도 시민이 돈을 줘서 억지로 가는 겁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 갖고 각 과마다 가신다니까 과마다 그래도 한 5만 원씩 걷으면 이것보다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텐데.

○ 김태일 위원 그래요？ 이것 삭감해도 괜찮지요? 뭘 그렇게 시민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까지 돌아다니려고 그럽니까?

○ 김태일 위원 우선 공무원이 이천 시민한테는 최고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만큼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천시에요. 그런데 계속 우리만 혜택을 달라고 자꾸 부르짖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다 가져가셔서 시장님이 주는 겁니다. 하는 거 압니다. 그거 왜,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다 가져가셔서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당신 돈 가지고 간 거 아니잖아? 이것 우리 과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서 합니까? 다 시에서 시장님 보살핌 하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소리 아니에요. 전부 다!

○ 김태일 위원 시에서 가져왔다고 그러지요. 시장이 보냈다 소리는 안 합니다. 압니다. 그 정도는.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전에는 시책추진비에 계상돼 있던 거지요? 시책추진비가 그래서 1,500만 원, 2,000만 원 되어 있어서 많아서 자꾸 깎이니까 그게 나누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시책추진비 중에서 해마다 문제가 됐던 게 방범 쪽 위문하는 것 하고 군부대 위문하는 것하고 복지시설 위문하는 게 매년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게 한 1,500～2,000만 원 정도 시책추진비로 얹어져 있어 가지고 해마다 삭감되고 해마다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이게. 비슷한 내용이지요?

○ 김학인 위원 해마다 문제되었던 그럼 시책추진비 400만 원 갖고 복지시설 위문은 정리됩니까?

○ 김학인 위원 아니, 시책추진비 400만 원으로 해결이 되냐고요?

○ 김학인 위원 그건 별도로 예산이 있으니까 위에 시책추진비, 400만 원 갖고 복지시설 위문업무가 추진이 되냐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아, 좀 다른 문제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그 아래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추진한 400만 원 들여서, 그 업무를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 김학인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해마다 문제가 됐던 이건 시책추진비가 매년 삭감이 됐어요. 매년 삭감이 돼서 보통 군부대나 이쪽 위문하고 비슷하게 1,500만 원, 한 2,000만 원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해마다 삭감이 됐거든요. 일부씩.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몇 군데 가야 되고, 인원이 몇 인데 1년에 두 번을 가야 되는데, 모자란다. 그래서 삭감이 되면 추경에 또 올라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것이. 해마다 그만큼의 금액이었는데 올해는 4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시책추진비는 작년 예산에 없던 건데 올해 새로 세운건가요? 복지시설 위문에 관한 시책추진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생긴 거냐고요? 처음 생긴 거다 이거지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답변에 따라서 이게 삭감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처음 생긴 거지요? 올해. 여태까지 없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으면,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뭐, 꼭 이 문제뿐이 아니라 각종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어떤 복지시설을 운영해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신다 이거야. 돈이 왜 필요한 거지요？ 돈이?

그 추진비가 왜 필요한 건지. 여기 뿐만이 아니라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제 말씀은 어차피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각 과가 있고, 계가 있고 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무원을 공채해서 적당한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만약 A라는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그러면 봉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봉급 받고 정정당당하게 그 고유 업무를 보는데 또 돈이 왜 필요하냐 이거지. 그 공무원한테.

○ 이현호 위원 네, 쉽게 따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 이현호 위원 왜 필요하냐, 만약에 지금 아까처럼 어느 복지시설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찾아갈 때 기름 값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왜 필요해요? 돈이.

○ 이현호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아요. 당연히 봉급 줘가면서 일하라고 돼 있는데 또 별도에 어디 간다고 해서 여비라면 이해가 가요. 제가 타 지역, 타 기관에 아니면 그런데 여비는 되겠지마는, 여비가 아니고 지금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디 남의 집에 갈 때 뭐 사가는 것처럼 사탕을 사가든지, 음료수를 사가든지 이러한 성향을 띠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밥값이 들어가는 건지.

○ 이현호 위원 그럼 400만 원이면 만약에 결산 볼 때에 400만 원을 어떠 어떻게 썼다는 것이 나오겠네요?

○ 이현호 위원 나와요?

○ 이현호 위원 글쎄, 카드로 해 가지고,

○ 이현호 위원 400만 원에 대해서 400만 원 쓴 것.

○ 이현호 위원 그런 우리가 볼 때…… 알 수가 있네요. 이것은 그렇죠?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422쪽, 423쪽, 424쪽, 425쪽, 426쪽, 427쪽, 428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맨 위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시에서 행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어디서 행사하는지는 모르고?

○ 김학인 위원 보육연합회에서요?

○ 김학인 위원 보육연합회. 행사운영비인데? 행사운영비를 민간이전도 아니고, 맨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도 들으셔야 될 건데. 예산서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에서 어떤 공공성을 지닌 행사 또는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그 계층 또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뭔가 행사를 할 때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한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500만 원, 어느 단체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있으면 1년 행사할 그런 사업계획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 단체보조금 받는 데에. 그런데 어느 단체는 그것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로 예산서에 따로 많은 부분이 계상이 돼요. 민간위탁으로. 이걸 어떻게 하나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서 하게 하든지, 어떤 단체는 그 안에 1년에 할 게 다 들어가 있어서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비슷한 금액을 받아 가면서도 그 외 사업들이 여기 정리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별도로. 그럼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거는 그 단체 하는 운영비인가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예산담당님,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각 사회단체보조금 내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하는 사업들은 시에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인가요?

○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 김학인 위원 아,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저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년·소녀가장 수련회하는 문제들은 BBS나 또는 청소년단체, 지금 청소년의집 양쪽에 또 있지 않습니까? 기타 등등, 청소년에 관계된 그런 단체들의 1년 내의 사업계획에 어디 들어있어도 하나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 김학인 위원 해왔다는 얘기에요.

○ 김학인 위원 들어와 있는데 그 행사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미 하게 한 거예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요.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명목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BBS한테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블계상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목적으로, 같은 계층을 대상으로.

○ 김학인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거기에 계상이 돼 있으면 어느 단체든, BBS든, 청소년상담소든, 아니면 문화의 집이든 간에 이런 같은 목적과 같은 대상을 하는 사업이 들어있어서 사회보조금 나갔으면 이 사업은 BBS에서 아무리 하고자 해도 이건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민간위탁하는 것을 그쪽에 다 정말 사회단체로 주어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 없애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없애버리고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시에서 이런 식으로 다 계상을 해 주든지, 이것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 김학인 위원 거기 따로, 여기 따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 위원장 서동예 네, 답변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29쪽 사업예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428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 위원장 서동예 아니, 왜 꼭 뒤로 넘어가 가지고,

○ 김정호 위원 그것 같이 펴져 있어요. 여기.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아까 질의한 것인데.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기초생활수급자들 자녀들을 보내는 것입니까? 그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말 그대로 소년·소녀가장을,

○ 김정호 위원 우리 이천시에 소년·소녀가장들로 해서 다 하는 것이지요?

○ 김정호 위원 이것 수련회 가면 4만 원씩 해서 지역을 어떤 지역을 택합니까? 여기.

○ 김정호 위원 그것 작년도에 실시됐던 상황 있지요?

○ 김정호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하나 주세요.

○ 김태일 위원 아니, 과장님, 금년도 처음 예산인데 작년도에 무슨 자료가 있어요? 네?

○ 김태일 위원 글쎄,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무슨 자료가 있어요? 이게.

○ 김태일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무슨 자료가 있다고 자료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답답해. 아휴,

○ 위원장 서동예 430쪽, 431쪽, 432쪽, 43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노인복지회관 보수 이것 냉난방시설 전부 교체하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일부요? 냉난방팬코일유니트 교체, 냉난방 순환배관 교체, 냉각탑 교체.

○ 김학인 위원 냉각탑만 놓아두고 다 고치는 거네요?

○ 김학인 위원 그 다른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거든요. 냉각탑에 충전물 교체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요. 그리고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냉난방팬코일유니트 교체한다는 것도 뭐 누수가 되거나 이래서 교체가 이해가 가는데, 냉난방 순환배관 교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 집을 다 뜯어야 되는데요. 거기다가 순환 배관을 교체한다면 650만 원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 김학인 위원 밖에 노출배관만 거기 교체하나요?

○ 김학인 위원 확실히 그것을 점검해 봐야, 알아봐야 아시겠네요?

○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43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가보셨는지요?

○ 김태일 위원 아, 우리 과장님은 참, 유능하십니다. 언제 생겼다고 하셨지요?

○ 김태일 위원 그전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인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1명도 안 갔다왔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 창피해서 안 드려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 담당님이 한번도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하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예산이 시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인지, 그냥 우리 과장님 한바퀴 돌아 내려오셔서 그냥 가보셨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예산서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청구는 했을 테지요. 과연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우리 과장님이 심의를 하셨는지, 가보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임대를 했는데 시에서 뭐가 몇 개 교체되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자체에서 그쪽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준다면 과연 이것이 정확한 예산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확인도 안 한 예산이 과연 거기서 달라는 만큼 다 주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 자체가 정당한지, 그 예산을 꼭 주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통상적인 얘기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가보면 전부 다 수리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그 해에 수리 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한테 작년도에 행정사무조사에 물어봤습니다. 한번이라도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고도 받으신 적이 없고, 그러면 국장님 손에 이 예산은 싸인을 받아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실무진들이 그냥 올리면 그냥 올라오는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은극침 전기자극기 구입, 물리치료기, 이것 어디에 놓고 어떻게 쓸 것입니까? 이 1,500만 원짜리 이 정도는 얘기 들었을 것 아닙니까? 434쪽.

○ 김태일 위원 어디다 놓으실 것이냐고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어디다 놓으실 것이냐고요?

○ 김태일 위원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내일 제가 가보아야 되니까.

○ 김태일 위원 2층 오른쪽 공간에요?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각 곳에서 우리 국장님 산하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국장님께서는 그냥 대충 너희들이 알아서 올렸으니까 나는 싸인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시는데, 과연 책임자로서 그 다음에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 한마디만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 김태일 위원 책임 한계 있다는데 뭐,

○ 위원장 서동예 네, 433쪽, 434쪽, 43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을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434쪽 위에 보면 에어컨 구입이 있거든요. 15평짜리. 그런데 냉난방팬코일유니트를 교체를 다 한다고 하셨는데요. 냉난방팬코일유니트를 다 교체하면서 에어컨은 왜 별도로 놓아야 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한시적으로 냉난방팬코일유니트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이네요. 여름에 더워서.

○ 김학인 위원 이 시설보완을 할 경우에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한여름에 에어컨이 필요할 정도 되는 사무실이라면 한겨울에 난방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냉난방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을 놓아야 될 정도라면 겨울에 온풍기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제가 에어컨을 넣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왜 놓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름에 온풍기를 놓아야 되면 겨울에 온풍기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겨울에도 온풍기 안 놓으실 건가요? 이것을.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적으로든 한시적으로든 간에 냉난방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틀어야 될 정도라면 겨울에 온풍기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온풍기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온풍기가 있나요?

○ 김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요. 기계들이 아주 기가 막힌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에어컨을 놓고 이 사방변 달아서 거꾸로 돌려놓으면 온풍기가 돼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되고, 겨울에는 온풍기가 돼요. 돈 조금만 더 들이면, 조금 더 비싸요. 그런데 어차피 에어컨 놓을 자리라면 겨울에 온풍기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대 값이 아니라 1대 값 보다 조금만 더 주면 2개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꼭 제가 볼 때에는 이것 겨울에 또 온풍기 놓아야 되는 그 상황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저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온풍기를 놓고 여름에 에어컨을 놓을 거라면 1대로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 위원장 서동예 답변,

○ 김학인 위원 아, 답변……되었고요.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앞에 다음 장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한 것이 쭉 나오거든요. 청소년문화의 집 정보 자료 임대비,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 청소년문화의 집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 집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이렇다면 여기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434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창전동 것은 1억 4,700만 원, 부발읍 것은 1억 9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용역비에 여기 위탁용역비, 위탁금 안에는 이런 청소년문화의 집 무인시스템 용역비라든가,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 용역비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비가 제대로 없고 문제가 있어서 문화의 집에다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다면 여기다 계상해서 설치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때 이미 계속 진행되고 설치해 놓은 것을 용역 주고 있는 것인데 그 위탁금 안에 다 포함을 시키셔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여기다 따로 빼놓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하기 위한 위탁비용 설정에 관한 그 학술용역 한 것 있지요? 자료, 위탁비 계상 산정자료, 여기 위탁비가 창전동 것은 1억 4,70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 1억 4,700만 원이 적당하다는 그런 산정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요.

○ 김학인 위원 아, 분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아마 이것도 다른 데다가 용역을 위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책자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과장님, 그 책자를 찾아보시고,

○ 김학인 위원 책자가 없으면 1억 4,700만 원이 위탁금 산정이 정당하다는, 산정한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끝나시는 대로 내일이라도 바로 저한테 주십시오.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435쪽, 436쪽, 437쪽, 438쪽, 439쪽, 440쪽, 441쪽, 442쪽, 443쪽, 444쪽, 445쪽.

(이광희 위원 거수)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445쪽 맨 하단부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2,000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8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이광희 위원 지역이 장호원읍이라고요?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됐습니까?

○ 이광희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446쪽, 447쪽, 448쪽, 449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앞에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민간경상보조인데 449쪽하고 445쪽하고 틀린 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의 것은 중앙교회 급식소 도와주는 것이라 그러고, 449쪽 것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228일 곱하기 2,000원 곱하기 150명.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이 똑같은 민간이전인가 민간경상보조인데.

○ 김태일 위원 장호원읍하고 이천시하고 나눠놓은 이유가 뭔지.

○ 김태일 위원 뒤의 건 도비, 시비가 붙어서 편성을 했다? 그리고 448쪽에 보면요. 노인일자리 20만 원 곱하기 168명 곱하기 6월이 있습니다. 2억 160만 원. 그러면 우리 현재 이천시 인구가 우리 시장님 말마따나 20만 명을 따져서 8.5%를 따지면 노인 인구가 1만 6,810명, 독거노인 수가 60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 168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라고 희망한국21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꽤 여러 가지의 노인들 일자리를 해 준다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천시 홈페이지에는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런 게.

○ 김태일 위원 그런데.

○ 김태일 위원 아,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세요. 더 오래 가,

○ 김태일 위원 예.

○ 김태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대로 이 모양의 취업일자리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 김태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 김태일 위원 그러면 '0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 하고 우리보다 더, 우리보다 뭐 못하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더 나은 동네지요. 전부다. 삼척시같은 데 이런 데에서는 벌써 보건복지부가 뭐를 하는지를 알고 세부계획서 및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노인일자리를 신청하실 분은 모두 다 신청을 하시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천시에서는 무슨 저거를 받으셔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삼척시에 보면 부분적으로 전부 다 얘기를 종합해서 논해 놨습니다. 이 노인일자리를 신청하는 방법부터 전체를 다.

그런데 앞서가는 이천시라고 맨날 시청 앞마당에 보면 1등 했다고 붙여놓은 현수막에 보면 365일 1등을 했는데 과연 이런 것은 왜 못 찾아서 1등을 못하는지, 또 왜 안 했는지, 또 1만 6,810명이나 되는 노인을 168명밖에 혜택을 안 주려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다 앞서가는 이천시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러한 자료를 왜 이천시 자체가 다시 이천시로 만들어서 공개를 해서 노인들이, 자녀들이 봤을 때 노인들 일자리를 구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지 앞서가는 이천시 아닙니까? 지금 이것 우리가 예산 통과해 봐야 6월에도 이것 못합니다. 속성상, 이천시청 속성상. 왜 맨날 브랜드만 1등 가고 쌀만 1등 가고 뭐만 1등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사회까지 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좋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러한 제안을 이천시에서 편집해서 만들어서 이천시로 만들면 될 것을, 하물며 저기 강원도에 있는 삼척시에서까지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이천시에서는 아직까지 뭐가 내려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러한 행정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그래도 공공재를 해 주고 인프라 구축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전부다 앞서간다 그러고 쌀도 앞서간다 그러고 다 앞서갑니다. 그 심각한 노인복지가 보건복지부에서까지 나온 것을 아직도 이천시청은 그것을 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발췌를 안 했다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450쪽, 451쪽, 452쪽, 453쪽.

(이현호 위원 거수)

예,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이 계속 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저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 이현호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보니까. 그렇지요?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현호 위원 위탁운영을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그렇지요? 매년.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여기에는. 그 계상이 안 됐길래, 보면. 그렇지요? 453쪽.

○ 이현호 위원 아니, 자체사업이라니?

○ 이현호 위원 예, 거기 왜 노인들이 식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들. 그렇지요? 점심식사를 해 주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매식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상입니까? 식사를 점심 때 주던데.

○ 이현호 위원 돈 하나도 안 받고요? 노인들의 돈 하나도 안 받고.

○ 이현호 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지금 800원씩 받습니다. 거기서 지금.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가봤어요. 일부러 내가 식사도 할 겸 또 운영실태를 볼 겸 갔는데 식사비를 노인들이 800원씩을 내고 잡숫고, 또 그 옆에 커피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200원씩을 넣고 또 커피를 매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먹는 것이지요. 노인들이 커피를.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어차피 그 노인들을 복지회관 측에서 운영하면서 할 때에 800원씩을 차라리 안 받고 해 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적은 돈이라도 받게 되면 음식이 괜찮아야 되는데 노인들께서 불평불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밥을 먹으러 가게 되면, 거기서 갔다 밥 먹게 되면 커피까지 200원, 식대 800원, 1,000원이 나가는데, 커피도 200원 비싼 거예요. 사실상. 자동판매기에서 200원 받으면 그것 영업이에요. 영업.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거기 국장님이 가보셔서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예.

○ 민병효 위원 451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하고 453쪽에 똑같은 운영비인데 이것이 과목이 다르니까 따로 나눈 거지요? 451쪽하고 453쪽하고. 민간위탁금인데, 전부.

○ 민병효 위원 과목이 다르니까 나눴다?

○ 민병효 위원 그런데 이 양쪽 예산을 합해 보면 7억 원이 되어요. 7억 원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4억 원 정도 보조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별안간에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뭡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위탁금 지원을 안 했는데.

○ 민병효 위원 재가노인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는 다르지.

○ 민병효 위원 작년에도 재가노인 예산 일부가 있었지요. 이렇게 운반해 주는 것.

○ 민병효 위원 그것 때문에 약 3억 원이 늘어?

○ 민병효 위원 그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하는 건 나중에 내용 제시해 주세요.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453쪽.

453쪽에 본 위원이 경로당 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을 몇 동을 지었습니까? 예산이 몇, 예산을 몇 동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몇 동을 준공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동예 3개소가 다 준공이 됐습니까?

○ 위원장 서동예 그럼 고담동에 못 짓고 있는 건 뭡니까?

○ 위원장 서동예 그 예산이 7,000만 원이 섰지요?

○ 위원장 서동예 7,000만 원으로 지금 고담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여태까지 착공을 못한 사유가 뭡니까?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다같은 산업복지국에서 환경보호과에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노인정을 짓는 것은 입찰자가 없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7,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노인정을 짓는 3개동은 다 준공이 됐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준공이 안 되는, 입찰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어떻게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 위원장 서동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각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노인정 금액이 7,000만 원씩인데 7,000만 원 가지고는 어느 업자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으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지금 재료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부락에 자부담을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락에서는 벌써 자부담을 토지를 마련해서 다 자부담이 토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락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벌써 4,5년 전의 금액이에요. 이것을 각 부락에서 지을 수 있도록, 업자가 또 들어와서 지을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금액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고정적으로 그냥 판박이로 7,000만 원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읍·면·동장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8,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를 보태서라도 우선 8,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개·보수사업비를 추경에 새로 세우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서동예 지금 국장님의.

○ 위원장 서동예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그냥 일반적인 답변이고.

○ 위원장 서동예 가만 있어봐요. 지금 각 부락에서요. 기히 대지 값을 자부담을 한 거예요. 대지가 있어야, 대지가 있어야 건물 지을 터가 있어야 짓잖아요. 터를 벌써 부락에서는 자부담을 한 겁니다. 수천만 원씩. 아니면 좀 땅 값이 비싼 데는 1억 원 이상의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값보다 토지값 이상의, 토지값이 나가는 것이 건물값 이상의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건물값까지 또 자부담 하라는 것은 안 돼지요. 지금 위탁사업하고 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지어 가지고, 터 사 가지고 또 건물 지어 가지고 운영비까지 다 이렇게 지원해 줘가면서 위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락에서 노인들이 쓰겠다는 경로당을 이렇게 입찰자가 업자가 들어오지도 않는 이런 금액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7,000만 원 세웠던 것을 시설 개·보수에서 1,000만 원씩 더 지원해서 8,000만 원 해주고 시설 개·보수예산은 좀 늦게 해도 되니까 그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부락에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자부담을 하나라도 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 각 부락에서 자부담을 할 돈이 어디 있어요. 부락에서 나올 자원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후 개·보수시설의 개·보수예산을 가지고 더 시설비에 보태주고, 추경예산에 개·보수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지？

○ 위원장 서동예 아니,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지.

○ 위원장 서동예 예산담당님이 여기에 입회를 했으니까 예산담당, 그렇게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동예 5,000만 원, 6,000만 원은 지금 없어요. 7,000만 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서동예 30평 이하로 전부 기준하는 거지, 그 이상의 금액은 여기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도 30평 미만의, 회의실이나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지. 규모가 큰 그 이상의 넘어가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 위원장 서동예 그것이 아니고,

○ 위원장 서동예 예산담당, 답변해 봐요.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 위원장 서동예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지요? 그렇게 계상해도.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 앞으로 각 마을에서 경로당을 짓는데,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거든요. 지을 때보다 지금 보수를 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7,000만 원, 5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8,000만 원으로 해서 4개소로 한다든가 하고, 보수 수리예산은 그냥 가고 좀 줄였다가 1회 추경 때 개축하는 것을 몇 개 더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서동예 그런 생각도 괜찮아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지금 개·보수예산을 지금 없애면 당장 고쳐야 될 그런 회관들이 저희는 몇 개 있는데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늦어질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7,000만 원 5개소를 8,000만 원씩 발주하고 추경에 몇 개 더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글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좋은 방법으로 해서 도저히 지금 저도 읍·면·동에서 시설을 하는 걸 읍·면장들이 계약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단가를 높여서 내년도에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8,000만 원씩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54쪽, 455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 김태일 위원 454쪽 하단에 보면 여성 나오면 머리 아픈 사연이 있잖아요, 이것 없앨 수 없습니까? 여성,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여성, 이렇게 나오면 좀 머리 아픈 데, 예산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김태일 위원 국가적인 얘기는 하지말고, 이천시만 국한해서 얘기를 해야지, 국가적인 얘기는 왜 합니까? 국가적인 얘기는.

○ 김태일 위원 국가적인 얘기는 우선 시의원 1번도 여성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얘기 관 두고 이천시청이 머리 아파서 이것 때문에 얻어맞고 그냥 터지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제대로 됩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숫자가 다 틀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재 제작은 1,000부를 하고, 수료증 제작은 1,500매를 하고, 홍보물 제작은 그것은 많이 해도 관계 없는 것이고, 한 500명씩, 한 250명씩 왔다가 그만 둡니까, 이거? 교재 제작은 1,000부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교재를 1,000부 제작했으면 수료증도 1,000부를 해야 되는데 수료증은 1,500매를 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뭔가는 안 맞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럼 매번 계수 맞추느라고 입학하는 인원 틀리고, 수료하는 인원 틀리고, 당연히 틀리는 건 틀립니다. 입학하는 인원하고 수료하는 인원하고 틀린 데 교재 제작을 1,000부를 받았으면 수료증은 한 800부 정도 하는 게 그래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교재는 1,000부를 해놓고 수료는 1,500명이 한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 김태일 위원 뭐라고요?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5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 456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여성사회참여 활동지원 차량 임차료가 2대가 있거든요. 여성참여 활동지원 차량은 왜, 임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경기도 행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정호 위원 도 단위 행사,

○ 김정호 위원 1년에 몇 번 있는 겁니까?

○ 김정호 위원 금년도 2005년도에도 한 15회 정도는 사용이 됐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시청차량이, 버스가 소위 말씀드리면 펑크가 났을 때 메꿔 주는 것을 연2회 정도 2대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연 15회고,

○ 김정호 위원 15회로 행사참여 했던 자료가 나와 있지요? 2005년도에.

○ 김정호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 그렇다면 연료비가 230만 원이 얼추 맞어 들어간다고 보는데 연료비 차 2대 쓰는데 230만 원이면 사실 쉽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 김정호 위원 그것은, 아, 그렇구나! 글쎄, 부기가 둘로 나눠져서 기재가 됐네. 하나는 없어도 되는 건데 그렇게 됐네.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45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올해 보니까 여성화합 한마당인가, 여성마라톤 대회인가 성황리에 아주 멋있게 잘 끝났지요? 국장님.

○ 김학인 위원 다양했지？

○ 김학인 위원 잘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멋있게?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예산이 500만 원이 늘었네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올해 한 것보다 어떤 것들이 더 추가가 되나요?

○ 김학인 위원 제가, 국장님,

○ 김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근로자체육대회나 또 그쪽 어떤 행사 때 한번 와 보셨지요?

○ 김학인 위원 경품이 엄청나게 쌓여있거든요. 대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대형 TV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쌓여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것 전부 각 회원조합에서 회사물건, 조합물건 돈 다 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은 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써야 될, 쓸 수 밖에 없는 돈들만 예산을 요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품값이 1,000만 원 어치가 넘어요. 갖다 놓는 것들이. 어떤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일체를 다 받아서 할 생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이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쓸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은 쓰고, 그 단체 주관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내야 될 것들은 그 단체에서 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하루 행사하는 것이 모자라서 500만 원, 50%를 더 얹어야 되겠다,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 김학인 위원 티셔츠도 그 부분에서 돈에서 하고, 기념품도 그 돈에서 하고, 또 경품도 그 돈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 돈, 못할 단체가 어디 있어요?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여성단체에서 하지말고 시에서 시비로 주관을 하세요. 시비로 이천여성의 날 해서 시 주최 행사로 시에서 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최를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457쪽, 458쪽, 45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459쪽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있는데 직원 급여라고 했는데 우리 이천시 직원입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종사자 4대 보험료가, 4대 보험이 뭐 뭐입니까?

○ 김태일 위원 4대 보험료, 센터장 32만 원에 1년치 384만 원하고, 전문요원은 왜 적은지 두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전문요원은 적고, 센터장은 많고 하는지?

○ 김태일 위원 4대 보험, 지금 안 나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것, 이것 어떻게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4대보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렸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연금법에는 빠졌을 테고, 공무원연금법이 빠졌으면 4대 보험이 무엇인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밖에 직원 없습니까? 뒤에 듣는 직원.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4대 보험을 물어볼 수 밖에 없어요. 공무원이 하면 4대 보험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직원이 있으면 지금 해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이 정도도 어떻게, 지금 어떻게 올리,

○ 위원장 서동예 460쪽, 461쪽, 462쪽, 463쪽.

○ 김태일 위원 462쪽에요,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가정폭력·성폭력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천시에 가정폭력· 성폭력 지원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10만 원에 6명 밖에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어떤 피해를 본다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10만 원씩 하셨는지, 또 이천시가 그렇게 복지사회 구현에 최고 가는 데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연회 6명 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아, 국비가 그만큼,

○ 김태일 위원 국비 내려온만큼 시비를,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쪽 넘어가면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은 국비를 1,283만 원이나 내려왔어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6명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1,203만 원을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프로그램을 6명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닌 국가에서 내려보내길 잘못 내려보내지 않았느냐 이 얘기이지요. 너무 적게 내려보내지 않았느냐. 제 얘기는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이 됐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464쪽, 465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464쪽 하단에 둘째아 1세 이상 보육료 지원인데 이 56명이라는 숫자는 저희 이천시 공무원들이 둘째를 낳았을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천시 전체에 56명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466쪽, 467쪽, 468쪽, 469쪽, 470쪽, 471쪽, 472쪽, 473쪽, 474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부발공동묘지 공원화 재개발사업은 몇 년 계획으로 하는 것이지요?

○ 권영천 위원 그래서 몇 년 계획으로다가 추진 중이지요?

○ 권영천 위원 완료하면 그 매장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를 않나요? 어느 정도, 계획 잡힌 것이 없어요?

○ 권영천 위원 지금 매장문화가 발달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연 1,000기 정도가지고 10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나요?

○ 권영천 위원 네, 10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진입로 관계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 권영천 위원 몇 m로 하실 계획이예요?

○ 권영천 위원 거기에 지금 수정리 쓰레기매립장 옆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 전용도로 설계가 지금 설계 중이거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권영천 위원 중복이 되는데 그 구간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 것인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거기 육교로 그냥 넘어가나요? 어떤 아직 구체적인 것이 지금 방안이 없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내년도에 보상을 한다고 하거든요. 국토관리청에서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요.

○ 권영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를 그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장례문화, 그리로 묘로 쓰기 전에,

○ 권영천 위원 그 도로 확·포장 공사한 다음에 하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그 도로 먼저 빨리 확장공사를 해 주시고 거기다 매장문화를 그리로 올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쪽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도 시에서 청사진을 멋있게 해 주었어요. 그러는데 거기도 일부 포장만 하고 연결 포장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믿고 나가는데 공무원들이 약속한 부분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도로 먼저 충분히 확·포장한 다음에 거기에 그 청사진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 청사진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실 수 있는지?

○ 권영천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요. 도로 먼저 확·포장 한 다음에 그쪽으로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부발읍 주민을 제가 잠재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김태일 위원님, 아, 김학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같은 내용 가지고,

○ 위원장 서동예 착각을 해서,

○ 김학인 위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모의 집을 저희가 건립을 해서 여기도 납골안치단이 지금 1,000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이 매장문화에서 여기 납골 쪽으로 가야 되는 것만은 어차피 명백한 사실일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납골당을 근사하게 크게 해 놓고, 공동묘지를 다시 재개발해서 공동묘지로 또 쓰게 한다는 것은 이것 역행하는 조치 아닌가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이천시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신 그런 집안에서는 납골로 갈 수가 없어요. 매장과 납골을 같이 하게 되면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은 매장을 하고, 납골을 선호하는 사람은 납골로 간다면 연세 드신 분이 계신 집안이나 그런 집에서는 절대로 납골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돼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매장을 원한다면 지금 백사면 조읍리에 남아, 뭐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아있는 것, 설성면이나 뭐 대월면 공동묘지나 뭐 이런 남아있는 데다가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매장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매장을 공동묘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도 또 매장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이천시에서는 납골로 간다, 확고한 입장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아마 부발읍 죽당리 공동묘지에도 몇 구는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마무리 짓고, 대월면도 공동묘지 있는 것 마무리 짓고, 설성면 그렇고, 아마 조읍리에는 관리 안 되는 묘지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이미 시효 지나서 관리 안되는 것들. 그런 것을 단호하게 화장해서 치우고 쓰고 싶은 사람 거기다가 쓰고, 그것 다 찼으면 단호하게 이천시가 아닌 다른 데로 남한강묘지로 가든지, 단호하게 매장은 그쪽은 가라, 이천시는 납골로 간다. 앞으로 이 방향으로 단호하게 가지 않으면 이것 정착할 수가 없어요. 시 차원에서 매장문화로 가지 않고 납골 쪽으로 간다는 확고한 의지와 단호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자꾸 만들어 가면 이것 죽당리 것도 만들어 놓고서 거기 어느 정도 차간다면 그러면 다른 데 또 만들어 갈 것 아닙니까? 납골을 비워 있는 데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묘지를, 공동묘지를.

정책은 확고하게 하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이 죽당리 공동묘지 구간에서 다시 거기 매장문화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것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확고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둘 다를 다 가지고 가실 것인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하루 이틀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설사 남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납골로 유도를 하고 그쪽 정책으로 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조례를 진짜 아까 조례 개정을 해서 남한강 묘지 비싸게 받아요. 비싸게 받고, 이것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주민 생각할 정도로 비싸게 받고, 납골로 모시는 데는 아주 저렴, 더 싸게 받으셔요. 그런 강한 결정을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 양쪽으로, 이것이 양쪽으로 갈 일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 위원장 서동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459쪽에 4대 보험에 대한 김태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왔습니까?

○ 위원장 서동예 짚고 넘어갑시다. 아주.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 직원이 아닌데도 이 4대 보험을 다 들어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 고용한 사람들도 이 4대 보험 다 들어주었습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그 사람말고, 먼저 그 고용한 사람들도 똑같이 4대 보험에 혜택을 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 모르면 그것도 다음에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

○ 김학인 위원 그것 좀, 또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국장님, 과장님 4대 보험이 어떤 어떤 것인가를 지금 인식을 못하시고 나가서 알아보시고 하는 문제도,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험료가요. 보험이 산재보험, TV에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1인 사업까지 확대 적용이라고. 그것 법적으로 한 사람만 채용하고 있어도 산재보험 가입시켜야 돼요.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것을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셔요?

○ 위원장 서동예 자, 됐습니까? 끝나셨으면 5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7쪽, 508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맨 하단 쪽에 지역농업발전 컨설팅비 지원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맨 하단에 508쪽.

○ 이현호 위원 과거 없던 것 새로 신설된 사업인가본데요?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있던 거예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예요?

○ 김태일 위원 이 용역비 용역 저거 심사 받아서 넘어온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용역비 심사 받아서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심사한 적이 우리 없는데,

○ 이현호 위원 의회에서?

○ 김태일 위원 안 받은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용역비는 조례상 당연히 심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 김태일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도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 이현호 위원 508쪽 하단.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천시 용역을 줄 적에는, 이천시에서 용역을 할 적에는 이천시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예산에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라면 심의를 안 했다면 예산을 상정해서는 안되지요.

○ 김학인 위원 컨설팅, 용역비나 그게 그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아, 작년에 3,000만 원도 용역비로 넘어갔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도 용역비에요.

○ 이현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부기만,

○ 김태일 위원 작년 3,000만 원도 용역비에요.

○ 이현호 위원 용역비로 안 쓴 것이지요. 부기만 용역비로 뭐야, 표기 안 한 것이지요. 용역비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그냥 넘어가려 하시지 말고, 용역비 다음에 다시 용역심사위원회 의회 거쳐서 이것 넘어오세요.

○ 이현호 위원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이 3,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고 나서 다시 다음 추경에 이것이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3,000만 원이 본 위원이 그때 이 용역비를 확정하면서 전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전제이냐 하면 이천시가 지방정부로서 농업정책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농협, 이익집단인, 기업인 농협에 맡길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됐던 건데 그 다음에 이천시가 기업으로서의 농협에 하는 농업정책이 아닌 그 용역 내에 지방정부로서의 이천시가 이천시의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담는다면, 그래서 그 나오는 대로 농업정책을 시행해 나간다면 이 용역비는 꼭 해야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차년도까지 가기까지 지금 여기 예산이 다시 계상이 됐는데 그 안에 제가 말씀드린 지방정부로서의 농업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저희는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문제를 이게 또 예산이 되어서 어느 분한테 말씀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 내에 이천시가 정부로서, 지방정부로서 농업정책을 어떻게 갈 건지를 보고를 받아야 된다, 그 보고 내용이 바르게 설정이 됐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것 농협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농업정책입니다. 그게 있다면 2차, 3차까지 계속 가야 되지만 그걸 담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이것은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받아본 적도 없고.

○ 김학인 위원 이 예산 확보된 다음에 나중에요?

○ 김학인 위원 그 용역 책자 몇 부나 받으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십시오.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예.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지난번에 주식회사 지역농업네트워크 거기서 11월 30일에 설명회를 가졌는데 총 용역비가 얼마 준 것이지요? 거기.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 11월 30일 자료가 6,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자료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그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이광희 위원 글쎄요.

○ 이광희 위원 네, 이천저널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가 과장님도 그때 참석하셨고 축산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그냥 이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걸 해도 그냥 여기 저기 자료만 달라 그래도 그 정도는 합니다. 한 달이면.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너무나 잘못되고 있어요. 제가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에 수입쌀이 식탁에 올라가는데 내년 4월 달에 그 계획서를 발표한다 그러니, 최종적으로.

그리고 그 자료를 갖다 6,000만 원씩 주고 용역비를 줬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뿐 아니라 주민들이 들어도 그건 그 자료를 봐도 화나실 것이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시청하고 농협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6,000만 원 들어갔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똑같이 김학인 위원님하고 처음에 용역비 3,000만 원 자를 때는 이천농협이 가는 길이 정해지고 진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인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금년 초에 한 번 했고, 11월 30일에 했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올 연말 정도는 최소한도 내년도 이천시 농업에 대해서 쌀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년 4월에나 발표한다 그러니, 자료가 나온다 그러니. 이런 연구를 왜 합니까? 그러면. 저도 농촌 의원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엄청 잘못된 사업입니다. 이천시청하고 농협하고. 과장님, 간단한 답변 좀 듣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솔직히 믿음이 안 갑니다. 1년 동안에 준비한 자료가, 용역한 자료가 그것이라면. 이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510쪽, 511쪽, 512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512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이천쌀사랑본부에다 주는 것하고 또 이쪽에 와서 똑같은 민간이전 해 갖고 국·도비 받아서 주는데 이것 한 군데에다 국·도비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쌀 광고 요새 TV에서 봤어요?

○ 김태일 위원 TV에서 쌀 광고?

○ 김학인 위원 예.

○ 김태일 위원 쌀광고 TV에서 봤느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요? 봤다 그래요, 못 봤다 그래요?

○ 김태일 위원 예, TV 있잖아요. 이천쌀 TV홍보 3억 원.

○ 김학인 위원 YTN에서 나온다고요?

○ 김태일 위원 농림과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는지 어디 한번 해 보세요.

○ 김태일 위원 밤이요? 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모델이 누가 나와요? 원주 하면 전원주 나오고 옥경아 하면 저쪽이 나오는데 우리는 모델이 누구 나와요? 못 봤으니까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대용품이네? 우리 시장님, 멋있는 시장님.

○ 김태일 위원 그 다음에 대용품으로, 대용품으로 그렇게 하네. 좀 누구 중에 하나가 시장님, 이건 아닙, 아니, 시장님 시장 출마 안 하신다면서 왜 그것 못하시지요?

○ 김태일 위원 아니, 나 내년에 안 나간다.

○ 김태일 위원 아니, 나 안 나간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꿈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 김태일 위원 안 되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그것도 안 됩니까?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513쪽, 514쪽.

(김정호 위원 거수)

예,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외에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쌀에 대한 TV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한항공 직원 4명 이렇게 되는 비용하고, 우리가 그래도 지역 인사로 해서 탤런트, 가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섭외를 해서 하신다라고 봤을 때 효과는 지역 사람들이 그래도 TV 화면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 낫거든요. 한번 시도 정도는 해 보셨나요?

○ 김태일 위원 임창정!

○ 김정호 위원 지역에 자긍심을 갖고 아주 긍지를 내세우시는 사람인데 어째 수락을 안 했을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까?

○ 김태일 위원 얼마나?

○ 김정호 위원 불러다가 한번 시장님하고 면담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고향이 백사면 송말리거든요. 조상 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떤 일이라도 협조를 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과거에 서운했던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면담을 하게끔 주선을 본 위원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514쪽 미곡처리장 증설 지원이 5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이게.

○ 김정호 위원 지금 이천에 미곡처리장RPC가 9개인가요? 몇 개지요? 개수가.

○ 유준열 위원 정부지원된 건 5개고.

○ 김태일 위원 5개.

○ 유준열 위원 우리가 하는 건 농협에서 호법, 신둔.

○ 김정호 위원 거기는 싸일로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 김정호 위원 수확량 전체 물량을 다 이렇게 구분해서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 김정호 위원 지금 800t이 한 5억 원 정도 든다면 장호원 미곡처리장같은 경우에는 싸일로만 증설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것만 지원해 주면.

○ 김정호 위원 다른 농협에 좀 부족한 데가 어디입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게, 과장님, 어떻게 국장님하고 잘 농림부하고 협의해 보셨는지 몰라도 이 자금이 작년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 엄청 많았거든요. 싸일로 돈, 국비 그냥 지원해 주는 돈인데.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자꾸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 김정호 위원 금년도.

○ 유준열 위원 국비는 이상용씨인가 저 율면 사람인가 그 사람 때문에 아마 국비가 그래도 나온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아니, 글쎄. 그 분이 공로연수 들어가셨는데 엄청 많아요. 예산이. 이것은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든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는 데 노력을 계속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쌀이 개방됨에 따라서 비준안 국회도 통과가 됐고, 앞으로 쌀의 가격이 하락되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어떻든 쌀도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요. 차별화 판매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TV광고 3억 원씩 들여서 해도 이천쌀이 맨 이천쌀 임금님표쌀이거든요. 1등도 없고 꼴등도 없어. 쓰러진 벼도 털어서 같이 나가서 임금님표 이천쌀, 쭉정이 쌀도 털어서 임금님표 이천쌀. 구분되어서 차별화되어서 도정되어서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자동수율판정기 2년 전부터 사자고 해서 작년에 다 구입해서 농협에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어떻든 고기를, 옛말에 생선 잡아다 끓여먹는 것보다도 잡는 걸 가르쳐 주랬다고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차별화하는 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소 한 마리 500kg 되면 1kg당 1만 원이면 500만 원이에요. 지금은 잘 먹인 소는 800만 원 받습니다. 차등해 가지고 등급별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축산에 의해서 이 쌀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비싼 돈 시비 들여서 자동수율판정기를 사서 농협에 줬는데 금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 한 군데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번은 이것 찍어봤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농업발전에 이천시 농민을 위해서 진짜 올바로 하고 있는 건지, 의회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농민 걱정스러워서 해 주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매개체 형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해 주면 사실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이렇게 지지고 살고 못 살아야 되나, 이런 점에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볍씨 품종, 그 다음에 농가수, 그 다음에 수확할 수 있는 면적단위, 이런 것이 다 못자리 할 때부터 집계가 되어야 되어요. 집계가 되어서 가을 수확 딱 되면 그 양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고, 아,우리 전라도 저기 무안쌀마냥 한 가마에 10만 원짜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 자빠져 가지고, 도복되어 가지고, 탈곡되어 가지고 도정된 쌀은 10만 원 받아야지요. 그 이상 가는 것도 한 25만 원, 30만 원 받아야지요.

○ 김정호 위원 쌀축제 때 얘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일 때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차별화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장비 준비해 드리면 저희 의원이 해 준 건 아니지만 그런 발언을 해서 그런 걸 해 가지고 농민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했으면 그 방법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요.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됐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정인혁 위원 거수)

예, 정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혁 위원 판정기를 사용하는 걸 저는 보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판정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싸일로에 들어가는, 뭡니까?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 각 농협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1등, 2등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섞어서 싸일로에 다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차별화시켜서 쌀판매를 하려면 그런 시설을 우리 시에서 보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강을 해 주실 수 있는지.

○ 정인혁 위원 아니, 탑라이스는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 정인혁 위원 그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인혁 위원 그 1등, 2등이 같은 싸일로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차별화를 해서 우리 이천쌀의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나서, 1등은 1등대로 보관하고 2등은 2등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설을 더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시에서 종용을 해서 농협에서 하게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차별화시켜서 보관해서 판매를 해야지, 그런 시설은 전체 안되어 있으면서 뭐 임금님표 쌀로만 팔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천쌀은 정말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쌀 정말 임금님표 다운 것, 이것만 판매를 한다면 지금 6만 2,000원을 더 줘도 됩니다. 그런 쌀만 우리가 수매를 한다면, 그런데 이것저것 섞어서 똑같이 보관해서 그걸 다같이 정미해서 내보내니까 이천쌀 이미지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차별화시켜서 보관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위원장 서동예 다른 위원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 먼저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좀 비슷한 얘기이지만 미곡처리장 증설, 이것 싸일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시각은 접근하는 시각이 좀 다르거든요. 미곡처리장에서 싸일로를 증설해야 된다는 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데, 왜 늘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몇 t 뭐 800, 1,000 몇 t이 야적되어 있고 싸일로가 800t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 이천쌀의 성가보호나 이런 것은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싸일로를 만들긴 만들어야 돼요. 다만 그래서 아까 컨설팅이나 용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천쌀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방향설정이 되어야 돼요. 방향설정이 되어야 그러면 방향설정 해놓은 것에서 구체적으로 농협 RPC에서는 어떤 시설을 갖출 것이냐,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싸일로를 여러 개를 다 설치해야 돼요. 800t씩 안 들어가도 됩니다. 좀 작은 것을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급별로 받아야 돼요. 전부 검사를 해서 등급별로 받아야 됩니다. 1등급은 이 싸일로로, 2등급은 이 싸일로로, 3등급은 이쪽으로 이게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싸일로로. 그래서 싸일로를 여러 개를 준비를 하셔야 돼. 다 갖추셔야 돼. 이건 절대 절명입니다. 이천쌀을 성가보호나 뭘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야적되어 있는 것을 싸서 보관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등급화하기 위해서 싸일로 여러 개를 놓고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1등급 받는 것은 1번 싸일로, 2등급은 2번 싸일로, 그래서 싸일로마다 가격이 다르게 매겨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싸일로를 증설해서 농협의 그 시설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이천쌀은 성가보호 해 나갈 수가 없어요. 빠꾸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이 위에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확인을 안 해봐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듣고 확인하셨으니까 말씀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싸일로를 RPC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설정을 분명히 하고 어떤 모양새를 갖춰야 될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800t짜리가 필요한 거냐, 500t짜리가 필요한 거냐, 800t짜리 하나보다 500t짜리 두개가 필요하다.

이런 결정이 계획이 서 있어서 요청을 할 때 500t짜리 한 농협에 한 RPC에 두, 세 개씩 달라 이렇게 해서 콘베이어벨트도 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가보호에 갈 수 있느냐, 우리 이천쌀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그런 계획이 다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모가면에 모가농협에 800t 들어가는 싸일로를 냉각싸일로를 6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RPC공장이 도정공장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공장총량제에 걸려가지고 이 싸일로 증설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막연하게 이렇게 싸일로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실하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상당히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모가RPC에서도 공장총량제에 걸려서 거기에는 건물을 사용하던 것까지 철거하면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 지역이 공장총량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보고나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하는 것은 냉각싸일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여름에도 변질이 안돼서 금방금방 도정을 해서 출하하면 햅쌀같이 좋은 쌀을 출하해야 이천쌀의 성가도 보호하고 또 금액도 유지할 수 있고 그러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모두 감안해서 우선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적에는 그 해당 RPC가 공장총량제에 걸리나, 안 걸리나 이런 걸 파악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걸 한 동에 냉각싸일로 설치도 못해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무슨 싸일로 설치한다고 그럽니까? 자,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조금 더 6시까지 하는 게 어떻습니까?

○ 이현호 위원 6시까지 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못하는 건데 뭐, 그렇죠?

○ 위원장 서동예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산업복지국 소관을 종결을 못하니까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