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5일(목) 오전 9시 2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의 건(계속)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09시 02분 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계속)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 행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우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어제 제3차 본회의 시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경청하면서, 저는 많은 감회와 함께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맺음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有終의 美’라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의원님들의 임기가 앞으로 저와 마찬가지로 6개월 여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금번 회기가 민선 시의회 제3대 마지막 정례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예년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주셨을 뿐 아니라 발전적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평소 이 같은 관심과 격려는 우리 이천시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더욱 열심히 일 하라는 동기부여와 함께 늘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도록 감시하는 적절한 채찍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회가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을 살려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충실히 활동해 주신 데 대해 우리 시민들은 이에 상응하는 평가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답변이 끝나고 난 후면 대단히 경사스런 일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지난 2004년 9월 1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 1년 여 만에 평생학습도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바로 오늘 오후 2시 영광스런 수상식이 있게 됩니다. 이토록 짧은 기간 내에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음은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의한 결과로써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조명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질문에 대해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린 후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국장 및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 중리 3층석탑 이전 복원,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 등 4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이천 중리 3층석탑 이전 복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과 관계기관 경기도의검토를 거쳐 설봉공원 또는 시립박물관 등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여 이전 복원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비엔날레, 조각심포지엄에 참여하였던 초청 작가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행사 후 감사서한문을 보내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이천도자기축제를 앞둔 내년 초에 참여 작가들에 대하여 행사안내를 포함한 서한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8회에 걸쳐 만들어진 132점의 훌륭한 조각품에 대하여는 작가자신들의 작품사진이 수록된 도록과 작가에 대한 기록, 신문기사, 기념촬영 사진 등을 발췌해서 발송하여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에 대한 관심과 작품세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천시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계획은 의원님의 제안이 매우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시에서는 2004년부터 대월초등학교 등 6개교에 6억5,0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영어교육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내년 경기도의 100개교 확대 선정시 우리 시가최대한 선발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직 추진하지 못한 26개 관내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1개교당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우리 시의 예산 형편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우리 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공립어린이집 10개소 등 모두 12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민간보육시설과가정보육시설 113개소에 대하여는 교재교구비를 인원 기준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 연간 4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1인당 분기별 30만 원, 복리 후생비는 1인당 분기별로 15만 원, 순수 시비로 연1회 1만 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등 적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쌀이 소비자단체의 평가에서도 최고의 브랜드로 평가받기 위한 대책, 남부지역의 균형발전 등 3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이 소비자단체의 평가에서도 최고의 브랜드로 평가받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임금님표 이천쌀은 우리나라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했고, 각 지자체별 새로운 기능성 쌀 생산 및 브랜드 개발전략에 맞서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를 수상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소비자단체 브랜드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것은 이천에서 재배되는 추청벼의 종자 대부분이 자가채종으로 혼합율이 높았기 때문이며,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순도 높은 보급종을 확대 보급하여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짜 이천쌀 유통, 다른 쌀을 이용한 허위 이천쌀밥 영업행위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신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지리적 표시등록제』및『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가짜 이천쌀 유통으로 인한 품위손상을 근절시키고, 오리ㆍ우렁이 농법 및 쌀겨농법의 재배면적 확대, 도정수율판정기를 활용한 원료곡의 등급화, 미질조절기, 색채선별기, 등급선별기 등의 보급을 확충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쌀 성분 분석기와 품위 자동판정기를 이용하여 유통되는 쌀을 수시로 측정, 동일 품질의 쌀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신뢰구축에 힘써 향후, 소비자단체의 평가에서도 임금님표 이천쌀이 밥맛 좋은 “최고의 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쌀 재고 소진에 대한 대책은 2006년도에 3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학교급식에 이천쌀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관내 음식점 및 단체급식업체 회사 및 종교단체 등에는 “이천쌀 이용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이천쌀 소비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홍보 및 지하철 광고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기관ㆍ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도시지역 직판장행사, 백화점 판촉행사, 쌀 홍보부스 운영 등의 각종 행사를 통해 이천쌀 판매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시 남부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하여는 저는 시가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권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가 취임 이후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각종 사업 관련 예산도 과거에 비해 더 많이 투입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균형발전을 얘기할 때 기 성장 여건이 갖추어진 시가지와 그렇지 못한 농촌지역에 대한 발전상을 단순 비교하여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가지는 인적 물적 자원이 집적되어 자생적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농촌지역은 상당히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이러한 여건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속도에서 뒤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는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시가지화 예정용지를 확보하여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성호저수지 일대를 남부지역 중앙공원으로 조성하고, 장천지구 개발사업과 노성산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일죽~대포 간 지방도 329호선 및 수산~행죽 간 지방도 333호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고, 미개설된 지방도 337호선인 장호원~제요 간 도로도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농촌마을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을 조속히 시행토록 하고 앞으로도 남부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별도의 쌀값 보전대책, 안평2리~단천리~용인시 백암면 도로 개설 등 2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보전 대책은 WTO체제 출범에 따른 쌀 수입 개방으로 국내산 쌀값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에서 실시하는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의 지급 등으로 기본적인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을 보전토록 하고 이천쌀의 고품질화 및 포장방법의 차별화 등 적극적인 판매 마케팅을 통해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TV 및 인터넷 등의 다각적인 홍보로 소비자의 인지도를 극대화시키고, 재배방법의 개선 및 친환경적인 생산, 저온저장 등의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 등으로 외국쌀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인, 농협, 이천시가 적극 노력하여 이천쌀이 제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평2리~단천리~용인시 백암면 도로개설에 대하여 본 노선은 총 거리 3㎞ 중 1㎞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진입로로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구간은 총 사업비가 약 70억 원 정도 소요됨으로 인해 시 자체 사업만으로는 추진키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도비 등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가지 내 주차장 확보,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옆 공원부지와 시온성교회 주변 공원부지 활용 계획에 있어 안흥동 산2-1번지 일원의 11만 4,660㎡는 2000년도 4월경에 온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 11월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승인되는 등 사업은 확정되었으나 계획된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금년도에는 8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 2필지만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약 1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는 시행키 어려운 실정으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축소 및 계획을 변경하는 등 방안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내 주차공간 확보문제에 대하여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 및 유동인구로 인해 시가지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리동 감리교회 부지 760평과 창전동 전매청 부지 186평을 부동산 권리자와 협의, 매각의사 확인 및 소요예산 등을 감안 매입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가지 내 기타지역의 토지 등도 매입하여 추진토록 하고, 아울러 사설 유료 주차장 유치 등을 적극 권장하는 등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이천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6,967명으로 그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하면 더욱 많은 장애인이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재가장애인의 교육, 의료, 재활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각종 장애수당 지급,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재가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약 1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지원되고 있어 순수한 재가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예산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욕구를 구체적으로 조사키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방문보건사업도 확대 시행하여 재가장애인에 대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위하여 중앙에 건의 중이며, 사업이 확정될 경우 재가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사업과 교육재활사업 등 사회적응 능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효양산 조각공원, 군부대 사격장 활용방안 등 4가지에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한강수계 오염총량제관리제에 대하여 우리 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과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무제 전환에도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제도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우리 시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6개 시·군이 당면 현안사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찬성을 하였지만 우리 시는 반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규제개선의 당위성에 대하여 정책협의회를 통해 20여 차례에 걸쳐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시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우리 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바 있고, 국회공청회 개최시에는 우리 시의 의원님들과 그리고 한강지키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의 관심과 참여 속에 한목소리로 목적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6개 시·군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규제개선을 요구하게 되었고, 규제정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우리 시와 함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개선 전담기구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그리고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택지개발면적을 20만㎡에서 50만㎡로 확대하는 것과 정비발전지구를 통하여 관광지와 연수원 그리고 대학입지 등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으며, 그 외 요구사항도 환경부가 점차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어 금년 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많은 규제가 개선되면 소규모 난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염총량제에 대한 입장과 주장은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효양산 조각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98년부터 금년까지 8회에 걸쳐 개최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으로 인하여 우수한 조각작품을 확보, 설봉공원을 비롯한 일부 읍·면에 배치하여, 이천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직접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면모를 확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별도의 조각공원 조성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로도 조각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충분한 작품이 확보되면 효양산을 비롯한 관내의 적지를 선정, 조각공원의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부대 사격장을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발읍 주민들의 생활권에 있는 효양산은 2003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인 군부대 사격장 이전 부지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 간단한 운동시설 등을 우선 2006년도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공원 조성은 공원조성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차후 공원계획 수립 후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양산의 전설문화 홍보를 위하여 금송아지 조형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옛 전설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며, 조형물의 설치 위치와 재질, 규모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들과도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이천IC~행정타운 간 도로개설, 공장용지 개발부족에 대한 대책 등 4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이천IC~행정타운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본 도로가 개설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효과 등은 있을 수 있지만, 설봉산 관통에 따른막대한 사업비 투자와 장래 교통수요, 환경적 문제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향후,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2010년 목표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개설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공장용지 개발부족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는 공장용지 개발과 관련 인군 시·군과 비교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지적공부상의 공장용지 면적으로 는 2003년도 10월 이전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되면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상 공장용지면적과 실제 공장등록면적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주시의 경우 지적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의 면적은 172만 4,000평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 11월 말 현재 등록된 공장부지 면적은 142만 7,000평으로 이천시보다 3만 2,000평이 적은 면적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천시는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성장관리권역인 안성시·김포시 등에 비해 공장입지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수 십 차례 방문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현재 오염총량제 시행과 연계하여 관련법 개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받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시 승격 이후 275개의 기업체가 증가하여 11월 말 현재 557개 기업에 3만 1,529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등록된 공장용지는 145만 9,000평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열 번째로 많은 면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이천시가 인근 타 시·군에 비해 행정적으로 잘못하여 공장용지가 부족한 것처럼 항간에 오도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 확실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162개 기업이 30만평 부지에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장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34억 7,300만 원을 출연, 2004년까지 182개 업체에 266억 3,900만 원의 융자 지원을 하였고, 금년도에도 27개 기업체에 92억 3,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시비가 출연된 경기도신용보증기금의 지원으로 기업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공장설립 One-Stop 인·허가사전검토제 시행은 물론, 각 읍·면에 1개소 이상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아파트형 공장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비에 비하여 어르신들의 급식비가 적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사업은 음식을 준비하여 결식아동에게 직접 배달해 주는 급식사업으로 단가에 배달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주로 현장에서 배식이 이뤄지는 어르신 급식비에는 배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경로급식 지원사업은 (주)CJ가 후원하는 이천중앙감리교회와 장호원 중앙감리교회가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 에이스 침대, 자원봉사 등에 의해 이뤄지는 급식사업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시의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령화 시대 장수 어르신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하여 우리 시는 80세 이상어르신이 2,703명으로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장수수당, 장제비, 경로위생수당 등을 지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지급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도 지원조례를 제정 적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특목고 설립, 아파트형 공장허가에 대한 사항 등 3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특목고 설립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과학고나 외국어 등 특목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비교적 높고 소위 명문대학에도 많이 진학하고 있어 좋은 특목고 하나가 교육의 브랜드를 크게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학·외국어고 등 특목고 유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학재단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에서 동원대학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동지역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동 사안은 시민과의 대화 및 주민 건의 사항이 있어서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에 직접 방문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단일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여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로부터 약 45㎞ 떨어진 이천 동지역까지의 연장운행은 현행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 및 운행시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허가에 대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2002년 2월 대월면 고담동에 당초 16개 업체의 입주를 목표로 아파트형 공장을 추진하였으나 입주희망 업체가 없고, 사업시행회사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또한 사업시행 회사가 2004년 10월 25일 융자지원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출연금을 관리하던 경기도로부터 2005년 9월 30일 원금 5억 원과, 이자 5,700만 원의 출연금 모두를 회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아파트형 공장의 사업 희망이 있을 경우 지역 내기업유치를 위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호원 테마파크 공원 진입로 확·포장,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6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테마파크 진입도로 확·포장에 대하여는 총 연장이 600m로서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4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추진 중인 장호원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인 유통물류센터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2008년까지 추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및 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04년에 장호원리와 진암리 일원 4개 노선과 2005년도에 노탑리, 진암리 일원4개 노선 등 최근 2년간 8개 노선에 약 67억 원을 투자하는 등, 90년부터 현재까지 주거밀집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병행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하여는 여성의 사회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각종 법률 개선 및 제도 개선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이천시 인구의 49.3%인 여성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여성전문직업 교육 실시, 여성CEO과정 교육, 여성문화대학 등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과 각종 위원회 등에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30% 이상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 여성교육 훈련 기관과의 연계사업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출산 축하금 및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셋째 이상 출산축하금을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금액인 10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출산축하 카드 발송, 저소득층·장애아·만5세 취학 전 아동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출산장려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해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안전한 임신과 출산, 영유아 건강을 위한 임산부 교실, 예방 접종 및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등을 비롯한 직장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인구증가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은 없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생적 출산율에 의한 인구 증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유입, 즉 유동성을 강화시켜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대책으로 우리 시의 도로망 확충, 아파트 신축 ,기업체 유치, 교육시설의 확대 및 질적 고급화 방안 등을 시행해 나가는 것도 적극적인 인구 증가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법령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천시도시기본계획서 상의 2016년 이천시 인구는 30만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는 계획수립 시점이 1996년도로 과거 10년간의 인구변화를 산술적인 방법에 의해 추정하고, 수도권 유사도시의 성장패턴을 고려하여 잡은 목표치이며 당시 연평균 인구 증가율과 외부인구 유입비율을 감안하면 가능한 추정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구 유동비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인구유입책을 적극 시행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2010년 전철이 완공되면 향후 10년 후 인구 30만명은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확대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부래미마을과 자채방아마을 2곳에서 복숭아 따기, 고구마캐기, 도자기 만들기, 풍물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05년도 12월 현재 연인원 3만 5,987명이 방문, 5억 9,000여만 원의 농가 수익을 올렸고, 농촌과 도시ㆍ기업체 등을 연결하는 1촌1사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0개 마을에서 동참하여 농촌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등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암농원 및 이천관광농원 2개소가 모범적인 관광농원으로 지정되어 연간 8,000여 명의 농촌 체험형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황토염색, 계란꾸러미 만들기, 미꾸라지 잡기, 포도 따기 등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농가 주 소득원으로 발전시키고, 슬로푸드 마을 등 새로운 농촌관광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겠습니다.
서동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농업정책의 연구를 위한 별도의 팀 구성, 표교~어농 간 도로 확·포장공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 방안 등 3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업정책 방안연구를 위한 별도의 팀 구성에 대하여는 현재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 및 연구는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고, 농업정책은 중앙단위 차원의 보조 및 지원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ㆍ축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별도의 연구팀을 조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화된 농업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농업의 전반적인 기본방향 설정을 위하여 농업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농업연구단체에 의뢰, 이천시 지역농업발전계획을 3년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어 2007년도에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역농업정책에 대한 별도의 연구팀 구성 여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업발전계획이 마무리 된 후 판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교~어농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이천시의 서·남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시행하는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총 10.8㎞에 대하여 4차선으로 개설하고자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7년도 사업을 완료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설계자문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비가 당초 372억 원에서 약 1,200억 원으로 증가되어 사업기간이 2010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또한, 2005년 10월 30일 준공예정인 교통영향평가도 평가심의 및 설계자문심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는 관계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2006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 방안에 대해서는 열심히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당 등 지급사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현재 수당 등을 지급하는 시·군이 없고, 상위법의 근거가 없이 자체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2006년 본예산에 「모범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사업비 525만 원을 편성하였고, 2005년 우수새마을 상사업비를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원금 3,36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 문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의장 원종성 시장님, 잠시 답변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10시 계속개의)
○ 의장 원종성 의원님들, 자리를 정리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문제, 진리동 개발 방안 등 5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53톤으로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차량 4대로는 적기에 수거 운반을 할 수가 없어 하절기 악취 등 피해에 의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수거운반 차량 2대 및 수거용기 세척 차량 1대를 확보하여 이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소홀히 하거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습투기지역에 대하여는 단속요원을 증원 배치하여 단속 및 홍보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리동사무소 및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주차장부지 추가 매입에 대해서 현재 신축계획 부지는 202평이며,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주변부지 2필지 76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부지를 추가 확보하면 지상과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총 37대의 주차가 가능하므로 주요 행사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커다란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정동부터 관고동~행정타운~증일동~단천리 간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송정동~관고동 구간은 2006년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시작하여 2007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증일~안평 구간은 2010년 목표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제반 여건을 판단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평~진가리 구간은 송갈리까지 설계 중에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단천리 간의 도로는 향후 도비 등을 지원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축소 문제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1992년 12월 효율적인 농지보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 면적 4만 6,116ha 대비 경지면적은 1만 7,588ha로써 이중 67.7%인 1만 1,918.4ha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에 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 비율이 다소 높은 사유는 상대적으로 평야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경지정리율이 높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택지 개발, 공장 건설 등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어 시에서는 일체 관여 할 수 없는 사항이나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재정비를 위한 사전 실태를 65개 유형으로 분류, 전면 재조사 중에 있어, 우리 시가 타지역 보다 높은 비율로 지정되어 있는 농지실태에 대하여 완화해 줄 것을 강하게 건의하고 있으며, 경지정리지구를 제외한 면적이 최대한 진흥지역 밖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리동 개발 방안에 대하여 진리2통 지역은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어 개발 계획 수립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재개발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 등을 제안할 경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 진리 삼거리에서 행정타운 구간의 4차선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개발환경의 변화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 목표의 도시관리계획에 발전 방안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흥~초지 간 도로확·포장, 이천시의 재활용정책, 노인복지정책 등 6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흥~초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대월면 내 남북 간 연결도로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총 연장 1.9㎞로서 용지보상 등 약 60억 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도비 지원을 건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시 농업정책의 큰 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개별 품목에 대한 발전계획은 어떻게 용역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경제, 사회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농업자원의 총체적 활용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키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전문 농업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이천시 농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의 농업에 관한 장래의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한편 관내 전 지역을 세분화하여 쌀, 과수, 채소, 축산, 화훼 등 품목별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품목에 대한 발전계획도 빠짐없이 반영하여 우리 농업의 기본 틀을 정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의 개별품목에 대한 사업추진은 임금님표 브랜드의 효과적인 관리 및 상표 보호를 통한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쌀부문 예산에 84억 원을 지원하고, 과수부문은 FTA기금사업으로 장호원 일원에 25억 원, 채소특작부문으로 설성면친환경 고품질 딸기 생산단지 조성 및 대파 생산유통시설지원 사업에 약 4억 3,000만 원, 백사면 산수유저온저장고에 1억 원, 호법면·신둔면 화훼단지에 2억 1,000만원 등 지역별, 품목별 지원과 브랜드를 통한 인지도를 높여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의 처리기반 확충과 선별장 자동화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 마련과 처리기반 확충 및 분리수거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시민과 학생 등에 견학,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매립이나 소각보다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총 143톤으로 매립 생활쓰레기가 73톤이며, 재활용쓰레기는 70톤으로 재활용률은 49%입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배출에 의한 수거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로 구분하여 분리 배출되고 수거 운반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및 자동 선별시설 현황은 금년 3월 신둔면 장동3리에 소재한 재활용품 수거운반 용역업체 내에 재활용 자동선별기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모가면 소고리에 소재한 재활용 선별센터에 스티로폼 감용기를 금년 11월 설치 현재 가동 중으로 스티로폼 재활용 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시설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대부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보다 완벽하고 선진화된 재활용 선별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모가면 소고리에 위치한 시 운영 재활용 선별센터는 위생매립장과 인접한 위치에 있고, 위생매립장이 사업종료 예정으로 동 선별센터를 확대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타 후보지를 선정하여 현대화된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 많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견학 및 홍보·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이천시 재활용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정책은 무엇보다도 분리배출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측면에서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분리배출을 기본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학생, 시민, 관련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살고 싶은 고을 이천21』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사업으로 창전3통에서 시범 추진한 주민 스스로의 재활용 분리수거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발전시켜 거점수거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도가 높은 시민 단체에는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장려금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어느 부분보다도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재활용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등에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하였으나 희망자가 40명으로 미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시민, 학생들에게 견학 홍보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지도단속을 실시, 현장에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재활용 정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정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 관련 업계 모두가 힘을 합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교육 등 다각적인 제도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배수로 정비에 대해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배수로 정비사업은 약 1,719km로서 그 중 821km 약 48%가 정비완료 되었으며, 현재까지 미 정비된 배수로는 898km로서 약 90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일시에 사업을 시행치 못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미 정비된 배수로의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보강사업 등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서 하고 있어 사업이 확정되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7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1개소 13km를 추진할 계획으로 그 중 대월면의 경우 군량지구와 장평지구 등 2개소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도비의 보조사업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의 전체적인 틀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결정하고 보조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노인정책을 시행해 오므로 단위사업에 치중한 사업을 주로 시행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노인정책의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천시 전체의 주민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물리치료의 여건 조성, 노인일자리 확보,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전체적인 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복지 4가지 시책에 대한 현재의 추진계획은 첫째, 여가시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대월여가복지센터를 이용하여 댄스스포츠, 컴퓨터 교실, 한글 교실 등 2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이천시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 등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으로 읍·면·동 자치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대월여가복지센터에서 물리치료기 등의 의료장비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재가 어르신을 위한 가정봉사센터와 치매, 중풍 어르신들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어른들의 일자리 확보 문제는 김태일 의원님도 동일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을 확보, 한문교육, 청소년 예절교육, 인력강사, 환경지킴이 등의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시의 노인들이 소외됨이 없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설봉공원 관리실태, 사음1통~사음2통으로 흐르는 세천공사 등 12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노인일거리 창출, 노인재활사업장 설치, 독거노인 방문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다른 시각으로 노인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주셨고,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곧 노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실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도 1등을 할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실업이 증가하고, 특히 청년실업자가 늘어나고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 아파트 경비원으로 6명, 교육강사 파견, 환경지킴이 사업 등에 연인원 500여 명의 일자리를 마련해 드렸으며, 내년에는 금년보다 2배 많은 2억 원의 예산을 확보, 일시적인 일자리보다는 영구적인 일자리 마련에 더욱 노력하고, 예산 부족 시에는 국·도비 또는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라도 노인일자리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재활사업장 설치에 대하여는 주민욕구조사 및 사업의 종류, 타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타 자치단체에서의 운영사례 등을 확인 시행 여부를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노인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봉사원 30명이 2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재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1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중풍·치매의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2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방문보건사업도 확대 실시하여 외로움을 달래고, 노인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이천IC 종합안내판의 훼손 지적에 대하여는 종합안내판의 표기된 글씨가 열전도 차이와 외압으로 인하여 일부 훼손되어 보수를 실시한바 있으나 재차 훼손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봉공원 주변에 식재된 나무의 관리 개선책에 대하여는 설봉공원 토질의 대부분은 마사토로서 비교적 토질이 척박하고 영양분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나무의 모양새와 발육상태가 불량한 것에 대하여는 수목생장의 효과가 탁월한 조경용 고형비료의 시비와 수형 조절 등을 통하여 시정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식재 불량 수목이 있는지도 확인하여 교체하는 등 수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봉공원 제방의 안내판과 잘못 설치된 쓰레기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방에 설치된 안내판 중 훼손된 부분은 즉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추가 보완할 지역은 설봉공원과 어울리는 쓰레기통을 제작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 및 장기 미집행 된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 의향과 개발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은 1986년 4월 관내에 37개소 4.97㎢가 지정되었고, 개발계획 수립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6개소 2.98㎢에 대하여 수립되어 대상지 중에 2002년 7월자 도시계획구역 확장된 사음, 무촌, 수광, 사동, 초지지구 5개소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현재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11개소 2.12㎢를 관리하고있습니다.
또한, 취락지구 개발은 지구 지정 순위보다는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지구를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음, 무촌, 수광지구에 대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일부 기반사업을 시행하였고, 위 지구 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외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2003년부터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시 자체사업비로 오천, 신원지구에 대하여 일부 도로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시 50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는 한 시 재정 여건상 조속한 기한 내 토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취락지구 내 주민생활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음1통~사음3통 간 도로공사는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비 일부를 확보한 상태이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음1통~사음2통으로 흐르는 세천공사는 총 연장 1.5㎞로서 이 중 상습수해 발생구간인 1㎞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개수를 완료하였으며, 상류부 미시행 구간 중 수해 우려구간에 대하여도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설봉공원 장미원 조성사업은 진·출입로를 인도로만 활용하도록 설계하였으나 도자기축제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차도 5m를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80% 정도 완료되었으며, 주 공정인 점토벽돌 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조경식재인 덩굴장미, 등나무 등은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2006년도 도자기축제 행사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6월 시공사를 선정 발주하였으나 용지보상과 주택 등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11월 중순에 착공하게 되었으며, 또한 관고천은 시가지 내 하천으로서 친환경적인 면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자연석 쌓기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동절기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산고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6월부터 용지보상을 시작하였으나 토지매입에 따른 협의가 지연되어 여름방학 중에는 공사가 불가하였고, 암 절취로 인한 소음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우려되어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이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봉공원 산책로 우레탄공사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레탄으로 포장토록 시정 질의한 사항으로 금년도 5월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재질과 효율적인 시공방법 선택을 위하여 여러 도시의 벤치마킹과 제품비교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영월암 재난방지를 위한 도로개설은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노선에 대한 지형적인 여건과 환경적 측면 등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현장 확인 후 분석을 통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월전미술관 설봉서원, 영월암의 관광벨트화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중에 월전미술관과 설봉서원이 완공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기존 설봉공원 내의 세계도자센터, 시립박물관, 영월암, 도자판매전시관, 설봉산 등산로 등과 함께 온천시설을 연계한 체험형, 체류형 문화·관광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음동 농로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조성사업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경기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지멘스오토모티브(주)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2006년까지 기존농로와 연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무촌~궁평 간 노선에도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에는 차도와 농기계 통행로 2.25m를 확보하여 시공하였으며, 도로에서 농경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판 설치에 따른 소나무의 이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복하천 제방 포장 및 정비계획, 축산농가를 위한 폐수처리 방안, 노인전문병원 유치 등 일곱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복하천 제방 포장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법상 제방뚝마루 포장을 제한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제방포장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하는 복하천 정비기본계획에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 자체로 복하천정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복하천변 농경지 성토계획 조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하천 인근 증포교에서 금성리까지의 약 3㎞의 농경지를 제방 높이까지 성토할 경우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더욱이 사유지인 농경지 성토작업에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천시 발전연구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견해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교통·환경, 사회복지, 지식정보, 지방행정의 제도개선, 지역 간 균형발전 등에 대한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현안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가칭 ‘이천시발전연구센터’와 같은 상설기구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공무원들의 좁은 시각을 보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더 큰 틀에서 발전적인 연구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 인력의 확보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따르게 되므로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연구단체에 대한 활동사례를 분석하고, 의원님 여러분과 좀더깊이 있는 연구와 협의를 통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 수련관 설치에 대하여 현재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와 유네스코 문화원 등 민간수련시설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호법면 후안리에 청소년 리더십 수련원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문화보존사업,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마당 등 정규학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욕구와 흥미를 충족시켜주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행정타운 또는 문화예술회관 일부를 청소년 수련관으로 사용하는 의견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하려면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연건축면적 1,500㎡이상, 실내체육시설, 수련활동장 설치 등 법정 기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건물 일부를 청소년 수련관으로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존 청소년 문화의 집의 사업비 확충을 통한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극대화하고, 관내의 민간수련시설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욕구 및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청소년 수련관의 설치는 중앙기관과 협의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축산 농가는 모두 1,105농가로서 축산분뇨가 하루 약 4,278톤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주된 처리방법으로 퇴비화 처리 119톤, 자체처리 3,889톤, 공공처리장 90톤, 해양투기 180톤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협약 '96의정서가 시행될 경우 해양투기가 중지될 전망이며,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2011년까지 2004년도의 50% 수준으로 해양 투기량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며, 최근 어민들의 항의로 인하여 수분 95% 미만의 축산분뇨는 반입을 금지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63농가에 18억 2,500여만 원의예산을 투자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2006년에는 20농가에 3억4,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축산분뇨의 수분 감량을 위한 고액분리기를 설치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경우의 대체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산농가가 원하는 공공처리장 증설 등에 관하여는 과다한 예산소요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바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노인전문병원 유치에 대하여 현재 우리 시 관내 노인전문병원은 240병상 규모의 호법면 소재 『양지요양병원』이 있으며, 신둔면에 금년 9월 건축허가를 득한 가칭 『한국노인전문병원』이 285병상 규모로 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립이천의료원이 300병상의 종합병원 규모로 2007년도에 신축계획에 있어 신축되는 의료원에도 노인요양 및 진료기능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복지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2006년 재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1개소 및 치매 중풍노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고,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에 대한 의료복지사업, 고령자 취업 알선사업, 어르신사회교육프로그램, 후생복지사업 등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확장 신축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이천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각종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곳에도 노인분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설치 등 향후 노인분들께서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권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하~죽당 간 도로 개설, 학교급식 지원 방안 등 3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산촌~죽당 간 도로는 신하~죽당 간 도로 중 일부 미개설구간 700m로서 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약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 건의하여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의 효과성과 예산 형편 등을 고려, 우선 2006년부터 관내 32개 초등학교 1만 7,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요량 220톤에 대한 이천쌀값과 정부양곡의 차액인 3억 3,900만 원을 지원토록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 재정실태를 감안, 관련단체 등과 협의를 통하여 확대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이천교육청을 통하여 각 학교별로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촌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무촌리는 부발읍 소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도까지 소도읍가꾸기사업과 가로환경개선 등 일부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 무촌리 도로개설을 위한 용지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명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적인 질문과 고견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일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초대 민선시장 시절의 각오와 의지를 되새기며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오래 기억되는 시장으로 남겠습니다.
일찍이 율곡 선생은 “정치는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일에는 근본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정귀지시 사요무실(政貴知時 事要務實)”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나가고 물러섬의 중요성을 간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진퇴(進退)의 일념(一念)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천하에 어려울 것이 없다는 공직에 대한철학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11년 동안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엇이 우리이천시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배우고, 생각하며, 마라톤을 하듯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이천시민장학회를 설립했고,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유치했으며, 쌀을 비롯한 지역브랜드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받게 되는 평생학습대상도 그러한 집념의 소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이 없었다면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원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열 다섯분의 의원님들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고전 한 귀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성현 공자는 “근자열(近者說)하여 원자래(遠者來)”라고 답하였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여 살고 싶은 고장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먼 곳의 사람들이 오도록 한다면 이것이 훌륭한 정치라고 합니다.
우리 이천시를 의원님들과 함께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의 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만드는 심포니 사회이며, 평생학습도시 건설이라 하겠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은 “만인의 꿈은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시장 유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네.
○ 의장 원종성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질문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의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본 의원이 질문드린 농업정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올해 농협과 같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농업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이천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고, 그 내용에 모든 내용을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담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지방정부로서의 농업정책은 지금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획이. 첫 해 년도에는 큰 틀에서의 지방정부로서 이천시 농업정책의목표와 발전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는 개별품목의 발전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야 될 것이라고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 그 목표와 발전 방향을 가지고 지방정부로서의 이천시 그리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한 농협 그리고 생산자인 농민들의 각자의 역할을 그 정책서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책자 용역서, 1차년도의 용역서 책자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생각했던 큰 틀에서의 이천시 지방정부로서의 농업정책의 목표와 발전 방향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 그렇게 그 용역서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어제 질문드린 내용 중에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1차년도에 목표 설정과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2차년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3차년도에서도 본 의원이 생각한 이천시가 지방 정부로서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년도 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목표와 방향 설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을 2차년도, 3차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농업발전종합계획은 사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농협하고 우리 이천시의 예산을 이렇게 합해서 8,100만 원씩인가, 1억 6,200만 원의 그런 예산으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그 농협 회의실에서 1차적인 회의용역발표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의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이 개혁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용역서에서 만드는 것에서 의존하지 말고 우리 농민단체가 농협 또 우리 시, 시의원님 아주 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기들은 어떤 그 틀에 의해서 요식행위처럼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시 농업의 절실한 문제, 또 다른 농업이 갖고 있지 않은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반영이 되려면 정말 정밀하게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그런 것이 빠져 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제가 섭섭했던 것은 우리 농민단체가 다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할 것이냐, 반드시 참석시켜라, 그리고 참석을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 용역1차보고, 그건 몇 번 수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내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나오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청회의실에서 여기 계수조정 위원회 하는 날 그때 농민단체들이 거의 왔어요. 홍콩 간 그 분 말고 그 분 대신 나왔지만 거의 다 참석을 해서 제가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는 이 계획이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행정당국에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농민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 일반적인 용역서에서 검토한 안에다가 우리 관련 단체들이 아주 절실한 문제를 담아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이천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현재 농업 개방화에 따른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 철저히 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런 문제를 우리 시의원님이 대표로 두 분이 나오시니까 그런 의견을 저희는 받겠습니다. 받아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방향 뭐 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정밀하게 저희도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급한 문제가 농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민들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뭔가 의견 제시화 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 발전방향이 설정이 되면 어쨌든 지방정부로서의 시 행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의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앞으로 농업정책을 이루어 나가는 예산 문제나 무리없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의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잘 담게 지방정부로서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정책서를 만들어 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뭐냐하면 타 시·군과 진짜 차별화 되지 않은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분명히 차별화 된 브랜드화를 제대로 이루어 내서 농가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내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유승우 그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 문제와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 행정부에서만의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하고 농업관련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사소통이 잘 안 이루어져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걱정을 하면서도 지난번에 수매가와 관련해서도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아주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되니까 계속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라도 계속 그런 문제를 디스커션(discussion)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런 농업발전계획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원종성 김학인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학인 의원 네.
○ 의장 원종성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정의 올바른 구현과 방향 제시를 위해 많은 문제를 고민하고 질문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유승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진지하게 끝까지 방청에 임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원종성 다음은 부의안건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원종성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30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조병돈
사회복지과장신성현
환경보호과장이한일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건설도시국장이호섭
축산과장이기춘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김웅제
대민봉사실장임규석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주택과장이건용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지적과장김찬영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세무과장정연흠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회계과장이철호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평생학습과장이종명
체육지원센터소장정명교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정보문화사업소장김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