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조명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조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이라든지 또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여러 법에 의해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이천시에서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그리고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말미암아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예우 대상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창업, 판매, 그리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입지 및 관련단체 지원 등,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근접도시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법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4조에 보면 예우대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1년동안에 이천시에서 최우수 고용증대를 했다든지, 노사 안정을 했다든지, 또 신기술을 개발해서 수출 증대를 했다든지,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이천시가 선정하는 최우수상을 시상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우대하는 그러한 조례안이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학인 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천시에서 진작 일찍 진행됐어야 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예우, 지원, 뭐 기타 등등 아직은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조례는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더 보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로 하는 것도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다른 위원님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조명호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상정된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다 하시지요.

○ 위원장 이광희 네, 그렇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지요? 일단은.

○ 유준열 위원 그런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일반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건폐율은 그 안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시장정비사업구역 내에서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정비구역을 벗어난 그 인근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유준열 위원 아, 시장,

○ 유준열 위원 재래시장 정비,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 구역 내에서 시장정비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 유준열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의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상당히 주민들로 보아서는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을 다 완화를 해 주면 모를까. 그 안에서 시장정비 재래시장정비구역 해당되는 그 구역만 해 주면, 바로 그것을 벗어나면 주민들이 불평이 많을 텐데.

○ 유준열 위원 네, 그 안에만?

○ 유준열 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각 지역 내에 시장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요. 건폐율을 조정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것은, 그것은 완화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은 재래시장이에요. 이천시같은 경우에도 시내에도 재래시장으로 이렇게 구역을 설정해서 관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지역을 보면서 장호원지역을 예를 들어 본다면 재래시장의 모양이 어떤 모양을 갖추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 김학인 위원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마트처럼 그런 할인매장이나 크게 들어오는 그런 지역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래시장하고 이것은 사람들이 다 많이 모이지만 모이는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를 이렇게 용적률을 뭐 500%～700%까지 늘려준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있는 재래시장 중앙에, 가운데에 있는 토지를 가진 재래시장 그 인원에 한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돈이 좀 많이 있다 하면 거기다가 600%～700%, 뭐 500% 되는 건물을 올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몇 사람만 그 지역에서 된다면 그것이 재래시장의 모습이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하고 우리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했던 재래시장 육성때문에 사실 이것 나는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지금의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이 조례에 상업지역 건폐율이나용적률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래시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을 앞으로 잘 정비를 해서 상업지역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재래시장 고유의 그 성향이나 모양을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정리를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래시장 정비 내에 이제 지구를 지정할 것이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지정을 해서 그 안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이제 일부 정비, 그렇지요? 정비를 해 나가면서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과연 이 용적률 가진 높은 건물, 말끔하고 깨끗한,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에다가 토지가 있어서 이마트 형식의 할인매장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연 그렇게 그런 모습이 된다면 재래시장의 모습을 잃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가운데에서 이렇게 몇 사람만 정리되면 이미 재래시장의 모습을 잃어간다고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보전하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잃어갈, 색깔을 잃을 거란 말이지요. 그 부분의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 김학인 위원 재래시장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재래시장이 차후에는 재래시장이 아닌 상업시설로 상업지역으로 될, 화 버린다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으로 그냥 남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것, 그것 아니지요.

○ 김학인 위원 여기서 제가 볼 때에는 건폐율을 늘려주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거의 건물이 붙어 있으니까. 건폐율을 늘려주는 것은 맞는데, 용적률은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면 대부분 단층 시장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살림을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2층 내지 3층 이상은 안 올라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가옥을 2층에 올리고, 3층에 올리면서 1층에 재래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재래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 진짜 이마트 형식의 할인매장이 들어올 정도의 어떤 그런 식으로 완화를 해 주고, 만약에 그 안에서 이것을 건물허가를 요청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내줄 수 없잖아요. 조례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구상을 하고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얘기를 좀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그 조례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다니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이 어떤 상업시설을 시작을 하고 이제 경영을 하면서 자기도 이제 자영업이든 하면서 진짜 시민으로서 성실하게 광고판을 제작해서 달아야 되는데, 광고물을. 그래도 성실하고 그런 사람들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하게 되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제작해서 그냥 달아요.

○ 김학인 위원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전광판하고 네온사인이예요.

○ 김학인 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지금 전광판과 네온사인은 달아야 되는 지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요?

○ 김학인 위원 상업지역에만 아마 달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상업지역이 아닌 데도 엄청나게 전광판,네온사인이 많아요. 단속을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성실한주민들은 달고 싶어도 못 단다는 거예요. 내 사업장이 상업지역 내에 안 있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못해요. 무지하게 하고 싶은 데 못하는데, 성실하지못한 주민들은 그냥 갖다가 불법으로 달아요. 그것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렇다고 지금 전부 조사해서 전부 어떻게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고를 하고 이렇게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조금 완화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또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하여간 그것이 이제,

○ 김학인 위원 불법을 용인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금.

○ 김학인 위원 워낙 많으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계속 불법을 조장하게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율이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ꡒ제39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ꡓ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