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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3일(화) 10시 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천시장 제출)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엔 서동예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명호 의원님을 선임하고,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부의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12월 12일 김정호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송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12월 12일 접수된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동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예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은 한 해의 이천시 살림살이에 대하여 각종 지표를 총망라한 거대한 계획서입니다. 따라서 각종 예산안에는 편성시부터 국내외적 경제상황을 바르게 예측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구체적 발전 계획을 참고하여 적재적소에 한정된 재정자원을 골고루 분배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주변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재정의 적정배분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힘겹게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이천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대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정 여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편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조정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에는 예산이 적정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편성내용 일부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5억 6,242만 2,000원, 사회개발비에서 11억 3,452만 4,000원, 경제개발비에서 4억 9,95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21억 9,644만 6,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이 조성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시행정부 측에 주문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서동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0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시 행정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이천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각종 문제점 및 현안 등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될 2005년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 2일간에 걸쳐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에 대한 출석대상 공무원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원종성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오성주

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30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조병돈

사회복지과장신성현

환경보호과장이한일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건설도시국장이호섭

축산과장이기춘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김웅제

대민봉사실장임규석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주택과장이건용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지적과장김찬영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세무과장정연흠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회계과장이철호

체육지원센터소장정명교

평생학습과장이종명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정보문화사업소장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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